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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종은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건설위원회1993-11-03

이종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3년도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 중에 35만 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서는 하수처리장 문제로 중앙회의에 들어가셨고 장순원 간사께서는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지난 11월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건과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이어 현지확인을 갖고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며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 국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으로는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순으로 심사하겠으며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순으로 하고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지역경제국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국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8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국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요구된 필수경비, 국도비 내시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총 예산은 57억53백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는 5백12만7천원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제1회 추경 대비해서 24백66만3천원이 증액된 20억57백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3백71만8천원이 증액된 4억83백27만4천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63백50만8천원이 삭감된 13억32백75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는 이번에 3천만원이 증액된 18억8백2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89페이지를 보시면 영세민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연탄운반비가 있는데 도비보조가 24백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4백59만2천원이었는데 24백66만3천원이 증액돼서 총 39백2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중 집중호우 피해농작물 농약대로 65만8천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국비 70%, 시비가 30%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13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 22헥타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과 답에 각각 농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또한 벼이삭 도열병 공동방제 농약대로 3백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50%입니다. 지난 8월 10일 긴급 방제령으로 관내 380헥타에 대해서 전부 농약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견인차량 보관소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견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것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1백35만원 요구했으며, 점멸등 설치 5백60만7천원은 도비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차량 앞과 소하동 포도원 앞, 소하1동사무소 앞에 하나씩 3개소에 점멸등을 설치했습니다. 신호등 설치가 국비보조내시가 변경되므로 해서 32백72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편성된 것입니다. 금년도 11월 중순부터 12월중에 광명로 일원에 5개소의 교통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면표지판 설치도 38백60만6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교통신호등과 노면표지판은 경찰청의 자동차관리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세입차질로 인하여 국비지원이 전액 감액이 되면서 이중에 도비가 삭감되고 해서 노면 표지판 같은 것은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까지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8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3천만원을 증액 요구해서 전체 총 추경예산액은 1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수입 3천만원, 주차장 대장관리 인부임단가 증액조정분 51만원, 증원에 따른 활동보상비 1백80만원, 불법주정차량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3백50만원, 상수도 설치에 1백50만원, 견인차량 경광등 및 기타 부착물설치에 4백80만원, 견인차량 부착용 무전기 설치에 3백만원, 예비비를 1천81만원으로 각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국 각 실과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가게 가능하다면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3. 11. 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 3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국 소관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규모면에 있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39억8백51만7천원 중 3천5백12만7천원이 감액되어, 38억7천33십9만원이며, 특별회계로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당초예산 18억5천23만2천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된 18억8천2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편성 내용면에 있어 우선 일반회계 증액분을 보면 영세민에 대한 연탄운반보조비와 침수 및 냉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교통기획관리 공공요금 중 견인차량 보관소 전기요금 및 교통신호등 추가설치 요금은 9개월분과 6개월분으로 각각 계상되었는바, 이는 '93년도 잔여개월수에 비해 과다 계상되어 감액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어 감액분을 보면 점멸등과 신호등, 노면표지판 설치비로써 이는 경찰청의 자동차 관리 특별회계 세입차질 사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최소로 국도비가 감액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증액분에 있어 시설비중 견인차량 기타부착물 설치비 7백80만원에 대하여는 물품 형식 및 종류 등 구체적인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 말씀하세요.

주영하위원

처음에 계상되었던 것과 이번에 감액된 부분과 일반회계에서 주민한테 꼭 해야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나 산업과는 없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신호 등 설치나 노면표지판 설치는 한다고 했는데, 노면 표지판 같은 경우는 국비·도비가 전액 삭감되므로 해서 시비까지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은 사실상 경찰청 자동차관리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비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국비하고 도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있을 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때 가서 신호등하고 노면 표지판을 설치할 것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정 자문위원회에서도 토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 표지판 같은 것은 설치를 안 해서 큰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내년에 국도비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원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한페이지 한페이지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8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산업과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위원

'93년 7월 집중호우 피해농작물 복구농약대가 있는데 7월에 집행한 것이 선집행 한 것인지 왜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자권

