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의원 강희수 외 7인이 10월 27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거 집회요구되어 같은법 제3조에 의거 10월 27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으로는 제2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6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광주군수가 제출한 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3년도 공유재산관리조례변경동의안이, 의장발의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 개정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7호과 동법시행령 개정 '92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3672호로 동법시행규칙 개정 '92년 9월 5일 건설부령 제513호, 교통부령 제984호로서 동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조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주차요금 미납자 및 주차장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위반자에 대한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4배를 징수하는 조항과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행위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도 개정지침에 의해서 신설되었으며, 주차장법 제8조2의 규정에 위반 자라 함은 지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주차장안에서 주차구획 이외의 곳에서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정비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1500%이하로 하고, 그 높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신설조항은 도 개정지침에 의한 것으로 주차난 가중과 함께 주차장 정비지구설치를 대비한 신설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부설주차장 중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이라는 것은 총 주차대수가 1대인 경우에도 당해 대지 내에 동 규칙 6조의 규정에 의한 차로 출입로 확보 및 모든 설비구조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므로 소규모로 건축하는 민원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완화 적용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주택58501-2352호로 '93년 6월 25일 지시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19조제1항 과징금처분 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의 문구가 누락되어 금 회에 본 문구를 삽입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별지 별표1 공영주차장은 노외, 노상 주차요금의 요율을 조정하여 1급지는 상업지역 1,000원, 2급지는 상업지역 외 지역 600원으로서 급지별로 차등요금화하여 유료주차장실시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와, 승용차 10부제 운행차량 및 함께타기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하여 장애인 편의와 정부시책의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노상주차장에는 장기간 주차를 억제하고, 도심지 교통난해소를 위해서 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였고, 2시간 초과 시 매30분마다 100%의 주차요금을 가산 징수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도 개정지침에 의한 노상유료 주차장설치 시 적용 대비 30분당 1급지 1,000원, 2급지 600원으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외에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문구를 수정해서 알찬 조례안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예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허가신고제가 신고제로 됨에 따라 “허가”문구를 삭제한바 있습니다. 제8조 제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제11조 신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노외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와 신고주차장이 신고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신고”문구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제도와 운용방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하고, 재정계획수립 시행에 완벽을 기하고자 일반회계에 별도 편성된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입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특별회계의 통폐합조치에 따라 내무부소관 특별회계의 폐지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관련조문이 되겠습니다만, 이 3개 조문을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 94년 1월 1일부터 시행으로 하고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와 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이월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산 13310-845 '93년 9월 27일호로 준칙이 시달되었고, 둘째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는 이를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 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한 장 더 넘기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특별회계에 관한 3개 조문이 나열 되어있습니다.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와 제35조 특별회계 세입세출 장을 하나 더 넘기시면 제36조 준용규정 3개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1330-845 '93년 9월 27일호의 준칙과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별회계 통폐합조치에 따라 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전문개정하여 종전의 광주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종전의 광주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광주군새마을 소득사업운영조례로 하고, 조례 제19조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의 융자한도액을 종전 학생 일인당 100만 원이었습니다만,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부기간은 종전에는 2년 거치 1년 상환하였던 것을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의해서 광주군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을 해서 회계관리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가 있었던 바, 원안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광주군비지정관광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변, 산간, 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를 종전의 조례에서는 비지정관광유원지라 칭하던 것을 자연발생유원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 전문개정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가) 됨에 따라 관련조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을 광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로 하고, 두 번째는 조례 중 비지정관광유원지로 돼 있던 내용을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을 각 조문마다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일부 근거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당성 효율성이 저하된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편입함으로써 투자사업 가용재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1991년 12월 24일 광주군조례 제1306호로 공포된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93년 12월 30일자로 폐지하고 '94년 1월 1일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양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목적에 사용을 위한 기부의사가 있는 사유토지를 군유 재산화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서 군유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만 위치는 남종면 귀여리 178-2번지 외 2필지입니다. 소유자는 남종면 귀여리 178-3번지에 사는 김신태입니다. 취득목적은 현재 귀여3리 마을진입로로 활용되는 실제 도로로서 소유자의 기부의사가 있어서 기부채납하여 이후 민원발생 소지 해소 등 주민생활 편의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동의를 받는 근거는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하반기에 한 건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675㎡ 204.5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한 건에 675㎡가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목은 전으로서 남종면 귀여리 178-2 외 2필지 추정가액은 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부채납해서 현재에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90년도 오지 개발사업으로 3m 짜리 도로폭이었습니다만, 4m로 확.포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로현황은 노폭이 약 4m, 길이가 약 170m로서 아스콘 포장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