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로부터 관악구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2일 접수되어 본회의에 운영에 따른 준비 및 월동종합대책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간담회를 가졌고 그 외 활동사항으로 행정위원회에서는 관악문화원, 낙성대 문화유적지, 신림 다목적체육센터를 방문하였고, 보사위원회에서는 상록보육원, 동명학원을 방문하여 원생들을 위문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관악산, 관악청소년 회관, 신림10동 민영주택 공사현장, 신림10동 노외주차장 건설부지, 봉천10동 현대시장 등 민원의 소지가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일 의회고발형 편집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93년도 의회 활동사항을 책자를 형태로 제작 '94년 초에 발간하기로 하였으며, 오늘은 10월30일 제1차 본회의시보고 받은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의원님의 질문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 노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10월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2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참석위원 13인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내용을 정비하고, 또한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현행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종전 과세시가표준액을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하였으며 점용료를 지상과 지하로 구분, 요율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점용료 등의 조정규정을 신설하여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 이상 점용 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한 금액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 식에 의하여 조정토록 하였고, 셋째, 점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세분화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하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얼·송유관시설 등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점용료는 50% 감면하며,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도로 점용 허가 후 허가취소 또는 점용하고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했을 때에는 점용료를 반환토록 하고, 또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섯째, 세입 구분을 위하여 국도 및 폭 20미터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 수입으로, 폭 20미터미만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 수입으로 구분하였고 그 외에도 징수교부금 및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 출석위원 13인 위원회와 뜻을 같이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재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다. 질의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먼저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부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를 하기고 심의가 계셨음을 또 알고 있었고 지금 동료의원이신 노재균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신 데 대해서 잘 경청을 하고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러 나왔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첫째, 세수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두 번째, 도로법 개정 '93년 8월4일 대통령령 제13958호에 의해서 도로 점용료 그 문구 중에서 부당이득금으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로 점용료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도로 점용료 또는 수수료라고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셋째로는 점용로 감면 "다"란에서 재해로 인해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하는 것은 구청장이 일일이 나가볼 생각도 없는 일이고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인재가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법시행령 제24조1항 점용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 관리청은 허가내용은 공고하도록 돼 있는데 공고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디에 공고를 하고 무슨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공연한 경비만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관악구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제9조 권한의 위임사항을 보면 구청장이 다만, 일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는 동장에게 내부 위임한다 라고 돼 있는데 기존의 도로 점용료 징수는 구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장에게 위임하는 이유를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0조 제2항에 가서 폭 20m 미만 도로만 징수를 하고 -그것은 지금 아침에 저희들한테 배부해 주신 이 심사보고서를 보니까-20m미만만 도로 징수수입은 구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구 수입으로 하는지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11조-구가 점용 징수한 것으로 시에다 납입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구에다가 교부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제10조와 11조가 좀 이의가 있습니다. 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서 되도록 세수를 증대시켜서 교부금을 되도록 덜 받아오더라도 자치단체 수입으로서 자치단체가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이 마당에 모든 행정권한을 자치단체에다가 이양을 계속해서 지금 많이 이양하고 있는 입장에 구에서 구 산하에서 수입이 생기는 것을 이렇게 상위기관에다가 다 보내주고 그 중에서 징수해 준 것을 수수료 조로 해서 교부금으로 30%를 받아온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간에 공익사업 하는데 전화통신시설, 송유관가스공급시설 등에 대한 도로 점용료를 안 받아 오다가 이제 국가경제 구조가 바뀌고 향상이 되면서 50%를 감면해서 받는다고 하는 이 기회에 구 세입이 좀 느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걷어서 다 갖다 바치고 30%만 받아와야 된다고 하는 조례를 과연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요율을 조금 낮출 수 없는가 더 높일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50으로 하겠는가 지금 현재 의원들이 늘 얘기하는 대로 남부순환도로 같은 곳은 관악구민이, 모든 국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악구민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교통이 정체되는 것도 타 지역 차량들이 통행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징수한 수입을 나눠오는데 있어서 좀더 요율을 높여서 나눠줄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근 의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건설국장님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여섯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번에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가 가정되어서 과세시가 표준액이 공시지가로 되고 또 요율이 변경됨에 따른 전반적 세수증대는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로 점용료의 우리 관악구 연간 수입은 7억5,200만원입니다. 