구자권산업과장

저희가 7월에 비가 와서 논이 18헥타, 답이 4헥타 침수가 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방제를 했는데 이런 것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한성 때문에 농약을 농협에서 외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70%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한 것이고 벼이삭 도열병 공동방제 농약은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부담은 없는 급격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내시를 주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것은 농협으로 돈이 넘어갑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원혁위원장

산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위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견인차량보관소 외상도 안 되고 분명히 내셨을 텐데 앞으로 남은 것은 2개월 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1회 추경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공공요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종은위원

계상이 안 되서 올라온 것은 알겠는데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공공요금 예산을 보면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기존 공공요금에서 있는 것 가지고 집행을 먼저 했기 때문에 먼저 집행된 것이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본 예산이나 1회 추경에 했어야 했는데 그때 계상을 못하고 기존 예산에서 당겨서 쓰고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김용식위원

공공요금 같은 것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챙겨야지 2회 추경에 오면 합리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렇게 당겨서 사용했을 경우 나중에 행정감사때 지적사항이 안됩니까?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지적을 받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지적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본 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이원혁위원장

187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1천5백만원 예산을 잡았다 4천5백만원 들어온다는 예상인데 사실 이것이 불법주차 견인해서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과년도부인데 과년도수입이 당초에 1천5백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와서 차량등록계도 생기고 해서 상상외로 많이 걷혀서 과년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추경에 올려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도 필요한 것을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두는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너무 많이 끌어오고 너무 많이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은위원

견인차량 운영하시는 분들의 목표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견인 차량 한 대당 목표량을 주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합니다.

김용식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 주정차 단속한 현황이 몇%나 증가되었습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작년하고 대비는 못했는데 금년도에 1백만원 과태료 부과와 29,552건을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작년에 비해서 배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차량은 몇대 사셨습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그대로입니다.

평상일위원

먼저는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먼저는 견인차 3대, 순찰차 1대였습니다.

김용식위원

과태료 부과가 바로바로 되나요.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차량등록계에서 차적을 조회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경찰서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의결들이 자기들 시간날 때 단말기를 두들겨서 해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새정부가 들어와 경찰들한테 야식비도 못주니까 자기들도 안해주니까 저희가 도에 가서 하다가 직원 1명을 차량등록 사무소에 파견을 내보내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9,552건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직접 차량등록계에 가서 하니까 상당히 빨리 끝나게 됩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낙균위원 말씀하세요.

최낙균위원

견인차량 부착용 무전기 설치하고 견인차량 경광등 및 기타 부착물 설치는 차량을 구입할 때 당연히 그때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왜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차량관리를 하는데 차량비를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주정차관리특별회계에다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여태 경광등도 없이 다녔습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달았습니다.

최낙균위원

경광등으로 이번에 2백40만원 2대를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경광등, 앰프, 받침대, 체인, 견인삼각대, 기타 스티커가 있는데 차를 인수해 올 때는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광등은 단일 품목이기 때문에 어디서 나중에 구입하더라도 사가지고 해당부서에 주면되니까 하나 달아 놓았습니다. 남들이 보더라도 긴급차로 봐주기 때문에 하나 달아 놓았습니다.

최낙균위원

무전기는 필요합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잘못하면 직원들 하고 민원인들하고 마찰도 생기도 하면 옆에서 지원도 해주고 무전기라는 것이 지휘통솔력에 필요합니다. 어디 차를 가지고 나가서 앉아 있으며 단속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전을 하면 위치를 아니까 지휘용으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불법주정차 카메라 구입이 10대인데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차당 한 대씩 하고 도보 순찰대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카메라에는 샤터 수명이 있어서 계속 찍는 것이니까 금세 금세 카메라가 손상이 됩니다.

