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호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으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상정된 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먼저 결 정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에 의한 방 법으로 표결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4인, 반대 없고, 기권 6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3.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동구 주차장 특별 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도시.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모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조례안과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1993년 10월 20일 제출되어 당일자로, 광주직할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0월4일 제출되어 10월7일자로 각각 본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정안은 주차장법이 법률 제 4437호로 91년 12월 14일 개정 공포되어 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권한 위임으로 추진하던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와 민영 노외 주차장 지도감독에 있어 구청장 의 자율적인 권한이 부여되므로 인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할구역내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한 노상 주차장을 도시계획법상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에 한하여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영 노외주차장 규정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10월29일 제25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 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 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많은 논란이 되었던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 노상주차장 설치, 기위탁관리된 주차장의 수탁 관리자 보호문제등 조례제정 시행후 발생될 제반문제들에 대한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한 수정안이 김유빈 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노상주차장의 설치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므로서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이 조례 시행이전에 기위탁 관 리 체결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약일이 만료된때부터 적용 할 수 있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므로서 수탁관리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게 설치조례안에 대 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 2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면에 있어서는 주차장법에 규정된 재원과 노상.노외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노외 주차장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금, 시 주차장 조례 제19 조에 의한 징수 교부금이 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과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등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0월29일 1차 도시.건설 위원회에 상정하 여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날로 증가하는 차량수요에 비하여 주차 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때 때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특별회 계를 설치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해 나가고 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는데 전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동차 관리법 제44조의 개정된 내용에는 수수료징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않아 종전까지 자동차 검사증 유효 기간 연장신청, 이륜소형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신청, 이륜 소형자동차 사용신고 및 이전신고시 1건에 1,000원씩 징수 하던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29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하여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 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자동차 관리법 에 수수료 징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면 당연히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것이 타당하다는데 전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만장일치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섭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