이중 시 수입 696건에 1억3,800만원입니다. 구 수입이 4,054건에 6억1,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과세지가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는 개정 전에는 과세지 표준액의 요율 0.03%를 적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공시지가액의 요율 0.025를 적용하게 되며 이렇게 될 경우에 개략적으로 24, 25% 정도를 인상률이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검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의 사용 용어 중에서 부당이득금이라는 용어를 도로 점용 수수료로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쓰고 부당이득금이라는 용어는 도로 점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벌칙금의 성질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도로 점용료의 일반적인 부과와는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용어구분이 있어야 되므로 따라서 용어의 변경은 그렇게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동 조례 제6조3항의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감면한다고 하는 데 이렇게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직원의 재량행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타당한 말씀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법을 좀더 세칙상으로 살펴보면 구청장이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용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인정한 특별한 사유는 천재지변,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세 번째 기타 구청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볼 때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중요한 큰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 내용과 거의 일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란 용어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동법 제24조에 따라서 도로 점용료 허가를 내고 난 다음에 허가사항을 공고하게 되는 사유는 무엇이냐 또 그것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냐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로 관계에 대한 것은 많은 이해 관계인들이 접촉되는 하나의 공간상의 지적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또는 같은 도로를 이용하는 지하 공간상의 여러 유관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또는 그 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함으로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의견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의 절차가 있더라도 공고를 하는 것이 공고의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동 조례 제9조에서 일시 점용 허가를 동장에게 위임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에 특별히 변경된 내용이 아니고 종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쓴 내용인데 도로폭이 20m 미만인 도로에 대해서는 일시 점용 허가는 종전처럼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서 허가하도록 위임권을 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동 조례 10조2항에서 점용료 징수된 것을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수입이 서울시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 30%만 교부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화에 따라서 구 재정의 증대를 위해서 30%를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30/100이라고 얘기한 것은 종전의 관례에 따라서 30/100 그리고 다른 구청의 일반적인 내용에 따라서 30/100(100분의 30)이라고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본청과의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30/100(100분의 30)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다소 미흡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박명근 의원님,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해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림3동 문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월동기 공부방 운영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사항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하여 일부 동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부방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난방시설이 극히 미온적으로 설치되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현재 사용 중인 기름보일러를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저렴한 연료비로 효과적인 난방이 될 수 있도록 난방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는 동절기 연료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거주동인 신림3동의 경우에는 1992년 5월에 공부방을 신축하여 1층 36석, 2층 72석, 계 108석의 공부방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이용도가 극히 저조하여 주위의 여론인 즉 그 시설이 극히 형식적이고 미약하다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인 바, 그 내용은 난방시설이 극히 미온적일 뿐 아니라 연료비의 예산마저 계획성이 없는 소액 책정은 물론 지급되는 연료비도 적기 적시에 지급되지 않아 난방용 보일러의 가동에 막심한 차질을 빚었음은 물론이며, 현재 1년간 연료비 배정액은 30만원으로서 실소요예상액의 약 1/8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라지에타식 난방으로는 예산만 낭비될 뿐 난방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이며, 1일 09시부터 23시까지 14시간 동안 보일러를 가동할 경우 1일 60ℓ씩, 1개월 약 1,800ℓ씩 5개월간의 소요연료는 약 9,000ℓ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난방전문가에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의 라지에타식 난방을 밑바닥에 엑셀 배관하여 온돌식 난방으로 개조할 경우 1일 연료 소비량은 절반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난방효과도 충분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함은 물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소관 국장께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된 공부방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상술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그 이외의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박명근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월동대책 