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채영주 의원 발언
성환
홍성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10시 22분
장식
최장식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우 의원외 9인으로부터 동해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10월 25일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3회 임시회의 회기를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 의장에게 보고를 하여 오늘 제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중 위원회 개최사항으로서는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어 제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등 4건을 의결보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 및 위원회 회부 사항으로서는 10월 21일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주요사업장 현장 시찰의 건이 발의되어 10월 2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동해시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11과 14일 그리고 18일에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께 이미 관련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서 일본국 쓰루가시 의회와의 교류증진과 친선을 도모함은 물론 일본국 발전상을 비교견학하여 우리의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코자 10월 25일 출국했던 방문단 일행이 시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0월 30일에 무사히 귀국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3회동해시의회임시회의사결정의건(위원장선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제1항 제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지난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23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문상복 의원님과 김진한 의원님을 회이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의원
박순곤 의원입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년월일은 1993년 10월 21일이고 발의자는 염인식 의원외 4인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해시의회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정질문사항은 한국 수자원공사 소관 1건을 포함해서 20건이며, 출석요구기간이 '93년 11월 4일에서 11월 6일까지 3일간이고 출석 요구인원은 16인으로서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문화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녹지과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등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곤
박순곤의장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주요사업장현장시찰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28분
성환
홍성환의장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 시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순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의원
박순곤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시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은 '93년 10월 21일이고 발의자는 남우의원외 4인입니다. 제안이유는 '93년 시 발주공사 및 '94년도 시행예정 사업장의 현지방문 시찰로 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진단 및 효율적인 시공을 도모하여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찰기간은 '93년 11월 8일에서 9일까지 2일간이고 시찰대상은 대규모 사업장 2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찰인원은 시의회에서 18명, 의원 15명, 사무과장, 전문위원, 직원 한분하고 시에서는 관계 실과장 및 동장이 참석하겠습니다. 방문, 점검내용은 공사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안정성, 효과성등 문제점을 파악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있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시찰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장 시찰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의건(동해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10월 2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협조공문이 있어 오늘 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달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19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보고서 분량이 170페이지에 이르므로 중요한 내용만 요약 보고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의 목적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 89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예산운영의 시계를 1년에서 3년내지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고 투자사업에 대한 당위성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한편, 금년부터 신경제 5개년계획이 시작되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2차년도에 즈음하여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력의 확충을 위한 제반조치 등으로 지방 행.재정 여건이 변화되었고, 신경제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의 세입구조와 재원배분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수립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향후 2, 3년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지금의 상태에서 정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금년도에는 신경제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변동 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기지방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3장 부록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개요중에서 계획의 성격 다항이 되겠습니다. 성격을 보고드리면 계획은 법률적 성격을 갖지 아니하고 단순히 중기의 지방재정 전망형식으로 운용되며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 및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매년 연동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1차년도인 1993년도에는 당해연도의 예산을 2차년도인 '94년도에는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95년에서 '97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목표 및 기본방침입니다. 