최낙균위원

10대가 다 노후되었습니까?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증거물이 남는 것인데 나중에 민원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단속 차량마다 스티커를 부착할 때 그 위치하고 차 넘버를 찍습니다. 저희는 새벽 7시까지 저녁 10시까지 카메라가 계속 작동을 합니다.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카메라는 좋은 것을 쓰지 않습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것은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아까 이종은위원님하고 최낙균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뒤늦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안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추경에 확보가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저희나 주민들이 볼 때 카메라 값이 35만원이면 좋은 것인데 실지 가격이 35만원이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거의 35만원이에요.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후래쉬까지 내장이 다 되어 있어야 하고 또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것 하고 필요할 때 찍어도 몇번 찍으면 망가지는데 한번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너무 싸구려를 사서 나중에

주영하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세요.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데

김용식위원

추경에 다급한 것을 넣어서 다루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도시국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정진양입니다. 도시국은 안건이 3가지밖에 없습니다. 103페이지 항목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변경으로 자산취득비를 수용비 및 수수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5백만원의 변경사유는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1회 추경에 자산취득비로 확보하였으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본 프로그램 내용도 수시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수용비 및 수수료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녹지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충탑 조성 공사로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3억이 나와서 성립전 예산으로 3억을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조정사유는 '9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전년도 이월금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이월사업비를 공제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사업비 28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편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도시계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규모면에 있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19억2천2백94만3천원 중 3억이 증액되어 22억22백94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광명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당초예산 106억69백28만5천원에서 28억5천만원이 감액된 78억19백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편성 내용면에 있어 일반회계는 단순한 목변경과 증액부분중 현충탑공원 조성공사비 3억은 특별교부세에 의한 성립전 예산으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청산금 및 예비비를 '92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나 누락분의 착오로 인하여 감액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와 같이 페이지순으로 도시과 소관 1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녹지과 10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 1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82, 18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위원

182페이지 청산금이 나와 있는데 지불해주어야 할 것이 지불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춘영

윤춘영도시정비계장

예산이 잡혀있는 청산금은 94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청산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면 '93년말에 청산할 계획이었는데 사업변경인가를 받아서 '94년 2월 17일자로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때 청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이것이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김용식위원

현충탑 조성공사를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돈이 모자라도 교부세외에는 더 쓰여지지 않는 것이지요.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건설국소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소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건설국장님께서 중앙단위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건설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총액이 7억69백85만5천원 중 가로등 증설에 따른 전기료 부족분이 1천만원 소하-일직간 도로 확포장 공사시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액에 대한 이자 4억3천만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6천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로등 번호표지판 부착비 4백만원을 집행상 불합리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사용코자 요청하게 되었으며 도로굴착비 18백만원 또 '89년도에 시행한 옥길동 진입로 공사시 농지전용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8백만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고 광명-논곡선 시흥시 구간 정산 결과 59백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안양천 정화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천20만원을 반환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15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74억17백만원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고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정수구입비에서 26백30만원 감액해서 가압장과 배수지 전력 사용료로 22백만원 그 외 휴일근무수당 1백90만원 또 상수도 사업 경영평가 진단 용역비로 2백만원 목변경해서 사용코자 이번 추경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건설국 소관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면에 있어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169억87백37만8천원으로 7억8천5만7천원이 증액돼 175억67백43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증가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편성 내용면에 있어 일반회계는 가로등 공공요금 부족분과 목변경, 옥길동 진입로 개설시 농수산부에 대체 농지 조성비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 지방체 증권 상환에 따른 차입금이자 지급, 과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등에 대한 증액 사항으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되며 특별회계는 '93년도 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따른 예산 총괄 사항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와 같이 건설과 소관 1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114, 115, 1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도시과소관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93년도 수도사업 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장 158, 1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위원

