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전우대 의원 발언

제25회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3-11-02

전우대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우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와 조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8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청원심사와 10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사무에 대해 조사를 결의하여 본위원회에 조사권까지 부여한 바 있고,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및 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1. 신사동동인건영외2개주택조합아파트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11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신사동동인건영외2개주택조합아파트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준호 간사 외 1인이 서면동의한 본계획서에 대하여 최준호 간사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서는 그동안 본위원장과 최준호 간사께서 초안을 작성하고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간사

최준호 간사입니다. 본위원과 1인이 서명동의한 신사동동인건영외2개주택조합아파트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으로는 신사동 동인건영의 2개 주택조합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청원의 효율적 심사와 사업시행과정 및 행정사무처리의 의혹부분 및 청원의 타당성여부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진상을 확인.규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자치행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위원회편성은 본청원의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의 명칭을 청원심사 및 조사특별위원회라 하고,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아니하며 위원회 전체가 단일의 주체로 조사한다. 조사기간 및 일정에 대해서는 조사는 ‘93년 11월 9일부터 ’94년 3월 31일까지 143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조사일정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청원심사기간도 조사기간과 같이 연장한다. 조사범위 중 먼저 조사할 사안을 말씀드리면 (1) 청원의 타당성 심사 및 조사 (2) 신사동 산 58번지 외 20필지에 동인건영외 2개주택조합아파트 사업 시행과 관련 ‘91년 4월 15일 이후 처리된 행정사무 실태 및 사업시행 과정의 위법성 여부 (3) 아파트 단지 전면에 신설될 도시계획도로(폭 25M)의 적정성 관계 (4) 아파트 단지 대지조성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변 옹벽설치의 적법성 및 적치물 방치여부 (5) 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 내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6) 아파트 단지 옹벽(도시계획도로변) 구조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7) 상기 옹벽의 후퇴시 건물의 안전도 여부 (8)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행정지도 및 가사용 승인에 대한 사항 (9) 기타사항 다음은 조사범위 중 조사대상자입니다. (1)관계공무원 출석요구대상자는 도시정비국장, 주택과장(본아파트건립과 관련 전임자 및 현임자), 건설국장, 토목과장(본아파트 건립과 관련 전임자 및 현임자), 감사실장(본아파트건립과 관련 전임자 및 현임자),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 (2) 관계인 출석요구 대상자 청원인 대표, 본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주체대표(주택조합 대표 및 동인건영 대표), 본주택조합아파트 건축설계자 및 감리자, 본아파트단지 경계명시 측량자 및 단지 건물 현황 측량자,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 (3) 기타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자는 신사1, 2동 구의회 의원, 본 아파트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건설용역회사 대표, 토목 교수 및 토목학회 건설관계인,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 조사방법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조사와 관련된 업무보고요구,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 등 출석요구, 현지 확인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청취, 감정의뢰, 현지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둘째,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조사할 수 있다. 셋째 조사는 회부된 청원심사와 병행하여 실시한다. 넷째, 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조사사안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요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처리의견을 채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보고한다. 끝으로 소요경비 등은 출장여비, 관계인등의 출석여비, 전문가 초청비, 감정의뢰비, 조사활동비, 수용비, 사무보조비, 자료수집활동비 등은 의회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상으로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의원 외 1인이 제안한 계획서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위원장

최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실 부분을 한 항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항에 나와있는 조사기간 및 일정을 위원님들께서 좀 장기적인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실 줄 압니다. 이 부분은 이 시간 전에 간담회에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한 바와 같이 특위활동 기간계획이 1993년도 은평구의회 정기회기와 맞물려 있고 94년도 신년초 및 구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더욱이 본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 사안의 내용 중 감정의뢰 부분이 2, 3개항이 있습니다. 감정의뢰는 1,2개월 정도의 시간을 요하므로 특위활동기간이 부득이 본계획서에서 1993년 11월 9일부터 1994년 3월 3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서 본계획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락김원락위원

위원입니다. 조금전 간담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도 했고 또 상의를 했기 때문에 최준호 간사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전우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원락 위원께서 최준호 간사가 제안설명한 내용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의와

동의와홍순탁위원

관련없이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네 홍순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에

동의에홍순탁위원

찬동하면서 의문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일간의 청원활동 기간을 끝내야 우리가 법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단지 우리가 오늘 청원을 한 것은 기간 연장을 본회의에 허락도 받는 그런 회의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43일간이란 기간을 연장했을 때 법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가지고 사무국장을 대신해서 홍계장님한테 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대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순탁 위원께서 기간연장을 할 때에 143일간이란 기간연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의안계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가 비랍니다.
덕남

홍덕남의안계장

의안계장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도 제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원심사 규정에 위원회의 기간에 대해서 연기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제한규정이 없으니까 기간연장을 140일간 한다고 해서 별 법적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은 가능한 단시일내에 해결해서 주민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주민의 그간 청원내용이 타당하다면 권리문제를 빨리 해주는 것이 좋은데 140일간이란 것은 저의 소견으로는 상당히 길지않느냐,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위원장

감사합니다.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다만홍순탁위원

한가지 더 우리가 걱정스러운 일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좀 해야 될 사항은 한가지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조합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지금 들어온 사람도 있고 들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가사용 승인에 의한 입주이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권리행사를 못하는 사항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원기간이 143일, 또 때에 따라서는 짧게도 할 수도 있고 그 보다도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 청원을 심사하는 동안에 조사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타 등등 구청에서 협조하는 사항들이 제때에 이루어지고 또 속히 이루어져야만이 그 분들에 대한 피해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청원을 다루시면서 가급적 시일이 요하는 문제는 집행부서 책임자인 구청장과 협의를 잘하셔서 , 구청에서는 자료요구하는 사항은 빨리 좀 제출해주시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자료요구를 해 주었습니다마는 무려 15일이라는 기간동안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자료가 늦음으로해서 우리 청원기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 위원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구청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께 자료가 올라오고 또 협조를 해주시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김원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의에 재청합니다.

전우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 의안계장께서 특위 기일연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법률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또 홍순탁 위원께서 이 조합아파트 입주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특위활동이 시간단축을 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러면 구청과 긴밀한 협조를 구하고 또 자료제출도 요구받아서 특위를 진행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위원의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도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이 좀더 주도면밀하고 심도있고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특위활동을 진행하여 빠른 시간 기일내에 본특위가 종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고 또 본위원장도 열심히 해서 보다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특위를 끌어나갈 각오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최준호 간사께서 동의하신 신사동동인건영외2개주택조합아파트건립관련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11월 8일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승인되면 조사시행을 위한 위원회를 개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2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하면서 그동안 특위에서 업무 추진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였던 자료가 일부 제출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