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수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ｏ 委員長(李東垈)人事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올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게 되는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공단의료보험조합외 39개 조합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은 의료보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합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은 시·도지사에게 기관위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조례로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아니므로 구미공단의료보험조합외 39개 조합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대상기관에서 제외토록 하여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어촌개발국장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대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해 주시게 되는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성농지개량조합외 16개 조합은 조합원의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경상북도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하부기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조합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감독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는 농림수산부장관이 하고 있으며,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가 농림수산부장관의 하급지위 집행기관인 도지사에게 기관위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달성농지개량조합외 16개 조합과 경상북도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의 제1항 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대상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은 제외하고 4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토론하고 곁들여서 하시지 말고 질의를 끝내고 토론을 하시도록 그렇게 구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원활한 질의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하고, 토론……

정회를 한 후에 합시다.

토론시간에 하는 것이 안 좋고, 질의하기 전에 하자는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질의를 하고 토론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정회를 하고 합시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가지고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엄태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과 농지개량조합이 공히 해당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보사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기관위임 받아서 하는 업무인데, 이 조합들이 우리 조례에 지방의회의 감사·조사대상기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당초에는 어떻게 해서 이 기관들이 조례에 올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이나 농지개량조합이 국가업무로서 국가예산으로 한다고 그러지마는 상당한 부분이 의료보험조합이나 농지개량조합원들의 조합비 이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과 조합비로 지출하는 돈이 각각 얼마씩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지사가 기관위임 받아서 의료보험조합이나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업무가 포괄적으로 감사·조사업무까지 다 위임 받고 있는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는지 그런 도지사의 감사·조사의 방법, 역할, 임의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안설명의 7페이지입니다.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가 농림수산부장관의 하급지위 집행기관인 도지사에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하급지위 집행기관인 도지사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 하급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지, 하급지위라고 그랬으면 도지사가 중앙정부의 하급집행 지위, 그 지위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는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위임을 함에 있어서, 기관위임을 받으면 바로 하급지위가 성립이 되는 것인지, 또 조금전에 엄태항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기관위임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비용부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상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천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과 농어촌개발국장님 공히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에서는 의료보험조합에 어떠어떠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역시 농어촌개발국에서도 농지개량조합에 어떠어떠한 업무를 지시 및 모든 통제기능을 갖고 있는지 거기 업무에 대한 분장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즉답 됩니까? 조국장님 먼저 되면 조국장님 먼저 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태항위원님께서 조례에 어떻게 감사대상으로 포함이 되었느냐 이 관계를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계는 아마 실무적으로 일부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도지사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도지사가 감사하고 있는 사항같으면 도의회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법령을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무식한 소치 때문에 잘못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개량조합의 경우에 국비 대 자부담 비율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주화 과정에서 과거에는 논 반당 300평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의 수세를 27키로, 30키로 받던 것이 반당 5키로로 확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국비가 다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국비나 시군비를 직접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경지정리 사업같은 것을 할 때는 일부 조금 보조하는게 있습니다만 간접적인 보조에 불과하고 또 농지개량조합에는 아시다시피 농지개량조합장이 대의원에 의해서 선거로 되고 있습니다. 조합장이 모두 선거직 공무원입니다. 자부담 비율은 자체세입인 수세 세입의 10%에 불과합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빼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감사의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감사 조사 방법에 있어서 저희 도내 농지개량조합이 17개 있습니다. 그 중에 규모가 큰게 있고 적은게 있는데 몽리구역이 5,000㏊ 이상되는 곳이 다섯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직접하고 도지사에게 위임이 안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그마한 것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못하니까 그것만 위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고 그 결과는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태근위원님께서 법령에 의한 도지사가 하급직위, 집행기관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인 부처와 다시 말해서 도지사 행정권한의 하부기관인 도지사, 그러면 중앙집행기관을 봐서는 차단계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앙에 있는 국가사무나 기타 기관위임 사무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 기관위임을 받았다면 비용부담은 얼마나 되느냐?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저희 도에서 비용부담이나 인건비나 기타 일체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간접경비로 하는데 그것도 못을 막는다든가 농업용수를 개발하는 것 이런 관계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다 국비로 하고 있고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간접적인 시·군에 보조해서 시·군이 농지개량조합에 한 10% 정도 이렇게 간접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상천위원님께서 업무의 통제기능은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위임을 받은 것은 5,000㏊ 이상되는 5개 농지개량조합의 감사는 위임을 못받고 그외에 대한 감사권은 우리가 위임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공사나 농지개량조합의 예산승인관계는 도지사가 예산은 우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합장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사권이 없고 그 하부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우리가 농림수산부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답변 됐습니까? 예. 보충 질의 하십시오.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시는데 인사나 예산도 일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감사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주무국장님으로서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도의원과 그 조합원의 상당한 그런 민원문제라든가 또 지역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얘기를 여러번 문의를 하고 하는데 주무국장님은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양쪽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답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의견 중에는 저의 사견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주시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이 저희 도내 과거에 한 30여개가 통·폐합 되어서 17개가 되어서 한개조합이 2개 내지 3개 군을 관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과거에 조합비를 충분히 받을 때는 농지개량조합의 운영이 원활했고 조합장을 도지사가 임명할 때는 도의 통제기능이 많이 미쳤습니다. 조합비를 국비로 그것이 8, 90% 국비에서 나가고 또 조합장은 조합장대로 선거를 해 버리니까 사실상 통제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부터 말씀 드리면 중앙에도 아마 이게 논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에도 많은 인력도 있고 하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농지개량조합에 보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국비에 대한 재원대책에 어떤 방법만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모두 자치단체로 가지고 가서 농지개량조합의 기구와 인력을 대폭 개편해서 시군 산하로 있는 그런 문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인건비나 모든 것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법자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운영비나 이것을 부담한다면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합원이 내는 수세를 옛날 수준으로 올릴 수도 도저히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막대한 재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를 달리 바꿀 길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든지 이것으로 봐서는 국가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하는 감독하고 예산을 주고 하는 그 기능의 일부를 도지사가 수행하고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중앙의 농림수산부장관의 권한에 속한 사항을 위임 받아서 처리할 뿐 우리 도 자체의 고유 사무나 자체의 사무가 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법령과 예산의 저것을 봐서는 도지사가 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농지개량조합에서 조합비로 걷는 금액하고 국가에서 농림수산부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까?

