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백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근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새로 부임된 구청 간부 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50만 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덧붙여서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완벽하게 체전을 치를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 보고할 ’93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는 저희 2천 여 공직자가 결집된 의지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각 국·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휴회기간 중 인사 발령된 구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새로 부임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을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시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서구 총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우리 구청 총무국장으로 부임한 임성규 총무국장을 소개합니다. (총무국장 인사) 시 사회과장을 거쳐 시의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우리 구청 사회산업국장으로 부임한 양정윤 사회산업국장을 소개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인사) 시 도로과장을 거쳐 현재 도시개발공사로 바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기술담당관으로 재직하시다가 우리 구청 도시국장으로 부임한 안중섭 도시국장을 소개합니다. (도시국장 인사) 이어서 9월 16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한 문화공보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장에서 우리 구청문화공보실장으로 부임한 박태순 문화공보실장을 소개합니다. (문호공보실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제24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회기를 1993년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기는 1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9일간으로 하기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조사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자료제출요구의건(의장제의)

두암1동 박전호 의원입니다. 방금 표 위원장으로부터 주민과의 간담회 결과보고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유인물을 방금 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위원장의 보고 말씀 중에 총무위원회에 소속 되어 있는 동에 한해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방법이 수월해서 소속된 위원의 동만 했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은 북구 의회의 의원일진데 소속된 위원의 동만 선별해서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의 건의를 받고 수렴을 거쳐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그 성과를 보면 여기 11개 동에 대한 주민과의 간담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결과의 건의사항을 보면은 각 동으로부터의 엄청난 내용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각 동으로부터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과를 처리했으며 또 추진 중에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건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실랍니까? )

예. (

의석에서 -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책임을 지시고 이 건의내용에 대한 결과를 동이랄지, 어떤 단체, 즉 건의처에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 의회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부의 결정을 통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건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 질의요구)

동운 2동 김영철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그 지역의 주민과 대화를 한 것에 대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도시위원회 소관은 도시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위원회 소관 동만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의정 보고나 다름없이 총무위원회에서 각 동에 다녔는데 지금 두 분씩 있는 동의 의원이 총무위원회 소관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도 있고 도시위원회 소관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의정 보고나 다름없는 동 순회를 하면서도 같이 있는 의원한테 얘기 한자리도 안 하고 그런 동 순회를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만 도시위원회로 넘긴 것 또 총무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주민한테 받은 것을 해 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철 의원님 말씀한 부분을 표건수 위원장님께서는 잠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주민간담회라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총무위원회에서 각 동을 다니면서 이런 간담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감사라든가, 총무위원회 소관의 것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간담회라면 동 유지, 통장, 반장 전부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총무위원회 소관된 의원만 자기「P·R」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방금 주민한테 받은 애로사항을 해결하라 하는 억지 같은 소리지만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건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의 김영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2동 기영종 의원입니다. 먼저 각 동을 순회하면서 ’93년도에 시행한 각 종 사업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적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도시위원회 남정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보안 등 보유 및 보수 작업 현황 유인물 내용 중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현황 유인물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각 동의 보안 등 보유수대비 ’93년도 투입예산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흥2동의 경우 보유 가로등수가 243등입니다. ’93년도 투입된 예산액은 126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나눠보니까 한 등 당 소유예산액이 5,200원입니다. 그런데 장운동 같은 경우는 가로등 보유등수가 111등입니다. 투입예산액이 458만 6,000원입니다. 한 등 당 수요예산액이 무려 4만 1,300원입니다. 즉 말해서 가장 적게 소요된 중흥2동은 등 당 5,200원에 불과 하는데 장운동 같은 경우는 4만 1,300원이라는 엄청남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내용도 우산동 같은 경우는 36등 473만 4,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어요. 등 당 13만 1,500원 또 중흥3동 같은 경우는 85등인데 소요된 예산액이 223만 8,000원 등 당 소요예산액이 2만 6,329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동 당간의 격차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위가 다를 정도로 엄청난 오차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안등 보유 및 보수의 소요예산은 동장 포괄 사업비로 책정된 1,000만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 동이 24개 동이니까 전체 예산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이 2억 4,000만원을 가로등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가로등 보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은 도시위원회에서 있으셨는지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셨다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영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정남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신설도 있어요. 신설도 다 틀려요.)