징수구입비가 감액되었는데 물을 덜 쓴 것입니까?
태윤

이태윤수도과장

정수구입비를 당초보다 물을 조금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1년치를 추정했는데 조금 넉넉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여유분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이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광명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건중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임용순지역경제국장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경제국은 1국3과10계로서 정원은 총 69명인데 그중 결원이 2명 있어서 현원은 67명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 지역경제과 내에는 4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담당하는 주요업무는 지역경제에 대한 종합 기조정을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이라든지, 수출진흥과 과학기술 관리에 관한 업무, 시장 개량이라든지 관리업무, 연료 전기 개량에 관한 사항 또 광고업 등록업무, 물가조사 및 상공업 업무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반이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과는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으로 3개계가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주로 농업행정의 종합 기조정을 하고 농민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특용원예 작물의 장려, 증산문제 또 양곡수급 조절 및 소비규제 문제 축산장려를 포함해서 총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정원 37명에 현원 37명으로 3개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로 운수행정의 기획 및 조정업무, 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 감독 업무, 시내버스 노선 조정이라든지 교통량조사 등을 포함해서 총 10여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9페이지 단위사업별로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비자 물가는 4~5%선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6% 현재 9월말을 기준해서 물가동향은 지금 현재 전국이 4,9%, 경기도가 4.9%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 상승률에 있어서도 전국은 5.3%로 나와 있고 경기도는 4%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7개항에 걸친 계획을 수립해서 물가안정을 위한 서한물 발송이라든지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 조사 등 해서 7개항의 단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주요 생필품 가격 동향 조사는 그동안 27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39회, 물가지도 단속은 15,098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모범업소에 대해서 보조 계량기를 51개 업소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었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용자제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19회에 걸쳐서 발송했습니다. 또 위반 업소를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라든지 11회에 걸쳐서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광명시장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형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광명시장을 일제 정비한 바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당초 계획은 8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정비하는 도중에 4개 사업이 늘어나서 11개 사업이 되서 총 4억57백9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총 투자액에 대해서 재원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비가 1억2천30만원으로 26.5%를 시에서 투자했고 상인들 자부담이 2억7백50만원으로서 45.3%입니다. 기타 사안은 전화국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또 관내 시장상가의 유지들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준 것이 28.1% 가액으로 따져도 1억29백10만원을 투자해서 말끔히 시장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시장 정비를 해놓고 향후 발전방향으로는 쾌적한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역경제과나 저희시에 관련되는 5개과가 합동으로 시장 관리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1,334대인데 그중에 점검한 결과 1,315대는 합격을 했고 98.6%가 되겠습니다. 19대에 이르는 것이 불합격이 되서 19대 전체를 파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 상정계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서 6급 계장과 행정직 8급 직원 둘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상정계에 기계직 한사람 증원을 저희들이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경기도 육성자금은 저희들이 관내 15개 업체가 선정돼서 15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인물에는 14개 업체에 14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난 10월 중순경에 파악이 된 것입니다. 10월말 현재 100% 15개 업체에 전액 15억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203페이지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까지해서 본 예산을 포함해서 7억을 위원님들께서 계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경기은행에서 7억 보태서 14억을 28개 업체에 5천만원씩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여기에는 24개 업체에 10억95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11월 2일 현재로서는 25개 업체에 11억45백만원이 지원돼서 총 진도가 85%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3개 업체뿐만 아니라 1개 업체당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지 5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만 필요해서 받아 가는데도 있고 3천만원 받아가는데도 있고 5천만원 전액을 받아 간 데가 대종이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남은 금액 2억55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25개 업체하고 앞으로 3개 업체에다가 예비업체 3개 업체를 포함해서 11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전부 금년에 계획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전액 융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관내 생산제품 종합 카다로그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도 연초 업무보고서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현재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난 8월31일) 오는 11월 10일이면 종합 카다로그가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서 시 의원님들 22분을 포함해서 해외 현재 무역관 160개소, 전국 도·시·군·구 520여군데, 또 국내 백화점, 유관기관, 생산업체, 관광협회, 관광호텔 등 해서 저희들이 3,000부를 금년도 11월중에 전체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공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급대상 가구는 6,300가구로서 주로 광명4, 7동, 철산1, 4동, 하안1동 단독필지 등 해서 6,300가구를 대상가구로 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시설에 따른 융자 지원을 250세대에 100만원씩 2억5천만원을 융자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급가구수는 3,300가구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목표대 실적은 52.3%가 되겠습니다. 