조합비로 걷는 것은 정확하게 한 10%입니다. 전체 예산에, 전체 17개 조합의 예산이 312억입니다. 조합비로 걷는 것이 10.7%입니다. 33억입니다. 과거에는 이것 가지고 수세받아 가지고 예산집행하고 남아 가지고 이월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10% 밖에 안되고 이래서 상당히 조합에 애로가 많습니다.

도비 지원한 것은 얼마입니까?

도비지원한 것은 개별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사업에 따라서는 그것도 경지정리 경우에는 경지정리 사업을 왜냐하면 농조구역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시군 관계 그것은 시·군이 합니다마는 농조구역은 어차피 농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 부담분 국비 80%이고, 도비 10%, 시군비 10%입니다. 그것은 시·군에 줘가지고 시·군이 경지정리 사업이 있으면 그 군에만 포함해 가지고 다시 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언젠가 한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이 기억이 나는데 현재 농지개량조합에 내는 수세도 몇 년도 쯤에는 전액 없앤다 하는 그런 것은 혹시 통보받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5% 받아 가지고 뭐라고 할까 농민부담을 조금 시키는데 이것은 큰 도움이 안된다 농지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큰 부담 안 되는 것 어차피 적으니까 국고에서 다하자 이런 논의가 중앙단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의를 앞서 가지고 할려고 그러면 국가에서 재정을 다 부담한다고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장 자체를 선거하는게 의미가 없다 국가기관·하부기관인데 말이지 다 비용을 부담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임명제로 하든지 환원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것하고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세를 전폐하기는 제도개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한번 한다라고 하면 언론에 한번 비친 적이 있지요?

