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제2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10월 26일 칠곡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되어 10월 27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은 지난 10월 21일 제26회 임시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 7건이 접수되어 모두 상정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공포사항은 제2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10월 2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제2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10월 22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편성요인, 편성내용,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요인을 설명드리면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인건비등의 조정 및 의무적 경비 추가소요와 특별교부세 및 기채사업비의 계상,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추가계상이며 편성내용으로는 '93년도 제1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세입의 변동사항과 세출부문의 추가 또는 감액조치를 하고 왜관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의 특별교부세 2억원과 상수도 특별회계의 토특융자금, 차입금 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와 전시소모적 경비는 지양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등 법정 경비와 군정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정부의 고통분담에 능동적으로 동참함은 물론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571억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81억3,900만원, 특별회계가 190억5,1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가 증가 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세외수입의 감소로 1회 추경 당시보다는 0.6%가 감소되어 42.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회 변동사항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 치수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등 4개 특별회계만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2억9,300만원이 증수되었으나 세외수입은 경기불황으로 인한 매원개발의 도세 체납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의 감소와 개발부담금 징수가 불투명하여 4억8,1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전체세입은 8,500만원이 증수될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설명드리면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1회 추경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 석적, 포남 2이, 소하천 복개사업외 15건으로 8,100만원이며 하천골재채취 수수료 징수교부금 2억4,800만원을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필수경비로는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외 4건으로 1억4,7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사업비는 1억3,400만원으로 내역은 7페이지와 같습니다. 투자사업비는 3억5,500만원으로서 오성아파트 노인회관, 독서실 설치에 2,000만원으로 재원은 도비입니다. 약목청사 증축과 군민회관 보수비로 4,700만원 재래시장 장옥보수는 1,700만원으로 신동시장에 1,000만원 동명시장에 450만원, 약목시장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억은 왜관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인 사수제 포장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전용은 인건비 불용액 4억7,200만원과 사업계획 변경분 8,300만원과 1회 추경시에 삭감한 예비비 계상분 3억1,600만원등 8억8,100만원을 감액조치하여 세출예산 편성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중에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중요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중에 중요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의회로부터 기 승인되어 차입한 토특융자금 1억2,600만원 전액을 왜관상수도 배수관 개체공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기 편성된 인건비 예산과목이 불부합되어 일부 조정을 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량을 당초 200만 루베를 계상하였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40만 루베가 늘어나므로 이로 인한 추가세입이 10억1,200만원이 발생하여 골재채취 중기 임차료 9억1,200만원과 동명 금암제방 보수에 1,200만원 낙산 양수장 보강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고 나머지 재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상적 경비와 전시 소모적 경비는 지양하고 법정경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여 건전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보다 효율적인 군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