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순지역경제국장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국은 1국3과10계로서 정원은 총 69명인데 그중 결원이 2명 있어서 현원은 67명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지역경제과 내에는 4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지역경제에 대한 종합 기조정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이라든지, 수출진흥과 과학기술 관리에 관한 업무, 시장 개량이라든지 관리업무, 연료 전기 개량에 관한 사항 또 광고업 등록업무, 물가조사 및 상공업 업무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반이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는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으로 3개계가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주로 농업행정의 종합 기조정을 하고 농민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특용원예 작물의 장려, 증산문제 또 양곡수급 조절 및 소비규제 문제 축산장려를 포함해서 총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으로 3개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로 운수행정의 기획 및 조정업무,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 감독 업무,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라든지 교통량조사 등을 포함해서 총 10여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페이지 단위사업별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는 4~5%선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6% 현재 9월말을 기준해서 물가동향은 지금 현재 전국이 4,9%, 경기도가 4.9%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상승률에 있어서도 전국은 5.3%로 나와 있고 경기도는 4%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7개항에 걸친 계획을 수립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서한물 발송이라든지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 조사 등 해서 7개항의 단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주요 생필품 가격 동향 조사는 그동안 27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39회, 물가지도 단속은 15,098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모범업소에 대해서 보조 계량기를 51개 업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자제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19회에 걸쳐서 발송했습니다. 또 위반 업소를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라든지 11회에 걸쳐서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광명시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광명시장을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당초 계획은 8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정비하는 도중에 4개 사업이 늘어나서 11개 사업이 되서 총 4억57백9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총 투자액에 대해서 재원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비가 1억2천30만원으로 26.5%를 시에서 투자했고 상인들 자부담이 2억7백50만원으로서 45.3%입니다. 기타 사안은 전화국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또 관내 시장상가의 유지들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준 것이 28.1% 가액으로 따져도 1억29백10만원을 투자해서 말끔히 시장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시장 정비를 해놓고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쾌적한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역경제과나 저희시에 관련되는 5개과가 합동으로 시장 관리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1,334대인데 그중에 점검한 결과 1,315대는 합격을 했고 98.6%가 되겠습니다. 19대에 이르는 것이 불합격이 되서 19대 전체를 파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 상정계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서 6급 계장과 행정직 8급 직원 둘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상정계에 기계직 한사람 증원을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경기도 육성자금은 저희들이 관내 15개 업체가 선정돼서 15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는 14개 업체에 14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 10월 중순경에 파악이 된 것입니다. 10월말 현재 100% 15개 업체에 전액 15억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203페이지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까지해서 본 예산을 포함해서 7억을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경기은행에서 7억 보태서 14억을 28개 업체에 5천만원씩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여기에는 24개 업체에 10억95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11월 2일 현재로서는 25개 업체에 11억45백만원이 지원돼서 총 진도가 8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3개 업체뿐만 아니라 1개 업체당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지 5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만 필요해서 받아 가는데도 있고 3천만원 받아가는데도 있고 5천만원 전액을 받아 간 데가 대종이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남은 금액 2억55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25개 업체하고 앞으로 3개 업체에다가 예비업체 3개 업체를 포함해서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전부 금년에 계획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전액 융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관내 생산제품 종합 카다로그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도 연초 업무보고서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난 8월31일) 오는 11월 10일이면 종합 카다로그가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 의원님들 22분을 포함해서 해외 현재 무역관 160개소, 전국 도·시·군·구 520여군데, 또 국내 백화점, 유관기관, 생산업체, 관광협회, 관광호텔 등 해서 저희들이 3,000부를 금년도 11월중에 전체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공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급대상 가구는 6,300가구로서 주로 광명4, 7동, 철산1, 4동, 하안1동 단독필지 등 해서 6,300가구를 대상가구로 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시설에 따른 융자 지원을 250세대에 100만원씩 2억5천만원을 융자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급가구수는 3,300가구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목표대 실적은 52.3%가 되겠습니다. 시설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250가구 중에서 90가구에 84백35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왜 이 사업이 부진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시설융자금이 94가구밖에 안되는데 시설비가 1백5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융자지원을 1백만원 해주는데 이게 지급계약 보증 보험증을 보험회사에서 발급을 받는데 5만원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생돈이 들어가고 신청 서류가 무려 13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 신청서류가 많고 융자은행이 제일은행 수원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도시가스를 도시지역에 확대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은행별로 도시 시비를 저희들이 보탠다하더라도 많은 융자 액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일은행이 경기도금고를 관리하기 때문에 제일은행에 부담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연리 8%에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운 농가에서 융자금액의 많은 혜택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10월 30일 현재 52.3%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잔여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까지 전량을 주로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실시되고 있는데는 광명4, 7동과 철산4동 지역에 무려 3,000가구가 공급되게 되면 금년도에 모두 목표 6,300가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모두 끝나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가스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4회를 하는데 합동점검 2회, 정기점검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관내 가스와 관련된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업소는 총 96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합동점검이나 지도점검, 고압가스 지도점검 등 특별한 경우를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961개 업소 중에서 지금까지 총 점검 업소는 893개 업소를 점검을 완료해서 93%의 실적을 올리고 미점검업소는 현재 68개 업소 7%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과 12월 중에 정기검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정기 검사를 하는 곳은 가스안전공사 경기도 지사에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11월부터 12월초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저희가 촉구해서 금년도 목표 961개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정기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지원단은 현재 12명으로 편성돼서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서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월 3회씩 의무적으로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주1회 또 물가 지도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17개 동별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하여금 월 1회 의무적으로 교체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사항이 중복됩니다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15개 업체에 15억 우리시에서는 28개 업체에 14억 업체당 5천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계속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27회, 개인서비스요금 39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관장 순회 간담회를 4회에 걸쳐서 28개 업체를 순방한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은 도 지원 15개 업체는 모두 끝났고 시지원 28개 업체에서 25개 업체를 지원했고 나머지 잔여업체에 대해서도 12월초까지 모두 지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융실명제 설명회를 34회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산업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다수확 영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585헥타에서 2,574톤이 되겠습니다. 