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9일날 심의를 하다가 산회를 하였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국입니다. 10월 29일 제1차 서구공유재산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충으로 특별히 설명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전부 옳다는 것을 말씀드린거고 저희는 개정안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제가 타당하다고 한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타당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훈국 위원님.

지난번에 토론한 것으로 종결을하고 저는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민간인들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여러군데 있죠 ?

네. 몇군데 있습니다.

과장님이 기억하실 수 있으면 지금 몇군데나 있으며 몇평에 얼마정도에 임대하고 있는지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

청소년 수련방, 동청사, 로라스케이트 합숙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방, 동사무소 그리고 로라스케이트 선수 합숙소 이렇게 있는데 이 임대료가 각각 몇평에 얼마정도인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

잘 기억은 안나고 로라스케이트는 2천 6백만원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남 3동 사무소는 지하층하고2층하고 해서 5천만원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방을 평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1억 2천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뽑아서......

제가 임대한 것을 알아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임대한 것이 일반인들이 임대하는 가격보다는 월등히 비싸다 이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은 임대료를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이렇게 낮추는 이런 조례는 과장님께서는 지금은 손해가 발생될 상황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장래에는 우리 서구청에서도 임대용 건물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임대료의 손액이 더 많이 편차가 심해지는 그런 조례를 본 위원은 찬성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라스케이트 합숙소도 저도 그 아파트에 임대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임대한 가격보다 비싸요 그런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더 싸게 임대를 앞으로 놓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는 악법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또 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걸 통과시켜 주면 물론 행정부측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고 얼굴이 있는 것이니까 저는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표결로 가부를 물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분 계십니까 ?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이훈국 위원님 말씀에 구에서 다른 일반인 건물을 임대할 떄는 가격이 현시가보다 비싸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는 주위의 부동산 업자들과 몇군데를 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에서 임대를 할 때는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해주지만 저희들은 감정원에 의뢰해서 우리가 임대를 한다고 하면 임대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 시세대로 돈을 많이 받고 임대를 하려고 하지 개인들이 싸게 해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감정을 하다보면 가격이 싸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면 가격이 싸지다니요 ?

감정가격보다 현시세가 더 비쌉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 시가가 백원이라고 한다면 구에서 임대하는 건물은 현시가보다 비싼 백 십원에 임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말이죠. 그것이 어디에 연유하냐 그말입니다.

주위에 있는 부동산업자들에게서 평균치를 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도 면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현시세보다 비싸게 임대를 하는 그런것은 없어져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먼저 금요일날 제가 이자리에 일이 있어서 없었는데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각층별로 임대료가 차등이 과거에는 획일적으로 같았었는데 이제는 차등을 두어서 1층이라든지 2응, 3층 다시 말해서 효율성에 비추어서 가격이 달라진다라는 그런말 아니겠습니까 ?

네.

그런데 이런 조례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상거래에 있어서 1층이라든가 2층이라든가 3층이라든가 전부 효율성에 비추어서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1층이 가격이 가장 비쌀거고 2층은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3층은 조금 더 떨어진다. 그것이 보통 상거래의 관례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어떤면에서는 지극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반박을 하신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하면 우리구청이 어떤 수익을 원칙으로 하는 단체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일반주민에게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임대를 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해줘도 다시 얘기해서 주민들에게 봉사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을 원칙으로 하는 그 시각에만 촛점을 맞춘다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어긋난 것이지만 봉사할 의무가 있는 우리 구청에서라면 조금 차원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1층이 과거의 1,2,3층이 균일하게 전부 임대 가격이 매겨진 것은 부당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조례개정안이 차등을 둔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1층이 더 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왜 값이 균등하게 먼저조례와 똑같은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전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층이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층도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1층은 그대로 놓아두고 2층이 3분의 1로 개정이 된것입니다. 1,2층이 동일하게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2층이 3분의 1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에 1층에 경기은행 임대를 했죠 ?

네.

몇평에 얼마 받습니까 ?

54평방미터입니다. 부지평가액이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연 2백 십 6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계환 위원님의 말씀이나 이훈국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54평방미터에 연 2백 십 6만원을 받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사업을 위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것은 이것의 몇백분의 1밖에 해당이 안되요. 그런데 우리구청이 영리단체냐 이런 반론의 말씀도 계신데 그건 다릅니다. 구청에서 임대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해주는 것이고 특정인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공통적으로 누구라도 관공서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또 과거에 1층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3층은 3분의 1로 되어 있던것을 4분의 1로 고치고 그러니까 그것때문에 차이는 있는데 그러면 1층만 바꾸면 되는 것이지 2층, 3층, 4층다세를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 세수입을 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다른위원님.

제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이훈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청이 사업단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죠. 그런데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을 우리 구민 모두가 임대해서 쓰는 건 아니쬬. 구민회관 같은 경우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료를 받는 것이죠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죠 ?

네.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죠 ?

네.

그래서 이 구청의 건물을 임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죠 ?저는 그런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27만 구민이 다 임대를 해가지고 다 이득을 볼수 있다면 얘기를 안합니다. 더 깍아주든지 아니면 무료로 사용하도록 요청할 건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게 돼있는 것이예요 이 조례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임대료를 더 낮추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님.

김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이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기은행 같은 경우 말씀이예요. 54평방미터에 부지평가얙을 8십만원을 잡으셨죠 ?

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2백 십6만원을 받게 되죠 ?그 계산법이 어떻게 됩니까 ?

그 8십만원을 2분의 1이기 때문에 0.5로 나옵니다.

54평방미터에 8십만원하면 총액이 4천 3백 2십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의 2분의 1이라면 2천 백6십만원 아닙니까 ?숫자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

그리고 공식에 보면 건물평가액도 같이 해야됩니다. 건물평가액도 마찬가지로 보면 평방미터당 4십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용료가 부지평가액 곱하기 건물평가액 곱하기 0.05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2분의 1이니 3분의 1이니 이 개념자체는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이라고 했을 떄 부지평가액이 1층같은 경우 2분의 1 아닙니까 ? 2붕의 1이라고 하면 부지평가액이 천만원이라면 5백만원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게 아니죠.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도 그렇고 세부적인 자료제출이 안되서 제가 혹 잘못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이런식으로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올렸습니까 ?

그내용을 삽입해 드려야 되는데 삽입을 안했기 때문인데,생략을 했기 때문에......

가항은 생략을 했고 나항부터 명기를 해준 것 아닙니까 ?

네.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이라는 내용은 분명히 2분의 1이 적용돼야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부지평가액의 2분의 1이라는 내용은. 2분의 1이라는 숫자개념이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고지금 과장님께서 지난 29일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일부 받아들여 주시는 것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송병일 위원님이나 이훈국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일부를 받아들이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내용이 사실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게 돼있다 치더래도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는 당장 적용을 할 대상 건물은 없지요 ?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지금 상위법이 잘못됐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임대료를 좀 더받을 수 있는 내용이면 좀 더 받을 수 있겠고 조금전에 김계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사회 단체나 서구민의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단체라고 했을때 법적으로는 무상임대나 이런 내용이 안되고 유료로 할 때 저가로도 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상위법 자체가 꼭 이러한 개정으로 못을 박아놓은 내용이 지방화 시대의 구에서까지 해당도 없는데 이러한 조문을 당장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다른각도로 문제제기를 과장님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당장 어떤 문제가 없는고로 개정의 필요성을 유보를 하고 추후에 발생이 됐을 때 그 때 재검토를 하고 다음에 상위법이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했을 때 상위법의 잘못됨을 건의하는 건의안이라도 채택을 해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려보고 싶은데 그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금 수행해 나가는 것이 거의가 지시나 샹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위법이 불합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해서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위법을 고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구 실정에 맞게 그것이 원활하게 개정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나올른지 안나올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건의하신다는 얘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를 부르짖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권한을 위임할 사항은 해주고 이렇게 세 몇푼을 더받고 덜받고 하는 정도까지 중앙정부에서 못을 박는 다는 내용은 본 위원은 불합리한 내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입장에서는 내무부에서 지시다 시에서 지시다 해가지고 상위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자 마자 이렇게 법을 개정해 놓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안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뜻을 합쳐서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의 시정을 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광역의회나 국회나 이런차원에서도 건의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화급하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내용을 유보하는 그런쪽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것이죠. 꼭 그렇게 상부에서 고쳐라 한다고 해서 당장 고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저희들이 상부지시나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불합리한 것도 많지만 저희들도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불합리한 조례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조례자체를 여기 상정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거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금토해 볼만한 조례다라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소신을 갖고 의견피력을 하시는거지 지금 과장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에 이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

사실 현실로 따지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대로 원안가결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죠. 이것이 꼭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임대하는 가격하고......

박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이 거의가 구청에 대해서, 우리서구민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요. 그리고 행정부측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료도 제가 봤을때 굉장히 미흡합니다. 박과장님 자리를 비켜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음 회기까지 검토를 더 한다고 해도 이것은 통과시킬 수 없는 악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회의진행상 좀더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유보쪽의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유보하는 것으로 양해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의안번호 157번 인천직할시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들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2. 인천직할시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8에 대한 제한설명을 하겠습니다. 1993년 7월 26일자 인천직할시 서구 직제규칙중 제8조 제3항(도시국 토지관리과) 제7호 내지 제11호의 내용이 제6조 제5항 (총무국 세무과) 제7호 내지 제11호로 개정됨에 따라 인천직할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인천직할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제3조 제2항중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거 위원은 토지관리과장 및 관계과장과......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및 관계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직할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중 토지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거 위원은 토지관리과장 및 관계과장과 관할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기타대상지역의 지가에 정통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은 제3조 위원장을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및 관계과장과 관할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 기타 대상지역의 지가에 정통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 158번 서구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직제규칙 개정에 의거 도시국 토지관리과 일부업무가 총무국 세무과 업무고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은 제3조중 토지관리과장을 세무과장으로 라는 항목만 바뀌는 부분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국 위원님.

지난 29일날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토지평가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

먼저 심의때도 위원 전원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발언이 계셨죠.

그러면 지난번에 7월, 8월에 거쳐서 초토세가 부과됐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많았죠 ?

네.

몇건이나 됩니까 ?

2,117건입니다.

그중에서 1400여건 이상이 재조정 됐죠 ?상향되거나 하향되거나.

네.

이렇게 틀리게 지가조정을 하는 것을 봐서는 토지평가위원들이 잘못선정 된 것 아닙니까 ?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속에서 이루어지고 했는데 그 위원님들이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수치상으로 나오잖아요. 토지평가위원들이 했는데 재조사 신청이 들어오니까 3분의 2정도가 다시 재조정이 되는 그런 수치가 나온것으로 봐서는 위원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위원선정에 잘못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실적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실적 자체가 재조사 신청이 2천여건 들어왔는데 천4백여건이 재조정됐다 상향하거나 하향하거나. 그렇다고 보면 3분의 2가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가 결정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앙 표준지에 의해서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6가지 특성을 조사해서 공무원들이 일차 결정을 합니다. 일차결정하는 것을 가지고 이번에 재조사 청구들을 내셨는데 사실은 표준지가에 뚜렷이 어긋난다든지 잘못됐다든지 그런것을 위원님들이 수정을 했고 상향을 하고 하향을 한것이지 당초부터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한것이라면 물론 그분들에게 큰 잘못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결정한 것을 이건 잘못됐다 표준지에 비해서 너무 어긋나니까 이건 표준지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해서 상향 또는 하향이 된것입니다.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90년도에 토지를 평가해서 확정하는 것은 ’90년도에 하죠 ?

