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북구의회 발언

송범근 의원 발언

제24회 제2차 본회의1993-11-02

송범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후

신기후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필요시조건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9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필요시조건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9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너무 짧아 사전에 행정 전반에 걸쳐서 더 상세히 알고 정기회 때 감사를 충실히 하고자하는 취지에서 하게 되므로 오늘 본 회의에서 세부적으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성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3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많아 중요사항만 요약해서 국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매월 모범 및 우수 공무원 3~5명씩 표창하고 모범공무원 16명에 대하여 2박 3일 동안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위로하였고 독서의 해를 맞이하여 직원생일선물로 435명의 대한 도서교환권을 우리 북구직원 자율회비에서 지원하였으며(1인당:1만 2,000) 산하 여직원에 대하여 민원안내 및 민원 부서 공무원 77명에 대하여 근무복을 지급하여 민원인을 대하여 보다 산뜻하고 깨끗한 복장으로 친절 봉사토록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하계 휴양소를 변산 고사포해수욕장에 설치하여 직원 및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매일 구청버스 1회 이상 왕복 운행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였고, 직원 2명을 상주시켜 시설 및 인원에 대한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대형천막 2동을 설치하였으나 휴양소 이용인원이 많아(구·동 1,541명)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94년에는 하계 휴양소에 방갈로를 설치하여 보다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민화합과대화행정추진입니다. 민·관의 신뢰증진과 지역안정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24개 동 중 9개 동의 동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주민과 154회에 걸쳐(1만 6,455명) 대화를 실시하여 보도블록 파손복구 등 65건을 수렴 해결하였으며 예산사업 등은 연차적으로 해결토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직 내부 상하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여 조직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해 199회에 걸쳐(6,343명)대화를 실시해 인사·개인신상 문제 등 148건을 수렴 해결하였으나 제도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중앙에 건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안정과 화합분위기를 조성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동운1동사무소 분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내무부의 인구 과다 등 분동 승인에 따라 ’93. 12. 1부로 동운1동이 동운1동과 동운3동으로 분동이 되며 분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무국장이 총 책임관으로 31명의 개청 준비단이 편성되어 준비에 임하고 있으며 동운3동 청사신축 은 운암동(1063-1, 1061번지) 일신아파트입구 인근에 약 100여 평 정도의 조립식 2층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로는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각종 정부 및 조례 및 규칙개정 등 분야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청사 신축비(60억원), 행정장비 및 훤경장비(7,626만 9,000원) 등 총 사업비 1억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견문 보고제 운영입니다. 견문 보고제 운영은 주민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편사항을 본 청 및 산하 공무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해결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년에는 총 717건의 견문보고서가 접수되어 677건이 처리되었으며 40건의 미 처리 건수로 남아 있습니다. 미처리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로 건설분야의 도로포장 및 도로개설사업 또는 31사단에서 사레지오고등학교 입구까지 도로확장과 같은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94년도 예산 확보 후 점차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견문보고운영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심업무로 전직원이 참여토록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접수된 견문보고서는 타업무에 앞서 처리하는 적극 행정을 수행함으로써 민원을 찾아 해결하는「민」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4회 전국체육대회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문민정부 이후 우리 시민의 힘으로만 치뤄낸 제74회 전국체전은 체전사상 최대의 대회로서 문민정부에 걸맞은 인정과 화합 체전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공적 대회를 치르기까지는 우리 구민들이 희생적인 자원봉사와 의원님 여러분의 선도적인 참여,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의식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라 하겠습니다. 체전지원을 주관했던 실무책임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체전의 성공적인 결과는 우리 시민의 저력을 대외에 과시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였으며, 광주의 참모습인 넉넉한 인심과 친절한 인간미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민들의 희생적인 봉사정신은 광주의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 잡는데 큰 성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서남해안의 중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교역할로도 크게 기여한 대회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국가의 장래를 보려거든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청소년의 심신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국비(50%)를 보조 받아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으로 청소년 수련실과 청소년 수련과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실은 ’91년도에 수립된 한국청소년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1~3개소씩 신축하여 2000년대까지는 각 동당 1개소씩 확보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 규모는 50평 내외이며(사업비 5,000만원 내외) 청소년들의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되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우리의 전통예절, 음악감상, 독서방법 등을 지도하는 한편 같은 또래들이 모여 대화의 장소로도 활용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장소로 제공되어 집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개소로 두암2동사무소 3층에 35평을 건축하여 지난 8월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1개소는 신축하고 있는 서산동사무소 3층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각 시·군·구 단위의 청소년수련 대표 시설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구가 처음으로 국비 10억원과 구비 10억원을 투입 문흥택지개발지구의 근린 공원 내에 1,000평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이 완공되면 각 학교에 구성되어진 청소년 단체들의 연구발표회, 노래자랑, 각종 토론회, 실내체육대회 등 청소년들만의 전용공간으로 유익하게 활용되어져 청소년들의 