시설자금 융자에 있어서는 250가구 중에서 90가구에 84백35만원을 지원해 준바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왜 이 사업이 부진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시설융자금이 94가구밖에 안되는데 시설비가 1백5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융자지원을 1백만원 해주는데 이게 지급계약 보증 보험증을 보험회사에서 발급을 받는데 5만원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생돈이 들어가고 신청 서류가 무려 13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 신청서류가 많고 융자은행이 제일은행 수원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도시가스를 도시지역에 확대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은행별로 도시 시비를 저희들이 보탠다하더라도 많은 융자 액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일은행이 경기도금고를 관리하기 때문에 제일은행에 부담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연리 8%에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운 농가에서 융자금액의 많은 혜택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10월 30일 현재 52.3%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잔여에 대해서는 금년도 연말까지 전량을 주로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실시되고 있는데는 광명4, 7동과 철산4동 지역에 무려 3,000가구가 공급되게 되면 금년도에 모두 목표 6,300가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모두 끝나는 것이 됩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가스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4회를 하는데 합동점검 2회, 정기점검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관내 가스와 관련된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업소는 총 96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합동점검이나 지도점검, 고압가스 지도점검 등 특별한 경우를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961개 업소 중에서 지금까지 총 점검 업소는 893개 업소를 점검을 완료해서 93%의 실적을 올리고 미점검업소는 현재 68개 업소 7%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과 12월 중에 정기검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정기 검사를 하는 곳은 가스안전공사 경기도 지사에게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11월부터 12월초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저희가 촉구해서 금년도 목표 961개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정기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지원단은 현재 12명으로 편성돼서 그동안 물가안정을 위해서 주요 생필품에 대해서는 월 3회씩 의무적으로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주1회 또 물가 지도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17개 동별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하여금 월 1회 의무적으로 교체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사항이 중복됩니다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15개 업체에 15억 우리시에서는 28개 업체에 14억 업체당 5천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계속 주요 생필품에 대한 가격동향을 27회, 개인서비스요금 39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관장 순회 간담회를 4회에 걸쳐서 28개 업체를 순방한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은 도 지원 15개 업체는 모두 끝났고 시지원 28개 업체에서 25개 업체를 지원했고 나머지 잔여업체에 대해서도 12월초까지 모두 지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융실명제 설명회를 34회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산업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 다수확 영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585헥타에서 2,574톤이 되겠습니다. 석으로 확산하면 17,875석이 되겠습니다. 이 석을 144kg단위로 기준했고 여기에서 17,875석이면 광명시의 25일분 식량이 되겠습니다. 1인당 1년에 112.8kg을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1일 소비량이 105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1인 1일 소모량은 쌀 309kg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온장해로 인해서 평년작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진에서 금년도 쌀 수확 예상량을 분석해 보니까 691석 정도가 감소예상이 됩니다. 17,184석 정도가 수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업무중에서 벼베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벼베기 585헥타 중에서 574헥타를 완료해서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1헥타가 남아 있는데 33,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8일내지 10일까지 모두 벼베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가가 전체 813농가가 있는데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는 부재 지주답이 696농가에 297.6헥타 26%가 되는데 아무리 식량 작물 증산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부재지주가 우리관내에 많기 때문에 불성실한 영농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적기 영농이 어려운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관내 안전답이 57%, 불안전답이 43%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농업기계화를 제고한다든지 성실 영농에 대한 대책을 강구 수립해서 내년도에 안전 다수확 영농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있어서는 방제계획을 4,095헥타를 했는데 113%를 상회하는 4,617헥타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농기계 반값 공급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93년부터 5개년 계획이 섰는데 여기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진단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나머지 공급물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농기계가 우리 농가에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농기계 보내기 운동입니다. 