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복 의원 발언

1993년 10월 30일 (토) 오전 11시07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의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연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태우 위원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1조에 의하여 옥천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옥천군 회의규칙 제61조 내지 제63조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는 세입부문에 있어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으로 총 4억2,835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나 토지개발이익 환수금이외 세입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 위원회 수당 등 17건에 대하여는 별지 내역과 같이 183,645천원을 삭감하기로 하고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 요구 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특별회계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9개 특별회계중 6개 특별회계 총세입이 3억1,816만6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의료사업 국도비 보조금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고 상수도 수탁공사 수입비로 사업수입이 계상되어 있어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공기업회계 대비 수용비 등 3건에 대하여는 별지 내역과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의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 용역비는 당초에 편성하였던 대로 전액 부대비로 변경하고 순 삭감액 18,400천원은 상수도특별회게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여 각 특별회계 총규모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입 재원이 충분하지 못함에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에 따라 기존에 계상 되었던 사업비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형편이 나아질 때에 시행하도록 삭감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문민정부의 출현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추경에 이어 금번에도 기본 경상비를 대폭 삭감하여 절약을 강요하게 되어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하며 군재정 형편이 개선되면 호전되리라 기대합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계상된 청소년회관 부지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는 추후 관련 부서인 도시과에서 추진하도록 금회에는 당초 편성되었던 대로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고 상수도 공기업회계에 대비하기 위한 경비는 조례가 부결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군 의회에서 예산 심의 전에 사전에 사업을 집행한 사례가 많아 예산을 심의할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게 하였으며, 의회에서 조례가 의결되지도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의결되지도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