심신을 연마하는데 크게 일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는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로 우리 국토가 황폐화되고 오염된 국토환경에 직면하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환경개선, 자연경관 보존, 문화복지 시설 확충 등 3대 분야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93년 하반기부터 2000년대까지 3단계 7개년 계획으로 국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1단계로 ’93년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장운동 소하천 석축공사 290m를 선정하여 국비 2,500만원을 지원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건강한 국토 가꾸기의 특수시책으로 국토대청결운동에 대통령이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 국토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토록 하여 국토대청결운동 주간운영계획을 수립 관내 26개소 취약지구에 대하여 52개 기관·단체로 하여금 책임정화구역 담당제를 지정하여 정비토록 하였으며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지 100개소 315회에 걸쳐 81t의 오물을 수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운동 소하천 석축공사는 보조금 교부결정 즉시 사업에 착공할 것이며, 국토대청결운동은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관할지역 내 쓰레기를 완전 수거하고 12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전 국토청결의 날로 지정운영 범국민운동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사항입니다. ’89. 12. 1 광주 북구청과 대구 달서구청 간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연례적으로 교환방문을 통해 화합과 우의를 다져왔습니다. 금년에도 대구 달서구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26명을 초청하여 우리 광주의 현황과 우리 북구의 발전방향을 상세히 알려주고 호남과 영남간의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 광장에 은행나무 1주(20년생)를 기념 식수하고 제74회 전국체육대회를 관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지역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 취미클럽을 활성화하여 취미클럽별 동호인 교류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사회단체 조직 등 민간단체의 교류확대로 신뢰와 화합의장을 마련 국민 대화합의 디딤돌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북구의 의회청사에 대하여는 타구와 사용면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청사면적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의회청사 면적을 시급히 해결해야겠다는 것은 의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느끼고 의회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후보지 4개소를 선택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본 청사와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차면적과 충분한 건평을 확보하고 조경면적도 충분히 확보하여 아주 좋은 경관을 이룰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보지 검토결과에 따라 현보건소를 의회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여건상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보건소를 이전하는 방안으로 현차고지에 건물을 신축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사무실(192평)고 의회사무실(214평)을 합한 406평을 의회사무실로 활용한다면 그런 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 다음은 동사무소 청사관리입니다. 동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신축 2개소, 증축 4개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청사 신축 2개소는 서산동과 삼소동사무소로 서산동은 30%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삼소동은 부지문제가 늦게 해결되어 ’94년 2월 준공목표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청사 증축 4개소는 동운2동, 본촌, 우치 두암2동으로 이중 본촌동만 준공되고 기타 동은 협의 및 부지 부적합으로 증축이 불가능하여 ’94년부터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동을 대비한 동 청사 부지매입입니다. 두암동 택지개발 밤실지구 내 100평을 매입 완료하였고, 문흥택지개발지구 내 712평 매입은 금년 12월 계약 체결하여 부지대금을 연차적으로 지불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차량관리 현황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정수는 72대입니다만 ’93년도 의회 승인을 받아 구입한 17대를 포함하여 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정수보다 미확보된 11대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차량감축으로 구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중인 승용차 2대도 11월 중 매각하여 차량 운영비 절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93세목별 징수액 및 징수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세목표액 469억 8,000만원 중 424억 5,200만원을 징수하여 94.6%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연말까지 72억 4,200만원을 더 징수 할 수 있는 전망이어서 105%의 실적이 예상됩니다. 구세 목표액은 95억 2,300만원인데 현재까지 92억 1,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연말까지는 목표액보다 3억 6,800만원을 더 징수하여 자치구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93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시세 5억 3,900만원과 구세 8,000만원을 합하여 6억 1,900만원으로 현재까지 9억 3,600만원을 징수 151.2%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연말까지 3억 5,800만원을 더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유형별로 분석, 주민등록추적 및 채권확보 후 재산압류 등을 단행하여 자치구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뢰와 공평 세정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총 조사 대상 필지 6만 9,976건에 대하여 ’93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동에서 조사 완료하여 동·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93. 5. 22일 결정 개별통지 하였습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이 총 3,570필지를 접수한 결과 상향조정 328필지, 하향조정 1,527필지, 기각 1,725필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이 17건 접수되어 이 중 7건은 취하 처리되었으며, 5건은 시청이 전당하고 5건은 답변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별토지가격 경정신청은 개별토지가격 조사지침에 의거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위산, 오기 등 지가산정에 잘못이 있을 경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중에 경정 결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토지등급조정입니다. 토지등급 대상 필지는 7만 2,200필지(면적 9,169만 6,000㎡)입니다.