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치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세요.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의 건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6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10월 28일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그리고 제출된 의안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직송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회계간재산무상이관동의안 등 여섯건은 총무위원회에 · 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화장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 하였으며 10월 28일 신흥2동 조영이 의원외 19인이 연서한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윈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4동 선거구 보궐선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4일 보궐선거 실시 공고로 2명의 후보가 등록하여 10월 22일 실시한 투표결과 박용승 후보가 당선되었고, 10월 30일 등록을 마침으로써 현재 의원 수는 3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서 총무위원회는 9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17일, 사회산업위원회는 10월 6일 각각 집행기간 소속 실국장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제26회 임시회의 폐회시 산성동 정재의의원 발의로 여주 남한강에서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하고 숨진 고 박상진씨 가족돕기 운동에 전의원께서 직접 유가족을 방문 성금을 전달, 위로하셨고 제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윤민섭, 홍순두 의원께서는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동안 92년도 성남시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셨으며 고등동 박선태 의원외 8인 발의로 같은날 결의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에 참고하겠다는 회신을 사무국에서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강부원 의원께서는 10월 16일 양문교회 2층에서 93년도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셨으며 태평3동 조명천 의원께서는 나라사랑 운동의 일환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위해 수정구 관내 47개소 노인정에 필요한 태극기 50개를 노인회 수정구지회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를 가졌고, 「엑스포」현장도 관람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는 수정구청에서, 11월 1일에는 중원구에서 각각 의원소청 간담회를 갖고 구정 주요현안과 93주요업무실적, 94주요업무계획 등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3월 의원 해외연수에 따른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조사가 4월 중순부터 실시 되었으나 사용목적, 집행절차 등에 하자가 없어 8월 31일자로 수사를 종결하고 손영태 의장도 무혐의 처분하였다는 통지서를 9월 21일자로 통보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의원선서의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원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태평4동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용승 의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용승 의원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3년 11월 2일 성남시 의원 박용승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박용승 위원에게 격려와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3. 제27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신흥2동 출신 조영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동안 집단민원으로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에 전달되었던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의회차원에서 분석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는 지남 1986년 10월 16일 최초 입주가 시작되었고, 현재 2,208세대, 1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7년 5월 완전입주가 끝난 신흥주공「아파트」는 애당초 정화조의 설계잘못과 부실공사고 입주민과 인근주민들이 7년간 악취고 등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신흥구공「아파트」의 하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오수「라인」에 우수유입으로 복우시 또는 장마철에 정화조가 넘쳐 인접 상가로 오수가 들어차는 등 악취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9년 7월과 90년 3월, 91년 8월에도 폭우로 인해 상가화장실로 오수가 유입되어 진열상품이 오수에 잠긴적이 있고, 이후에도 폭우시는 어김없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는 주택공사에서 극동건설에 하청을 주었고, 극동건설은 또 영세업체인 광우공영에게 재하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당시 정화조 크기가 용량계산을 주택공사에서 세대당 3.5인으로 산정했으나 실제 조사결과는 세대당 4.5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정화조 공사는 86년 12월경에 준공됐으나 「아파트」입주는 86년 10월 16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었고, 사실상 정화조 완공이 되기 전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정화조의 부실공사로 인해 비밀배출구를 설치해 무단 방류한 사실이 시 담당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정화조 담당자에게 자인서까지 받아갔으나 웬일인지 시 당국은 문제의 주택공사를 사직당국에 고발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 갔습니다. 이후 신흥주공 정화조 부실공사로 인해 92년 6월 10일 1명이 죽고 4명이 중상을 입는 불상사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는 악취를 제거하는 '배기「휀」'의 위치도 같은 시설인 은행주공은 15층 옥사에 설치했으나 신흥주공은 3층 연립주택 옥상에 배기「휀」을 설치해 악취가 공중으로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이 같은 유해악취를 장기간 흡입하면 인체에 해롭다는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흥주공「아파트」의 정화조시설은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설계잘못에 따른 부실공사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시설에 대해 재공사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하며, 집행부에 해결방법을 요구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10개월에 걸쳐 신흥주공「아파트」입주민뿐만 아니라 70만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약진로는 성남을 찾는 타지역 사람들의 첫 관문으로 성남의 전체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동료의원 여러분도 같은 생각으로 동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특위가 구성되면 본 의원은 그 동안 수집한 자료를 공개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흥2동 출신 최명근 의원과 같이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공동 발의하였음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문제점윈인규명조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

의석에서 「이의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저희들이 시의회를 구성하면서 2년 6개월 동안 본인도 그 사실을 누차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몇 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는데 곧 해결된다는 방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이 해결이 되지않고 관계 극동건설 아니면 대한주택 공사는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이러는데 결국 문제는 성남시의 성의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주민이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함으로 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부서에도 문제가 있지만, 오늘 새로 부임하다시피 하신 보사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참고삼아서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는데 협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위 구성하는데 보사국장 얘기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그래도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 번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명근 의원! 보사국장 발언을 듣고 싶습니까? (

의석에서 「강부원 의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해온 것이 미비해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보자는 것이니까 종합검토한 다음에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아니, 그런데요.......」) 그러면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의원들이 진상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 결과는 나중에 발표하면 되잖아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2개월되었습니다.」) 2개월 되었어요? 그러면 보사국장 발언 들으나 마나입니다.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모르고 있는데...... (

의석에서 「그것이 문제예요. 모르고 있다면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신흥주공「아파트」정화조 문제점 원인규명조사 특별위원회구성안은 의결되었음을 서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선임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 조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조례와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각 위원회 사무실에 가셔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