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및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양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양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 양산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 양산군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안 . 양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 양산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양산군사무의출장소및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 양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주요골자 중 면제대상을 확대 시행한다는 뜻인지?

읍면에 근무하던 보건요원이 보건소로 이동하면 수당 지급관계는 어떻는지?

읍면 근무하면 월액여비와 수당이 있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면 군청직원에 준하여 지급할 수 없으나, 내무부 지시에 의거 월액여비를 100천원을 지급함.

협의회 구성현황은?

읍면 보건요원 및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읍면장을 협의회위워장으로 지역 인사 6-7명으로 구성되었음.

공중보건의 근무상황을 명확히 하도록 보건소장이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그렇게 하겠음. 5. 토론요지 시생략 6. 심사결과시원안 가결 안건명 : 양산군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1993. 10. 13 양산군수 나. 회 부 일 자시1993. 10. 18 다. 상 정 일 자 -제2차 위원회(‘93. 10. 20)시질의 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호과장 안일수) 가. 제안이유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및 분뇨의 처리를 종전 폐기물관리법에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법률 제 4364호 (‘93.3.8)로 폐기물관리법 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양산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에서 정한 규칙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o 일반폐기물의 용어의 정의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대형생활폐기물로 새롭게 구분하였으며, 유형별 폐기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져 함에 있음. (법 제2조) o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전 구역으로 지정함과 특정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생활환경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져함.(법 제12조) o 종전의 공동주택 폐기물배출자를 다량배출자로 보아 위탁처리케 하였으나, 자체 론올박스 설치와 쓰레기 감량 일환인 투입구 폐괘를 원칙으로 한 지역을 대하여 군수가 처리토록 함으로써 수수료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되었음(법 제13조) o 일상생활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양적, 질적이 다양화, 악성화 추세에 있어 대형 생활폐기물(가구, 전자제품 등) 처리규정을 새로이 마련 주민불편을 덜어주게 되었으며, 또한 처리비도 각 종류별로 제정하였음 (법 제13조) o 양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 1216호) 및 양산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제1225호)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손기랑) o 종전 폐기물관리에 관한 폐기물 관리 및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등에 관한 내용을 일괄 규정하던 것을 법률의 근거에 의거 각각 분리별도 정하려는 것임. o 요금은 종전 요금을 그대로 인정 증감하지 않았으나, 등급별 요금 산정 타당성에 대한 검토 요망. 4. 질의 답변 요지

국민생활과 직관된 쓰레기 처리건에 관한 조례 제정이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는?

환경보호과장 환경처에서 일괄용역을 실시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려고 해서 금년 4월경 시군자체적으로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 다른 지역의 자료를 수집했는데 실무적 입장에서 빨리 추진되었다고 생각함.

수수료 산정에 있어 종전고 비교하면 낮아진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공공요금 동결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종전과 같음

공동주택 투입구 폐쇄하고 론올박스를 설치하면 누가 하는지?

환경보호과장 분리수거는 개인(아파트)이 해야하고 처리는 업자가 함. 5. 토론요지 시생략 6. 심사결과시원안 가결 안건명 : 양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1993. 10. 13 양산군수 나. 회 부 일 자시1993. 10. 18 다. 상 정 일 자

8조 2항 재정적 지원은 군비로 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장 군비로 지원하는 것임.

재정지원, 부지알선 등 집행부가 엄청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지?

환경보호과장 어느날 갑자기 가축 사육을 제안했을 때 일방적 행정이 되므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함.

정화조 설치에 관한 사항 및 가축사육 두수를 정하는 않는 이유는?

환경보호과장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임.

제12조 감면규정에 의해 대행업자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실지로 혜택을 주고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미확인 사항이지만 생활보호대상자는 주로 남의 집에 거주하므로 해당이 되지 않으나 대상자가 있다면 꼭 감면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시생략 6. 심사결과시원안 가결 이상 제 1분과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고문변호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읍면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양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분과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계속해서 제 2분과 위원회 소관 안건인 양산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분과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께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안건명 : 양산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1993. 10. 8 양산군수 나. 회 부 일 자시1993. 10. 18 다. 상 정 일 자 -제2차 위원회(‘93. 10. 23)시질의 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수도과장 김영만) 가. 제안이유 행정쇄신 차원에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과다하게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없는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불필요하여 폐지코져 함. 나. 주요골자 양산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폐지코져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전문위원 : 손기랑) o 상수도 수질감시위원은 수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천지역은 수질감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자가 없는 관계로 형식적인 위원회 조례만 있을 뿐 지금까지 실적은 전무하였음. o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져 하는 제안이유는 타당함. o 다만, 앞으로 더욱더 강화해야 할 수질감시에 대한 대체기능은 잇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됨. 4. 질의 답변 요지

이 조례는 폐지하면 대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구가 있는지?

수도과장 수도과 시험계가 있고, 도 보건연구원이 있으며 주 1회 자체 검사 및 월1회 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음.

상수도는 예산으로 운영하고 간이상수도는 이용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것을 해결해야할 사항이 아닌지?

수도과장 상수도는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간이상수도는 그렇지 않은데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라 현실과는 다소 모순이 있음.

감시위원회가 설치된 지역이 있는지?

수도과장 서울, 부산에 한해 설치되었으나 금번에 폐지됨. 5. 토론요지 시생략 6. 심사결과시원안 가결 안건명 : 양산군사무의출장소및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1993. 9. 27 양산군수 나. 회 부 일 자시1993. 10. 18 다. 상 정 일 자

권한위임 사항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준공(승인분)”을 삭제하는 이유는?

도시과장 권한위임 했던 것을 내부위임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임.

전문위원 권한위임 받은 사항을 하부기관에 재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권한위임했던 사항을 금번에 내부위임으로 변경하는 것임. 5. 토론요지 시생략 6. 심사결과시원안 가결 안건명 : 양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시1993. 10. 13 양산군수 나. 회 부 일 자시1993. 10. 18 다. 상 정 일 자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가 폐지되면 대체기능을 가진 기구가 있는지?

산업과장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 52조 동법 시행령 67조에 의한 농어촌 발전 심의회가 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음.

농어촌 발전심의위 구성 현황은?

산업과장 군수, 교육장, 지도소장, 농협, 축협, 수협장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5. 토론요지 시생략 6. 심사결과시원안 가결 7. 기타의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52조 동법시행령 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봄. 이상으로 제2분과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면저 양산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 사무의출장소 및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사무의출장소및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양산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 92 양산군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