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진해 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7일 박천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제2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에 접수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5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및 10월 29일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금산군 농업기계 순회 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금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과 금산군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11월 1일 ’9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 처리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6일 금성면 상가리 오송자 외 15명으로부터 제재소 신축반대에 관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본 의회 진정서 등의 처리 규정에 의거 10월 29일 금산군에 이송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정현수 의원님, 한규용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현수 의원님, 한규용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제26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회기결정의건

금산군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충청남도에서 시군 출장소에 시달된 조례준칙을 토대로 해서 작성된 안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지방단위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을 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둘째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셋째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넷째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다섯째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각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 하세요.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은 첫째 설치면에서 군수소속하에 두고 있고 기능면에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라든지 안정 시책 및 수립 및 시행, 각종 요금 또는 수수료,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방의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견제 및 감사기능이 있는데 군수 소속하에서 요금 수수료라든지 또는 사용료는 이미 조례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것을 다시 지방의원이 참여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예!

그럼 답변해 주시죠.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안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시군 출장소에 시달된 조례 준칙을 토대로 만드는 과정에서 시달된 준칙에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어 이것을 내용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박천보 의원님 말씀대로 기능면에서나 또는 구성면에서 검토할 때 의원님들이 여기에 꼭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의장!

예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 공공요금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인건비나 노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조 기능에 공공노임을 삽입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9조 실무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또 다시 그 속에다 실무위원회를 넣어야 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옥내 옥을 짓는 결과가 돼서 사실상 20명이나 되는 그 속에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두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박찬헌 의원님 질의와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찬헌 의원님께서 인건비, 즉 공공노임 삽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 삽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 의회가 열리는 기간 중이라도 도에 한번 질의를 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실히 알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은 효율적으로 사전에 한번 걸러서 본 위원회에 이것을 부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는 것이 기능을 살려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본 회기에 의결할 수 있도록 질의가 끝나면 수정발의도 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특위에서 다룰 수도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정회를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특위로 넘겨 주는 것을 의원들과 협의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는데요. 내용는 이 조례를 심사하려면 지금 답변이 완전하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도에 물어보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한 조례를 의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천보 의원이 제의한 의사진행 발언은 상당히 타당한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위를 어차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겨서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기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조례심사 특위로 넘기자는데 대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육순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넘겨서 심의를 하도록 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증지구입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증지 인쇄비와 이에 따르는 증지판매에 대한 수수료 등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군 수입증지를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었던 것을 앞으로는 군 민원실에 설치하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관리채용 공무원과 군수가 지정하는 수입증지 판매원만이 수입증지를 판매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인영 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군수가 지정한 수입증지 판매소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질의 하세요.

요금 계기 가격은 얼마정도 하며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태진수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수입증지 발행을 받을 때는 조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어떠하며, 지금 현재 신설하는 계기로 사용하는 것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지요?

예!

그러면 세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입증지 판매소가 몇 군데인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은 군내에 1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 군 민원실, 보건소 민원실, 그 다음 군북면 출장소 민원실 이렇게 해서 13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박천보 의원께서 질의하신 요금계기 가격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시 군의 상태와 요금계기 가격은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한 150만원 상당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시군에서도 저희와 똑같이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실제적으로 시행한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공사의 인쇄비용과 요금계기를 사용하였을 때의 가격차이를 질의하셨는데 박천보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요금계기 가격이 15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인쇄해 놓은 증지가 내년까지 쓸 수 있는 양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올 2월에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령한 수입증지 지가가 150만원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요금계기를 사용하면 기계를 한번 사서 몇 년을 쓸 수 있으니까 그만큼 절약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계는 각 면에 다 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150만원짜리 하나 구입하여 금산군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에를 들어 10군데 이상 구입하면 1,500만원 이상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질의하세요.