세부추진계획서 5페이지에 보면 상거래 질서대책 소비자보호센터운영52개소,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소비자 보호책을 세우고 계시고 운영하시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소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청소 기동 운영은 무슨 역할을 하고, 이것도 보고서 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주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6폐이지 대행업체 지도·단속 강화라고 했는데 대행업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인지 잘못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관악구청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면 지난해에도 60억 원 이상 적자를 보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행업체를 많이 유치해서, 자립도 낮은 우리 구에서는 청소작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민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서 39페이지를 보면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직영하는 것과 대행하는 것의 비교표를 보니까 인력에서 직영은 소계가 433명이고 대행은 6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에서, 이것이 다시 말하면 환경미화원의 통계인데 운전원, 정비, 기계원, 목공을 포함해서 직영이 141명이고 대행이 11명입니다. 언뜻 보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은 직영은 기능직이 141명, 환경미화원이 433명이고 대행은 기능직이 11명이고, 환경미화원이 6명입니다. 기능직보다 환경미화원이 배나 있는데 어떻게 된 숫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장비 및 시설에서 10월9일 현재 총 장비대수가 직영은 125대이고 대행은 12대인데 직영의 장비를 보면 트럭이 11톤17대, 8.5톤이 21대, 2.5톤 78대, 가로차 3대, 페이로다 2대 등이 있는데 대행업체는 총계가 12대밖에 안되고 트럭이 11톤 3대, 4.5톤 1대, 2.5톤 1대, 1.4톤 7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직영과 대행의 장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쓰레기 예상 배출량이 나와 있는데 직영이 7만7,754톤 대행이 9,682톤입니다. 인원비율이나 장비비율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직영은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통계상으로 금방 알 수 있지 않아요. 이런데도 대행을 안하고 계속 직영을 하면서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 1년에 수 십억 원씩 적자를 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연구하셔서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가정복지시설에 대해서 동절기 화재 안전시설 소화기 설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과연 이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있는지, 흔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소화기, 방화시설 다 해 놓고도 불이 나면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알아보게 되면 소화기 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갖다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 의원이 두서너 번 이웃집에서 그런 화재가 난 것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직접 소화기를 쏘아본 일도 있고 한데 이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막상 화재가 나면 쓰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훈련을 하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철저하게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 지 아니면 지금 다 되어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석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명석호 의원입니다. 의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가능한 한 작년도 계획과 당해년도의 계획을 쉽게 비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수합에서는 인쇄에 이르기까지 너무 무성의하며 작성하는 공무원들의 성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지방자치가 시작되어 의회가 개원한 후 월동대책 유인물을 세 번째 받아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3년 동안에 거의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9페이지에, LPG 판매업소 차량보유현황이라 해서 32대라고 했습니다. 32대가 과연 32대인지, 제가 보기에는 한 점포에 최소한 1.7대 정도의 차량을 보유해서 약 50여대가 되지 않나 보는데 비록 작년은 그랬을 망정 금년에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양곡수급 계획이 있습니다. 이 수급계획의 수치가, 계획이니까 작년과 같을 수도 있겠지요. 똑같습니다. 숫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각 국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발췌를 해 보았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제가 작년에 물어보려고 하다가 안 물어본 것이라서 금년에 가지고 나왔어요. 인원 및 장비자재 현황에서, 다른 것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직원을 보면 2단계 365명, 3단계 730명 계 1.095명인데 작년에는 계가 1,905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금년에도 정확하게 수치를 맞추었어요. 1,095명. 물론 직원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을 수도 있겠지요. 끝으로 주민소득사업에서 취로사업장이 7개소 650명이라고 했습니다. '92년도에도 7개소 650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치가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누가 이러한 수치를 볼 때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자료답게 잘 되었고 타당성 있는 자료로 보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자료를 예산안 양식에 의해서 전년도 현황을 쉽게 볼 수 있고, 금년도 계획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없는지 부구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인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한섭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취약지 연탄비축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비축연탄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동년 10월1일부터 그 이듬해인 3월31일가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93년 월동기 종합대책 세부계획서 26페이지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비축 연탄의 대상동은 10개 동이고 연탄을 비축하는 장소의 28개소로 나누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총 비축연탄은 14만4,000장 수혜 가구 수는 4,660가구 즉 1개월간을 비축해 놨다가 급할 때 나눠줄 수 있는 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에 5,000장씩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살고있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 돼놔서 많은 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큰 빙판이 생기지 않아 어려움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을 보유하고 있는지 되묻습니다. 