네.

그때 확정을 토지평가위원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

그때 일괄심의를 하셨겠죠.

그리고 나서 또 ’91년,’92년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

네.

그런데 ’93년에 와서 자기들이 확정을 한 ’90년도, ’91년도, ’92년도 토지평가가 잘못됐다 하고 또다시 해준것이 7,8월에 한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금을 엄청나게 많이 감면받거나 또는 아주 내지 않게끔 이렇게 해준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말하자면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해온것을 자기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준것 아닙니까. 그런데 ’93년도에 와 가지고 세금나왔다고 떠드니까 다시 재조정해준다고 해 가지고 내려주거나 올려주거나 한 건수가 2,100건중에 1,400건이다 이말이예요. 그럼 2,100건중에 1,400건이 틀렸다 그래서 다시해주는 토지평가 위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이말이예요.

물론 일괄통과시킬 때 하나하나 검토를 안했다고도 봐지는 거고......

그러니까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한것도 아니고 우리 서구청 토지평가위원들이’90년도에 이땅은 평방미터당 만원이다. 했던것을 ’93년도에 와서 이것은 7천원짜리밖에 안된다 만3천원짜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준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럼 기타 대상지역의 지가에 능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는 이 기타 대상인물을 선정할 때 위원님들에게 추천을 의뢰를 할까요 ?

그러니까 이 구청장이 기타 대상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세무과장 및 관계과장과 관할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 감정원 직원, 감청평가사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왜냐하면 법에서 말하자면 자격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사람들도 여기와 감정을 하려고 하면 이지역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물어봐 가지고 감정을 하는 것이에요.그렇죠 ?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평가 위원으로서의 정확도를 기할 수 없다. 단지 이중에서 제일 이지역의 지가에 정확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지역에서 오래 산 사람들, 오래 거주하면서 지가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요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 거주를 하셨다든지 또 그런일에 전문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분은 이 지역에 오래 사셔도......

정통한 사람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이 지역에 오래 살면서 그 지가에 정통한 사람,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 감정원 직원이나 감정평가사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정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통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 위촉을 했던 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정통성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지금 현 구청장님이 한 일은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해볼까요 하시는 말씀처럼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구의회에 진출한 의원들하고 상의도 좀 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서구청의 지가조사 위원들이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통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할 것인가 의논한번 해본적 없을거다 이런 생각이 든이 이 말이예요.

앞으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더 지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2,100건 정도 들어오면 그 10분의 1인 200건미만으로 조정이 된다든지 그런정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2,100건중에서 1,400건이 3분의 2가 지가가 재조정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가조사위원들에 문제가 있다 잘못된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발언 끝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계환 위원님.

아까 재무과장님도 그랬고 지금 세무과장님도 그러시는데 뭐냐하면 지금 이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회 의원들을 참여를 시켜야한다 그것은 당연한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어야만이 옳은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가지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위원으로 계신분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신분들이 계신데 잘못하면 그분들이 전부 도매금으로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훈국 위원님이 토초세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토초세만큼은 국가에서 이미 잘못된 세금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평가위원회에 제갈공명을 데려다 놔도 뾰족한 방법이 없는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세무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냥 아무소신없이 그렇죠, 그렇죠 하다보면...... 왜 몇천건이 재조정이 들어왔는가 그것은 이미 토초세 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또한 그러다 보니까억지로 뜯어 맞추려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서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

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말씀을 안하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고생을 하신 분들이 다 잘못한 것으로 인식될 우려성도 없지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이훈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지방의원들하고 상의를 하라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58번 인천직할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총 4백 4십 8억 천2백 7십 3억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백 2십 7억 4천 9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십억 6천 3백만원입니다. 세입별 내용은 제안설명때 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항목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부위원회 예산안 항목별 검토의견을 예산서와 같이 보고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부터 하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 기획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에 구정백서 발간이 당초 예산 2백만원에 2백만원이 다시 100%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요인이 약 백여만원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예산관리 국내여비가 법질서추진 및 복무상 출장여비인데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모조랄 때 해주는 건데 해외여비 남는 돈을 국내여비로 전환한 돈으로 3백 6십 3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삭감요인을 약 2백만원 봤습니다. 5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법질서확립추진 수용비 이것도 풀예산입니다. 5백만원중에서 2백만원정도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도 100% 인상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예비비는 부족재원을 일반회계 일비에서 감액한 요인인데 이 요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56페이지 문서통신관리 물품구입비는 모사전송기 6대를 사기로 되어 있었는데 2대에 대한 감액입니다. 감액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로 넘어가서 61페이지 공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구정화보 제작이 3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백만원정도를 감액요인으로 봤습니다. 63페이지 시설비에 구민회관 신축공사비가 4년차분 시보조금이 십6억이 내려와서 구비 4억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내용을 청취를 해보시고 심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73페이지 총무인사행정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시책추진홍보물 및 상황판 설치 제작비가 7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2백만원정도 감액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74페이지 인사고시관리에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동추위업무평가 우수기관시상이 8십만원으로 최우수기관이 돼 있고 우수기관이 5십만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 기획실 예산에 5십만원, 3십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3십만원, 2십만원을 감액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79페이지에 새마을사업 보상금이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결과 시상금인데 최우수단체, 우수단체, 장려단체 등해서 14개단체 수상대상자에게 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14개 단체에 대한 수상 대상이 발굴될 수 있는지 여부문제도 살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재무과 90페이지 재산관리 토지매입비에 구청사 부지매입 5년 연부 취득 3년차 3차년도 부족분이 4억 천9백 7십 5만 2천원이 되는데 청사부지 매입비 연도별 불입내역등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과는 예산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종합토지세, 종토세 목표액이 8억 천7백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소세가 1억 7천이 감액됐는데 감액요인이 사실 예산편성에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넘어가시고. 시민과 문서통신관리 상용피복비가 있습니다. 구청여직원 근무복 추동복인데 7만 5천원씩 106명에 7백 9십 5만원이 있는데 예산지침서 보면 피복비를 5만 천6백 2십원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살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과 26페이지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호적과태료가 2백 9십만원이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요인에 대해서도 봐주시고. 다음 민방위과 106페이지인데 민방위관리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방범비상벨 유지관리 보수비가 2백 5십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과연 지금 돈을 들여서 해놓은게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주시면 좋지안ㄹ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보건소에는 보건관리 재료비 기타가 있는데 방역인부 및 소독인부가 2백 4십 7만 2천원이 감액된 요인이 있습니다. 감액요인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좋지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4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49페이지입니다. 예산장르별로 볼때 49페이지 상단에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액이 십억 천백 4십 8만 3천원에서 8천 4백 8십 5만 2천원이 삭감 9억 2천 6백 6십 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상단에 지원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이 십억 5천 백 2십 9만 4천원에서 4천 7백 십1만 5천원을 삭감 십억 4백 십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기획감사실 금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이 총 2십 3억 7천 2백 7십 7만 7천원에서 1억 3천 백 9십 6만 7천원을 삭감하게되어 2십 2억 4천 8십 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 끝으로 둘째간까지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등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연말까지의 소요액을 판단하고 예상되는 잔액을 삭감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51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 발간에 당초예산이 2백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정백서를 현재 발간하려고 업자에게 주려다보니까 권당 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만원씩으로는 도저히 맞는 업자가 없습니다. 예산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권당 2만원씩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수록해서 이 책자를 각 기관이나 해당지방자치단체끼리도 서로 교환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물론 만원짜리가 2만원이 되니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저희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실장님께서 정확히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듯 싶어요. 본위원이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 1차추경시에 8십만원을 삭감을 당했습니다. 삭감을 당한것이 위임전결규정 유인하는 것이 전액이 삭감이 되고 구정백서는 권당 만원씩 올라온 걸 그대로 해준겁니다. 삭감도 증액도 없이.

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정백서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만원으로 못이 박혀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세울때 만원이상은 더 세우지 못하고 1차내지 2차추경에서 번번히 그것을 증액요청을 해온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위원들이 물을때는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이 나와줘야 되고 또 이러한 예산편성 지침내용에서 만원으로 고정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을 때 만원에 맞는 구정백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2만원짜리를 구상했을 때는 2만원짜리에 대한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세워서 움직여야 될것 아니냐. 시에서 내려보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2만원을 못다루고 실질적으로는 해야되니까 나중에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요청해 가지고 증액을 받고 하려는 예산 기본룰에 대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1회추경 때는 거론한 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침서상에는 단가는 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단가는 만원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은 있습니다 지침서상에. 그래서 사실상으로 물론 이것이 실무적으로 미숙해서 이런 일이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될 당시에 정확한 단가를 자료를 소명자료를 붙여서 그당시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안생겼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으로 저희 입장에서 구차한 말씀입니다만 온지 몇일 안되서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사실상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빨리는 해야되고 그렇다고 막연하게 만원으로 아주 못이 박힌것만은 아니니까 조금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양해를 구하는 내용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룰을 가지고 할것 같으면 그대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해야 될 일인 것이고 원천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판단 했으면 본예산을 세웠을 때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해서 해야지 지금에 와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해가지고 시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려보내니까 그것에 눈을 맞추고 지방위원들을 우롱하는 이러한 예산편성 내용을 앞으로 두번다시 있으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획감사 실장님은 너무 안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정백서가 권당 만원에 안되서 발주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막연하게 2백만원을 증액시켜달라.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2백만원 이것이 행정입니까 ?타당성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우리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만큼 했는데 어느정도 된다 그런 말씀을 안하셨고 그냥 2백만원 그래가지고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는 동안에 자료를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넘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을 검토를 해나가다 보면 번번히 제가 꼭 하고 넘어간 소리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계에서 하고 계시죠 ?

네.

실장님께서는 이점을 앞으로 관심있게 체크를 해주셔야 될겁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라온 내용과 더불어서 기획관리비 내용은 거의 기획감사실에 관한 내용이고 총체적인 건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기획감사실 내용중에서도 총체적인 예산 총괄표상에 봤을 때 1차추경시에 2억 5천 5백 십3만 4천원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1차추경 때. 이것은 뭐냐 기획감사실에서 자발적으로 감액요청 내지는 위원들이 일부 의회에서 조정한 내용도 있지만 거의 기획감사실에서 자진해서 2억 5천이라는 돈을 감액요청을 했던겁니다. 2차추경시에는 자그마치 십억 6천 8백만원이라는 돈을 증액요청을 했거든요. 이러한 내용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천재지변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요청을 했다가 증액요청을 하는데 그것이 몇배씩 뛰어서 증액요청을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고 총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건비나 보건위생비나 환경녹지비 이러한 내용들이 1차추경에서 감액됐던 내용이 증액되고 증액됐던 내용이 감액되고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앞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주의깊게 시정을 해야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51페이지에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가 1차추경시에는 2백 4십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추경시에는 2백 십8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법무업무 보조원이 8월달쯤 관뒀습니다. 그래서 그사람 나머지 줄 금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일용직으로 있던 사람이 그만두면 다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사람 앞으로 세웠던 내용은 이번에 삭감을 해서 다른데로 활용을 하려고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법무업무 보조원이 관계과나 청에서 봤을 때 필요해서 썻죠 ?