기본목표는 신경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하여 신경제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의 조화유지,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제 정착,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의 계획 개요를 보고드리면 계획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간이고 매년 연동화 작업을 실시하여, 회계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예산 및 비예산 사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계획대상은 지방예산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과 투자사업비 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내용은 지역경제, 재정지표등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과 세입 및 세출합계, 투자가용재원판단등 재정전망, 투자사업 선정 및 재원배분을 통한 투자계획 수립, 세수 확충 및 세입원 발굴을 통한 부족재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년부터 '92년까지 5년간의 연도별 세입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부문입니다. '88년도에는 3.025백만원으로서 담배판매세가 734백만원을 점했습니다. '92년도에는 지방세 수입이 10,265백만원으로서 우리시 세입의 25%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담배판매세는 4,153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의 40%를 점하고 있으며, 연평균 신장률이 41%에 이르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988년도에 11,658백만원이었으며 '92년도에는 31,502백만원으로서 우리시 세입의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징수교부금이 2,616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의 18%를 점하고 있고 연간 평간신장률은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입 부문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입부문을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6,330백만원, '94년도에는 72,864백만원, '95년도에는 78,194백만원, '96년도에는 85,763백만원, 목표년도인 '97년도에는 95,984백만원으로서 연평균 7.8%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로서 '97년도에 41,720백만원에 이르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의 97%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중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1997년도에는 27,079백만원이며 이는 세입의 81%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 전망입니다. '93년도의 지방세 징수전망은 10,981백만원으로서 이중에서 담배 소득세가 4,304백만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목표년인 '97년도에는 지방세가 21,681백만원으로서 년평균 18.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담배 소듟가 7,320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의 34%를 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합한 투자재원의 전망입니다. '94년도에는 63,91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는 자체 수입이 36,075백만원으로서 총세입의 5%를 점하고 의존수입이 27,840백만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년인 '97년도에는 총 세입이 92,214백만원으로서 연평균 9.6%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며 이주에서 자체 수입은 59,244백만원으로서 총 세입의 63%를 점함으로서 매년 재정자립도는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분별 정책목ㅍ 및 계획 지표입니다. 먼저 재원 배분의 원칙입니다. 시정여건을 감안한 재원배분을 위하여 배분순서를 먼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우선 배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저소득, 노인. 노인. 장애자. 부녀. 청소년 복지부분, 그리고 여유재원은 행정발전 부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나입니다. 지표설정 기준입니다. 먼저 청소환경분야에는 시책방향은 깨끗한 전원도시 조성과 공해없는 복지도시 건설에 두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와 분뇨처리 시설 미비 보수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시책방향과 더불어 잘 살기 정착에 역점을 두고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공설묘지 조성공사, 노인복지시설 설치공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공사에 역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므 54페이지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시책 방향을 교통망 확충을 통한 북방교역 기지화에 두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송정 북평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17건에 107,652백만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92년도까지 21,878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3,63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4년도에는 6,43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5년 이후에 75,70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명년도 투자할 6,435백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시책방향을 북평공업단지 확장을 통한 임해산업도시 건설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시책 방향을 수준높은 문화 창달에 두고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망상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 등 5건에 57,44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별 분석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별 분석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는 35,626백만원을 투자하고 '94년도에는 37,852백만원해서 목표년도인 '97년도에는 41,973백만원을 투자함으로서 연평균 증가율은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계는 189,018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한 투자사업비 중에 지역개발비가 72.8%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출수요 전망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해서 저희 세출수요는 '93년도에는 66,330백만원, '94년도에는 72,864백만원 해서 목표년도인 '97년도에는 95,984백만원으로서 연평균 9.7%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며 목표년도까지 합계는 399.135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개발욕구 증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가재정여건상 국고지원확대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자체세입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과표현실화, 신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수익자부담원칙 확대 등을 통한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고, 택지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관광지개발 사업. 하천개발사업 등을 통한 경영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제3섹타인 민관 공동출자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서 민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수익사업 및 공익시설사업 등 지방채 발행이 적합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투자계획입니다. '97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 총 투자계획은 41건에 332,5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사회분야는 3건에 17,787백만원, 산업경제부분 1건에 8,067백만원, 청소환경부분은 2건에 8,490백만원, 도로교통 분야는 17건에 93,954백만우너, 상하수도 및 취수분야에 7건에 102,041백만원, 공영개발부분에 4건에 23,342백만원, 문화체육분야에 6건에 57,741백만원, 일반 행정분야에 2건에 3,176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별 투자계획은 15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사업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19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간의 저희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변동이 되어서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의원
네 채영주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고 보조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도에는 국고보조비가 826백만원, 시도비가 2,564백만원...
춘근
박춘근의원
몇 페이지 입니까?