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20.8%, 광주 19.2%, 북구 18.8%로 전국 및 시 평균에 미치지 못해 조세마찰 해소에 다소 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과표현실화는 정부방침에 의거 ’96년까지 현실화율 60%로 연차적으로 상향조정시킴으로 일률적 인상억제로 지역간 필지간 균형을 유지시켜 조세마찰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토지과표 수시 조정은 토지현실화율 10% 미만 토지 498필지(면적 62만 870㎡)를 조정완료 하였습니다. ’94년도 과표 조정은 내무부 조사지침에 의거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친근감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매일 일과 전·후 10분간씩 민원창구 직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여론을 청취 구정에 반영코자 여론함 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키 이하여 무료 대서원을 상시배치 안내 및 무료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일과 전·후 민원창구직원 친절교육을 총 28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민원여론 청취는 37건을 민원상담을 35회에 걸쳐 51명을 안내 및 무료대서는 4,921건, 원거리 전화민원은 66통을 FAX 중계민원은 4,116통을 발급하여 민원인에 대하여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실시입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는 과중한 행정수요와 열악한 근무 여건 하에서도 전 공직자가 새 정부의 변화와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오랫동안 공직내부의 체질화 되어온 특권의식과「관」편의주의 형태를 과감하게개선하여「민」편의위주의행정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풍토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시행 5개월 동안 복합 인·허가 민원 총 706건을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였으며 처리기간 단축·첨부서류 감축 등 가시적인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구는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구정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 제도개선을 통하여「민」편의의 참 봉사 실현을 위한 본 제도의 조기정착과 확대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 업무 추진입니다. 공고금 직원 직무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통합공과금 직원자질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원활한 대민 관계로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은 위탁관리별로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폐기물, TV수신료를 포함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월말 현재「조정」대「수납」실적은 총 자원건수가 29만 8,491건으로 부과금액은 32억 6,700만원을 부과하였으면 95%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장비의 지속적 확충 및 유지관리 강화로 유사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민방위시설의 다양한 활용방안연구로 시민 편익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장비중 수방복 외 9종을 구입했고, 시설장비 정기점검은 시설물 관리 책임자를 지정 23명 교육시킨 후 매월 1회 점검했고, 비상급수시설 정기수질검사는 환경보전연구원에 의회 매 분기 1회 차질 없이 수행했으며, 비상급수시설공사 중 지하수 개발공사는 9월 30일 완공했으나 양수장, 저수조, 전기시설, 수중모터, 송수관 배설공사, 음수대공사는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민방위 교육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 교육은 상반기 1만 7,239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1만 960명에게 교육을 실시 하였는 바 미교육자 포함 불참자는 5,639명입니다. 불참내역은 미 교육자가 4,035명, 생계유지곤란 301명, 장기 출타 1,303명입니다. ’93년 11월 5일부터 야간교실운영 등으로 연말까지 보충교육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관리 추진업무입니다. 관내에는 유형문화재 21종, 무형문화재 2명을 포함한 23종의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93년도 문화재 보수 및 관리에 있어서는 충효동 소재 풍암정 외 5건에 4,577만원 예산으로 동 업무를 추진하였던 바 그 내용은 지정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원형 보존을 위해 월 1회, 연 10회에 걸쳐 현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유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풍암정 보수공사를 비롯한 4개소에(3,150만원)예산을 투입 정비 완료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부분은 ’94년도 예산에 반영 계속 정비 보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헌장 제정 및 구 상징물 지정 추진 업무입니다. 자치구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단결심과 협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구민헌장 및 구 상질물을 지정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동안 본 업무를 추진하여 온 내용은 대구 달서구를 비롯한 우리 구와 유사한 타 직할시 4개 구청을 돌면서 자료수집 및 활용상황을 살펴보았으며 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 수렴과 구 상징물 지정을 위해 구민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 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과 구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구 의회의 심의 의결로 구민헌장 제정안은 ’93. 4. 12일자로 조례로 제정 공포하고 구 상징물은 구목 : 느티나무, 구화 : 백일홍, 구조 : 비둘기로 지정 ’93. 7. 9일자로 조례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구민의 날 행사시 구민헌장 낭독과 상징물을 사진으로 제작, 구청 현관 입구에 게첨하여 전 구민이 구 상징물을 알고 보호하며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시책 전반에 대한 심층 홍보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종합 홍보지인 북구보를 (월 1회 3만 8,500부씩 연 10회 41만 5,500부) 발행하여 주민 및 출향 인사와 각급 기관 등에 배부하여 왔으며 구정소식지를 (주 1회 50부씩 연 84회 4,200부) 발행하여 언론사의 보도 안으로 제공하고 각 실·과·소에 배부하여 홍보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고 또한 언론인들과 보다 따뜻한 유대를 가지고 구정홍보에 적극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던 바 그 결과는 그 동안 총 617건(밝은 기사 417건, 기타 기사132건, 비판 기사 73건) 각 신문 및 방송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업소 지도관리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가유선방송 업소 105개소, 음반 및 비디오 물 판매, 대여업소 446개소, 극장 3개소, 인쇄소 및 출판사, 문화재 매매업소 41개소, 도합 595개소의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문화 생활과 청소년들의 밝은 생활의 유도를 위해서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과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화활동 결과 위반업소 118개소를 적발 이 중 4개소에 대해 등록취소와 19개소에 영업정지를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업소 9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고 또한 불법음반 및 비디오 테이프 477개를 회수, 소각 조치하였으며 지난 5월 26일에는 관내 음반 및 비디오 물 판매, 대여업소에 대해 2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보실 소관 ’93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종합기획업무입니다. ’93년도 구정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구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힘써 노력한 한 해로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행정절차 간소화, 잘못된 행정 관행과 형태의 개선, 그리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행정중심의 봉사행정 수행을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93년도 주요계획사업은 총 85건인데 10월 말 현재 10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일부 다소 부진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12월 말 목표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지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의 예산은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 절감하여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 534억원에서 추경예산 85억원이 증가한 619억원으로서 예산내역은 중흥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약 145억원, 사회복지사업에 10억원, 청소년복지사업에 21억원, 환경보전 위생사업에 24억원, 공공시설 확충에 15억원, 근교농촌 육성에 10억원 등을 투자하였습니다.