의석에서 -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불편하니까 위원장이 여기서 답변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보안등 문제로서 집행부에 조치하도록 한 사항 중에 우수자재를 선정해서 시달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 수가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답변했었는지 그것하고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안등 보유 및 보수작업현황에서 기존 제출된 도표를 말씀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신설된 사항이 있는데 새로 신설이 빠진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장운동 같은 경우 기존 보유대수가 111등이면 금년도 투입예산이 450만원 10등이면 41만원 100이면 4만 얼마 꼴이 맞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를 질의하실 때는 대사를 정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불량자재를 봉쇄할 수 있는 그것하고 전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쩌냐고 건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의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방금 오양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업자선정문제에서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관여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되었는지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유념해서 알아보시고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중흥1동의 경우는 서구 화정동에 소재하는 업자가 보안등 설치를 했습니다. 임동은 서구 월산동에 있고 동운2동도 서구 백운동입니다. 장운동도 서구 농성동에 있는 업자가 공사했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그것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보안등 공사를 그 동네 업자가 그렇게 없었는가, 그 동에 없으면 우리 북구 관내에 많은 업자들이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구에 상주하는 업자들한테 공사를 줘 가지고 이것을 해 놓은 사항인데 그대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동장포괄사업비로 관리된 보안등인데 간단한 고장이 있을 경우 그 동네에 거주하는 업자가 선정되어서 이 일을 했다면 간단한 전화 한 통화로 보수도 할 수 있고 연락도 되는데 다른 동에 사는 업자가 공사했으니 보안등 하나 고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위원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집행부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형채 의원님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방금 우리 유연식 의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상 전기 2급 자격증을 가진 회사가 북구관내에 48개소가 있습니다. 48개소 가지고 이 보안등 정도는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업자들이 와서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잘 촉구해 주시고 아까 오양운 의원께서 집행부에다가 마치 모든 것을 건의했다고 했는데 조치했다고 했을 때 그 관계자가 위원장님께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윤기 의원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도시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남정남 위원장께서 답변하신 데에 몇 가지 부언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안등 보수 및 신설금액은 실질적으로 보안등이 고장난 것이 약간 다릅니다. 「스위치」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서「코스트」가 높고 낮은 것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 두암1동에 지금 현재 유연식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안등을 신설하려면 1급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두암1동 큰 면적에 전업사가 없느냐 했는데 실질적으로 두암1동에는 없습니다. 우리 구역을 놔두고 다른 구 서구에서 전업사를 선택해서 했느냐 하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한 등, 두 등을 각 동에 연관되어 가지고 가깝다고 해서 빨리 고쳐주는 것은 아니다고 남정남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빠뜨려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업사가 상당히 불고 있습니다.)

남정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7. 토지거래허가취소청원심사결과채택의건(도시위원장제출)

의석에서 - 고재을 의원님 잠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어상의 문제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는데 “지적맨션 재개발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라는 청원건 이야기인데요. 지금 재개발 주체는 공동기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민간입니까?) (“사기업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조금 전 답변 중에 고재을 의원님께서 전남대학교 동창회 건물에 관한 피해보상에 대한 청원심사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주민들은 청원을 낼 때 준 주거지역으로 바뀐 자체를 모르고 청원을 냈다고 했는데 그 자체는 고재을 의원님이 사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아니었고 그 분들도 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서면으로 시에 확인을 해 가지고 받아 봤습니다.)

의석에서-끝나기 전에 분명히 서류를 그 날 갖고 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나중에 그 결과가 그대로 속기록에 남아 있을 것인데…….)

의석에서 - 그 자체를 서류를 분명히 우리 이건재 의원하고 전문 위원님한테 분명히 갖다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고재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태 의원 발언요구) 예. 장윤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고 인상을 받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어느 동은 등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 많고 어떤 동은 보안등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됐다 그 문제는 고장부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등 하나에 2만 5,000원에서부터 5만 5,000원까지 큰 차이가 있고 또한 어느 동은 가보면 보안등은 달았는데 돈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곳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구에도 사업자가 많이 있는데 왜 타구에서 하필이면 데려와서 했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동마다 다니면서 전부다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교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문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문제가 물론 민원이 의회에 도달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개인이 전부다 해 봤어요 그래도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이 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법적으로 잘못이 있을 때 청원하는 것이 청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대부분의 민원이나 청원은 안건들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예 대해서 청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민법으로 개인과 개인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해서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집행부에 보내기는 하되, 우리가 결정적으로 최종적인 해결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된다는 문제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의원 발언 요구) 다음 이용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자꾸 있는 것 같아서 도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딱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위원들이 성의가 없어서 그런다 라고 하나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도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최대한의 성의를 다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거기에 본 조합의 주민과 그 건축담당 사장과 또 우리 집행부의 건설과 집행부 실과장, 계장님 까지 또 우리 건축 도시위원들 전부 다 가지고 최대한도로 1차, 2차, 3차까지 해결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결과를 이렇다 저렇다 할 것 다 해 봤지만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다 해 본 결과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로 넘긴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우리 33인 의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신백 의원 발언 요구) 이신백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까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인 대답을 했으니까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생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본 회의에서 각기 의견제시를 해 주신다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오양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지금 청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전혀 양해한 사항 없이 보고한 사람 따로 있고, 답변한 사람 따로 있습니까? 그 답변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처리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보고자는 위원장이고 답변한 사람이 여러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회의를 진행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이신백 의원께서 말씀한 사항은 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 청원서가 회부되면 거기에서 논의한 결과를 법적으로 우리 의회 본 회의에 부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의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청원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주택 재개발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청원과 전남대학교 동창회관 건립에 따르는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청원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즉시 이송하겠습니다. 10. 제24회광주직할시북구의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석에서 - 여기에 앉아서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릴랍니다. 오늘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하고 점검결과 보고서를 본 의원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여기에서 접해 가지고 어떤 대안 제시나 어떤 질의를 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유인물이 나왔을 때에는 미리서 각 의원들한테 3일 전에 배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윤기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참작하여 다음부터는 미리서 발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공사간의 바쁘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많이 출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이한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