영주
채영주의원
페이지 수가요? 57페이지를 쭉 봐보시면 말이지요. 국고보조비에서부터 나옵니다. 거기에서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 '93년도가 다 지나가서 68페이지에 보면 '94년도,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95년도 이렇게 나가지겠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과연 국고보조비와 시도비 시군비 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증가할 수 있는 추세라고 이렇게 보았는데 담배수입세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다 과연 이 담배수입세가 계속해서 전망적으로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뒷받침을 해줄수 잇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질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안가십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드렸는지 몰라도 지금 내용은 뭐냐하면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중기계획중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국고보조비와 시도비, 시군비 부담이 들쑥날쑥한 부분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부에서 국고보조비나 시도비가 차질이 왔을때에는 우리가 중기계획상에 상당한 차질이 나올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과연 어느정도 몇%정도 정부나 도가 우리 동해시 예산에다가 상당한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번에 52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사회복지분야에 중간쯤에서 노인의 사회역할 조장 향상 소외감을 해소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의 소외감을 해소시킬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분야에 있어가지고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적 추진이 되어 있는데 56페이지의 상단입니다. 바로 목표밑에. 그 부분은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주택과 그외에도 아마 정부가 인정할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되는데 전문화가 될려고 하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동해시에서 이 분야에 대해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할수 있는 TO가 몇 명이고 부족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것이 중기계획으로 봐가지고 정부에서 상당히 이 분야에 시험을 어렵게 내가지고 확보를 할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난 다음에 기술적으로 말이지 추진할수 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하고 시군에서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더 알기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문대학이라든가 일반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건설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또는 전기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나와서 면허를 딸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 계획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동해시만 하더라도 그렇고 아마 강원도 시군 전체에 이 분야에서 자격증이 필요한 분야에 자격을 가지고 근무할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는데도 이 TO상 숫자가 모자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추진이 전문화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정부가 특별한 배려를 해주지 않고는 이런 분야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족 재원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제가 잘되었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55페이지에 가면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계획대로 되었을때에 지방에 균형 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했을때에 특이한 동에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려운 동에는 예산이 적게 배정되었을 때 중기계획에 마저 빠져 있더라고 하면 과연 균형개발 차원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할 것인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중에 첫 번째가 국도비가 부족했을 때 확충방안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복지 부분에서 소외감 해소방안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사무 현대화 및 기계화에 우수 전문인력 확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방안과 그 다음에 네 번째 중기 지방재정 투자계획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네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까지 저희들이 세입전망을 한 부분의 국도비가 과연 지원이 될 것이냐 지원이 되지 않을때의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담배판매세가 '88년에는 734백만원이었고, '92년도에는 4,153백만원이어서 6배가 5년사이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우리 지방세 수입의 4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대단히 큰 세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로는 증가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는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으나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다소 지금까지 보다는 매년 더 증액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으로 세입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이 국도비 추가지원 문제는 저희 집행부는 물론이지만 이 지역출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이 보다 더 많은 자금도 지원을 받을수 있지 않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94년도가 되면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또 다시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나치게 국도비를 과다하게 지원해 줄 것으로 전망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명년도에 다시 현실화 시켜서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국도비가 그정도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노인의 소외감을 대한 대책문제입니다. 우선 이번의 중기재정 계획에서는 노인의 소외감 해소 대책으로 특별한 투자를 한 사업은 없습니다만 노인 복지시설 설치 공사로해서 경로당을 신.증축함으로써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에만 국한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유 자금이 생기는대로 또 다른 소외감 대책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서 질문을 하신 행정전문화와 기술적 추진에 대한 전문 자격증 소지 소요인력에 대해서는 저희실에서는 인력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에 이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될까 여쭙고 싶습니다.