이것도 지난 '8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인데 여기 '92년도 이월금 92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5백15만원이 기탁되었다고 해서 6백9만원이 되는데 현재 남은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6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난 10월 12일 대책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관리기 6대를 조만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새로운 소득원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되고 내년부터 상품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92년산은 이미 완료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지상 보도를 보거나 현재 감으로 보았을 때 전국 단위가 약 900만석이고 경기도가 80만석 우리시의 경우 작년에 11,435가마를 수매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량이 축소되기 때문에 1만가마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추곡 수매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15일부터 '90년도 가격으로 추곡수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쌀값 안정 및 부정유통 지도 단속입니다. 이것도 현재 문제가 없고 현재 그 안에 55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를 9개소 시켰고 영업정지 6개소, 경고 40개소를 했습니다. 220페이지 쥐잡기 사업은 유인물로 가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쥐잡기 사업은 11월 26일 17시에 일제히 투약할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가축방역사업 이것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광견병이 69.3%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11월중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인데 이것은 이제부터 실시해야 될 시기입니다. 223페이지 부정축산물 및 육류 유통지도 단속입니다. 이것도 현재문제가 없고 그동안 단속을 해서 31개 업소에 경고조치 한 바 있습니다. 224페이지 축산공해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총 양축가구수가 160호이고, 설치농가가 114호 71%이고 미설치 농가가 46호 되겠습니다. 미설치 농가 46개소 중에서 20개소 7천만원 시비를 투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소는 이미 완료되었고 16개소는 작물을 수확한 후에 11월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26호에 대해서는 '94년 이후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26페이지 벼 우량 양질미 생력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농촌지도서 우리 상담소에서 사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린묘 공동육모장을 통해서 보통 묘를 이양하는데 45일 소요되던 것을 10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무려 35일을 단축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227페이지 시설환경개선 및 화훼 우량종묘 입식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화훼 우량종묘가 26농가 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도 목표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농민 학습단체 조직육성입니다. 이 관계도 모두 정상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교통대책 추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대책 정비촉진법 제4조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 13일 이미 용역발주 계약을 해서 내년 2월 12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이라든지,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이 납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12월중 시의회가 개원되었을 때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철산 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현지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로서 현재 용역 발주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안내할 때 현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송 알선업체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234페이지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개인택시 36대, 법인택시 48대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지난번 '93년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책정에 대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금년도 56대가 증차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량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56대 정도가 증차될 예정인데 현재 교통량 조사한 것을 보면 금년도 보다 상회해서 내년도에 증차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35페이지 불합리한 버스노선 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이 14개 노선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동안 4개 노선을 제외한 10개 노선에 대해서는 조정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금년 연말 또는 교통량 조사 후에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버스정류소 표지판 정비입니다. 저희가 180개소를 계획했는데 그중에서 표지판 정비는 121개소를 금년도에 완료를 할 계획이고 또 버스노선 자동안내기를 10개소에 설치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 11월중순부터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93 사업용 차량, 운송사업 면허처분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보고드렸던 사항이 중복됩니다만 금년도 56대에 대해서 11월중에 개인택시 모집공고를 하고 내년 2월까지는 개인택시를 공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56대 중에서 개인택시가 34대, 법인택시 22대가 내년부터 증차돼서 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이면도로 활용입니다. 이 사안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미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했고, 위원님들께도 이미 설명회까지 올려서 지난 3월 29일자로 광명경찰서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도 광명경찰서에서 주민여론을 수렴조사중이라 회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구획선이라든지 일반통행계라든지 주차금지선 등을 아직 괄목할 만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방통행 고시는 두군데 소하1동과 2동에 우선 급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에서 할 일을 시에서 면밀하게 자체조사를 해서 경찰에 의뢰해서 다시 우리한테 회시가 오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39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날 캠페인날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는데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현황, '92년부터 '93년 융자 사업체별 현황 및 지원액, 업체명단, 자금 사용 용도 등을 명기하여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견인료 부과 징수관련 대장 및 증빙 서류철 목록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견인보관소 현지 방문시 지참 및 준비사항은 견인차량 현지 대기 조치를 하여 주시고 견인료 부과 징수관련 대장 '91년부터 '93년분과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철 지참, '91년부터 '93년분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 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중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해도 됩니까?

