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7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게 되겠으며 11월 4일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선임된 8명의 위원중 연장자이신 이현시 위원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해주신 이현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원할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많은 수고를 해주실 박종태 간사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규모를 살펴보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기정예산 560억 6,000만원의 2.0%가 증액된 57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서는 일반회계가 381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0억5,400만원의 0.2%가 증액된 8,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90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0억 600만원의 5.8%가 증액된 10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항목의 증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2억9,312만원,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2억, 보조금 7,355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으로서는 세외수입이 4억8,167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의 내역요약을 보면 국도비보조사업 8,111만원, 전출금 하천 골재채취 수수료징수 교부금 2억 4,800만원, 필수경비 1억4,707만원, 경상사업비 1억3,495만원, 투자사업비 3억5,562만원, 기정예산전용은 8억8,177만원이 감편성 되어 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인건비 4억7,210만원, 사업계획변경 8,345만원, 예비비 3억2,6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경상비 및 소모성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계상을 배제하고 주민복리증진과 직결되는 영세민생활안정, 노인복지 및 주민숙원분야에 중점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국토대청결운동 분야에 중점편성한 부분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돋보이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극히 필요한 사업만 계상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은 읍면간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2,400만원 입니다. 세입으로는 사업외 수입인 토특융자금 차입금 1억2,600만원이고, 사업수입은 1억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왜관공단의 관리비 1,467만원, 사업비 1억2,700만원, 기정예산전용 1억1,767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세입세출 같이 400만원으로 감편성되었으며 치수사업은 세입10억1,200만원 세입중 사업수입인 골재판매수입이 10억6,400만원이 증되고, 폐천부지 매각수입(반계제) 3억이 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서는 골재채취중기임차료 9억1,200만원, 동명금암제 보수 1,200만원, 낙산리 양수장 보강 1,000만원, 예비비 1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세입·세출 같이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기정예산 전용이 8억8,177만3,000원 으로서 재정자립도는 42.7%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