네. 그렇습니다.

결원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서 나갔으니까 그사람앞으로 세워놨던 것이 나갈 일이 없죠 ?

네.

감액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내용이 법무업무 보조원이 나가서 이 구청업무가 진행이 될 때 왜 애당초 이러한 계획을 했느냐 하는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인원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도 그러한 점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전과별로 움직이는 사항을 조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인원 이런 사항이 아니고 또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지 또 사람이 사실상 필요한데 어떠한 특에 의해서 사람을 못쓰고 업무가 지연되서 구민행정에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반드시 재체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으로 기정예산액하고 현 예산액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가 살출기초상에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수수료, 공공요금 그내용상의 변동을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풀경비인데 사실상 풀경비라고 하는 성격은 예측을 못하는 것을 나중에 저희가 전체적인 구청내에서 필요할 때 사용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예측을 해보니까 급양비에서 50을 줄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4백 9심 5만원을 줄이고 공공요금인 경우에는 사실상 각과의 연말까지의 부족분이 없을것으로 판단이 됐기때문에 전액을 줄여가지고 현재 모자라는 국내 여비에다 포함시켜놓은 것입니다. 53페이지 상단의 재산취득비도 그러한 사항에서 십만원을 삭감해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수용비및 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도 전체 금액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내용상의 사업명만 변경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2천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임의 보조금은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을 검토해 볼때 2천만원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예상되기때문에 당면현안 사업에투자재원으로 활용코자 삭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민간에 대한 보조도 마찬가지고 그 위 관서당 경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면 김윤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데 지금 1차추경과 2차추경을 비교해 보면 유치원 학생들도 납득을 못할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있어요. 보면 아까 관서당 경비에서도 급양비 같은 경우는 또 삭감을 했어요. 1차추경에도 4백 5십만원을 삭감을 했고 2차추경에서도 5십만원을 삭감을 했고 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1차추경때는 5십만원을 삭감을 하더니 이번에는 또 올렸어요. 본예산 때도 그랬습니다. 자체적으로 에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으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전부 삭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1차추경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2차추경때 갑자기 몇배로 올라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그 사항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풀경비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도 문제가 생긴것이 도시정비과와 청소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가 새로 생길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세운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풀경비라는 것은 사실상으로 예측하지 않은 사항이 생겼을 때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상으로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실때는 들쑥날쑥 하니까 나쁘게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물론 잘됐다고는......

과장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는 측면도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과가 신설되면 경비가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그렇죠.

그럼 급양비 같은것은 애초에 안세워도 될 항목 아니었어요 ?

풀경비는 구청 관서당 경비 총액수의 5%범위내에 세워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으로 덜 들어갔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또 딴 세목으로 바꾸어서 필요한 데로 돌리는 수밖에 없죠.

질의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세요.

다른위원님들 말씀과 대동소이한데 지금 항목별로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기에 앞서서 예산계가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

네.

다같은 공직자라고 해도 다 우리 구청에 있는 관 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다 구살림을 하자고 있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기획감사실과 총무과가 제일 끝발있는 과와 실이죠 ?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총무과 예산과 기획감사실 예산이 제일 왔다 갔다한다 이말입니다. 왜냐 말하자면 김계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급양비 같은 것은 필요 없는 항목인데도세워놓고 이리저리 움직여가면서 쓰자 하는 뜻에서 예산편성 하는 것은 아닙니까 ?

지금 공무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면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이 제일 문제가 많아요.

저희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면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하고 또 총무과에서 인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구민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다른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됨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는 전부 줄여놓고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남으면 이리저리 조금씩 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지난번에 부임해 오셔가지고 머지않아서 첫작품을 내놓게 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과다편성을 해서 그것이 다시 또 증감이 되고 조정이 되는 일이 기획감사실장님 근무하시는 동안은 적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님 계속하십시오.

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다룬것은 모두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법질서추진공무상 출장여비로 3백 6십 3만원을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내여비규정이 개정이 되기때문에 집행기준 단가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5월 20일날 개정이 됐는데 개정전에는 한번 출장나가면 4천원이던 것이 개정후에는 4시간 미만은 5천원이 되고 4시간 이상이 됐을 때는 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3백 6십 3만원을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연말까지의 판단을 해보니까 삭감을 해도 될것같아서 국내여비로 돌린것입니다.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풀경비로 가지고 있는 돈인데 예기치 못한 사항을 대비해서 추후 발생될 사업추진에 탄력적으로 대응키 위해서 마련하는 예측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1회추경때도 5백을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측지 못한 사항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국토 대청결운동이라든지 주박차 단속이라든가 갑작스런 사항이 생길 때 들어갈 돈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 주박차도 전직원이 나갈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국토청결운동 벌이고 있는 것도 수용비 수수료가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5백을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해외출장여비 풀말이예요. 대상공무원이 누굽니까 ?

중간간부 공무원 교육들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연 얼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예정을 하고 세워 놓은것이 있고 다음에는 이번에 국토청결문제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선진지를 나가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서구청 해당공직자들 해외연수 내지는 견학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

같은거죠. 동직원들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선진국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정치, 행정은 완전히 구식이다. 아프리카의 굶주리는 나라보다도 구식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공직자들이 될 수 있으면 해외같은데 더군다나 주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면서 행정의 최대목표인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봉사 내지는 근무자세를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차에 국외여비가 세워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해외파견을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것은 좀더 많이 시행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3백 6십 3만원을 깍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면 결국은 우리는 그냥 구식으로 하겠다 이런 것밖에 안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이 여유가 많으면 왜 깍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이번 추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있는것 어떻게든지 깍아서 끼워 맞추는 추경을 한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바로 그 꿰 맞추는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장려하고 더 많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서는 깍는 현상이 생기고 지금 말씀대로 법질서 확립추진 수용비 같은 것은, 지금 사실상 그래요 대청결운동이다 해서 운동을 안할 때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겁니다 그런 일은. 그런데 그런것은 운동이지 일상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운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가끔 하는 겁니다. 그런 운동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고 배워와서 자기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지 가끔 한번씩 놓은사람이 시키면 운동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합니까 ?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 고집대로만 일을 할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이제 저희도 많이 달라졌죠 옛날보다는 사실상으로 많이 민주화 됐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돼 가야만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상의 레이저 프린터기는 청소과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밑에 동시무소 AVR 증설관계는 3백 4십만원을 줄였는데 내용은 당초에 예산이 7백 6십만원인데 실행된 금액이 7백 2십 6만원이 되기 때문에 잔액을 자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자료 보관용 캐비넷 십9만 8천원은 당초에 기획감사실 내의 기획감사실 사무실과 전산통신계가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한군데하고 전산교육장하고 세군데를 구입을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전산보완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군데에 현재 기획감사실 케비넷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독단적으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청소과에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뎀 2백 8십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차적조회 및 전산사서함이라고 해서 2백 2심대를 세워놨던 예산이 2백 8십만원인데 이것이 계획이 일반업무용 전산통신망 계획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주민전산교육용으로 2대를 9십만원을 세워놨던 예산인데 사실상 주민전산용 기종이 통일되지 않고 386DX라는 것이 조달등록이 되지 않아서 구매보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주민전산용이기 때문에 아무컴퓨터나 살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모사전송기 6대에 기존 천5백 6십 5만원에서 실행은 9백 십만 2천원 그래서 6백 5십 4만 8천원이 줄게 됐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레이저 펙스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것인데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수입 다변화 정책에 따라서 기종이 변경되는 바람에 액수가 줄어서 예산이 6백 5십 4만 8천원이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일반전화기 청약비는 청소과가 신설되는데 일반전화 증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예비비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체재원이 부족상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액이 지금 4백 2십 7억에 1%만 예비비는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넘는 금액을 타재원으로 활용하려고 4천 7백 십5만 5천원을 삭감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백서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액이 갑자기 100%가 인상됐다고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예산은 4백만원 가량이 소모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4백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해당계에서는 4백만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지침상에 2백만원이라고 해서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으로 작년까지도 4백만원 예산들여서 하던것을 금년에 2백만원으로 하려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예산을 온린 사항인데 사실상 작년에도 예산 지침은 내무부에서 일관지시가 돼서 지침사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백만원으로 예산은 세워놓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추경때라도 2백만원을 올려주시면, 부수를 줄인다고 예산이 줄면 좋지만 100부를 하나 2백부를 하나 예산상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의 애로를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정백서에 관한 내용을 번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올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

지침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 다시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6개구청 실무진들이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구청들이 같이 시에 건의를 해서 ’94년도 예산에는 실행적으로 필요한 만큼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서 내년도에 4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우겠다고 장담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는 시나 예산지침상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백만원으로 하고 위원들을 의식을 않고 집행기관의 획일적인 내용만 가지고 해서는 앞으로 예산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무부나 시의 예산지침내용에서 구정백서는 백만원으로 해라 한다면 실제 그말을 상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이고 또 그금액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그 사업자체를 포기를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될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상부지침대로 하려고 예산을 꿰 맟춰놓고 나중에 가서 지방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처사로 추경이나 1차에서 안되면 2차에서 하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 사실 잘못된 내용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여쭈어 봤던 것은 실제 집행부에서 어떠한 상부의 지시만 가지고 움직일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되는 것은 상부의 명령을 어기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야될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시겠지만 본 위원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예비비에 대해서 이번에 4천 7백 십1만 5천원을 삭감을 하셨죠 ?

네.

예비비 기본원칙상으로는 총예산 내용의 1%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할 수 있죠 ?

네.

그런데 예비비를 지난 1차추경 때에도 2억 3천 4백 7십 3만 9천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해서 4억 7천 7백 십1만 5천원으로 맞췄는데 예비비가 특별한 상황변동 없이 천재지변이나 예비비에 대한 내용을 쓸정도의 내용이 아닌데 기초예비비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판단을 하는데 이번에 4천 7백 십1만 5천원을 삭감하게 된 배경을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4천 7백 십1만 5천원을 삭감해서 현재 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예산액이 4억 4백 2십 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상은 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재원을 메꾸다 보니까 거기서 이정도는 삭감을 해서 부족되는 재원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삭감을 한것입니다.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예산내용은 사실 예비비 개념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세입재원이나 이러한 내용에서 결함이 있어서 이번에 세출을 조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원천적인 세입이 줄기 때문에 세출을 줄이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세입에서 줄은 양에 비교해서 세출에서의 조정이 나와야지 기본틀, 예비비라는 것은 진짜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 상황이 나와서 도저히 기본 본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이름 그대로 예비비로 놓아두는 것인데세입재원이 부족하면 세출재원에 그 재원을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야지 예비비를 삭감해서 한다는 예산원칙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 액수까지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맞추다 보니가 모자라는 것을 여기저기 다 생각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의 소임이 막중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장님이나 직원들에게 지시만 해서 하는 시기는 지났다. 해서 예산을 다루는 문제는 세입재원의 누락에서부터 세출재원의 타당성까지 그리고 당해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감안이 돼서 그에 대한 근사치를 최대한 줄이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돼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송병일 위원 질의하세요.