예, 그런 것도 검토 대상이 있는데 지금 심지어는 이게 무슨 농조에서 대의원 간접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 국가에서 돈 다 받아 가지고서 농조에 대의원들이 선거하는 것 이것은 말도 안된다. 그것은 국가의 하부 밑에 그것인데 그래서 문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보사환경국장님!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태항위원님께서 의료보험조합 감사에 대한 내용이 당초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조합에 대한 국비지원과 조합비 징수금액 업무위임에 대한 여러가지 포괄적인 위임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이 감사기관으로 들어가게 된 내용은 저희들이 '90년도 도의회가 발족하기 전에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드랬습니다. 그때에 각 과에다가 감사하고 있는 기관이 있느냐? 이래서 자료를 내라 그래서 저희 실무과에서는 조례에 포함이 된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감사내용을 자료를 제출했던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내용이 지금 조례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2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206억여원입니다. 그 중에 주민이 보험료로 부담을 한 비율이 약 한 619억원으로서 51% 차지하고 나머지 49%는 국고 부담으로 내려 왔습니다. 국고부담액 441억 중에 보험료로 부담된 것이 275억이고 관리운영비 말하자면 조합원들에 대한 월급에서부터 여러가지 시설 유지비라든가 이런 관리운영비가 166억 이렇게 해서 의료보험조합의 운영비는 전부 국고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합에 대한 도에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상천위원하고 같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가 조합에 대한 사무는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 여기에는 감사라든가 징계권까지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권은 조합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예산결산에 대한 승인도 저희한테 위임되어 있고 또 조합대표이사 취임 승인에 관한 내용도 저희 지사한테 위임을 받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올린다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국위원님!

국장님! 위임 사무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업무위임을 하면서 지금 현재 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해 보겠는데 지금 우리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당초 설립시에는 우리 지역 의료보험조합 조합원이 50%부담, 국고가 50% 부담에 운영비를 포함한 5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면 운영비 포함을 해서 국고보조가 40%입니다. 지금 40% 선밖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우리 농민인 조합원들이 60%의 지금 의료보험의 전체 운영의 60% 부담을 지금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 직장 보험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이 50% 또 자기 자부담이 50%인데 어려운 이 농민들은 지금 현재 의료보험료마저도 일반 직장 의료보험 보다도 10%를 더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위임 사무를 맡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에서도 아까 지적하신 상부기관에 좀 건의를 해서 지금 이 농민들의 의료보험부담이 직장 의료보험보다 훨씬 더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위에서 어떻게 건의를 해서 당초에 설립시에 50 대 50으로 결정된 그대로 준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사이 제가 들어 보니까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위원님께서 지금 40 대 60의 비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사실 실제 또 들어가 보면 조합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도 전체로써 지금 비율은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금 국고부담이 49%까지 올라갔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도내 의료보험조합이 부실 조합이 많았습니다. 부실조합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91년말에 정부 연말에 270여억원인가 이렇게 국고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의료보험조합에 지금 적자 조합은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이 비율문제 보험료 부담하고 국가비율 부담 문제를 점차 높여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이 비영리 법인맞지요?

예.

비영리 법인이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한 2∼3년전까지 적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지금 흑자가 되어 있고 몇 억씩 전부다 지금 이월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억씩 낮게는 10억씩, 5억씩,7억씩까지 이월을 하면서 의료보험료를 왜 올려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올려서 받느냐? 이런 얘기인데 매년 올려서 의료보험료를 징수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고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감독을 하신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병원의 의료수가도 올라갑니다. 의료수가도 올라 가니까 의료보험료도 올려야 된다 이러지만 조합마다 보면 지금 흑자로 돌아서서 많은 돈을 예산을 수익금을 이월시켜 가면서 농민들한테 의료보험료를 올려서 받아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없습니까?