지금 제안 이유 중에 증지인쇄비 및 증지수수료 5% 절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민원실 창구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니냐 어디는 증지를 주고 어디는 계기를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1,500만원 상당이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만 앞을 내다본다면 가능하면 기계화 하는 것이 모든 사회의 행정사무 업무처리 규칙이 기계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 범위 내에서 수수료라는 것은 사실상 5% 범위 내의 수수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다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을 둔 것은 아닙니다. 부수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제안 사유는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행정장비를 기계화 내지는 주민편의 위주로 장비를 갖추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보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5%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얼마 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본 기계에 의해서 예산 절감되는 측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행정기계화 내지는 주민 편익화를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여러 가지 업무상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인에게 시간단축과 많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찬성하는 바입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금산군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순회수리반이 무료로 공급할 숭 lT는 부품가격을 상향조정하고 농민에게 공급하는 부품 중 하락한 부품은 현 시가로 공급하여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부품중 정부 보급기종이 중단된 것 중 수리에 필요치 않은 부품의 폐기 처분 근거마련 또 순회수리반이 무료로 공급하는 부품대를 상향조정 순회수리반이 공급하는 부품대 중 하락한 부품은 현 시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시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님 질의 하세요.

지금까지 농기계순회 서비스를 실시할 때 소모품에 대해서 3,000원 미만까지는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소모품 대금이 얼마 정도 나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비슷한 질문인데요. 3,000원 미만에서 1만원으로 올렸을 때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연간 기준해서 지금 3,000원 미만에서 1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책정된 것이고, 물론 농민의 입장에서는 2만원, 3만원으로 올렸으면 좋겠지만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이고 도에서나 국비에서 지원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군 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 제2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및 농기계 부품센터는 농촌지도소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은 농기계 부품센터를 다른 곳에서 이용을 했는지 아니면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하셨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품에 대한 가격을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인지 그리고 단위농협에서도 농기구 센터를 전부 구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가능 하십니까?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먼저 정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0월 24일 현재 순회한 것이 96회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80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계획은 100회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96회에서 953대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12월 연말까지 가면 계획된 목표의 100회를 무난히 순회수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정부에서 보급이 안 되는 부품을 폐기한다고 했는데 반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원님의 말씀은 그런 부품은 정부에서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폐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허병문 의원게서 질의하신 3,000원 미만은 무료로 했는데 그때의 가격은 얼마인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3,000원 미만은 무료로 순회수리를 해준 가격이 4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24일 현재는 3,702종을 무료로 해 주어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천보 의원께서 질의하신 1만원 이상을 무료로 서비스 할 경우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농기계부품 보유현황은 10만원 이상을 7점, 그 다음 5만원에서 10만원은 12점을 보유하고 있고, 3만원에서 5만원짜리 부품이 18점에 77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00원 이상 1만원이 310점에 4,650점을 보유하고 있고 3,000원 이하가 20,903종에 111만 1,65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1,903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19만 1천원 어치의 부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0원, 1만원 이하의 가격을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 총 소요예산은 562만 2천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현재 3,000원 미만의 무료순회 보다는 100여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 24일 현재 3,000원 이상 돈을 받고 수리를 해 준 금액이 95만원입니다. 그래서 1만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재원은 100만원 정도만 소요되면 무료로 수리를 해 줄 수 있고 저희들이 총 수리를 할 경우에 80만원 이라로 무료로 해 준다면 농민들에게는 82%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품가격 기준과 단위농협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서과 같이 부품별 가격 공급현황은 총 21,903종의 부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부품이 나가는 것을 보면 3,990종이 나가고 있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3,000원 미만은 부품으로 활용해서 무료로 해 주고 3,000원 이상 되는 것은 부품가격만 농가한테 받아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같이 원가대로 공급을 않고 저희들은 농기계 순회수리차를 이용하여 부락으로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수리요원이 삐삐를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농기계가 고장 났을 경우에는 현지출장을 간 장소에서 삐삐를 이용해서 현지에 가서 직접 고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는 센터를 차려 놓고 수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지를 돌아다니며 수리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을 때 부품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현 조례 중에는 부품센터를 어디에 둔다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실지 농촌지도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부품센터를 농촌지도소에 둔다는 조문을 삽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3조 기능 3항을 보면 현행은 농한기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농민의 내방수리도 실시한다.를 이번에 삭제를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협센터나 그 밖의 농기계 수리소에서 없는 부품을 농민들이 직접 부품을 사러 가려면 공장으로 가야 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도소에는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랬을 경우 그것을 지도소에 있는 물건을 기술상의 업무로 지도소 직원만 기술자만 그것을 교체할 수 있다고 할 때 만약 이것을 폐지한다고 보면 농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회수리를 하면서 3,000원 미만을 1만원 이하로 무료로 했을 경우에 다시 별도로 횟수에 관계 없이 현지에 나가서 3,000원 미만만 무료로 해 주고 3,000원 이상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횟수에는 상관이 없이 1만원 이하를 무료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횟수를 더 책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

말씀하세요.

