엄재관 의원 발언

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므로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동 기존 목욕탕 관계를 답변을 드리면 상동의 기존 목욕탕은 시설도 노후되고 사용되는 내장들도 완전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그 건물 자체가 광업소 자체 건물이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도비 1억 5,000만원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상동은 폐광지역 대책으로서 특별하게 도에서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의 돈이 순수 도비로 지원이 되고 지역주민의 희망이고 이런 사항을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추후에 상동읍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을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향후 운영 방향,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계속 폐광지역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서면이나 남면 같은 경우 약간 방향이 틀린 것이 지난번에 서면이나 남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엄재관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또한 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시정 사항을 받아들여서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만 상동읍 같은 지역은 태백 탄전지역과 연관되면서 그 지역이 군청소 재지로부터 많이 떨어진 지역이고 남면이나 서면지역과 같이 10분 내에 군 소재지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생활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도에서도 배려가 되었고, 향후 인구가 5,6년 후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복지시설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검토 후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고 부족한 약간의 군비를 보태서 유지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5, 6년 후의 문제는 사실 그때 인구가 많이 줄게 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폐광지역 대책을 하면서 전자에 말씀드린 5, 6년까지만이라도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복지 혜택은 폐광된 상태에서도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지금까지 여러가지 목욕탕 관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김남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군정 발전과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재무과 소관 9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이 415억 2,830만 2,000원으로 금회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6억 2,111만 9,000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예산은 421억 4,9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 사업으로 산업경제비 보조입니다. 농작물 수해복구 26.7ha에 97만 1,000원, 농경지 수해복구 0.6ha에 135만 1,000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4개소에 9,530만 5,000원해서 총 9,7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보조입니다. 군도 수해복구 7개 노선 1,420m에 2억 8,382만원, 준용하천 수해복구 3개소에 1,930만원, 농어촌 도로 수해복구 40m에 620만 5,000원으로 계 3억 932만 5,000원입니다. 따라서 국고보조는 총계가 4억 695만 2,000원이 증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로 수리시설 수해복구 4개소에 4,765만 2,000원, 지역 개발비 보조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7개소에 2,651만 5,000원, 도비 보조 총계가 7,416만 7,000원이 금회에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차입금입니다.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북면 청사 신축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남면 청사 신축이 금년도에 완공됨에 따라92년에 총 2억원 중 6,000만원을 차입을 했고, 금회 준공에 따라서 1억 4,000만원을 차입하는데 따른 국내차입금 예산 계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면 청사는 지금 현재 2억 2,0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1억 5,400만원을 차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로 수주면 청사진입로 부지 매입비를 기정예산에 3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일부 부지매입 면적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 44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조금 장소를 옮겨서 했기 때문에 진입로 부지 면적이 다소 늘어난데 따른 추가소요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 중 재무과 소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 청사 신축 마무리입니다. 저희들이 북면 예산을 현재까지 6억 8,500만원을 기 계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면청사 집기구입입니다. 북면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 27종, 회의용 탁자 및 의자, 업무용 책상 및 의자, 회의용 접의자, 캐비닛, 민원인 대기의자 등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북면청사 민원대 및 커텐설치입니다. 민원대 20m 1식에 800만원, 커텐 1식 이것은 암막 및 차양막으로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북면청사 현황판 제작입니다. 도정구호 1식에 70만원, 현황판 제작 1식에 250만원, 민원 안내판 및 행정예고판 1식에 100만원 해서 저희들이 북면청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우선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재 꼭 필요한 집기라든가 민원대 예산 24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본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11월 6일까지 이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추가로 북면청사에 더 소요가 된다면 지금 현재 마당에 아스콘 작업하는 것과 조경문제 그 두 가지만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청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를 금회 추경에 반영코자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박정용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정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저희 환경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의 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뇨처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에 대한 주민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인 북쌍, 방절리 주민에 대한 선진지 시찰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화합 차원으로 동네에서 잔치를 벌이는 행사를 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대전 엑스포가 11월 7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선진지 시찰을 해 줄 바에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대전 엑스포 관람을 해 줌으로 인해서 뜻이 있겠다해서 저희가 기존 예산을 덜 쓰고 삭감을 해서 여기에 대한 재원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로 저희가 의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 방류수 처리 관로 매설 용역비를 확보한 바 있었습니다. 방류수 관로매설 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용역을 해도 사실 실시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완공된 후에 방류수가 과연 수질기준에 넘게 되어 도저히 그 관로를 매설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판단이 섰을 때에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잔액 649만원과 재활용품 예산이 저희가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3,200만원은 도비 25%에 해당되는 800만원과 군비 2,400만원해서 3,4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예산확보는 시 지역인 경우에는 균일적으로 4,000만원, 군 지역은 균일적으로 3,200만원씩 계상되도록 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금까지 1,062만 5,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를 보면 304% 정도의 증가된 실적을 가져왔습니다만 저희가 폐휴지 자원이 3,200만원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만한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남게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인근 정선, 평창 3개 군을 비교해 봤을 때도 그 실적은 저희 군이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00만원 중 앞으로 장려금 지급할 분까지 빼고, 여기에 1,351만원을 합해서 총 2,000만원을 2개 부락주민 부부동반 또는 가족동반으로 해서 38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2,500원 기준으로 1박 2일 코스로 대전 엑스포 관람을 시켜 주도록 하는 재원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어려우시겠습니다만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앞으로 잘 수렴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이운형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운형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항상 건설 행정 전반에 걸쳐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 행정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6억 9,643만 3,000원 중 수해복구비가 6억 9,54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도로 확장사업 보상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 기반조성 사업 4건에 1억 9,061만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0.6ha에 135만 1,000원, 군도 수해복구사업 1개소에 4억 1,976만 4,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1개소에 1,241만원, 일반도로 확포장 사업 보상비 700만원, 영흥～하송간 강변도로 개설 농지보상비 2,300만원, 하천제방 수해복구사업에 4,1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운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고진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관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유재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