답좀 해 주세요. 알고 계시면, (장내소란)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국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본위원이 듣기로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업무를 기관위임이다고 해서 조례가 잘못 되었다고해서 그냥 법률적인 문제만 따져 가지고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국장으로서 생각이 어떠냐? 이런 쪽으로 묻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을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제가 추가로 조금 구하고자 합니다.

이태근위원님!

예.

조금전에 우리 엄국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하느라고 보충 설명을 서두부터 못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강성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이야기는 내용의 주된 알맹이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는 것이 크다 이겁니다. 실생활 직접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겁니다. 전체 주민들에게 이런 사항을 법률적인 문제만 따져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관위임된 사무이니까 이것은 지방의회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 하는 쪽으로 제안을 하게 된데 국장으로서 견해가 과연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느냐? 그런 쪽으로 내용의 알맹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보사환경국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내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인지 계장님인지 뒤에 앉으셔서 국장이 가 가지고 묻고 답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도와드리는 것이 뭡니까? 앉아 가지고 도와드리는 겁니까? 국장님이 서 계셔서 모르시면 빨리 일어서서 옆에 가서 갖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보기가 안 좋으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국위원님 하고 이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험료 부담을 이렇게 줄여 나가는 문제는 사실 지금현재에 의료보험단체가 직장, 지역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보험료 징수문제는 지금 현재 의료보험조합 자체에서 징수율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재정이 여유가 없는 조합에서는 보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요율을 낮출 수도 있고 조금 올릴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말하자면, 농민의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문제는 역시 국가에서 부담의 폭을 높여 나가므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실무국장으로서 보고, 또 그런 내용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답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태근위원님께서 앞으로 이 조합에 대한 감사를 주무국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계속해야 될 것이냐, 국장의 입장을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현재의 국가가, 지금 보사부장관이 직접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서 지금 기관위임 사무로 저희들이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의료보험 문제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형태로 발전된다고 봤을때에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이러한 보험으로 발전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실무국장의 입장에서는 현행 법령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법이 정한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질의 더 합시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것에서 조금 벗어납니다마는 왜 제가 자꾸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의료보험 요률조정을 연합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연합회에서 안합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조합에서 가능합니다.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이면 우리 도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도민의, 전체 우리 농민들이 의료보험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봐서 아주 답답한 감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를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 의료보험료를 조정하고 이런 것도 기이 그러면 기관위임을 받아서 지사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속속들이 감독을 해서 잘해 가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굳이 의료보험조합 감사문제가 조례가 어떠니, 법이 어떠니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보면 말이죠, 의료보험조합이 재미있어요.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도 선출하는데 보면,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은 또 읍면 의료보험조합의 협의회에서 선출을 하는데 협의회장이 면장이 되고 하는데 또 의회, 지방자치단체가 관여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위원을 시군의회 의장이 한명씩 또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말이죠, 지방자치단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지방의회 의장이, 시군의회 의장이 무엇때문에 운영위원을 한명씩 추천해서 넣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법 자체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이 법 자체가 국장님 견해는 잘 되었다고 보는지 못 되었다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우리 전체 농가 도민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우리 조례가 잘못되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꼭 국장님이 오늘 제안설명하신대로 상위법에 저촉되니까 이것을 지방의회에서는 관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을 못을 박는 것이 국장님도 그 견해가 좋다고 보는 겁니까?

강위원 발언하시는 중에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한다라고 하는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입니까, 광역입니까?