영주
채영주의원
네 그렇게 하삽시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155페이지에 과연 이렇게 중기재정 투자계획을 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지역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균형개발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우선 순위를 정한 사업처럼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매년 연동계획으로서 수정계획을 작성할 때 이 우선순위가 변경될수도 있고 또 우선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선순위로 또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꼭 이 순서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희 실무차원에서는 가급적 이면 이 순서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고 예산의 확보라든가 국도비 지원여하에 따라서 이 사업이 가감되거나 수정될수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지금 의장님께 소개받은 남우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쭉 설명을 하신 것을 저도 쭉 체크를 하면서 따라가면서 같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검토는 못했고 개략적인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질문은 채영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은 피해서 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지방 재정계획을 수정하고 그다음에 매년 한번씩 변화에 따라서 또한번 수정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재정계획이 꽤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획은 이런 완전한 계획하에서 사입이 시행되고 집행부에서도 완공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계획은 제가 볼때는 말이 좀 간략하고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계속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니까 우리가 따라가면서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뭐 시예산도 아니고 그다음에 형식적인 어떤 사회법적인 조례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좀 많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계획을 기안할 때 또 수립할 때 각 실과와 얼만큼 협조가 되어서 이것이 수립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방 재정계획이 나오려면 지방개발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개발계획과 지방 재정계획이 같은 말인지 개념의 말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고보조금, 양여금이 다 그다음에 교부세다 쭉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지방세 왜 세외수입은 증가하는데 여기보니까 세외수입의 구체적인 징수계획이 안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각 부서에서 할 그런 개괄적인 계획이 나와있다 이거예요.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것은 세밀한 그런 계획이 설명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니까 그것이 부족재원 대책해서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뭐 개발욕구증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대책으로서는 지방세 확충 그다음에 세외수입 발굴계획,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 발굴, 그다음에 민자 투자해서 활용하자 하는 제3섹타 사업관계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의 구체적인 어떤 제시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제일 기초 풀뿌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상세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자 활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상세한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입안해서 처리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사업으로서 수익사업 및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사업 및 공익시설 사업등 지방채 발행 적합사업 또 거기 밑에 상하수도 사업, 택지 및 주택건설사업, 지하철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지하철 사업이 우리 동해시하고 맞는 말입니까 이것이 지하철 사업이. 우리 동해시에는 지하철 설치를 하려면 아마 수천억이 들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어디 사업을 베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동해시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어떤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사항을 좀 피해 주시고 약간의 설명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각 실과와 얼마나 협의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재정계획도 똑같은 내용인가 그런 내용을 물었습니다.

남우의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방재정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이 같은 개념인지.
성환
홍성환의장
네. 지방재정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이 같은 내용인가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발굴계획을 더 철저히 어떤 조사가 되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료를 해당 실과소에서 자료를 제출을 받아서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별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자료를 전부 제출을 받아서 이것을 저희들이 수합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재정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여기서 의결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았으며 또한 관련 실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혀 투자가치가 없다든지 투자 전망이 불필요 한것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상이여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이 두 개가 같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개발계획은 재정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계획이 수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개발계획은 하나의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은 아주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되어서 이 두가지가 항상 같을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더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에 투자사업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책정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발굴계획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넣어놓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대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고 그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추가로 자체 계획을 갖고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세외수입을 구체화 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족재원 대책은 앞으로 5년동안 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하겠다 하는 방침만을 제시했을뿐 여기에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은 해당 실과로 하여금 조속히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남우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서면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하단의 지하철 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지하도 사업이 철자가 오자가 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도에 상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교정을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중기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구체적으로 시에서는 도시계획이 곧 개발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시계획이 엄격하게 따지면 재원대책까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재원대책이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국도비가 저희들 계획상에 희망했던 만큼 지원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 계획이 수정되거나 우리 계획상에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이성기입니다. 도로교통분야 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도로교통 시책의 개념이 여기는 무슨 도시교통 관리 교통운영, 교통시설, 원만한 교통망 이렇게 대별 해가지고 도로 교통이라는 개념을 그런쪽으로 했는데 이것은 신시가지 조성 이런 쪽으로 봤을때는 이런 계획이 이해가 가는데 이미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는 것이 사실은 꼭 도로라는 개념차가 다닐수 있고 수송할수 있고 화물을 이용할수 있고 이런 개념도 매우 중요한 원래의 도로 개념인데 이것이 그 지역의 발전과 연관되는 그런 도로개설의 개념도 있단 말이예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지역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더 상위부분을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인 도로개념에 충실한 도로 기능에 충실한 그런 교통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데 이 지방으로 마을 동단위로 봐가지고 도로가 나왔을때에 이 도시계획 기본도로하고 이 중기재정 이계획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이성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시는 이 기존 도시가 신도시보다도 더 교통망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망 확충을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로교통분야에서 방침을 네가지로 기술을 했습니다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망 확충사업은 거의가 주민들의 숙원사업내지는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시면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17건으로 간략히 제목만 보고드렸습니다만 송정 북평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묵호 어달간 도로확장 공사, 효가 사거리 귀운교간 도로확장공사, 송정국교 진입로 개설공사등 모두가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는 도시계획상의 도로입니다. 참고로 이점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종흔
박종흔기획감사실장
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 연도별 투자계획에 그 도시계획 도로가 전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환
홍성환의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청원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회의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