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공공부문 예산 절감계획에 의하여 절감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발굴하여 절감한 17억 8,4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중소기업지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농어촌 생활 구조개선사업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93년 결산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620억 2,260만원으로 현재까지 509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월까지 80억 4,800만원입니다. 한 해 동안 세수증대 노력과 절약예산 운용으로 세입 16억 4,500만원, 세출 11억 9,500만원 총 28억 4,000만원의 잉여금이 예상되어 ’93년 결산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조직 및 정원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 현 기구는 3국 2실 16과 1사업소 1의회사무과 24개 동으로 되어 있으며 현 정원은 920명입니다. ’93년 직제 및 정원 변동사항을 보면 차량 운전원 등 27명의 중원과 견인차량 운전원 등 14명의 감원이 있었고 직제는 토지관리과가 폐지되고 도시개발과가 신설되었으며 주민이 알기 쉽도록 일부 계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동운1동, 동운3동 분동에 따라 11명을 정원 중원하고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 확인평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 구현과 행정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구·동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연 2회 확인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상반기 주요업무 평가 보고회를 개최 한 결과 첫째, 민원인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실시함으로써 민원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둘째, 친절 365일 운동, 회의실 및 주차장 개방, 청사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과의 거리감을 없애고「친근한 구청」으로서 주민이 가까이 다가서는 구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셋째,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 편의적인 잘못을 형태·관행·제도를 자체적으로 112건을 발굴하여 110건을 개선하였고 2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넷째,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하여 실행 예산을 편성 운용함으로써 17억 8,400만원이라는 절감 예산을 생활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지원, 농기계 반값 지원 등에 활용하였고 마지막으로는 건설사업의 경우 중흥3동 일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하여 도로개설사업, 뒷골목 5가지 불편사항 해소사업의 활기찬 추진 등 생활행정 중심의 봉사행정 수행에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평가에 이어 ’93년도에 대한 종합평가는 ’94. 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실질적인 확인 평가가 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와 행정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쇄신기획단 운영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형태·관행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설치 운영한 구정쇄신기획단은 인·허가 민원 불허가 통보 시 관계법 조문을 함께 통보하는 등 자체과제 112건을 선정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대를 향한 북구발전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북구장기발전계획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본 계획은 전남대 지역발전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여구 중간 보고회를 갖고 계획안이 확정되면 ’94년 2월 말에 북구발전계획을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인 거진저수지 택지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구 용두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진저수지는 마을 농경지 대부분이 첨단기지로 편입되어 저수지로서 효용이 상실되었고 생활쓰레기와 오수가 유입되어 주민보건생활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택지로 조성하기로 하였던 바 지난 5월 이해관계인 공청회를 거쳐 9월 중 관정 개발 설계와 토지이용조사 측량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관정개발과 함께 이리 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을 하고 본격적으로 택지조성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최근 주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사건업무의 구청이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와 관련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처분문제 등으로 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 접수된 건수를 보면 총 63건으로서 소송의 경우 최근 5년의 53%가 행정심판의 경우 최근 5년의 206%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책으로 공무원의 법규연찬을 강화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부당 이득금 청구사건이 2회 이상 반복 패소할 경우 도로매입비를 확보하여 피소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고문변호사 자문활성화로 소송수행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추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조치 54건, 재정상조치 9건, 신분상 조치 10명을 하였으며 공무원 문책을 징계 9명, 경고 등 기타 15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감사의 방향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확인 위주로 실시할 계획이며「관용심사위원회」운영을 활성화 시켜 청렴하고 소신 있는 공직자는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업무는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연차적 전산화와 전산기사의 보급,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전산기본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 주민등록, 과세자료, 주·정차, 급여관리는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며 인사, 예산 관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화통신에 있어서는 DID(내선가입자 직접 호출) 방식을 도입하여 북구청 호출시 교환을 거치지 않고 담당직원과 바로 연결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이 편리하도록조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무과,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93주요업무 추진상황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기후, 부의장과 사회교대)
범근

송범근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전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박전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호