시군의회 의장이라고 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실무국장의 입장에서는 이 법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사실 이런 답변을 올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의가 좀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되어 나갑니다. 소위 광역 자치단체의 국장님께서 "법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하기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소신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부장관의 그 집행의 하위기관이다 이렇게 도지사를 못을 박아 놓고 그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실무국장들이 여기와서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꽃을 피우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소신이 있고 그 지역실정에 맞는 이야기는 감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위원들이 물은 것인데, "곤란합니다"하면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이태근위원님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간부들이 우리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고, 또 중앙하고 이야기할때는 소신있게 하겠죠. 그렇게 알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가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태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엄태항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조합이나 농지개량조합이 지역주민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업무는 지방의회에서 감사, 조사해야 될 그런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조례에 이것이 의료보험조합하고 농지개량조합이 감사대상기관으로 올라가 있는 것이 아마 사무착오라고 이야기를 하지마는 그 담당자도 이 업무는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감사,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넣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중앙에서 예산만 많이 이렇게, 경비를 부담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중앙의 업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만 해도 중앙 의존이 65%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상북도 업무도 중앙에서 다 관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역설도 나올 수 있는데요. 업무가 당연히 언젠가는 또 지방자치가 더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가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지고 또 감사, 조사대상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법을, 상위법을 개정해서 이 업무를 지방의회에다가 위임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토론시간입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할까요? 예,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예, 그럼 토론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방금 엄태항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안대로 이의가 없으면 동의재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태항위원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예,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재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환섭 보사환경국장과 조건영 농어촌개발국장께서 본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 및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두 분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慶尙北道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님!

엄태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발의하신 이복수 간사님에게 물어봐도 되는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농림수산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임업을 빼고 농수산국으로 바꾸게 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 임업이라는 것이 경상북도로 봐서는 임야가 전체의 한 70%이상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국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겠답니다.

이번에 농수산국하고 농어촌개발국이 직제 개편에 의해서 과거에는 산림과가 농림수산국에 있다가 농어촌개발국으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국을 '임'자를 빼서 농수산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농어촌개발국 소관도 농림수산위원회일텐데, 그렇다고 해서 농림수산위원회를 '임'자를 뺄 필요가 있겠느냐.

농림수산위원회는 안 빠집니다. 국만 빠집니다.

이름이 빠지는데 빠지므로 해서 임업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느낌이 안드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업무는 임업에 대한 업무도 농림수산위원회에 다 갖고 있는데 왜 '임'자를 빼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는 농림수산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임'자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국 이름을 조정하는 겁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토론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協議의件 4. 1993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위원장님!

예, 강성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복수 간사님의 감사 계획서를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 하시는 도중 내용중에 농림수산위원회의 농지개량조합 감사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감사 계획을 지금 못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셨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지금 현재 계획이 그래 짜이면 농림수산위원회는 지금 현재 감사의 계획이 지금 변경사항이 생겼지 싶습니다.

토론하실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고 영천 농지개량조합과 의성 농지개량조합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감사 나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 것이라고 하면 또 청송군과 상주군에 대한 감사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기획재무위원회에 보면 문교사회와 포항시가 같은날 되어 있고 또 문교사회와 산업위원회가 영일군에 같은날 되어 있고 기획재무하고 건설위원회가 안동시가 또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적의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님!

예.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좀 예민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정회 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1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태근위원입니다.

예.

내무위원회에서는 당초의 스케줄대로 한다면 26일날 현지 확인이 있는데 그것을 24일날 민방위국하고 소방본부 하고 24일자하고 26일자 스케줄 바꾸어서 가능하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종결하고 참석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면 양쪽 회의를 여기 우영길위원님도 나와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사위원회 이상천위원님!

예, 문교사회위원회는 당초 계획된 유인물대로 감사 일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설위원회,

'93년도 감사 일정 유인물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

예, 농림수산위원회는 유인물에서 삭제시킬 곳이 있습니다. 11월24일에 청송군하고 상주군 이것을 삭제를 시키도록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으셨지요? 기획재무…… 기획재무는 변경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

변경 없습니다.

변경 없습니까?

예.

그럼 유인물대로지요?

예.

그럼 7개 상임위원회 감사 일정을 모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죽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의가 있으신지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의건은 협의 종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을 11월26일 14시로 조정하여 시행하는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모두 다 이의가 없지요?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