물품구입비 중에서 천6십 8만 4천원이 삭감인데 그것이 1차추경에도 천3백 9십 3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1차추경을 6월달에 했는데 그때 지금 천만원까지 같이 삭감을 시켜서 그 부족재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개발비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쓰지도 않을 돈을 알면서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도 결과적으로 집행부서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잘됐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60페이지부터 66페이지입니다. 먼저 과목의 장사항을 말씀드리면 61페이지 일반행정비 3억 9천 8백 9십 4만 6천원의 기정예산에서 이번에 2차추경에 십1억 7천 7십 5만원이 증액되서 4십 5억 6천 9백 6십 9만 6천원으로 됐습니다. 총괄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의 문화 및 체육사항입니다. 문화 및 체육사항은 기정예산 3억 3천 9백 3십 4만 9천원에서 이번에 3십만원이 증액돼서 추경예산 요구사항은 3억 3천 9백 6십 4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목사항을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9천 4백 9십 4만 4천원에서 이번 2차추경에 2천 3백 8십만원을 감액해서 7천 백십 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정화보 제작이 3백만원 증액되고 주민계도용 홍보물 구입이 천백 4십만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 62페이지에 구민의 날 기념특집 기획 홍보비가 천5백 4십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2천 3백 8십만원이 그 목에서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사항입니다. 당초 2천 4백 4십 5만 9천원에서 이번에 4백 4십 5만원을 삭감해서 2천만 9천원으로 2회추경 요구케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제4회 구민의 날 기념 서예작가 초대전 게최를 당초에 3백 5십만원으로 계획했던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구민 노래자랑 사항이 당초에 3백만원으로 계획돼 있던 것을 실제 집행을 절감집행해서 9십 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사항이 금년도 마감된 사항으로서 차액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당초 6백 십8만원에서 이번에 백만원을 삭감해서 5백 십8만원으로 추경요청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음반판매업자 소양교육 공보물 제작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9월 5일날 교육예정입니다만 한국영상음반 판매대여업자 협회에서 홍보물을 담당한다고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사항에서 당초에 2십 9억 5천만원에서 이번에 십2억이 증가돼서 4십 1억 5천만원으로 됐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민회관 신축공사 예산성립전 경비가 시에서 십6억이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십2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와 연관시켜 보시면 토목및 건축 설계살항에서 시비를 8억으로 하고 구비에서 4억을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비로서 구민회관 시설비가 서 있던 4억을 시비 십6억을 받아서 4억을 다른예산으로 넘기고 십2억만을 시비전액 십6억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증액이 십2억이 되는 겁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십6억을 받았죠 ?

네.

당초계획대로 하면 금년에 얼마를 받았어야 하는 겁니까 ?

3십 6억인데 당초에 4억을 받았고 이번에 십6억을 받아서 2십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건립에 차질이 생겼었죠 ?

네.

그래서 우리 구비로 충원을 했죠 ?

네.

금년에 구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시에서 원안대로 보조를 받았으면 구 보조가 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죠 ?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투자가 돼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가 내년도에 당초 계획한 금액에 안들어가도 되는 사업이 아니고 다시 투자되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돈안줬다고 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계획보다 당겨서 쓴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시보조를 계획대로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

지금 그것 때문에 지난 9월초부터 시에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2십억을 받고도 3십 2억 4천 8백을 줘야 시에서 약속한 사업계획대로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도 재정문제가 결함이 생겨서 본예산에는 3십 2억 4천 8백을 다 못줄 뜻으로 얘기가.......

만약에 3십 2억을 내년에 시보조를 못받으면 결과적으로 구민회관 건립계획에 차질이 생기겠네요 ?

네. 그렇게 됩니다.

차질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구의 손실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

내년도 완공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다 못준다 하더라도 연중으로 계속적으로 시에 요청을 해서 내년도 완공전까지 계획금액을 수령을 받아야 원만히 되고 당초에 못줬다 하더라도 추경에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시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는 3십 2억 4천 8백 지원금액이 다 되지 않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에서 줘야 될 돈 못주면 우리구비로 충당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 재정이 약화가 된다는 얘긴데 그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구재정이 허락지 못해서 구비로도 충당이 안되면 공기가 연장될 것 아닙니까 ?공기가 연장되면서 부수적으로 손해보상 또 물어줘야죠 ?

네.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질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문제까지 안가도록 시에다가도 여러가지 다각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청 신축공사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공원조성하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구민회관도 역시 공기내에 완공이 안될 때에는 또 부수적으로 우리구에 손실이 되게 돼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한번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마다 공사마다 이와같이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부서 실무 책임자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한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6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사항입니다. 당초 기정예산 2백 3십 9만 2천원중에서 이번에 4십 2만원을 감액해서 백9십 7만 2천원으로 추경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생활체육교실이 9월말로 끝남으로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66페이지 사항입니다. 보상금으로 기정예산 2천 4십 4만원에서 3백만원이 증가되서 2천 3백 4십 4만원입니다. 3백만원을 시에서 제7회 시민생활 체육대회에 시에 보조준 금액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이름만 다르죠 ?주민계도용 홍보물 구입이라든지 구민의날 기념특집 기획홍보 다 이거죠 ?

그게 주민계도용 홍보물 구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 가지고 기자들에게 인심썼으면 좋다는 소리나 들었을텐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절감 운영계획이라는 것이 내려와서 이것을 집행을 못했다 하는 말씀인데 서울 신문 통장들 나눠주는 것이 언제 시작된 것입니까 ?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30년도 넘은 일이예요. 그 당시에는 매스미디어나 이런것들이 발달이 안되서 그때 통장들이나 이런 관공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국가 시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알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눈만뜨면 화장실에서도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아는 세상에 이런 일을 계속 할것이냐. 해서 작년도 정규예산 편성당시에 말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없애자 했던것인데 여러 이유둘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고 꼭 서울신문이 아니고 지역에도 신문들이 있으니 이것을 나누어서 지역 통반장들에게 보답을 하자 이렇게 되서 예산이 조금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실행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천백 4십만원이라는 돈을 삭감할 요인이 생겼어요. 그렇죠 ?

네.

내년도 정규예산에는 이 항목을 폐지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

내년도 예산에도 제가 요청을 해놨는데요.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통반장이라든지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또 말쓰하신대로 약간의 홍보적인 차원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사기아양 차원이 더 높다고 생각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본위원은 통반장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바꿔야 될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구식이예요. 그럼 이 구식 방법을 게속하시겠다는 거예요 ?

이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나름대로 지금 큰 국가 시책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주요시책은 홍보물로 될 수 있지만 자치구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사항의 알 권리라는 것이 어떤면에서는 더 주요 사항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방신문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려고합니다.

알권리 라는 것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권리이고 혜택이지 다 아는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혜택이 될 수 없이 이말이죠. 그리고 구정백서하고 구정화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구정백서는 저희가 ‘93년도의 전체 행정행위한 사항을 모두 기록해서 책자로 묶는 사항이고 구정 화보라는 것은 홍보차원에서 철마산이라고 해서 금년도 3분기까지 발행을 했습니다만 7백 5십만원 가지고 3분기를 발행을 했는데 현재에도 이 요청 사항이 칼라로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2백 5십만원씩 3분기를 집행을 했는데 현재에도 업자는 2백 5십만원 가지고 안된다고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연초에 발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연초에는 소요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2백 5십만원 가져도 힘들기 때문에 부수도 좀더 늘이고 해서 3백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도 1사분기에 구청의 각종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부수가 더 필요한 사항이 되고 현재 그 7백부를 발행해서 배무한 사항은 각 학교라든지 각 자생단체, 국민학교, 인천시에 있는 도서관 이런ㄷ 전부 배포가 되는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한 3백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절약 운영방법에도 있다시피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정백서, 구정화보 또 지금 나오는 서구소식지 해서 이것들이 전부 비슷비슷해요. 만드는데 들어가는 예산만 아까울뿐더러 그 인력의 소모는 또 얼마입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은 공보실대로 뭐 했다고 해야할테니까 유사한 것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이런식으로 하게돼면 예산낭비가 제작하는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것을 한쪽으로 몰도록 하시고 지금 구민회관 신축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

현재 전체공정은 9월말 현재 64.8%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계획이 총공정 78.02%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진도로 봐서는 무난히 금년도 계획은 달성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내년도 몇월달쯤 되면 준공되겠습니까 ?

계약상으로는 내년도 12월 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도 12월 말로 돼 있는데요 지금 공기를 당겨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민의 날도 9월 21일이고 10월달 이후에 들어가면 모든공기가 동절기 공사로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9월말 이전 가능하면 구민의 날 기념식을 거기서 하게끔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도 거기에 저희 뜻을 받아들이는 뱡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할쳬육교실 운영이 내년도에는 폐지할 생각이시죠 ?

아닙니다. 계속 유지할것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만 안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또 사업의 효과면에서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볼때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가 새벽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봤는데 매일아침 일정시간에 나와서 잠시 운동을 하는 것이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실장님 서예작가 초대전 경비가 3백 5십만원 섰다가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앞으로 서예작사 초대전은 없앨 계획입니까 ?

아닙니다. 작년도에 1회대회를 했는데 1회를 하고 보니까 상당히 초대하기도 힘들고 여기에 와서 그 사람들이 전시하는 목적이 판매에 있는데 판매된 것도 별로 없고 이러한 사항이어서 먼저 작가들에거 타진해 본 결과 불응하는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는 애로가 있어서 취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구민회관 상설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설전시장을 비롯해서 또 개관되면 개관기념 서예작가초대전도 개최할 만하고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했습니다만......

금년에 안된것이 내년에 되겠습니까 ?

