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재 의원 발언

이번 10월 30일자 의회사무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방 행정 주사보 한승열입니다. 성남시 의정발전과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손발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위원장(이희재)인사

의회사무국직원 이창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 화장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성남시 화장장 사용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0월 28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었고, 11월 2일 제27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성남시화장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화장장관리소장 권기오입니다. 성남시 화장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리소는 82년 7월 3일 화장장관리소 개소이래 공식기관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으며 현행 화장장관리사무소 명칭은 지역 주민들이 명칭사용 거부는 물론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한편 민의에 대한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민의를 수렵하고 으뜸 도시에서 밝고 활기찬 새 성남건설에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성남시화장장관리사무소를 성남시 영생관리추진과정에서 전국 주요 시·도 화장장 사용명칭 사례와 지역 주민들의 설문 등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명중 성남시화장장 관리사무소를 성남시 영생관리사무소로 한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저기 말이예요. 주요 골자에 성남시 영생관리사무소로 조례개정이 되었는데 사업소가 아닌가요? 그게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주요골자에서 현행성남시화장장관리사무소를 성남시 영생관리......

사무소로 해야지.

이하를 사업소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 조례개정안이라고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는데 관리사업소로 해야지.

사무소냐 사업소냐 이거지. 사업소죠?

사업소로 합니다.

전문위원 연대흠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화장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 제7조 제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조례로서 현재 성남시 화장장관리사무소내에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공복리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하여 화장장의 안내표시판을 공식적인 기관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장제장이란 표시판을 설치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장관리사무소"보다는 "영생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조례 개정 내용중에서 제명중 "성남시화장장관리사무소"를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로 하고, 제1조 본문 내용중 "화장장"을 "영생관리사업소"로 개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 영생관리사업소"는 기관명칭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고 "화장장 및 납골당"으로 수정 의결 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며, 제1조 본문중 "성남시화장장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영생관리사업소"로 하였고, 제2조 및 제3조 본문 및 동조 제4호 또는 제4조 제1항, 제3항과 제5조 내용중 "사무소"를 "사업소"로 개정한 내용은 적정하고 타당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장을, 화장장이라고 하는 것을 영생으로 고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이것이 결국 몇 십년 후에 가면 또 마찬가지로 화장하는 것이지 왜 이게 영생하는 거냐, 반대로 이것이 나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입장으로 볼 적에는 혐오시설이 되고 화장장이라고 하면 듣기에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화장하는 것을 화장하는 것으로 하지 왜 고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성남시화장장 관리사무소를 경영하게 된 배경의 일부로서 전국에서 화장장을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봤는데 서울과 대구, 인천은 장묘관리사업소라고 칭하고 있는 이 뜻은 화장장관리사무소내에서 화장과 납골, 묘지를 관리하는 사업소다 해가지고 장묘관리사업소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대전은 정수원이라고 하는데 뜻풀이를 하면 고요한 근심, 그런 내용이 되는데 당시에 스님이 작명을 했습니다. 법설로서는 조용히 맑고 깨끗한 법신이 안팎이 어디 있으며 나는 죽고 가고 없으니 한결 편하다. 이런 뜻으로 법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나중에 가면 협오시설이라고 화장장이...., 그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실제 화장하고 있는 그 시설을 갖다가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고 혐오시설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딴 시에 따라 갈려고 하기 전에 따라가서 좋을 것도 없잖아요. 딴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언젠가는 화장하는 것은 화장하는 것으로 그냥 놔두지 꼭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언젠가는 영생관리사업소로 했다가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몇 년이 지나가면 이것이 또 혐오시설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내내 혐오시설이니까. 사무소를 사업소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제 생각에는 정재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영생이라하면 괜찮은 것 같애요. 왜냐하면 사무소 명칭 보면 화장장사무소 이게 아주 복잡해요. 또 거기다 전화를 해 봐도 그 얘기가 씩 듣기가 좋은 이름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개정할 때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영생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말입니다. 2「페이지」보면 조례개정 내용중에서 둘째 항에 1조 본문내용중 "화장장을 영생관리사무소로 개정한 건에 대하여는 영생관리사업소는 기관명칭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고 화장장 및 납골당으로 수정의결 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며"했는데 전문위원은 이것을 고치지 말자는 겁니까? 화장장 및 납골당으로 하는게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장관리사무소라는 말하고 다른 용어예요. 화장장은 시체를 태운다 그런 뜻인데 그걸 영생관리사업소로 변경을 하면 뜻은 맞지 않습니다. 이 밑에 내용에 가서 화장장하고 화장장관리사무소하고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시체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명칭을 바꾸면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래도 흉하니까 명칭을 바꾸자는 것이지.