이원혁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용식위원

도시가스 확대공급에 있어서 광명4동부터 7동까지 하고, 철산1동, 4동, 하안1동 단독필지를 했는데 여기에 공사를 한 기간하고 그 구역별로 공사한 업체별 현황하고 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하고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부품은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를 이번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원혁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 '93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을 과순위에 의거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 순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5p 도시과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용역은 '92. 4월에 시작해서 '93년초에 납품을 받아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공청회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도 및 건설부에 진달하였습니다. 건설부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서 심의결과 지난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문 띄운 것은 현재 시에 도착되지 않고 있지만, 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는 재정비 용역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계획대로 11월 30일 까지 공사를 완료하고자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7p 개별토지 가격조사는 중앙의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대로 금년도에 잘 추진이 되었습니다. 248p 개발제한구역관리는 위법행위자를 236건 적발하여 원상복구 및 철거를 230건, 계고를 6건 처리하였으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 대책에 의거 불법행위가 예상돼서, 특별단속을 매주 1회 순찰과, 휴일에도 4개조를 편성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1p 주택과에서 개발제한 구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지역에 불법 건축물 단속을 실시해서 25건을 적발, 철거 및 고발 조치했습니다. 단속에 앞서 무허가 건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프랑카드 설치 5개소, 반상회에 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252p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는 966개소에 16,226면으로 주 1회이상 매분기별로 무단용도변경, 물건적치, 기계식 주차기 작동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73건을 적발,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253p 철산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행정절차를 완전히 마치고 기반시설 사업비 53억13백만원 중 '93년도 사업비 8억원은 소방도로 개별 사업에 대하여 업자가 선정되어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254p 지방건축 심의위원회 운영은 금년에 4회를 개최해서 41건 접수, 21건 심의, 가결, 부결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사 간담회 및 건축사보 교육은 금년에 건축사 간담회 3회, 27명, 건축사보 교육을 3회, 54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입니다. 259p 현충탑 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부지 정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교목료 : 소나무외 12개 수종, 관목류 : 철죽외 7개 수종 등 편익시설인 파고라 쉼터, 음수대, 화장실 등 또한 운동시설인 체력단련장, 배드민턴장을 12월 9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운동장 옆 조경공사와 시민회관 앞 조경분수대 설치는 3월경에 착수해서 5월초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262p 공원 내 수목이식공사는 안양천변에 택지개발시 주공에서 조경한 느티나무, 잣나무, 삼각단풍 등 250본을 시간이 갈수록 나무가 커서 키울 수가 없으므로 이를 솎아 내어 현충탑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프라타나스 이식공사도 안양천변의 150본을 솎아서 중앙로, 복개천변, 도서관앞 등에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264p 조림사업은 소하2동 산 153-4번지 내의 면적 13.5ha에 잣나무, 감나무 등 2만여 본을 식재하였으며, 11월 4일에 시비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5p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650ha에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 6월부터 9월까지 12,241천원을 투자하여 방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 위험지역 시방사업은 옥길동 산 15번지 계곡의 1개소를 4월달에 착공해서 우기전인 5월말에 마쳤습니다. 다음, 산지정화 사업은 산지정화 보호구역 입간판을 도덕산에 1개소, 구름산에 2개소를 설치하였고,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268p 산불예방은 평년에는 11월 10일부터 시작하였으나, 금년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을 산불재해예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산불감시탑 5개소에 명예산림보호요원 71명 위촉과 마을별 산불신고소 24개소 표찰부착과, 진화대 조직으로 육군 제7273부대 등 2개 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였고, 시청 예비군 110명과 동진화대 811명이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 대기에 사전홍보와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추가 요구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93년 것만 들어왔는데, 고시된 이후 하안동 지역 그린벨트내, 그린생활 시설 허가 내역, 허가일시, 허가자 용도, 그린시설 면적, 준공일, 하안지역 그린벨트내 불법행위 조치내역, 조치일시, 행위자, 위법내용, 조치사항, 현상태, 현지 확인시 안내지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안지역 그린벨트(측량)결과 도면 및 사진, 하안지역 그린벨트 관리대장, 과태료 부과까지 지참하여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실적 보고의건 중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김용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위원

산불 진화장비 현황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

정진양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최낙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낙균위원

그린벨트 단속인원이 어느 지역을 단속하는지, 정확한 단속인원과 단속날짜, 단속한 인적사항 을 상세하게 해서 '93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위원