내년도에는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민회관 개관계기가 있어서 달라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장님에게 얘기드리는 것은 실과에서 판단을 잘해줘야 됩니다. 예산 3백 5십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삭감을 한 상태에서는 내년도가 됐든 언제가 됐든간에 이러한 에산이 다시 부활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때에는 그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살려서 움직여줘야지 이렇게 삭감하겠습니다. 연도말까지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다시 소생시켜주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시면 틀림없을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점은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에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안 책자 6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십 2억 천3백 8십 5만원에서 그 외의 5천 3백 8만 5천원을 삭감하여 2십 1억 6천 7십 6만 5천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억 천백 3만 5천원이었으나 추경에서 3천만원을 삭감코자하는 것입니다. 삭감내역은 레이저 프린터 토너구입을 당초 전산예산 편성에 의해서 기준수량이나 사용양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여러부께 양해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전산업무가 타 은행같은 곳보다 전산업무 시작을 늦게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계획과 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양과 잔량을 파악해서 실소요양을 산출후 삭감을, XT를 사용하는 4개동이 있습니다. 검암동과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 이렇게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 4개동은 1박스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0.5박스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백 6십만원을 삭감하고 다음 XT 3대내지 4대를 사용하는 10개동은 당초에 2박스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여기도 0.5박스를 줄여서 1.5박스로 조정해서 9백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트프린트 리본도 전산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프린터기 대당 월별 2개를 세웠는데 1개로 조정해서 3백 9십 6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70페이지 라인프린터 백지용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산업무와 관련되는 것인데 ’93년도 상반기 전산자료 일제정리후에 4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소요량을 파악해서 5박스에서 2.5박스로 줄여서 6백 7십 2만원을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역시 라인프린터 업무용지 구입입니다. 이것도 당초에 동별로 3박스에서 1.5박스로 줄여서 6백 7십 2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수용비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이고, 다음 공공요금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중에서는 주민전산시스템 선로이전 비용에 들어간 청약비인데 이것은 연희동사무소와 석남3동의 청약비인데 금년도에는 도저히 청사에 입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십 4만 천원을 삭감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주민관리 전산장비 AT 286 하드를 증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상동이 4개동인데 검암동, 경서동, 원창동, 가좌1동입니다. 증설을 안하면 전산입력자료의 유인증가및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처리속도가 늦고 장애가 빈번히 발생해서 40Mb에서 200Mb로 용량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백 4십만원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 국내여비를 말씀드리겠슴니다. 국내여비는 전산업무 순회교육여비를 저희가 동 순회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등 여러가지로 봐서 저희 구 상설교육장에 교육용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를 하고 예산 2십 4만원을 삭감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급여는 당초 저희 총무과에서 체육청소년 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문화공보실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수당도 마찬가지 감액분입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지출하는 것이 청장님실과 부청장님실, 총무국장실, 총무과, 당직실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2대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월 8천원정도 배당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실상 공공요금을 지출하다 보니까 도저히 8천원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분 4십 5만원을 증액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국내 월액여비도 마찬가지 체육청소년계 업무가 넘어간 것에 대한 감액조치입니다.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중에서 공무원 교양지가 있습니다. 자치행정이라는 책자로 이것이 원래 위에서 보급되는 것인데 20부었던 구독료가 인상이 되서 그 소급분입니다. 7만 2천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고속 복사시 원지와 잉크를 구입하는 것인데 총무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초고속 복사기를 구입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서 원지와 잉크를 당초에 예산편성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세우지 못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서당 경비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를 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 초고속 복사비가 돈도 안들고 편리하니까 각 17개실과에서 많은양의 복사를 할 때는 저희 초고속 복사기를 이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전체적인 면에서는 프러스가 됩니다만 저희 총무과 관서당 경비를 잠식해서 축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약 9십 7만 3천원으로 원지와 잉크를 구입해서 활용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홍보물 및 상황판 설치 및 재정비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종 현판보수입니다. 구청 현관 우측 좌측에 국정지표나 서구민의 다짐, 구정방침, 시정방침 같은 일반현황을 해놨는데 오래되서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현관앞에 층별 안내판 수정 또 각실과의 돌출된 표찰같은 것이 과거 이동됐기 때문에 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5십만원을 잡았고 다음 깨끗한 인천만들기 현판제작을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현판이 있습니다만 시청이나 타구청은 시책사업으로 깨끗한 인천만들기 홍보차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현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2백만원 잡았고 기타 각종 시책홍보물 설치로 2백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는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건강한 국토만들기 운동이라든가 등등해서 갑자기 떨어지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예비로 2백만원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전체로 7백만원을 이번 예산에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입니다. 청사수목관리입니다. 저희 청사내에 수목이 있는데 이것은 월동피복으로 해서 겨울동안에 수목이 얼지 않도록 동사가 되지 않도록 새끼줄이나 짚, 왕겨등 보온시설을 하는 겁니다. 약 9십 8만 2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신규로 올렸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소화기 구입입니다. 지금 소화기가 있는데 소방법의 기준에는 총 57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39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각종 대형화재등등해서 최소한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분을 3십 6만 7천원을 증액분을 올렸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기타수당입니다. 이것은 동주요업무평가 우수기관 시상입니다. 매년 구정주요업무추진 사항을 평가해서 그 결과 우수한 추진동에 대해서는 포상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서 사기진작 및 노고격려로 일선동업무 추진 활력화에 기여코자 시상내역을 최우수동을 8십만원 시상금, 우수1개동은 5십만원, 우수공무원을 3만원씩 3명 9만원으로 세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구를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은 상금을 2백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88년도보터 계속해왔는데 ’92년까지는 우수기관을 5십만원으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물가상승도 됐고 동직원들 사기등등 해서 3십만원을 올려서 8십만원을 줬으면 해서 올린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서 주민등록표 개인별, 세대별 및 인감대장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액을 3백 6만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쓰고 남은 잔량을 봐서 어느정도면 될것인가 해서 실행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감액사유는 과거에는 인감증명을 ’91년부터 ’92년까지 재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마감을 하고 나니까 약 80%밖에 신고가 안되서 나머지를 ’93년도까지 연장해서 하다보니까 하고 남은것이 약 3백 6만원정도 잔량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75페이지 역시 주민등록서식 및 무료민원용지입니다. 이것도 2백 만6천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이 과거에는 모든 무료용지를 써서 양식을 그려서 해줬습니다만 점차 전산화 됨으로서 무료용지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백만원을 감액조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용비및 수수료 반회보추록 발간입니다. 이것도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실 당초에 추록분을 지면이 부족하거나 주요시책이 홍보가 필요할 때를 생각해서 추록분으로 반회보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번을 추록분을 발간했습니다. 상반기 금융실명제가든가 구청 주요 시설공사 이런것으로 추록분을 2부을 했고 아직까지는 지면을 확보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5배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76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은 통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이것도 15% 범위에서 71명을 4회에 걸쳐서 지급토록 했으나 장학생이 자격이 미달되서 6백만원 정도가 남아서 감액조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및 수수료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도 백 6십만원을 감액합니다. 아시다시피 새질서 새생활이라는 것이 점차 퇴보되 나가는 상태이고 민주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백 6십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를 감액코자 합니다. 주민등록 카드함입니다. 이것은 쓰다보니까 백 십만원정도가 필요없게 되서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77페이지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새로생긴 시책사업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사업평가 시상금을 지급을 해볼까 하는데 최우수동을 1개동으로 3십만원, 우수동은 2십만원씩 2개동 4십만원 해서 신규로 요구를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올릴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급양비입니다. 국토대청결추진 급식비로서 상황실을 구청에 설치해서 10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급식비로 약 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서 이것도 국토대청결운동추진에 따른 수용비로서 9백 4십 9만 4천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록유지용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8십만원 다음 상황판 제작설치 9십만원 해서 9백 4십 9만 4천원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증액요구를 한것입니다. 다음 각종 홍보물 제작하는데 전단이나 프랑카드, 현판, 공안문 이런것도 필요로 하고 대청소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 이것은 대청소 후에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장에 처리하는데 처리비가 약 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평가 시상금으로 시 우수단체, 국토대청결은 공무원뿐만아니라 민간인들 중에서 각종 단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우수단체 1개단체 3십만원과 우수단체 2십만원씩 3개단체 6십만원, 장려단체 십만원씩 10개단체 백만원 해서 14개동에 하나씩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사금을 백9십만원을 요구를 내놨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바르게 살기 이것은 감액입닙다. 3백 6십만원을 전액 감액는것인데 당초에는 바르게 살기 단체 특색시책사업으로 홍보를 해서 수기를 공모해서 책자로 발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단체가 활동이 미흡하고 해서 지금까지 어떤 수기를 낼만한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을것 같아서 3백 6십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 81페이지 정액수당입니다. 자율방범원의 경력수당이 ’93년도 3월 26일에 공포된 서구 의료업무등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에 의거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법 경력연수에 따라서 방범원에 대한 방범수당 가산금을 금년 4월부터 9개월간 소급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17명에 평균 5만 6천원씩 9월 8백 5십 6만 8천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방범초소 운영비인데 이것은 제가 7월 1일부터 서곳파출소에 방범초소가 없었는데 서곳 파출소에 방범초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 6십만원을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송병일 위원님 질의 하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단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

2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24개 단체로 해야지 왜 국토 재청결 운동 추진평가 시상금이 14개 단체만 하는것은 뭡니까 ?

제가 24개 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활동을 안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14개 단체는 활동을 다 잘 합니까 ?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잘하는 14개 단체 이름 좀 대 보십시요 ?이것 나누어 먹기식 아닙니까 ?

국토 대청결 운동은 새로운 사업으로 나와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자꾸 시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부려먹어야 되니까 시상금이라고 하는 항목을 정해놓고 그냥 나누어먹기 식으로 14개 단체니까 또 14개 동이니까 1개 동에 하나씩 나누어먹기 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여기는 14개 단체라고 넘어오면 우수동 최우수동 3개동을 주는것이 있죠 ?

그것은 목이 달라야 됩니다. 민간인은 보상금으로 주어야 되고 공무원은 수당으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분류를 해야 됩니다.성격상.

여기보면 104항목에 최우수동, 우수동 해서 3십만원, 1개동 2십만원, 2개동 해서 각 동단위로 보상금이 나가잖아요 ?

그것은 동단위로 나가는 것입니다.

동단위로 나가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14개동에 14개 단체에 동이 하나씩 상주기 위해서 14개 단체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 설명에.

기관하고 동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동은 동사무소를 주는 것이고 단체는 별도로 단체를 주는 것입니다.

14개 단체 ?

예.

이것이 진짜 이런 행사를 하면서 긍극적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동에 나누어먹기 식으로 14개 단체에 떡값 나누어 주는 식으로 할려고 그러는 예산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일을 서구청의 일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말 잘 했습니다. 지난번에 5대대에서 새마을 협의회인가 새마을 주관으로 새마을계에서 한 일이 있었죠 ?

예. 자연정화.....

자꾸 구청에서 이와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무슨 병폐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5대대에서 내일모례 대청소 동대항 시상 무슨 대회가 있다, 하루전날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다 거기다 같다 놓습니다. 또 계획을 하죠 ?계획을 하면 자기네들 동 상 타먹시 위해서 조작들 하죠 ? 그것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

그것은 제가 인정을 못 하겠는데요.

인정을 못 해요 ?

예.

어느 동이라고 지적을 할까요 ?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포대에다가 폐품 쓰레기를 담아야 되는데 시상 1등 할려고 거기다 돌멩이 집어 넣어서 한것 몰라요 ? 이와같이 전시행정을 한다 이말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나누어먹기 식으로 형식에 구애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를 자율적으로 할수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관청의 홍보입니다. 어느 시상을 걸고 어느 목적을 위해서 어느 단체를 동원시켜서 얄팍하게 하는 과거와 같은 이런 동원에 집착하는 행위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예산 전액 삭감해도 상관없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사실 손발을 묶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서구지역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한번 어떻게 든지 구민이나 단체를 격려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금을 주어 가면서 일을 할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는것은 정말 손발을 묶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상을 타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이것을 좀 반영을 해 주십시요. 그래야 저희가 열심히 일 할수도 있고 공무원들도 사기가 올를것 같습니다.

우리 송위원님께서는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정보가 나가가지고 직원들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이니까 앞으로 그런것은 감시감독을 잘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예. 앞으로 감시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위원님 질의 하세요.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을 계속해 왔죠 ?

얘.

