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운 의원 발언

신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담당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수영선수라 하는 그 개념이 명확치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선수라는 말은 각급 학교에 등록된 선수, 또 수영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를 의미합니다. 수영연맹에 등록된 선수, 이 선수를 말하고 이 선수들은 각급 학교에 다 명단이 있으니까 그 선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는 그, 뒤에 용어해석이 잘못됐습니다. 6세이하를 유아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는 8페이지에 보시면, 조례 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경상북도수영장입장료를 책정하기 전에, 우리 경북도에는 포항이 있습니다마는 포항중학교하고 대구시내 두류실내수영장 이런 등등 요금을 참고로 해서 이 정도로 하면 그래도 어느 지방보다도, 어느 수영장보다도 제일 수영인구를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런 방향에서 책정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1년간, 유지비……

저희들은 수영장이 없으니까……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예,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예. 처음입니다, 이게. 경북에서는 이게 처음 만드는 겁니다.

그 자체 운영비는 저희들이 계산 안해 봤습니다. 다만 제대로 관계되는 것은 우리들이, 경북도에 있는, 우리 경산 안 있습니까? 경산에 체육고등학교 수영장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수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의 소원을 들어 주기 위해서 입장료가 딴데 보다가 비싸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대구시내 여러가지 수영장 또 우리 도내 포항에 있는 수영장 이걸 해 가지고 거기보다는 우리가 좀 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에서 우리가 책정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저거하기 때문에 하지 일요일같은 때는 우리가 안 하니까, 일요일날 수영장을 그 아까운 시설을 주민들을 위해서 개장하고 그 분들의, 수영인구 저변확대도 하고 욕구등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지 원래 목적은 선수, 수영선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여가 그 외에 시간이 있는 것을 지방민에게 개방하자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입장료는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조금 더.

요금을 비교하시면 우리가 좀 싸지요.

예.

그래 되면 다른 수영장에 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싸게는 할 수 없지않습니까?

대구시내에 있는 두류수영장도 대구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구시의 재정을 어느정도 충당하는 목적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포항이라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싸게 해 버리면 딴 데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싸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너무 턱없이 싸게 해 버리면 딴 데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해 주는 것이 운영상 좋지 싶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예산소요현황은 전문가한테, 제가 대충 전기요금 얼마다 이래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킬로당 얼마 나오고 아주 세밀하게 산출해 가지고서 이렇게 요금이 나왔는 겁니다, 전기료하고 유류하고. 예를 들면 보일러 2톤 짜리를 가동하면 유류가 얼마 든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단위적으로 죽 전부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합계하니까 약 4,400만원 유류값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경비는 전문가가 상세하게 산출했고 다만, 두류공원이나 딴 기관도 저희들이 봐서 전기료는 같을 것이고 유류대도 같을 것이고, 그 규모가 좀 크냐 작으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 뿐이지 기본단위는 같다고 저희들이 그래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내 수영선수」가 역시 연맹에 등록된 선수를 말하면 용어 변경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6조1항1호에 「도내 수영선수」라 함은 이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수영연맹에 등록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 있는 선수가 다 수영연맹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천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북체육고등학교수영장사용료징수조례안은 제6조 입장료 면제의 1호 「도내 수영선수」를 "경상북도수영연맹에 등록된 수영선수로 한다"고 하고, 별표 1에 있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유아라 함은 7세미만인 자」를 "6세미만인 자로 한다"고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慶尙北道學校環境衛生淨化委員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초등교육국장 임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1월30일 대통령령 제13831호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개편으로 종전의 "중등교육국 사회교육체육과, 학교보건과"가 "초등교육국 학교보건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건은 관직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부위원장 "중등교육국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위원은 "본청 과장급 공무원과 관련기관 공무원"을 "본청 학교보건과장, 재무과장 및 경상북도소속 위생과장·도시계획과장·경상북도지방경찰청 방범과장"으로 각각 변경함, 안 제2조2항이 되겠습니다. "산하교육청"을 "하급교육청"으로 변경함, 안 제2조3항. "산하교육청위원회"를 "하급교육청위원회"로 변경함, 안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간사와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도위원회의 간사는 학교보건과 학교보건계장으로, 서기는 학교보건계의 당해 사무담당자로 하고 하급교육청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당해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안 제7조2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끝으로 존경하옵는 여러 위원님께서 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학교주변 교육환경의 정화로 면학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4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