석으로 확산하면 17,875석이 되겠습니다. 이 석을 144kg단위로 기준했고 여기에서 17,875석이면 광명시의 25일분 식량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년에 112.8kg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1일 소비량이 105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1인 1일 소모량은 쌀 309kg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온장해로 인해서 평년작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진에서 금년도 쌀 수확 예상량을 분석해 보니까 691석 정도가 감소예상이 됩니다. 17,184석 정도가 수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업무중에서 벼베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벼베기 585헥타 중에서 574헥타를 완료해서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1헥타가 남아 있는데 33,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8일내지 10일까지 모두 벼베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가가 전체 813농가가 있는데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는 부재 지주답이 696농가에 297.6헥타 26%가 되는데 아무리 식량 작물 증산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부재지주가 우리관내에 많기 때문에 불성실한 영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적기 영농이 어려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관내 안전답이 57%, 불안전답이 43%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농업기계화를 제고한다든지 성실 영농에 대한 대책을 강구 수립해서 내년도에 안전 다수확 영농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있어서는 방제계획을 4,095헥타를 했는데 113%를 상회하는 4,617헥타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농기계 반값 공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93년부터 5개년 계획이 섰는데 여기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진단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나머지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농기계가 우리 농가에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농기계 보내기 운동입니다. 이것도 지난 '8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인데 여기 '92년도 이월금 92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5백15만원이 기탁되었다고 해서 6백9만원이 되는데 현재 남은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6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난 10월 12일 대책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관리기 6대를 조만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새로운 소득원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되고 내년부터 상품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92년산은 이미 완료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상 보도를 보거나 현재 감으로 보았을 때 전국 단위가 약 900만석이고 경기도가 80만석 우리시의 경우 작년에 11,435가마를 수매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량이 축소되기 때문에 1만가마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추곡 수매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15일부터 '90년도 가격으로 추곡수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쌀값 안정 및 부정유통 지도 단속입니다. 이것도 현재 문제가 없고 현재 그 안에 55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를 9개소 시켰고 영업정지 6개소, 경고 40개소를 했습니다. 220페이지 쥐잡기 사업은 유인물로 가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쥐잡기 사업은 11월 26일 17시에 일제히 투약할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이것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광견병이 69.3%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11월중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인데 이것은 이제부터 실시해야 될 시기입니다. 223페이지 부정축산물 및 육류 유통지도 단속입니다. 이것도 현재문제가 없고 그동안 단속을 해서 31개 업소에 경고조치 한 바 있습니다. 224페이지 축산공해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총 양축가구수가 160호이고, 설치농가가 114호 71%이고 미설치 농가가 46호 되겠습니다. 미설치 농가 46개소 중에서 20개소 7천만원 시비를 투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소는 이미 완료되었고 16개소는 작물을 수확한 후에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26호에 대해서는 '94년 이후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 벼 우량 양질미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농촌지도서 우리 상담소에서 사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린묘 공동육모장을 통해서 보통 묘를 이양하는데 45일 소요되던 것을 10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무려 35일을 단축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227페이지 시설환경개선 및 화훼 우량종묘 입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화훼 우량종묘가 26농가 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도 목표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농민 학습단체 조직육성입니다. 이 관계도 모두 정상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교통대책 추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대책 정비촉진법 제4조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 13일 이미 용역발주 계약을 해서 내년 2월 12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이라든지,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이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12월중 시의회가 개원되었을 때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철산 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현지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서 현재 용역 발주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안내할 때 현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송 알선업체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234페이지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개인택시 36대, 법인택시 48대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지난번 '93년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책정에 대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금년도 56대가 증차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56대 정도가 증차될 예정인데 현재 교통량 조사한 것을 보면 금년도 보다 상회해서 내년도에 증차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35페이지 불합리한 버스노선 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이 14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동안 4개 노선을 제외한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정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금년 연말 또는 교통량 조사 후에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입니다. 저희가 180개소를 계획했는데 그중에서 표지판 정비는 121개소를 금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이고 또 버스노선 자동안내기를 10개소에 설치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 11월중순부터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93 사업용 차량, 운송사업 면허처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드렸던 사항이 중복됩니다만 금년도 56대에 대해서 11월중에 개인택시 모집공고를 하고 내년 2월까지는 개인택시를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56대 중에서 개인택시가 34대, 법인택시 22대가 내년부터 증차돼서 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이면도로 활용입니다. 이 사안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했고, 위원님들께도 이미 설명회까지 올려서 지난 3월 29일자로 광명경찰서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도 광명경찰서에서 주민여론을 수렴조사중이라 회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구획선이라든지 일반통행계라든지 주차금지선 등을 아직 괄목할 만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방통행 고시는 두군데 소하1동과 2동에 우선 급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 할 일을 시에서 면밀하게 자체조사를 해서 경찰에 의뢰해서 다시 우리한테 회시가 오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날 캠페인날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는데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