그러면 여기 서구관내에 폐품 수집소 폐품이 동이 납니다. 거기로 갑니다. 그것을 다 사가지고 가서 하는데 이것이 날보러 맨날 장사꾼이냐고 할지는 모르지만 아까 2백만원 주는데 들어가는 돈은 5백만원, 천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공직자들의 의식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직자들 말하자면 일좀 하자 체면좀 살려달라 이런 뜻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각 동에서는 이것보다 돈이 몇배가 더 들어가요. 상 타 먹을려고 상 탄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공직자들이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가 된지 3년이 되는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실적, 실적을 올려야지, 지금 총무과장님 잘 나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편성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도 아니고 청장님 책임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의 말하자면 행정조직을 재편할 수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아무말도 안하고 넘어갈수도 없는 것이고 조직이라는 것이 삼각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조직이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죠 ? 업무보고때, 그래가지고 이것이 전부 지금 송병일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것을 할려면 예산이 백9십만원인데 2백만원, 3백만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적이라고 하는 체면유지 그것때문에 해야된다 이겁니다. 해야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것들 때문에 자꾸만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얘기하다가는 또 과장님 체면 생각해서 이것 예산을 세워주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도 앞서는데 세워주면 이것은 하는데 백9십만원이 아니라 각 동 단체에서는 2백만원, 3백만원이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홍보전단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자발적으로 국토 대청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체면유지를 해야지요. 해야 되니까 단체를 주선해 가지고 야 이렇게 되었으니까 너 십만원씩 주고 와서 참여해라 그러니까 거기는 구청에 와서 얼쩡얼쩡 거려야 줄테니까 또 사람 끌고 와가지고 이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백9십만원이 아니라 몇백만원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지금 연희동만 봐도 새마을 협의회장이 완전히 폐품 수집소 소장, 고물상 사장, 또 운전기사 이런거예요. 매일 나가서 그짓만 하니까 사람태워 가지고 봉고차, 그래서 내가 새마을 협의회장 할려면 봉고차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저 위에서부터 국토 대청결운동 해라 지네들 말한마디면 편안하지 그런데 그것이 점점 내려오면서 국토 대청결운동을 하지않는 것 보다도 더 큰 피해가 바닥에는 생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우리들 생각에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 공직에 계신분들이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것을 유도하고 이렇게 할수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위에서 시키면 글자한자 틀리지 않게 그대로 한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해, 시간낭비해, 또 일반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 매일 그건 짓아나 하게 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토 대청결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잘 좀 생각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할수있는 방법으로 연구가 안 됩니까 ? 꼭 옛날에 하던 식으로 밖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능력이 못 미치기도 합니다만 사실 민주화 되면서 주민들이 좀더 속된말로 콧대도 높고 그래가지고 사실 홍보 전단 돌리는데도 큰 효과를 거두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전단 돌리는 것 보다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구에서는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조치가 없습니다.

버리는 사람은 수십만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나가서 미봉책으로 하는 척이나 해가지고 이것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제부터 경찰에서 무단투기자들은 단속을 강화해서 구속 수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공무원인 구청측에서도 강력하게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청소문제도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고발정신이 생겨야 돼요. 무단투기하고 이런것 고발하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갖다가 무단투기하는 현장을 고발하고 그러면 보상금을 준다든지 말입니다. 이런 쪽으로 돌려야지 대청결운동 한다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구요.

그것이 다 홍보 이닙니까 ? 정확히 도와 주십시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민간적인 차원에서 선도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대청결 운동을 하게끔 관에서 지도를 충분히 해서 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질의 하세요.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에 내용을 보니까 5천3백만원을 감액한 예산인데 그중에서 하나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레이저 프린터 토너비품 용지 절약에 관한 내용인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14개동으로 극한되어 있는 예산산출 근거가 나왔어요. 지금 구에도 구청내에도 레이러 프린터 토너기가 있는데 구에대한 것은 없습니까 ?

그것은 각 과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동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일괄 지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삭감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 자체에서 절감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

있습니다.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레이저 프린터라는 것이 각 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여러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식으로 한박스에서 ㅇ.5박스로 줄이고 두박스에서 1.5박스로 줄일정도 되면 하여튼 소모품 용지를 절감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산출근거를 제시한것 같은데 구청내용이 전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사용해 가지고 잔량도 저희가 남아있고 그래서 그것은 숫자상으로 계산하기 좋도록 했습니다. 구청같은데는 지금 사용잔량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 반영을 안한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싶은 것은 14개동에서 이러한 3백6십만원, 9백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다 리본도 줄이고 그래서 3백9십6만원을 줄이고 그 다음에 LP백지용지도 줄이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줄인 내용은 지금 어느 예산에서도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각과에 있는것은 행정전산망이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관리 전산망이라고 그래서 주민등록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지믄등록에 극한된 것이다.

예.

다음에 소화기 구입에 대한 내용이 총 소방서로 부터 구비해야 될 갯수가 57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7개에서 현재 39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구입되는 것이 분말 3.3킬로 짜리 4.5킬로 짜리로 해서 10개, 10개 해서 20개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18개가 부족했던 입장에서 2개를 더 추가로 사야될 사유가 있습니까 ?

이것은 사실 이번에 대형사고들이 나다 보니까 하나하나 체크를 하다 보니까 기준을 사실 챙기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서에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소화기를 확보해야 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구청이 아니라 대한민국내에 소방법에 보면 어떤 소방장비 비치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9개를 확보하고 있던 우리 서구청에서 기준을 따져 보니까 대형화재가 나고 그래서 따져보니 57개가 필요했다 그런 얘기인데 2개가 계산상으로 오버해서 신청을 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37개중에서 그전에 구청사에서 부터 가지고와서 이월된 것이 있었어요. 2개가 있었는데 연도가 폐기가 되어서 유효기간이 5년인데 5년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2개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총 점검해서 지금 39개 있던것 중에서 사용기간, 분말같은 경우는 충약을 하면 다시 쓸수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지금 39개에 대한 내용이 사용 가능한지 ?

그것은 충약을 금년봄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는 충약도 안되고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예.

송병일 위원님 질의 하세요.

김윤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3천만원 삭감요구 하는것이 아까 과장님 설명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시실 과다 예산이었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었다 그런 말씀이 맞습니까 ?

맞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서에도 이것을 줄은 예산으로 올립니까 ?

그런데 이것은 지침이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94년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준이하로 세웠다가 행정력이 폭발하거나 불가분의 생정이 유발할때는 추경을 세워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에 맞추어 세웠다가 나중에 안쓰면 삭감하는 내용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관내나 우리 인천시 6개구청중에 제일 인구 유입율이 제일 많고 갑자기 생긴 구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 확장이 많이 되는데 또 유동인구가 제일많은 구가 서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내무부 지침에 꼭 2분의 1입니다. 전부 2분의 1입니다. 어떻게 된것이 획일적으로 반씩 다 줄이냐 이겁니다. 그것하고 바란스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내무부 지침이라고 하는것은 그래도 지금 얘기대로 경험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 구청직원들은 내무부에서 공직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확인을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다가도 인천시중에 우리 서구가 제일 과다 인구가 제일 유입인구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필요한 소모성 재료인데 전부다 2분의 1이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겁니다. 질문 마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창국입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사항으로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서 기정은 천5십만원 중에서 2회추경에 천6백3십만원이 증가되어 2천6백8십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 소유 구 관리로 해서 임대수입이 천6백4만5천원, 구 소유재산이 2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27항목 잡수익이 되겠습니다. 위약금으로서 시유재산 매매계약 위반에 다른 보증금으로서 구 귀속금이 되겠습니다. 3백5십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타잡수입입니다. 석남3동 사무소 임차료 회수금으로서 5천만원을 당해년도에 세입조치해야 되나 청사신축이 불가해서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일반행정비 보조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사업비로서 기정이 천백9십7만3천원에서 천백9십7만2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천3백9십4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추가변경으로 해서 1억2천5백3십6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보조금이 1억3천7백3십3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83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총 기정예산이 37억8천백9십만7천원중에서 추경에 4억8백1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41억8천9백9십1만7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11월부터 12월분이 실행예산으로 예산을 집행을 예정을 해서 나머지 잔액은 삭감토록 했습니다. 급여가 천4백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상여금은 천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정액수당은 6백7십8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소 복리후생비는 백7십5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로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비로서 당초에 중형 승요차를 교체할 예정이었으니 정부차원에서 승용차는 구입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지고 있는 승용차는 내구연한이 지난것도 매각해서 정수에서 삭감되기 때문에 이것도 천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시비보조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국유재산관리 업무 추진출장비가 2백4십만원 국가 소송 업무수행여비가 5십9만4천원, 측량비가 예산성립전 경비로 2백2십5만원,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소유권 정리 및 지적관리에 관계된 측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기 촉탁 수수료 만5천원해서 50필지 7십5만원, 무주부동산 공고료가 백십만원해서 1회이고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가 4백4십만원, 사진현상료가 3십만원, 필름구입이 십7만8천원, 국.공유재산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으로 백만원, 국.공유재산관리 기타경비로 해서 1억2천4백2십1만5천원, 87페이지 총 1억3천4백십9만3천원이 이번에 시비보조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용역비로서 기정이 2억5천4백4십만원중에서 입찰한 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해서 8백만원의 예산이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시비보조로서 공유재산등기 권리증 보관용 이중 캐비넷으로서 십5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가정1동 청사 증축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기정 3천6십만원중에서 실행은 2천8백9십7만원으로서 백6십3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3동 청사증축으로서 이것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삭감 되겠습니다. 기정 3천만원중에서 실행은 2천9백으로 해서 백만원의 예산이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좌4동 청사 신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기정 4천8백8십만원중에서 실행은 3천8백만원으로서 천8십만원의 예산이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서 석남3동 청사 신축부지내 보상금이 당초 8천5백십1만9천3십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공공용지 취득 특례법에 의해서 89년도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에 한해서만 보상을 줄수있기 때문에 저희는 90년 이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천5백십1만9천3십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부지 매입비로서 5년연부취득 3차년도 부족분입니다. 기정이 1억5천5백6십3만3천원중에서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19억8천6백5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4억천9백7십5만2천원으로 해서 금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훈국 위원님 질의 하세요.

86페이지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가 백7십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가 정원이 32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차지않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원이 30명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90페이지에 구청사 부지매입비 5년연부취득 3차년도 부족분 금액이 나오는데 4억천9백7십5만2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이 기정예산을 잡을때 15억6천6백3십만3천원으로 잡을때 금년도 기준을 맞추어서 한 내용 아닙니까 ?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본예산에는 1억7천2백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에도 13억9천4백3십만3천원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산계에 얘기를 했더니 추경때 다시 나머지 잔액을 편성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은 지금 재무과장님 자체가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순차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금액을 맞추어 나간다는 것입니까 ?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납기가 12월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묶어놓다 보면 사실 불용액식으로 다른 예산을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계속 과다하게 액수를 늘려나가는 예산이 되어 버렸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때 금년도 말까지 상환해야 될 내용이라고 하면 본 예산 잡을때 잡아 놓으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죠 ?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계에다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부족액이 나오고 다른데 투자사업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액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것은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이것이 시로 명기해 주신것이죠 ?

예.

이 내용이 구에서 요청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반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

일방적으로 해서 이번에 1억3천4백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자체가 실질적으로 구에서 집행하는 내용에서 이것이 필요한 내용이죠 ?

현재 한것은 저희들이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했을때 구에서 시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죠 ?