박전호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회산업국장이 10여 분 전에 졸도를 하여서 건강에 상당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국장의 건강을 염려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보고토록 함이 좋을 듯 한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

양정윤사회산업국장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근

송범근부의장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사회산업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양정윤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정윤입니다.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의정 활동에 힘입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모범적인 자치의장으로 자리잡고 눈부신 발전을 가져온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735세대 1,210명으로 양곡, 생계비, 부식비, 연료비 등 연간 6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연인원 1만 1,800명의 지원으로 83.5%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활자립의지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사업 지원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 관내 등록장애인은 1,706명으로 영세장애인 보장구 및 장애인학비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 연간 1,031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분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장애인 학비지원 24명, 중복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급 169명, 장애인 자동차 LPG 사용승인 및 보철 차량 특별소비세 면세증명발급 30건, 저소득 장애인 본인부담 의료비지원 23명, 그리고 장애인 전화요금 할인 등록 대행 277명 등 장애인의 불편 해소와 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계속해서 장애인 보장구 무료배부 및 장애인 관련민원 해소 등 장애인 재활을 위한 각종 시책지원사업을 최우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취로구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위한 구호에 그 목적을 두고 아울러 깨끗한 도시미관 정비를 실시하는 시책으로 총 2억 2,173만 4,000원(국비 9,352만 2,000원, 시비 6,821만 2,000원, 구비 6,000만원)을 24개 동에 배정하여 취약지 청소 및 불법 광고물정비, 도로변 풀베기, 소하천 정리 등을 실시하여 ’93. 10. 31 현재 95%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에 대한 생업자금은 정부재정자금(재정 투융자 특별회계)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 저리로(5년 거치 연리 6%로 5년 분할 상환 조건) 세대당 7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해 줌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 그 생활을 향상시켜 탈영 세민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93년 10. 31 현재 64가구에 4억 4,900원(69명 4억 8,100만원 융자계획)을 융자토록 추천하였으며 앞으로도 희망자가 있을 경우 융자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서민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1~’95년까지 매 1억원씩 일반회계에 지원 받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8가구에 9,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자립지원”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5울 중 실시하여 모법 어린이 및 아동복지유공자 14명을 표창하고 어린이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작품자 20명에 대하여 시상을 하였고, 시설아동과 소년가장 등 60명을 대상으로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심신단련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 11월중에는 자질향상 계기를 마련키 위한 시설종사자의 교육과 후원자와 아동체육대회를 실시하여 위로 격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해서 9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차 진단은 기본진찰, 혈액검사, 요 검사와 X선 간접촬영을 실시하고 2차 진단은 1차 진단결과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정밀검사의 실시로 결핵 등 법정 관리 환자는 보건소에서 치료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신경통 등 노인성 질환자는 중흥동, 문흥동, 노인종합복지회관의 물리 치료실에서 무료로 치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관리사업입니다.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기타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어머니가 직접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영세모자 가정에서 최소한도의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키 위한 복지대책으로서 저희 구에서는 생활보호법과 모자 복지법에 의하여 722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22세대 중 중점 관리하고 있는 93세대에게 생계비를 월 3만원씩 분기별로 통장 지급하고 60세대에게는 독지가와 결연 지원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 134명에게는 분기별로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 사항입니다. 공해배출 업소는 총 339개소로서 대기 배출업자 156개소, 수질 배출업소 169개소, 소음·진동업소 14개소입니다. 단속반을 2개 반 4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정기 및 수시 단속을 통해 33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30개 업소를 행정 처분하였고 위반업소 중 14개소에 대하여는 배출 부과금(890만 8,000원)을 부과하였으며 142개소에 대하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관련 부서와 연계 추진하고 불법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산 먼지 관련 업소는 총 98개소로서 건설공사장 89개소, 골재보관·판매업 3개소, 건설용 골재 생산업 3개소, 시멘트 관련제품 제조업 3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비산 먼지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36개소를 적발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 공사장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장 지도 단속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판매 및 취급업소 관리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독물 취급업소는 총 16개소로서 판매업 8개소, 취급업 2개소, 특정 유독물 사용업 6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한 결과 삼각동에 위치한 무허가 유독물 업소 1개소를 적발 ’93년 5월 폐쇄명령 조치하였으며 또한 유독물 사고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독물 사고대비 실무자 협의회”를 지난 10월 22일 사회산업국장 주재 하에 광주지방환경청 분석과장 외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독물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현장에 수시 지도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낭비의 방지와 절약하는 시민 정신 고취를 위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 추진을 위해 주민교육(6회에 3,110명)과 반상회보 게재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의 수집활동을 통하여 1만4,000t(4억 5,400만원)의 수집 실적을 거양 하였고 재활용품 보관용기 730조를 구입하여 운암아파트 1단지 등 58개소에 비치하여 재활용품 보관 및 수집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캔 압축기 29대를 구입하여 문화동 우성아파트 등 29개소에 