정현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폐기와 반납부분입니다. 폐기를 할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의 예산이 없어질 것으로 보고 반납할 경우에는 그 예산이 살아서 다시 다른 부품으로 바꿀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품이 농기계 공급이 중단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아서 조항을 넣은 것이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품 중에서 기계가 공급이 안 돼서 폐기할 수 있는 부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 말씀하세요.

이 내용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대단히 파격적이지 않나 해서 반갑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폐기처분되는 부품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부품을 구입하실 때 적정량을 구입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금산군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명예읍면장 조례가 지난 ‘82년 9월 15일자로 조례 제759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처음에는 근무실적이 양호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시대적 여건의 변화와 생업지장 및 행정기관의 관심소홀로 현재로써는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간 저희 관내에서는 10개 명예읍면장이 위촉이 되어 있으나 그간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존폐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공히 유명무실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도내 19개 시군 공히 유명무실하여 폐지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충청남도 명예관서장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 ‘93년 10월 15일 폐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당초에 저희들 명예읍면장 조례 내용을 보면 관내 원로급 인산 중에서 관내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게 했고 이분들의 임무라고 본다면 읍면행정의 자문 및 일선행정지도를 해 주게 되어 있고 1주일에 한번씩 출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저희 군에 현실을 조사해 본 바 현재 고향은 금산군에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의 열 분이 대전, 경기고 서울에 계심으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금산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기거치 않는 상태로 다만 그간 오셨다고 한다면 명절날이라든지 인삼제 때에 한번 정도 저희 군을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 해서 명예읍면장 조례는 폐지가 됐으면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정현수 의원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 명예읍면장들을 위촉한 것을 보면 우리 관내 인사들이 아니고 전부 관외 사람들 위주로 한 경우가 반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분들도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대전이나 아니면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신분들이 사실상 우리 지역의 명예읍면장을 하겠다고 1주일에 한번씩 출근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애당초 목적과는 달리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그런 점을 참고로 생각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지금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명예읍면장으로 임명되신 분이 관내에 연고가 있고 원로급 인산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처음에는 관내에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처음에는 관내에 근무하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자문이 들어왔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현지에서 떠나가서 있다 보니까 출근사항이라든지 참여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싶다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정쇄신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을 구태여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최근에는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각 시군이 공통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것을 구태여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 기회에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도 마찬가지로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처음에 운영이 잘 되었을 때 우리 행정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협조가 어느 정도가 되었으며, 만약에 그것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답변하시죠.