국유재산 매각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10%정도씩 내려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시에서 내려보낼 정도의 상황이라면 국공유지 관리에 따른 수고비조로 내려 보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자체가 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에서 요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요구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생각할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시에서 주면 받고 안주면 어쩔수없고 하는 이러한 구의 입장이 좀 보다 지향이 되어서 실제로 시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우리 구 재원으로 써야될 내용들은 어느 과장님이든 각 실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 금액이 인천에서 제일 적은 금액이죠 ?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은 6개구가 똑같이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에서 받아내야 될 예산내용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특히 재무과니까 더 노력해서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은 더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토지매입비가 구청사 부지매입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5년거치 상환이죠 ?

5년거치 연 10%입니다.

그러면 3차년도에 원래 계획에 얼마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까 ?

19억8천6백5십5만5천원입니다.

그럼 이것이면 금년에 상환할 액은 다 상환이 되는 것입니까 ?

예.

1차 추경에서 증액을 했죠 ?

예. 1차 추경에 13억9천4백3십만3천원을 했습니다.

왜 기본 예산에 연도별 예산은 정해져 나오는데 상환액이, 왜 이와같이 1차, 2차에 두번에 나누어서 추가로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조금전에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저희들이 연말에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초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하다보면 그것이 한마디로 19억이라는 것이 묶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투자사업에 하고 예산 세입이 확보되는 대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세요.

예.

김계환 위원님 질의 하세요.

재무과장님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인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었죠 ?

예.

바뀐것에 따르면 검사한것을 회계년도 개시 90일전에 구의회에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사를 끝내고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회계는도 90일전이면 12월 말일로 잡는다고 그러면 10월달경에는 되는데 지금이 11월달도 되는데 아직도 안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해서 주시도록 해 주십시요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93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151억5천2백만원에서 9억8백2십1만6천원을 삭감하여 93년도 지방세 수입은 142억4천3백7십8만4천원으로 전망하며 이를 세목별로 설명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일반면허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등록댓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면허세가 7천9백만원 약 7.9%가 더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23페이지 종합토지세는 93년도 10월 부과액이 67억2천2백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78억8천만원으로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으므로 해서 8억천7백2십1만6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재산할의 경우 미신고업체 또는 부족신고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추정을 저희가 4백만원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할은 경기의 부진과 상무의 자동화에 따른 인원 감축등으로 인해서 1억7천4백만원의 세수를 감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할에서 4백만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약 1억원정도가 삭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이자수입은 금년도에 41억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이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9월말현재 3억6천6백6십4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10월이후 이자수입을 천6백7십8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억천6백5십만원에 비해서 2억백만원 정도를 초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울예산은 7억2천5백2십4만7천원에서 정원은 지난 4월달에 33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원을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급여가 2천3백만원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 천3백만원 거기에 따른 정액수당이 2천3백만원, 기타수당이 2백5십만원, 복리후생비 6백만원, 그렇게 해서 6천4만6천원을 삭감하여 가용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중 공공요금 전기우편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6백원에서 7백십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족금액과 또 공시지가 개별통지 종합토지세 고지서 송달,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등 총 3백4십만원의 우편요금이 부족이 되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중 농지위원 수당은 당초 자치구 위원수당을 저희 서구자치구에서는 위원수당을 2만원씩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 2만원씩 세워 놓았는데 시세조례 제60조에 의하면 1인당 회의참석수당으로 5천원을 주고 또 수확량 조사라든가 그외 저희가 세원조사를 하는데 위원들 협조를 받게 되면 여비로 4천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1회 참석하는 회의비하고 저희가 농지위원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 일수가 4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은 모두 2십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백2십만원에서 9십8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기타수당으로서 지방 세정실적 심사인데 이것은 체납세 징수를 지난 5월달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동에 5십만원, 우수동에 3십만원, 장려동에 2십만원을 주고 유공공무원 포상기념품 수여를 3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만원을 하고 또 납세유공자 2명으로 해서 6만원 총 백십5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 유인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유인을 해야 내년도에 쓰게 되기 때문에 유인비로서 9백6십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재료비 기타로 토지과표조정인부는 1회추경시 3명을 재고용 하였으나 신규고용 억제 지침에 따라 5백십4만8천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비 역시 세무과 정원에 대하여 8명정도를 5개월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6십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훈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올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국세도 상당한 액수가 징수가 덜 될것 같다하는 전망이 나오는데 우리 서구는 지방세가 어떨것 같습니까 ?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9억8백2십1만원정도를 지금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 예산을 세울때 같으면 물가상승율이다 뭐다해서 자꾸만 이렇게 세출부분은 늘어나는데 세입부분에서 9억여원이 미 징수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92년도 저희 종합토지세가 총 52억5천만원을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부과액에다 무조건 50%을 넣어서 시나 내무부에서 93년도에는 너희네가 78억을 해라 그래서 제가 오기전 연초부터 시나 내무부에 상당히 건의를 여러분 했답니다. 그런데도 일단 정해진 것이니까 끌고 나갈 수 있는데 까지 끌고 나가서 최대한 세월조사라든가 등등을 해가지고 이것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아마 현재까지 시에서 다시 삭감을 해서 배정을 받지 못하고 종전 책정된대로 끌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실때는 말하자면 계산방법이 너무 무리했다 그 얘기입니까 ?

그렇죠. 작년대비 50%를 더 넣는다 하는것은 토지등급을 50%인상을 해가지고 세원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인천시민이 내는 종합토지세라든가 또 세부담에 대한 형평도 맞지 않을 뿐더러 해서 지난해 등급을 50%까지 인상을 못 시키고 평균 30%정도 인상을 시킨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내지는 인천시에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50%정도를 증액해서 하라고 할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라든가 이런것이.

그런데 저희만 50%를 더 하라고 내려진 것이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여기는 자꾸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하기때문에 토지등급도 더 많이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하에서 50%를 무조건적으로 띠어준 것 같습니다.

다른데 같은 경우는 30%정도 넣어서 했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50%까지 넣어서 하랬다고 하는것은 그 당시에 실무책임자들이 무능하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나 내무부에다 수차 건의를 했고 저희 예산부서에도 이와같은 목표는 너무 부당하니까 삭감을 해달라고 쭉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담당 공직자들의 무소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위에서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의원들도 지금 이 지방세 수입에서 9억원이 감액이 된다 그것이 말하자면 중앙부처나 인천시에서 50%나 말하자면 다른 방법이 아니고 무슨 세원을 그동안은 세무공무원들이 봐주고 감추어두고 하던 부분이 아니고 땅값을 50%나 더 상승을 시켜가지고 세원을 확보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도 한번도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도 그 사실을 알려 가지고 같이 투쟁을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을 위에서 시키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년도말에 와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임 과장님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도 92년 12월달에 예산편성당시에 구 의회에서 설명이 되었답니다. 50%가 인상이 되어서 내년도 종합토지세 목표가 78억으로 늘어난다는 설명을 드렸다고......

글쎄 그것을 우리는 도저히 달성을 못 하겠다 그동안 우리가 감추어 두었던 세원이 있는것도 아니고 지가를 50%씩이나 올려가지고 그 세수를 확보하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어디다 세원들을 감추어 놓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추어 놓았던 것을 다 내놓으면 50%도 될수도 있고 100%도 될수가 있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작년 2월달인가 3월달에 시에다 정식으로 건의를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것은 앞으로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이 계실때 생긴일은 아니니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일이 있을때에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랑 같이해서 우리가 같이 의회에서 정식으로 잘못된 것은 발의를 할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혼자만 끙끙 앓지 마시고 좀 내놓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제대로 세워 나가야지 이게 뭡니까 ?15억여원이나 세수의 결함이 생간다고 하면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사업의 차질이 막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별 힘도 없도 보잘것없는 기초의원들이지만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서 중앙부처라든지 상급관청에서 하는 지시라도 따지고 잘못한 것은 시정을 촉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송병일 위원님 질의 하세요.

지금 이훈국 위원님 질문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것인데요. 지난번 임시회때도 그 부분에서 제가 구정질의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꾸어 말하면 50%를 증액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현상이 발생되었느냐 하면 시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서구가 작년에 교부금 실적이 최하위입니다. 6개구청중에서 그러면 이와같이 과대적인 예산을 잡았고 수익을 잡았기 때문에 시 교부금을 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직자들이 말입니다.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살림하듯 예산을 제대로 수입대 지출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것인데 윗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윗사람들한테 욕 안먹을려고 가증스럽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천시 교부금을 최하위로 받은 이유가 그 원인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리하게 작년처럼 내무부에서 뭉텅이 식으로 던져주는 것을 받는것이 아니라 시하고 의논을 해서 94년도 세입예산부터는 시하고 구하고 의논해서 목표를 받지 지난해 처림 던져주는 것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년도에 인천시 교부금 배정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이신 세무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6개구에서 최하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교부금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수당이 있는데 체납세 징수를 잘하는 동은 표창을 하는데 못받는 동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겁니다.

못받는 동은 동장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만 합니까 ?

경고 3번하게 되면 그것도 징계의 이유가 됩니다.

그것도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집행을 하면 어디는 잘한다고 주고 잘못하는데는 잘못하는 댓가를 받아야 되는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처분을 하는데 2년안에 3번을 받게 되면 견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원칙에 맞게 적용을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과에 대한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입니다. 시민과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시민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호적과태료가 저희가 당초에 천5백9십만원을 계상을 예상을 했는데 2백9십만원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 호적과태료 수입목표액을 해 놓았는데 과태료가 2만원에서 91년도 1월 1일부터 최고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에게 홍보가 잘되어 가지고서 과태료 사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백9십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9월 말일날 과태료가 259건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에서 4백5십만원이 삭감되고 상여금에서 3백2십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다음에 100페이지에 보게되면 5백5십만원 정액수당에서 삭감이 됩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연가보상금이 또 3백5십만원이 삭감이 됩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시민과 공공요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공요금이 저희가 6백십원식 했던것이 금년 2월1일부터 7백2십원으로 등기 우편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2십1만원이 증액이 되고 다음 일반 우편물이 백원에서 백십원이 올라서 8십3만5천원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ARS전화회선 개설입니다. 우리구의 특수시책인 전화민원 자동응답기 ARS 설치에 따라서 전화회선이 7개선을 개설하여 매월 1개선당 기본요금이 2천5백원씩의 기본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면 금년말까지 2십1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계에 전화 513 - 8282 증설입니다. 민원1회 추리방문제 시행에 따라 민원인드로부터 불편사항 접수 확인, 독찰등의 업무에 사용되고 또한 민원실내에 설치된 공중전화가 고장일때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계에 전용전화를 개통 사용하고 있으며 기본료와 사용료를 포함하여 매월 4만7천5백원씩 주어야 되며 금년말까지는 5십7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상용피복비 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민원행정쇄신과 친절봉사 365일 운동추진과 관련하여 구청 여직원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조 시킴은 물론 통일된 복장용으로 일체감 조성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근무복 착용대상은 106명으로 1인당 제작소요액이 7만5천원이며 총 소요액은 7백9십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전에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마는 지금 알아 보니까 여자 동복을 하는데 4가지가 들어갑니다. 치마하고 저고리하고 조끼하고 블라우스가 들어가는데 양복점에 가보니까 8만원이면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당초에는 7만9천5백원으로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위원님들께 8만원으로 상정해서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우리 구 전체 여직원수가 몇명입니까 ?