보급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리어카 26대를 구입, 중흥1동 사무소 등 26개소에 보급 활용토록 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계획으로는 부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부지가 선정된 후 “재활용품 교환센터” (조립식 판넬조 50평 규모)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화요원의 대민 친절봉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별 정신교육을 매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였고 가로 및 가정청소 구간의 확대로 11명의 미화요원을 중원 배치하였으며 청소 장비의 개선으로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의 시비 보조로 진공 흡입차 1대를 구입하여 가로청소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로미화요원의 청소장비인 수하차 84대를 FRP 수하차로 교체하였고 가정용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금광공사 청소차 34대에 앰프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며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가로변휴지통 111개를 구입, 주요간선 도로변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동중인 청소 기동 순찰반 활동을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및 취약지 특별 청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지역 주민들의 쓰레기처리를 위한 북구 일곡동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북구 일곡동 소재 답 30여 필지에 1만 6,732평을 조성하여 ’92년 1월 27일부터 금년 10월 8일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북구 지역의 각종 쓰레기를 매립하였습니다. 그 동안 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추진 사업으로 매립장 3단지 및 4단지 배수로 공사 310m를 각각 금년 5월과 7월에 완료하였고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을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먼지 및 파리 등 해충과 악취 제거를 위하여 일일 복토는 물론 최종 복토 60m의 실시와 매일 탈취제 및 분무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9일부터 “운정동 대단위 위생 매립장” 쓰레기 반입으로 인하여 일곡동 매립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 접객업소의 관리강화입니다. 현재 북구 관내에는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 등 “공중 위생업”가 1,980개소,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식품 접객업소”가 4,326개소로 총 5,306개소의 업무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의 지도로 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목욕탕의 수질검사와 도시락 및 집단 급식소 등의 지속적인 위생 점검의 실시로 부적합하거나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및 영업 정지 등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업주와 관리책임자의 위생 교육과 친절 교육(연인원 5,096명)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위생관련 단체 등의 자율 지도 체계를 강화하고 좋은 식단보급 확대와 식중독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참고사항으로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에 따른 내무부 심사에서 우리 구청이 최우수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오늘 아침 시청 조회석상에서 내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음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범시민 저축 배가운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약 저축하는 생활풍토를 조성하여 사치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가계 저축을 통하여 산업 자금화되도록 “내 고향 저축 운동”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 전구시민을 대상으로 건전 휴가 보내기,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92~’93년 저축 목표액 50억원(’92년 30억원, ’93년 20억원)중 9월 말 현재 34억 9,000만원(70%)의 실적을 거양하여 금년도 제30회 저축의 날 기념식에서 “저축 최우수구”로 저희 북구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고장 저축 운동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로 물가를 6% 이하로 억제하여 서민 생활을 안정을 도모하고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개최(6회)와 교육 및 서한문 배포 등 물가관리 대책에 따른 홍보(41회)를 실시하였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의 일제 점검의 실시로 위반업소 987개소를 적발 192개 업소를 행정 처분하고 46개 업소를 세무조사 의뢰하였으며, 749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 인하토록 계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역별, 품목별 담당관을 지정하여 가격지동 점검을 강화하고 동네물가 모니터제 운영을 내실 화함과 아울러 각종 홍보매체의 활용과 교육을 통하여 물가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및 공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자금난을 타개키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내 고향 저축을 적극 지원함과 아울러 공단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에디슨전자 등 61개 업체에 59억 7,000만원을 금융실명제에 따른 중소기업에 긴급 자금을 14개 업체에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본촌 공단 하수로 기계 준설공사와 체육시설공사는 설계완료 후 11월중으로 차질 없이 착공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영농 기반을 확충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저수지 보수공사 3개소, 보 및 용배수로공사 4개소, 농로 포장공사 3개소, 총 10개소 중 용수로 공사 등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개소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속히 시행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동 부엌개량 180동, 가로등 10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11월 말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특화사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유망작목을 적극 개발하여 U·R에 대처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효동 27농가에 7.4ha의 약초 재배단지를 청옥동 15농가에 1.5ha 논메기 양어 단지를 장운동 5농가에 1.0ha의 재배단지를 본촌·우치·삼소동 3농가에 0.3ha의 수경재배 시범농가를 선정,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총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톱밥 발효우사 시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오·폐수의 방류 방지로 환경 정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시범농가를 선정 육성하여 안정 축산 경영을 확산하기 위하여 소 사육농가 중 건축 허가 가능 희망자를 대상으로 충효동의 3개 동에 9농가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톱밥과 효소가 분뇨를 발효, 흡수 정화하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효축분을 추비로 판매하여 재투자비로 대체할 수 있는 등 성공적인 효과를 거양하였기에 ’94년도에는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중 미흡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질문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근

송범근부의장