또한 비축연탄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야적장입니다. 비축하는 방법이 가건물을 지어서 비축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로한 구석을 이용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건물을 지어서 비축하고 있느냐 아니면 야적해 놓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상세히 기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차주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안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구 행정수행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30일 집행기관의 '93년 월동종합대책세부추진계획은 총괄과 각 국별 보고를 통하여 비교적 치밀하고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명석호 건설위원장님의 지적을 들으니 계수상에는 치밀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안은 월동기 일부 주민생활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나, 본 구의 월동대책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실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수도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면적이 작은 땅 또한 자투리땅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여 1주택에 여러 가구 모여서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은 대지평수에 관계없이 비교적 많은 평수의 신축이 허용되어 대게 지하에 1∼2가구, 1층에 1∼2가구, 2층에도 1∼2가구가 거주할 수 있어 그야말로 다가구 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평을 허용하면서 외부에다 계단을 설치하여 대다수 다가구 주택이 외부에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1∼2층이 가파른 외부계단을 통하여 낮은 난간을 의지하며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3층에서 지층을 보면 매우 높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철에 눈·비가 와서 외부계단이 결빙이 되었을 때입니다. 안전사소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3층에서 지층까지 꽁꽁 얼어붙은 외부계단을 오르내리는 노약자와 부녀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식은땀 납니다. 평지와 달라서 계단에다 모래나 연탄재를 뿌릴 수도 없습니다. 혹한기에 다가구 주택 3층계단에서 넘어지면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다가구주택에 외부계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점과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둘째, 다가구 주택의 건폐율은 얼마이며(% : 상한선), 외부계단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관악구에 외부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은 몇 채나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넷째, 동절기 다가구 주택의 외부계단의 위험성에 대하여 또는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동절기 결빙시에 다가구 주택 외부계단이 위험하여 안전사고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끝으로 본 의원이 대안으로 외부계단에 투명한 비막이 차단시설을 허용하여 눈·비를 피할 수 있게 잠정허용 내지는 묵인할 용의는 없으신지, 문제가 야기되고 안전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위법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다가구 주택의 외부계단에 투명한 물질로 계단 지붕을 씌워서 눈·비의 자양시설을 해서 사용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짱이 두둑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동네를 돌아보니까 여러 집이 안전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부 공사를 하다 말고 집행기관에서 철거를 해라,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까 만만한 구 의원한테 찾아와서 대책을 호소합니다. 여기에 무슨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본 의원은 '93월동대책과 관련하여 다가구의 외부 계단은 사용이 매우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을 위한 충정에서 질문하며,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의 월동대책 중에 강설시에 봉천 고개가 위험할 때 보라매공원으로 돌아가는 우회 계획까지 세웠습니다마는 다가구 주택 3층 꼭대기에서 지하로 내려올 수 있는 방안은 아무 것도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참작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주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천6동 출신 김형복 의원입니다. 먼저 대민 업무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공무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즈음하여 여러 분야에서 구 시대 주민 위에 군림하던 정책이 이제는 국민을 위한 참 민주주의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과 행정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면서 금번 의회에 보고한 월동기 종합대책에 관하여 계획대로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하며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은 대부분이 지난 60년대 수재민과 철거민 정착지로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고지대 및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지대의 도로 사정도 매우 열악하여 그곳의 주민들은 대낮에도 통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있는 고장난 보안등이 몇 개월씩이나 방치되어 야간에 안건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몇 번씩이나 전화신고를 해도 그대로 방치한다는 원성이 있는 바 동절기 노약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측면에서 관내 보안등을 일제 점검하여 정비함은 물론 평소 고장난 보안등 신고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월동기 쓰레기 배출량이 하절기에 비하여 41%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하절기 배출량의 거의 배에 가까운 양이 발생한다고 볼 때 같은 수의 장비, 같은 수의 인력으로 원활하게 수거 운반한 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절기에도 고지대 주민들은, 쓰레기 수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악취에 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음을 상기해 볼 때 하절기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작업조건이 나쁜 동절기의 원활한 수거 운반은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의 대민 봉사 행정구현이라는 정신력 강화와 사명감 없이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되며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최대교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고 명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용안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23회 임시회 기간 중 60만 구민이 사고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월동대책을 챙겨주시고 구민 생활현장을 두루 살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적인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열렸던 금년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과 정부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일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둬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다겠습니다. 