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국·과장님 매우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방한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명석호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로는 도로법(법률 제4545호 '93년 3월10일 개정)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958호 '93년 8월14일 개정)으로 인하여 도로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중 첫 번째 토지가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시가 표준액에서 고시지가로 변경, 두 번째 점용료를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요율 적용, 세 번째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신설한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은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 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보다 10%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인상률을 최고 30% 이내로 조정) 조례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는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전액 면제, 두 번째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점용료는 50% 감면, 세 번째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 감면입니다. 조례 제7조(점용료의 소액 부 징수 및 반환)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 허가 후 허가취소 및 점용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용료를 반환한다는 규정입니다. 조례 제8조(수수료의 징수)는 신설된 사항으로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세입 구분)는 신설된 사항으로 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익금, 수수료의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 또는 구 수입으로 한다. 국도 및 폭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이고 폭 20m 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입니다. 조례 제11조(징수 교부금)는 신설한 사항이며 구가 점용료, 주당이익금, 수수료를 징수하여 시에 납입할 때에는 금액을 징수 경비로 해당 구에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2조(이의 신청)는 신설한 사항이며 점용료, 부당이익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과 해당되지 않는 국·과장들은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해당국만 남으시고 도시정비국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93년 3월10일 법제4545호로 도로법이 개정되었을 동년 8월4일 같은 법 시행령은 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토지가격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점용 면적 별로 토지가 지역에 일정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가스관·전주 등의 점용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접 토지 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하였으며, 점용 물을 지상과 지하로 지하실의 경우 지상보다 낮은 요율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로를 계속해서 2개년 이상 점용 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 및 부당이득 금의 산정금액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 식에 의한 조정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인상률은 최고 30%이내입니다. 셋째, 점용료 등의 감면사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법인이 시행하는 공익목적 비영리 사업의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공급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집단에너지 시설의 설치 등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 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였고, 제해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넷째, 도로 점용 허가 후 허가취소 또는 점용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용료를 반환토록 하였고, 또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구가 징수한 금액의 세입구분을 확정하여 국도 및 폭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폭 20m 미만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외에도 징수교부금 및 이의신청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그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길 위원입니다. 우선 도로 연간 점용료 수입액에 대해서 구 수입은 얼마나 되고 시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행과 과세시가 기준 액으로 계산된 점용료와 앞으로 공시지가 평가액으로 결정되었을 때 점용료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주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위원입니다. 우선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 또 도로변에 있는 건물을 진입할 때에 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다시 신고를 받는 것입니까, 일정한 기간에 신고를 받는 것입니까? 계속 사용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부과해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시 신고를 하라고 불편하게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앞서 차주섭 위원님과 허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고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보면 지상의 점용료 부과와 지하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지하의 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러니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방한의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명길 위원께서 도로 점용료 연간 수입은 얼마냐, 또한 과세표준율과 공시지가의 차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연간 수입은 7억5,200만원 이중에서 시 수입이 696건에 1억3,800만원 구 수입이 4,054건에 6억1,400만원. 다음 과세표준율과 공시지가의 해 차이는 개정전에는 과세표준율의 세율을 0.03%를 적용했습니다. 개정후의 공시지사에 세율 0.025%을 적용했는데 실질적인 요율은 24%의 인상 요율이 있습니다. 다음은 차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시가 표준율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한 이유와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시표준율에 공시지가로 변경한 사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제4545호 '93년 3월10일개정과 '93년 8월과 4일 대통령령 제13958호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는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조치하고 다음에 난민 정착지역 또는 무허가건물 집단이주 지역의 부지로 이주 결정한 자로서 점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면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김장환 위원님께서 점용료에 지상과 지하가 있는데 지하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상은 주유소, 주차장, 정류장, 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 적치장, 휴게소 등이 있고 지하는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과 이들의 유사한 시설 등이 있습니다. 불충분하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빠졌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거 얘기하시면서 점용 평수를 산정 하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도로 부분에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산정해 왔는가도 말씀해 주세요. 누가 그것을 산정 했으며 점용 평수를 어디에서 산정을 해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차주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진입로 부분계속 사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을 계속 사용할 때는 매년 신고하는 사유는 주민들이 불편한 데에 대해 저희들은 계속 사용할 때는 5년으로 산정을 합니다. 5년으로 산정하고 사용료만 매년 부과합니다. 재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하신 점용 평수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통신설비 점용료 산출방법은 전계를 수량×1,350원×12개월 합니다. 지하 매설 부는 수량×1,750원×12로 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지하 매설부는 m당입니까? 수량이 부피냐, m 길이냐는 얘기입니다.

m 당으로.

m당으로 하는데 관이 크고 작은 건 관계없이

점용료 산정 개정안에 보면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직격에 따라서 직경이 0.1m 이하 또 0.1m에서 0.2m이하 또 0.2m에서 0.4m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직경이 0.1m이하인 수도관은 m당 1년에 850원을 낸다. 다음에 직경이 0.2m에서 0.4m이하인 경우에는 1m당 1년에 3,500원을 낸다. 그런 식으로 산정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5년이라고 분명히 못박아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5년 동안은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신고 당시에 결정한 액을 5년 동안에 지금까지 변경 없이 징수를 했습니까? 가서 그랬다든지 안 그랬다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5년으로 점용료 신고를 받고요 또 매년 산정해서.

매년 산정은 별도로 했다. 그러니까 신고는 5년만에 하고 있다. 산정은 매년 다르다. 1년마다. 여하튼 이것이 소수가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지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많은 상승률을 적용을 해서 도로 점용에 대한 징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유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많은 희생이 있고 지출이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니까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제 질의의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금을 많이 부과함에 따라서 가스요금에 그게 산정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질서 있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의 인상요인은 수입에 대한 몇 %의 세금으로 환수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상하면 인상할수록 가스공급에 대한 인상요인이 돼서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이 더 증대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간접적인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는 측면이 있고 보다 직접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전에 남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도시가스 사업이라든지 한전 사업을 보면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는 공익사업을 한다 해서 전혀 반대급부의 대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지를 않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일정한 반대급부를 받음으로 해서 받아지는 그것은 공공기관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폭이 커지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남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안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 2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