사회산업국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이해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몸이 불편하셔 가지고 자리를 비운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 이해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허락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도시국장 안중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기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구는 총 6개 지구로 면적은 21만 9,145㎡로 4개 지구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기반시설인 도로개설 등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개소는 지구지정 신청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은 국비 10%, 재특 40%, 시비 20%, 구비 30%로 되어 있으나 ’93년 9월 23일 광주직할시와 자치구간의 재정경비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시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자치구의 사업비 부담이 과중하므로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어 기 선정된 4개 지구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한 대로 시비가 지원되도록 건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추진사항입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8.16㎢로서 7개 동 35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건수는 총 47건으로 모두 준공되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 관리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목적은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도시미관 등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현황은 총 2만 4,423건 중 적법 광고물이 2만 1,831건이며 정비대상 불법광고물은 2,592건으로 10월 말 현재 2,468건을 정비하고 나머지 124건은 고층에 설치된 간판, 썬팅 등으로 정비의 곤란성으로 광고주에게 계속 촉구하여 자진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와 생동감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3월부터 10월 사이에 관내 23개소의 공한지와 가로변에 은행나무 외 5개 수종 총 5만 4,880본을 사업비 32만 4,000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습니다. ’93 무허가 건축물은 총 213건(도심지 138건, 화훼단지 75건)이 발생하여 그 중 183건(도심지 121건, 화훼단지 62건)을 시정조치 하였고 미 처리된 도심지내 무허가 발생분 17건(계고 9건, 고발 8건)은 현지 계고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하남 진입로변 화훼단지 13건은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및 단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무허가 건축물 발생 즉시 현장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 관계 민원처리입니다. ’93년 10월 현재 민원처리 건수는 총 5,700건으로 이를 ’92년 동기 대비 건축허가는 356건이 감소된 반면 중간검사는 728건 기타는 380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법 강화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등으로 대형건축물 건축이 감소되고 소규모 건물이 증가되었으며 전반적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며 중간검사나 기타 민원증가는 건축법 개정으로 중간검사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시 업무 일부가 구청으로 위임된 데 그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건축행정 건실화 차원에서 건축사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위법 건축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및 위험예상 건축물 조치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공단 내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립식 건축물 42건 및 다수이용시설 50건 총 92건을 일제조사 한 결과 위험예상 건축물 1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행정조치 결과 위험예상 건축물은 위법사항을 완전 시정하고 각종 보강공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그 외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립식 판넬조 건축물 및 다수인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때부터 구조안전 및 시공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위험내용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 철저입니다.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및 시설 2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불량현자 8개소 중 운암동 한영아파트는 공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어 벽체 균열부분에 대하여는 자체 보수토록 지시하였고 용봉동 함평이씨 문중 신축 건축물로 인한 성산아파트 외 6개소는 공인기관의 안전진단 등을 거쳐 사업주와 민원인이 원만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파트 관련 민원에 따른 공동주택 청원처리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3. 7. 16자 광주직할시 의회 제출된 15개 단지 청원서류가 ’93. 9. 24 당 구청에 이첩되었는데 그 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5개 단지 중 계속적인 행정지도로 청원완료가 9개 단지, 협의진행중인 6개 단지는 앞으로 상호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와 하천 관리에 있어서는 21개 주요도로와 광주천 외 13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행자와 차량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도로 및 보도 요철 부분 1,25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하천은 하상 정리 2회와 청소 1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도로 및 하천을 지속적으로 순회 점검하여 파손부분 발생 즉시 정비하여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25개 노선에 2,950등과 24개 동 골목길에 5,800등의 보안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 관리는 구청에서 직접 보수하고 보안등은 관할동에서 수시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로등 194등을 신설 및 보수하였으며 원격 제어 장치는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를 위하여 총 104개의 점멸기 중, 금년에 14개소를 확장 총 94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잔여 10개소는 무등산장로 등 외곽지역으로 설치 여건이 성숙될 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금년에 769등을 신설 교체하였고 시범지역으로 중흥2,3동 450등을 원격제어장치를 11월 말까지 시설하여 운영 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158건, 연장 8만 1,417m 사업비 55억원을 투자하여 154건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4건에 대하여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는 총 6건, 연장 1,215m, 폭 8~20m 사업비 34억원으로서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내용은 시공 중 1건, 공사 중지 3건, 도시계획절차이행 중 2건으로 공사 중지된 3건은 지상물건이 협의되는 대로 추진하겠으며 그 외 2건은 도시계획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보조 사업으로, 총 9건에 9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건은 완료하고 8건은 공사 중에 있으나 12월 중순까지는 모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지관리 보수는 맨홀 111개소, 빗물 받아 474개소, 뚜껑제작 680개와 구체 309m를 보수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총 