끝까지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인 개혁과 변화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개혁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제를 우리 앞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선행정을 맡고 있는 저희들 구, 동 공무원은 시대적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석호 의원님께서 제게 물어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금년도 월동계획에 나타난 각종 계수가 3년 동안 같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금년도분과 작년도분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예산서 형식에 준해서 낼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수치가 3년 동안 같게 나타나는 문제는 사안에 따라 같을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변성이 있는 취로인원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자료작성을 보다 성의 있게, 정확하게 하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의회에 각종 자료를 제출이 예산서와 같이 전년도와 금년도가 비교될 수 있도록 이것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서 등은 계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2개년의 대비가 용이합니다만 비 예산사업인 업무계획 등은 단순비교는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내용을 봐서 최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이번 임시 기간 동안 많은 애를 쓰시고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대식입니다. 차주섭 의원님께서 다가구주택의 외부계단의 겨울철 결빙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에 대하여 여러 내용별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별로는 외부계단을 설치한 시점은 언제부터이며, 다가구주택 건폐율은 얼마이고, 외부계단을 허용한 목적은 무엇이며, 관악구에 외부계단을 설치한 다가구주택 현황은 얼마나 되며, 동절기 안전사고 등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써 외부계단을 투명한 그리고 차단벽을 설치토록 해 놓은 것은 잠정적으로 묵인할 용의는 없는가 또 이러한 법개정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계단 설치 허용시기는 '89년부터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 건폐율은 60%입니다. 외부계단 허용목적은 적용면적을 많이 해서 주거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인접 지 대지경계선과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를 적게 해 가지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있었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의 다가구주택 전설현황은 '89년부터 현재까지 약 3,93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주택의 외부계단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둘레의 계단이고 또 하나는 외부 줄계단입니다. 건축법상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건축면적에 산입 되어 건폐율 산정시 포함되나 바닥면적 산정시에는 외부 돌림계단 경우에는 2분의 1 면적만이 바닥면적에 산입 되고, 외부 줄계단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전부 산입 되지를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완료 후에 외부 돌림계단과 줄계단의 난간 벽에 벽돌을 쌓고 또는 일부는 샤시와 유리로 설치를 해서 지붕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 하게 되므로 불법증축 또는 행위에 해당되어서 동사무소나 주택과에서 이걸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계단에 대한 겨울철 결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검사시에 외부계단과 난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외부계단 위 부분에 차용막만을, 건축법에 저촉되고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경우 이러한 결빙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차양막을 설치할 경우 주로 청색이나 노란색 또는 적색 등의 원색천을 사용하게 되므로 주택가의 색채가 울긋불긋하게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설치시에는 투명하고 백색인 깨끗한 자재로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허가도면에 계단 실을 설치토록 권장·유도를 하겠습니다.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입니다. 김형복 의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 고지대 등에 보안등 정비 및 관리상의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실태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안등 정비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관악구 보안등 관리규칙에 의거해서 각 동장 책임 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방법은 각 동 공히 연초에 보안등 수리업체를 선정하여 구청에서 지시한 단가에 의거해서 위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보안등 고장수리는 주민 및 관리자의 신고 가 있으면 즉시 동장이 수리업체에 작업지시를 하고 수임을 받은 업체는 지시에 따라 수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해당 보수업체에서 일의 수리물량이 적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물량을 비축하였다가 한꺼번에 하느라고 다소 시간을 지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하겠으며, 만일 지금이라도 그런 불량등이 있으면은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보안등의 숫자는 10월말 현재 1만2,354등이 있으며 금년 총 보수건수는 6,867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양이 좀 많다고 뒤로 미뤄주신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국 소관 사항을 의원님이 물으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규진 의원님께서 월동기 공부방운영에 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나 또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로 개선하는 것, 이 문제는 지금 연료를 자꾸 이렇게 전환해 가고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더 박차를 가해서 기름보일러를 도시가스로 전환한다는 데 가일층 노력을 해서 충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3동의 공부방의 경우연료비와 그 난방이 잘 안 되는 점 이런 것들을 라지에타로 사용하니 연료효율도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엑셀로 개량하면은 더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11월15일부터 익년도 2월28일까지 105일간을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양이 좀 부족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120일로 더 늘이고 여건을 감안해서 좀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적기에 공급을 하고 또 난방을 엑셀로 개량하는 문제 등은 단계적으로 개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명근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우선 소비자보호센터가 52개소나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구에 네 군데가 설치돼 있습니다. 