2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93년 10월현재 여직원 현황이 구본청이 106명, 의회사무과 4명, 보건소 30명, 동사무소 103명 해서 총계사 2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7만5천원씩으로 올렸는데 8만원씩으로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해주면 다해 주어야지요. 구본청이 가뜩이나 아까도 기획감사실 질의하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생각에는 동사무소는 참 근무하기가 어렵다 근무여건이 나쁘다 구처이 가고싶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또 직원들이 그런 거예요. 또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이런데서 근무하기를 원하지 다른 과에서 근무하는 것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런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옷을 해 주면서 구 본청에만 근무하는 직원만 해 준다고 하면 잘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선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여직원들부터 먼저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

지금 동사무소 여직원하고 구청 창구 여직원은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구 본청의 106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민원실의 창구 여직원들은 뺀 것입니까 ?

동사무소 여직원은 금년도 예산이 있기때문에 지금 집행이 들어가 있구요. 106명은 구본청에서 다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2회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창구는 해 준것이 아니고 동은 이번에 다 끝났고 그래서 이번에 구청 여직원들도 다 해 달라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신 거예요. 지금 동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시행단계에 들어가서 해 주었고 구청에는 안해 주었기 때문에 구청에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

예.

그러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직원들 근무복은 얼마씩 했습니까 ?

8만원씩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도 8만원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되어 가지고 오늘 내일로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여직원들은.

그러면 7만5천원으로 달어온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동사무소는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 직원들 106명은 7만5천원으로 올라온것도 잘못 되지 않았나 이겁니다.

2회추경자료에 올라갈때는 동사무소 근무복을 우리가 판단을 하지 못할때 올라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춘하추동복을 따로따로 해 줄것이 아니고 한벌로 해 줌으로써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8만원정도 되면 되겠더라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7만5천원은 당초의 계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여직원 근무복도 발주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7만5천원씩 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다 해 주는 것입니까 ?

보건소만 못해 주는 것입니다. 보건소 여직원들은 까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보건소만 제외하고 다해주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도 해주는 것이구요 ?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 피복비에 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기 피복을 해주는 것인데 전에 제가 다른 직장에 근무할때도 그와같은 일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애착심이 없어집니다. 뭐냐하면 단 3천원이고 5천원이고 내돈이 들어가야만이 입는 사람이 아끼고 입을때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지원해 주고 그냥 사서 거져 주는것 같은 인상을 주면 입는 사람이 뜻이 있게 안 입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돈이 많고 적고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근무자들이 근무복을 입일때 자기돈이 들어갔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결코 옷을 입는 자세에서 부터 못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은 질문을 드려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내용을 가지고 여직원들한테 여론을 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좋은 방법으로 검토해서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이미 발주해서 납품단계라고 그랬는데 106벌에 대한것은 발주가 되었죠 ?

아니 그게 아니구요. 동 여직원들 것이요. 이것은 예산이 통과 되어야 계약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건입니다. 전자복사기의 내구연수 초과 및 사용불능 상태로 잦은 고장과 회손 마모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제15회 구 임시회에서 대체 승인을 받아 대체 수입할 복사기는 민원발급용 1대, 일반문송 1대, 총 2대가 되겠으며 구입 소요예산은 대당 3백만원씩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사기의 잦은 고장으로 민원발급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복사상태의 불량으로 글자식별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민원인으로 부터 재발급이 있따라 친절봉사 행정에 역행하는 사례가 속출 및 수리비 과다 지출로 예산낭비 초래와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구입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구입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신고 센타 운영에 따른 현장기동 봉사반의 각종 민원사항등 현지 촬영용으로 92년 12월에 구 의회에서 신규취득하였으며 금번 카메라 구입소요예산은 1대에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임대하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승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올려서 승인을 해 주시면 카메라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민방위과와 보건소가 남았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홍성호입니다.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민방위과장님의 건강으로 고려해서 계장님이 대신 보고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민방위과는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입니다. 민방위 당초 예산금액이 3억6천3백5십1만5천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천2백6십9만3천원을 삭감하여 3억5천8십2만2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재료비를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장 청소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당초 3백3만원입니다. 일용인부 고용억제로 직원이 6월달에 그만 두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재 임용을 할수가 없기때문에 백4십5만8천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입니다. 중앙민방위 학교 입교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예산은 백8십만원이 섰는데 4십만원은 교육기간이 2주로 되어 있는데 1주밖에 않하기 때문에 4십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민방위 교육장 전기요금입니다. 이것은 6만원을 더 증액해서 한 것입니다. 또 민방위 교육장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모두 9만6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민방위 시설의 환풍기라든가 또 인원이 증액되고 교육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이용시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4십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백7십6만2천원의 예산이 섰으나 5십7만6천원이 늘어서 7백3십3만8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및 비상급수 시설 저수조 청소입니다. 민방위 교육장에 3십6만9천원이 정화조 청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급수시설에 대한 저수조를 청소를 해야 되겠기에 추경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2백8만2천원이 증액되어서 2백4십5만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음수대 설치입니다. 이것은 가좌체육공원입니다. 천3백2십만원이 확정되었으나 입찰과정에서 2십6만9천원이 삭감되어서 천2백3십9만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상벨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비상벨 유지관리비에서 2백5십2만원을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 확인을 실시한 바 2월5일부터 15일까지 조사를 해서 보니까 설치비용과 비슷한 유지관리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의미하고 주민들 여론이 유선 비상벨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일 무선비상벨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삭감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비상급수 시설 도색 및 민방위 교육장 철의자 도색입니다. 기정예산에 3백2만5천원이 있었는데 5십4만9천원을 삭감하고 2백4십9만7천6백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시설보수비 입니다. 당초 예산은 2천6백7십5만6천원이 섰으나 시설교육장의 계단을 내려가게 하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한전선과 중간에 하수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뚫고 들어갈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있는 사다리를 이용하기로 하고 8백5십7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천8백십8만6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안내 및 유도표시판 보수입니다. 백2십만원이 섰는데 이번 예산 입찰과정에서 십2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백8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참가요원 급식비입니다. 당초는 외부에서 식당을 이용하기로 했었는데 구내식당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백4십6만5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4백5십3만5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윤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3명이 그만 두었다고 그랬죠 ?

아니요. 그만 둔것이 아니고 호봉관계로 해서 불용액이 생깁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중간호봉으로 하는데 호봉이 적게되면 자연히 남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총무위원회 2실 5과 1소에 대한 제2회 추경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종합적인 질의가 계신분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송위원님 말씀 하세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실,과,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듣고 우리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정 해야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뒤에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은 내 보내시고 거기에 대한 계수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질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조금전에 송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이 위원님들을 모시고 들은 것으로 보아서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51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 구정백서 발간을 제가 당초의견을 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실상 아까 여러가지 설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 관계를 우선 정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저쪽의 얘기는 2백만원도 적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정해주시고 54페이지 국내여비는 공무원들의 여비가 인상되어서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인데 그래서 3백6십만원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백만원정도 삭감해 주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5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법질서 확립 추진 수용비는 당초 저희 검토보고대로 2백만원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공보관리가 있습니다. 구정화보 제작비 백만원을 삭감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7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7백만원의 증액요인중에 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인사 고시관리에 기타수당 우수동에 대한 8십만원을 한것이 있습니다. 최우수동에 8십만원, 우수동에 5십만원 이 사항은 당초예산대로 당초 연초에 5십만원, 3십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안대로 5십만원, 3십만원으로 해 3십만원을 최우수동에서 감하고 우수동에서 2십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에 여직원 근무복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십시요.

여자 근무복은 직원현황을 보면 구 본청만 106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까지 하면 110개가 되어야 되는데 106개가 다 포함이 되었다고 그러면 4명은 어디 갔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결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있습니다. 아까 국토대청결 운동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공무원이 그나마 안하면 전부 다 안 합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단체장이라든가 자생단체 이런 사람들 아니면 통반장들이 나와서 우리가 상상하는 외로 고생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점차적으로 그것이 어떤 파급효과가 지금은 통장이나 반장으로 극한되고 있지만 파급효과가 민간인한테도 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고생을 하는데 이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은돈을 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계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워 가지고........

그러니까 14개는 동 밑에 새마을, 바르게 뭐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동별로 하나씩 골고루 돌아가게 단체를 선발해서 준다는 얘기고 그리고 동은 동장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기는 다릅니다.

주자구요.

결정을 하나 하나 보시도록 하죠. 지금 51페이지의 구정백서를 아마 2백만원을 증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정백서가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모든 각실,과, 계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전부 총 막라해서 말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다 원고가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맞긴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이 주면 좋은 책을 만들겠죠 ?

그런데 감사실장님 말이 200부 하나 300부를 하나 같다는 것이거든요 ?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많이 만들어서 여러명한테 주어야지요 ?

그러면 돈을 조금 더 주어야 돼않아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처음부터 하나 하나 금액을 맞추어 나가자구요.

예. 51페이지 기획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예산관리 국내여비는 법질서 추진 및 공무상 출장여비를 백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법질서 확립 추진 수용비 5백만원중에 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구정화보 제작 3백만원중에 백만원 삭감 또 73페이지 시책추진 홍보물 및 상황판 설치 재정비 이것 7백만원중에 2백만원 삭감 또 74페이지에 인사 고시관리 기타수당 최우수동에 8십만원을 5십만원으로 해서 3십만원을 삭감하고 우수동에 5십만원을 3십만원으로 해서 2십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부분은 그것밖에 없고 시민과의 여직원 관계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구청 여직원 근무복 관계요.

올려 주자구요.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문서통신관리 상용피목비 7백9십5만5천원에 5십3만원을 증액하고 예산관리 국내여비 백만원과 동수용비 2백만원 다음에 공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백만원, 총무인사 행정 수용비 및 수수료 2백만원, 동 관서당경비 일반전화 증설비증 2십3만7천5백원과 인사고시관리 기타수당중 5십만원을 삭감하는 부분외에 나머지 부분이 더 있으면 얘기 하십시요.

상황판 제작설치 수용비 및 수수료 십5만원 곱하기 6개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상황실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것도 아니고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상황판을 만들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 안 하더라도 할수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내용이라면 견해를 합리화 시켜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데요. 상황실의 상황판은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전시행정으로 해야 될것으로 보아지는데 전단 2십만매 만드는것 하고 공한문 8만매를 만드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전단 2십만매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끼워버리든지 대체하고 공한문은 8만매를 무엇하러 만드느냐 그래서 아예 그런 소액을 깍는것 보다 강한문 백3십4만4천원을 깍아 버린다든지.

공한문하고 전단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많아지면서 합리화가 되거든요. 2십만매를 만든다면 서구민 전체에게 다 알렸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8만매를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

그래요. 공한문을 백3십4만원을 삭감시키죠.

전문위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전단과 공한문은 저도 새마을계장을 했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르고 가지수가 많을수록 주민한테는 효과가 있는것이고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를 당초 예산대로 그냥 놔두고 왜냐하면 수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편성권자한테 승락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것이 또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원안대로 하고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상황판 제작 반만 깍아요.

반만 깍아요. 의안번호 155번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관리 국내여비 백만원과 동 수용비 2백만원, 공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 백만원, 총무인사 행정 수용비 및 수수료 2백만원, 동관서당 경비 일반전화 증설비중 2십3만7천5백원과 인사고시관리 기타수당중 5십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