아니, 뜻이 말이예요.

누가보면 납골당이라고 하면 그것은 흉해.

아니, 기관 명칭이 아니죠, 이것은.

그러니까 명칭은 영생사업소로,

그것은 제목에 가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용중에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골자 내용은 그렇더라도 명칭은 영생사업소로 하라고.

근무하는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 권기오입니다. 성남시 화장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현행 화장장관리사무소 명칭이 영생관리사무소로 변경됨에 따라 동 관련 조례의 명칭도 변경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성남시화장장사용료 징수조례의 화장장을 영생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연대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정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서 금번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기관명칭을 "성남시화장장과리사무소"를 "성남시영생관리사무소"로 명칭 변경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중 "성남시화장장 사용료 징수조례"를 "성남시영생관리사무소 사용료징수조례"로 하였고, 제1조중 화장장(이하 "화장장"이라 한다)을 영생관리사업소(이하 "영생관리사무소"라 한다)로 개정 요구한 내용은 "영생관리사업소" (이하"사업소"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2조 제2호중 "화장장"을 "영생관리사업소"로 조정한 개정조례안은 기관명칭을 정의한 것으로서 별 의미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납골당은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를 삽입하고 동조 제3호는 현행대로 존치함이 좋겠으며, 제3조 제1항중 "화장장"을 "영생관리사업소"로 개정요구한 내용은 현행대로 존치함이 타당하며,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6조 본문 제8조 본문 제9조 제1항중 "화장장"을 "영생관리사업소"로 개정 요구한 조례안은 본 내용에서 뜻하는 "화장장"은 시체를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 "시 사업소로서의 기관을 뜻하는 영생관리사무소가 아니므로 본 조례개정 요구안은 영생관리사업소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로서 "화장장"을 "화장장 및 납골당"으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며, 별표 2중 넷째줄의 "계장"을 개장(개장)으로 개정한 것은 당초의 인쇄 잘못으로 바로 잡는 것이다. 본 조례의 개정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쭤볼께요. 화장수수료가 똑같은 금액이죠? 금액 변동은 없는 거죠?

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화장을 권하는 사항이고 국토는 좁은데 너무 많이 묘지가 생겨나고 하는데 이 시체를 태워주는 것은 얼마든지 싸도 좋다고 보는데 근데 납골당 있지 않습니까? 3년을 보관하는데 4천원 받는다는 것입니까?

3년을 보관한 후에 유족이 원한다면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보관료가 4천원 받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많이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제 생각으로는 아니 화장을 하면서 유골을 보관시키는 3년간 4천원......, 왜냐하면 그 용기도 있을 거고 보관 장소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 임의처리를 할려면 그 문제도 있을 것 같고해서 이 요금은 4천원 갖고는 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장장관리사무소에 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만 8천원부터 4천원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 데 제가 작년도에 위원님들 앞에서 인상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시·도 화장장에 사용료징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가 다른 시·도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10년전에 그것을 한 것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게 화장료 인상하는 문제는 다른 시·도에 눈치를 본다라가 보다는 균형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추진을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징수하는 것이 우리 시보다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검토를 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고 납골당에 대한 보관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년씩이나 보관해 주면서 4천원 받는다는 것은 용기값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화장한 사람을 뭐 3년 보관하려고 그래? 태워가지고 그냥 강물에 띄어주고 그러면 편안하고 좋은 일이지. 그리고 나중에 그 많은 것을 다 어떻게 보관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장 불태우는 것은 관계없는데 납골당에 보관한 수수료만은 올려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납골당 보관료 인상문제는 지금 그게 징수하는 징수금액이 저희들이 시에 열리 사업이 아니고 순수한 비영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납골당 보관하는 문제는 현행 4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고해서 다음에......

납골당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위원 박찬성 아주 영세민이죠?

지금 현재 저희 관리소에는 납골이 3백여개 보관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