산업과, 위생과, 생활체육과, 가정복지과에 설치가 돼 있고 또 각 동에 개소씩 27개소, 또 시장이 21개소 있는데 각 개소씩 설치가 돼서 여기서 하는 기능은 소비자들은 불만을 해소하고 구제를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데 금년까지의 실적을 잠시 보면은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이 돼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1건, 교환해야 되는 것이8건, 환불하는게 4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소원 기동을 10명으로 차 2대를 했다는데 그건 무슨 기능을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겨울에 혹한기라든지 또는 눈비가 많이 왔다든지 고지대 이렇게 쓰레기가 만약에 적체됐을 경우에는 이 10명을 활용해서 적체되거나 문제점 있는 곳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차 2대 환경미화원 10명 정도로 특별히 운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의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떤 거냐 하는 말씀은 지금 대행업체가 평아하고 해창이라고 하는 두 쓰레기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 12, 13%를 점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예를 보면 혹한기에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적기에 처리를 안 해서 그 대행업체가 해야 될 것을 구에서 지원을 하는 등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금년에는 좀 사전에 이 사람들을 지도예고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직영과 대행하는 데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배출량이 계수로 비교해 보면 비율에 비해서는 대행이 월등히 작은데 양은 많고 해서 계수로 봐 가지고 균형이 맞지 않은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자료만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마는 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현재 대행이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관내에 시장21군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지역 또는 학교 다량 배출처에다 콘테이너 박스를 388대를 갖다놓고 쉽게 말하자면 쓰레기 배출량은 많이 나오지마는 수거해 가기는 쉬운 이런 곳을 우선 먼저 대행에 줬기 때문에 수로서 바로 비교는 잘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청소행정으로 해서 예산에 비해 많은 돈이 지출이 된다. 그러니 이걸 개선을 해서 청소에 따른 예산을 좀 줄여봤으면 하는 이런 염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구가 대체적으로 청소를 직영에 의존하고 있고 대행의 비율이 한 12, 13% 밖에 안되기 때문에 명년쯤부터는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서 대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동절기 화제에 대비해 가지고 소화기 설치를 대놓고 모래도 쌓아놨는데 우선 소화기 사용하는 요령을 갈 몰라 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잘못 대처하는 경우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켰다든지 훈련을 시켜서 잘 대처할 수 있게 해 놨느냐 걱정이 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여기에 착안을 해서 1회 이미 점검을 한 바가 있고 또 교육도 시켰습니다.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한섭 의원님께서 지금 월동기에 연탄을 보니까 월동대책자료에 보면, 비축을 잘 해 놓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사실 그대로 잘 비축이 됐느냐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비축장소를 가설건물이나 기존건물 어떤식으로 또는 야적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물으셨는데 우선 우리는 관내에 비축을 해야 될 곳이 10개 동에 28개소에 14만4,000장 그리고 여기에 융자를, 자금지원을 2,664만원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1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비축하는 기간으로 줬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있기에는 다 비축된 걸로 보고가 됐는데 다소 미진한 데가 있으리라고 봐 가지고 11월9일 날 국장급으로 편성을 해서 한 2개 동씩 나가서 점검해 가지고 미진한 데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비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축장소는 우리가 28개소 중에 기존 창고가, 건물이 13개소고 천막이라든지 야적하는 형태로 가설 건물로 된 곳이 15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비축장소의 어느 한 곳쯤에 문제가 있는 양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복 의원님께서 하절기에 대비해 가지고 쓰레기 배출량이 동절기에는 41%나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는가 걱정스럽게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지원인력이 환경미화원 430여 명이나 있어서 현재 인원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정원에 인원미달이 되도 채용을 하고 않고도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배출량을 잠시 계절별로 한번 보면은 하루 연평균 654t이고 기간 중에는 729t, 하절기에는 515t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작년 겨울에도 쓰레기 수거문제로 해서 큰 문제는 없었고 다만 올해에는 작업시간을 오후 3시 반까지 좀 규정대로 지키도록 하고 또 수송하는 차량도 38대가 하루에 김포까지 2회 수송하던 것을 3회 정도로 늘려서 쓰레기수거라든지 또는 폐기에 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료를 주신 것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내용상에 차이가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충질문에 대해 신청하신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답변을 듣는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동기 종합대책보고 및 질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동기 종합대책사항중 미비하고 부족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보완하고 개선하여 지역주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월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월동기 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회기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월동기 종합대책보고 및 질문, 그리고 기타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정기회 대비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신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회기내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충실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교환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