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1992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광주직할시장 제출) 2. 1992년도 광주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광주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성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태성입니다. 1992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규모는 세입은 8,757억 3,500만원으로 1991년도 대비 4.4%가 증가 하였으며, 세출은 7,265억 4,000만원으로 1991년도 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으로 세입예산 현액 4,642억 1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4,241억 6,200만원으로 예산대비 91.4%의 실적을 올렸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2,092억 900만원, 세외수입이 1,273억 9,300만원, 지방교부세 491억 9,900만원과 국고보조금 383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642억 100만원의 77%인 3,577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891억 2,100만원을 93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비가 25건에 375억 9,700만원, 사고 이월비가 50건에 73억 8,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3건에 441억 3,800만원, 보조금 잔액이 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결산 내용입니다. 5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3,801억 8,900만원의 93.6%인 3,559억 3,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3,801억 8,900만원의 74.8%인 2,843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71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으로 세입은 예산현액 2,194억 6,1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3.6%인 956억 3,5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2,194억 100만원 중 38.5%인 844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차입잔액은 111억 8,000만원으로 93회계연도에 40억 5,100만원을 이월하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26억 1,800만원이며, 그중 6억 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총액은 41억 7,100만원으로 그중 3억 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부시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 대표의 검사의견청취 및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1992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광주직할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접수해서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광주직할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광주직할시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4. 광주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내무위원회위원장 김명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광주직할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주·전남출신으로 서울에 유학중인 대학생들에게 숙식시설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건립된 남도학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3년 9월 7일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하던 중 본 안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현장을 확인 방문키로 하고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가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제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상호의견과 원활한 조정절차를 거친 뒤에 심사하기로 하여 유보하여 오다가 지난 9월 15일 서울의 남도학숙건립추진공사 현장을 확인 방문하였고 9월 27일에는 전라남도 의회 재경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와의 상호 의견교환도 실시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1993년 10월 2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광주직할시조례안은 먼저 운영에 있어서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운영에 따른 조례안 내용을 상호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내용, 그리고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과 지원 및 재정운영 그리고 지도감독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서 효율적인 학숙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해서 수정의결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광주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가지원 및 지방비 부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과 규모가 작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폐합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1994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3년 10월 26일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양여금은 1991년부터 양여금법에 의한 내국세 중 일부 세목을 일정률에 따라 지방에 양여하여 도로정비사업과 수질오염방지 및 청소년 육성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재원으로서 운용상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회계로 통폐합 운영하고 난립되어 있는 특별회계를 정비하여 지방재정규모의 적정한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도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광주직할시조례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6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6.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7회)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일봉 의원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 10월 18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요청이 있어 제30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협의한바 감사의 목적은 소관부서의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1994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심사의 실시시간 및 기간은 1993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감사대상 당연기관은 총 42개 기관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1개, 내무위원회 16개, 문교사회위원회 12개, 산업건설위원회 14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각 상임위 소속위원 전원이 감사하며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방법은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대상 주요업무는 1993년도 업무추진현황, 1993년도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감사원, 중앙부처 및 자체감사결과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봉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교사회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공항공군비행장이설건의안(산업건설위원장 김재균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안성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공항공군비행장이설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1993년 10월 26일 정담진의원의 서면동의와 안성례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제3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2월 15일 광주공항확장과 공군비행장 이설에 관하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당국에 건의를 한바 있으나, 최근 교통부에서 발표한 지방공항 중장기 계획 내용 중 망운 신공항 건설계획을 보면 우리의 주장이 전혀 고려됨이 없이 광주 공군비행장이전계획이 국방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가뜩이나 광주공항 공군비행장 이설 및 확장에 기대를 걸고 지켜보았던 우리 120만 광주시민들에게는 커다란 실망과 함께 안타까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다시 한번 정부당국에 우리 시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세부내용 및 건의처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 건의안이 원인대로 의결되어 우리 시 발전에 엄청난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공군비행장이 조속히 이설되고 광주공항이 확장되어 120만 광주시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성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공항공군비행장이설건의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거환경개선지구(풍향2동지구)지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0. 주거환경개선지구(중흥3동2지구)지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1. 주거환경개선지구(중보지구)지정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김용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풍향2동지구, 중흥3동2지구, 중보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사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1993년 10월 15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주거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현행 건축법상 정비가 어려운 지구에 대하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공공기반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풍향2동지구지정안은 북구 풍향동 491-2번지 일원에 면적 3만4,755㎡를 지정하여 지구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 내용이며, 중흥3동2지구지정안은 북구 중흥동 148번지 일월에 면적 3만 9,591㎡를 지정하여 사업시행은 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중보지구는 광산구 송암동 60-1번지와 운수동 41-6번지 일원에 면적 5만 8,263㎡를 지정하여 역시 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안건들에 대하여 93년 10월 26일 제3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는바 3개 안건 모두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근거법령인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의 지정요건에 부합되고 특히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저소득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리증진을 꾀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미관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위 안건들의 심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풍향2동지구, 중훙3동2지구, 중보지구)지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용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풍향2동지구)지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중흥3동2지구)지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중보지구)지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과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구정에 의해서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강영기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제74회 전국체육대회시 보여준 우리시민의 수준 높은 의식과 역량을 결집해서 민주성지 광주가 더욱 발전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심사시 제기된 문제점등은 94년도 예산심의 때 개선되도록 반영하여야 될 것이며,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다음 정기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더 많은 연찬과 노력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31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