처음에는 명예읍면장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읍면 행정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생긴다든지 관내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도 많이 해온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자주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쇠퇴가 됐다고 볼 수 있고 당초에는 열심히 일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과장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폐지돼야 될 조례가 상당히 더 좋은 조례로...... 그렇다고 본다면 조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폐지될 조례가 아니고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바꿔서 다시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답변 하신대로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바로 외지에 계신분들께 임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 그동안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명예읍면장을 임명할 때 외지에 계신분들 말고 우리 지역에 계신 거주자들을 대표로 하여 임명을 하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병문 의원께서나 한규용 의원께서 오히려 폐지할 것이 아니라 존속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충청남도 내에서도 명예읍면장제도 관계로 해서 폐지 됐었고, 저희 군내에서도 현재 실적을 보았을 때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존속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실정은 우리 군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허병문 의원님 질의하세요.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폐지를 했다고 해서 금산군에서도 폐지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좋은 법이라고 하면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질의가 아니고 연구하시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내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 중에 모두 끝내리라 보았는데 심의를 진지하게 하다 보니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도 쉬는 시간에 의견 교환을 해 본 다음에 남은 안 건은 오후 2시부터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해 드렸으면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았을 텐데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폐지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시대적 여건이 변화와 생업지장 및 행정기관의 관심소홀로 현재 유명무실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적 여건이라고 한다면 초창기에는 면개발 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의회가 신설 됨에 따라서 사실상 군 행정의 동반자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의 활동에 따라서 사실상 명예읍면장 제도가 쇠퇴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과감히 행정쇄신 차원에서도 이 사항은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명예읍면장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명예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금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금산군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8년 12월 20일 무의촌 해소시책으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공중보건 장학의사를 1명 육성하였습니다. 1980년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병역의무특례 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무를 대행하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시행으로 읍면 보건지소에까지 의사가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의사면허자 배출증가로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의 적절한 의료인력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지원 민간병원인 관내 한국병원에까지 2명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폐지사유로 1978년도에 필요 불가결했던 공중보건의 장학의사제도가 시대발전 변천과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장학의사 제도가 된 실정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에서도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되어 지난 6월 16일자로 비능률적이며 불합리한 내용을 시군 실정에 맞는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내용이 시달된 바도 있습니다. 최근 국내 현실로 보아 의사배출이 많아 공중보건 장학의사가 의무를 이행할 대상기관이 없으며 현행 조례상 장학금을 반납규정이 의사 면허취소 등의 사유발생에만 가능토록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의무를 이행할 경우 진료요건 즉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제반여건이 미비한 관내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에서는 의술발휘가 곤란한 실정이며, 특히 금산군의 장학의사의 경우 가정보건 전문의로서는 많은 예산투자에 비해서 국민보건의 기대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비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공증보건 의사의 자원이 충분함에도 군비가 지급되는 가정보건 공중보건 장학의사를 임용할 경우 지방예산의 낭비가 연간 1인당 3,000만원에 가까운 2,961만 7천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실효성 없는 금산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금산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은자 1명은 종전의 금산군 공중보건의를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제18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금산군의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신청을 받아 군수가 업무 종사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장학금 반납의 경과조치 등으로 종전의 금산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제9조에 의하여 반납의 의무가 발행한 자 및 전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 업무 종사를 면제 받은 자는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으며, 금산군의 장학생인 보건장학의사가 의무이행을 할 경우 2,961만 7천원의 투자에 비하면 군민진료업무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금산군 실정에는 가정공증보건의는 여건상 적합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공증보건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공중보건을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인삼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존경하는 라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했던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이 금산읍 중도리와 하옥리 일단이 주택지 조성사업 제1지구는 현재 매각 추진 중이나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부가 어려움이 있으며, 제2지구는 환지 처분이 늦어짐에 따라 연내 매각이 어렵고 추부면 구청사 매각도 2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수 희망자가 없는 실정으로 불투명한 세입예산을 삭감 정리하고, 의존재원 중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의 변경 또는 신규지원으로 사업비의 조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특히 중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저어재원인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금산읍 중도리 주거 밀집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삭감조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 여건의 변동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비와 불용예상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당면한 역점시책 추진에 따른 필수 경상사업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감액 19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0억 8,600만원이 감이 되고 특별회계는 9,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3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 5,30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00만원, 골재판패사업 특별회계 9,8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는 1억 7,300만원이 감 되었으며,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세외수입이 2억 2,4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5억 9,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억원, 보조금은 국고와 도비보조금 2억 8,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채 청사증축기금 3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의회비 1,300만원 증액되고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 및 체육비가 감 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도 1억 9,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중도리 소방도로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고 국고 보조사업 5건에 고용촉진 훈련비 3,800만원, 하반기 취로사업비 4,000만원, 이상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 지원, 1,500만원, 강변 보설치 7,100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우수마을 특별지원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은 2건에 자동개폐 변기설치가 2,800만원, 샛골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군정보고 대회 1,000만원, 보건소 진료실 약품대 1,100만원, 금산읍 청사 정문 확장 및 휴식 공간 조성에 1,000만원, 도로굴착 복구 사업비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개삼터 부지매입 2,200만원을 삭감하고 군청사 개축에 5억 5,500만원, 내부출장소 증축 8,900만원을 감하였고, 군북면 창고 및 소방차고 신축에 7,900만원 감액하고 잔디포 조성에 1,400만원을 감액하며, 금강변 휴양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1,800만원을 감액하고 금산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비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신설 및 보수 1,3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전기 공사비 900만원, 복수곡남교 확장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택지조성 사업비 11억 9,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3건에 의료보호 진료비 1억 5,000만원, 금산읍상수도 취정수장 기름보일러 설치에 400만원, 하천골재채취 하상정리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군의 총 예산 규모는 591억 7,600만원이 되며 그 중 일반회계는 464억 4,500만원 특별회계는 127억 3,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보다 3.3%가 감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예산내용을 계약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불투명한 세입예산정리와 여건변동에 따른 불용예산액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필수 경상비는 당면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었음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결과 예산운용의 중요성을 감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