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시 의원 발언

산업과장 김영순입니다. 당초 예산상의 도축두수가 소는 1,000두 돼지의 경우는 10,000두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9월말까지의 도축두수가 계속 증가해서 소는 약 250두가 늘어날 것 같고 돼지는 약1,200두 가량 더 도축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예견됩니다. 이래서 실제 도축두수가 늘어난 만큼 도축세도 증가가 되고 또한 도장 사용료도 그만큼 세입이 더 늘어납니다. 세입전체가 1,438만원 여기에는 도축세와 도축장 사용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늘어난 두수만큼 두당 단가로 환산해서 도축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실제로 도부해체료 965만원이 더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은 1,438만원이 증가가 되고 세출은 965만원이 증가 되기 때문에 실제 군세입은 473만원이 더 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초예산보다도 우리가 보상금을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늘어난 세입만큼 지출이 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계장 한상복입니다. 도축세 관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축세는 지방세로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세입 그 자체가 세출은 확정적인 수치고 세입은 가정수치이기 때문에 일부 세입이 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을 안해도 자연적으로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일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축세의 경우는 첫째 도축세를 받아가지고 도축장 운영하는데는 지방세를 받아가지고 일부 보조는 해야되고 예를 들어 도축세의 경우 세입이 100마리인데 세출도 100마리 돼야 안되느냐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더 들어오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차피 94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잉여금으로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전혀 잉여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잉여금이 발생할 수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9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 93년도 1회 추경당시에 그만큼 삭감을 하고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도 내년 당초예산에 한 15억 정도의 잉여금을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