2만 3,000m 계획 물량 중 춘계 1만 3,000m를 완료하고 추계 준설은 1만m를 11월 중순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차질서 확립으로 밝은 거리 기풍 조성과 교통 편익 시설 제공으로 명랑한 거리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시설물로는 시내버스 승강장 371, 택시승강장 87, 유개승강장 37, 신호등 47, 횡단보도 242개소와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240개, 총 1,026개소를 관리하면서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특별 지도단속 50개 노선 665대를 임의 동승하여 청소상태와 운전원 불친절 등 89대를 적발 시정 조치하였고 ’94년도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노선변경 조정 및 증차요인 분석을 위하여 시내버스 34개 노선, 93대에 대하여 4일간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불합리한 버스 승강장 15개소를 정비하여 문흥지구 준공 후 교통량을 감안 현문화동 회차지를 문흥동 경우, 사레지오고 회차지로 이관 운행토록 하고 ’94년도 상반기에는 증차 조정을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 및 주차공간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회전율 제고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주차금지 구역 확대 실시에 따른 민영 노외주차장 권장 파급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재 노외 및 노상주차장 162개소 5,312면, 건물부설주차장 439개소 1만 1,703면을 확보하고 있으나 북구 관내 자가용승용차 5만 여 대에 비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노상 이면도로 면적화보 및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권장하면서 노외주차장 12개소 274면과 고수부지 2개소 430면을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용봉천 복개지 아스콘 포장공사가 완료되면 2개소 268면을 설치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일소로 질서 의식 정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질서의식에 따른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광주시 총 140개 노선 102㎞ 중 관내 39개 노선 37.2㎞ 구간을 남녀 28명의 지도단속 요원으로 하여금 경고 방송 및 예고제 실시 등 특별 합동단속으로 질서의식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실적은 10월 말 현재 2만 7,350건에 8억 2,000만원을 부과 조치하여 ’92년도 동기 대비 1만 8,027건에 비해 166% 단속 실적을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지도요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주 1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신고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의 허가지역은 도시계획상 녹지지역과 변두리 11개 법정동이고 신고지역은 허가지역 외 전 지역입니다. ’93년 10월 말까지 허가·신고 처리 건수는 426건으로 ’92년도 478건에 비해 52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금융실명제 보완책으로 신고지역을 허가제 확대 실시로 인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목적은 일정면적이상 과대보유를 억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고 택지 공급을 촉진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93년 부담금 부과는 총 400건에 30억 700만원을 부과하여 195건 5억 1,200만원 징수하고 나머지 205건 24억 9,500만원은 10월 말 납기로 납기 미도래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금 중 50%를 국가가 환수하여 이 중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나머지는 국토 균형개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90년 법 시행 이후 21건에 32억 6,000만원을 부과하여 이 중 13건 12억4,400만원 징수하고 4건의 10억 4,200만원은 행정쟁송 중에 있으며 나머지 5건 7억 8,500만원은 납기 미도래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주요사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 심도 있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근

송범근부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신기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건소 ’93업무보고는 추후 사회산업위원회에 각·실과소장 보고 시 보건사업분야의 세부적인 업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기로 하고 본 회장보고는 사업별 추진상황만을 개괄적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자진료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각종 질병의 예방차원에서 주력해 왔으나 환자진료 업무도 병행하여 양질의 의료체제를 갖추고 일반병원에 뒤지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통한 봉사행정을 펴고자 ’92년도 환자진료 목표인원 7만 5,000명에 8.8%를 증가 한 8만 500명으로 정하여 현재 종합진도 86% 연말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치과 기기 보강 등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덕택으로 생각하오며 그 중 약간 부진한 물리치료는 영세노인에 대한 홍보활동과 치료기구정비 등으로 연내 목표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자율실천의지로 뿌리내려진 가족계획을 비롯한 모자보건사업과 결핵관리사업도 대상인원 9만 8,500명에 대한 9만 2,086명에게 가족 건강의 손길을 펴 종합진도 93%로 연내에는 목표인원을 초과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가정간호사업입니다. 가정간호사업은 영세서민건강을 지키는 파수역으로 종전에는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생계와 환경이 여의치 못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신음해 왔으나 이제는 가정간호사가 가정을 직접방문 검진하여 발굴된 환자진료로 건강을 회복케 하는 획기적인 의료봉사사업으로서 시범동인 장운동과 관내 전 생활보호대상자 등 1만 6,963명에 대한 검진을 거의 완료한 결과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주종을 이루는 1,743명의 발굴환자와 종전부터 관리해 오던 거동불능환자 63명을 포함한 1,806명을 주기적으로 순회 방문하여 정성을 다함으로서 보건소가 영세서민의 가족병원 같은 친근감을 주어 민관 유대 형성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에는 계속적인 연구발전으로 의료봉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예방접종을 비롯한 방역소독 성병관리 등에 종합실적은 이미 100%에 달하여 연내까지는 20% 이상을 초과달성 할 밝은 전망이며, 본 사업 역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자율예방관념에서 본 사업이 원활할 것 같으나 방역소독 방법에 대하여는 연구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의약품 관리업무 보고입니다. 관내 의약업소 548개소를 연중 2회에 걸쳐 지도 점검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2회에 걸쳐 의료기관 453개소, 의약품판매소 548개소 등 1,001개소를 지도하여 91%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연내에는 나머지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단 한 건에 의료사고가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마약류 및 앵속 대마단속을 관할검찰과 유기적인 협조로 발본색원하여 명랑한 사회조성에 전력코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사업에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연구 노력하여 구민보건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사업 분야의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근

송범근부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조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1월 9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