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인건비등 의무적 경비, 특별교부세 및 기채사업등 필수경비의 계상으로 무리 없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무엇보다 세입면에 있어서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 감액은 징수대상이 없는 수입을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하게 책정 세출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잠정적 추계 세입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신중을 기하여야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에 있어서는 등한시 하고 세출에만 얽매어 있는 사고는 그형태를 바꾸어 나가야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세입총액은 11억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500만원, 특별회계 10억4,5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42.7% 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8,500만원으로 7.5%이며 특별회계 10억4,500만원으로 92.5%가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액된 부분은 일반회계 3,986만6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 2,066만6천원, 사회복지비 120만원, 산업경제비 1,500만원, 지역개발비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감액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없이 감액된 3,986만6천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토의외 협의를 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