하안동 폐광부지에 고발조치한 사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위원장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조재권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재권입니다. 건설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소방도로 3개소를 포함 총 8건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하-일직간 도로 확장, 포장 공사로 소하1동 시흥대교에서부터 안양시계간 5.3km을 지난 '89년도에 착공해서 금년 6월 30일에 완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광명-논곡간 도로확·포장공사로 총사업비 133억26백만원을 들여서 연장 7.42km, 폭25m 도로를 지난 89년도 12월에 착공해서 8월 30일자 완공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공사 구간은 앞으로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는 구로구 고척교에서 철산 배수펌프장 가는 구간으로 삼각주 마을을 바로 통과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길이 1,040m중 광명시 구간이 640m, 폭이 25m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73억으로 우리시 부담이 155억원입니다. '95년도까지 연차 사업인바, 금년도까지 기 4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삼각주 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은 서울시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광명사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광명교육청 쪽에서부터 구로구 천왕동 천왕교까지로 총 연장은 1.62km로 4차선입니다. 총사업비 147억원으로 이중 현재 토공 4,500㎥와 교량 2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해서 5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천왕동 소재, 꽃 직판매장 16세대의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아서 집단 민원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하철 차량기지 건설보상과 형평은 유지토록 잠정협의해서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광명5동 280m, 철산2동 280m, 광명4동 280m의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총예산 42억72백만원을 들여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80%이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광명5동 소방도로내의 하천부지 무허가 건물이 4동 9세대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까지는 완료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는 행정 대집행을 하더라도 모두 철거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로 1-11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소하1동 시흥아파트에서 하안 아파트형 공장 앞까지 686m를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한국통신공사의 관로공사와 병행 시행으로 금년말까지 공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완공이 다소 지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관내의 학온동에 소재해있는 시흥광산 주변 급수관 부설공사는 지난 7월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9월 30일에 설계 완료하였으며 11월 3일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총 사업량은 배수관 13.5km로써 총 사업비 16억원 중 금년도에는 1차분 2km에 대한 2억1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1.53km는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할 계획이나 총 사업비 16억원 중 금년도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가 아직 미확보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 배수지 시설공사입니다. '92년 5월에 착공해서 '93년 5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여 총 사업비 21억9백만원을 들여서 7,5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 2지를 신설했습니다. 광역 4단계 사업의 필수사업인 본 공사는 '94년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머지 7,500톤을 저수할 수 있는 2지를 추가 시설하여야 하는바, 현재 예산부족으로 내년 상반기내에 설계용역을 우선 실시코자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일환인 광명 교육청에서부터 천왕교간 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회도로와 병행 실시되는 공사로 기 확보된 예산 5억5천만원중 '93년도에 1.64km, '94년도에 0.86km를 매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93년도분 1.64km는 기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한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도로 진행상황과 병행이 되기 때문에 도로 공사의 진행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 및 구경확장 공사입니다. 맑은물 공급대책과 유수일 제고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관교체 및 구경확장공사를 총 사업비 5억6천만원을 들여서 9.5km를 교체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억88백만원을 투자해서 8.2km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공정은 86%로써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목감천 내수배제 및 방재시설공사는 92년10월12일 착공해서 93년 12월말일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3개소, 홍수벽설치 2,500m, 저수로정비 3,390m, 도로포장 1,500m로써 총 사업비 86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배수펌프장 3개소, 홍수벽 설치 2,500m, 저수로정비 3,390m, 도로포장 1,500m 완료하였으며, 추진 진도는 94%로써,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양천 정화사업입니다. 안양천 정화를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기아대교에서 철산대교까지 총 연장 4km에 저수 호안공 9,351m와 저질토준설 67,000㎥중 93년도 사업량인 1.9km를 100% 완료한 상태로서 현재는 현장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관내 하수도는 총 연장 203km로 우수관이 162km, 오수관이 30km, 차집관거가 11km로 저지대 오심지역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준설계획은 25km로써 준설기 4대와 준설원 16명이 4개조로 나누어 지역별로 실시해서 현재 23.6km를 준설 완료하여 9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량은 11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 확인시 지참서류에 대해서 몇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감천 변 내수배제 및 방재시설 추진현황과 광명시가자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광명5동 226번지선 도로개설 추진현황, 광명배수지 시설공사 추진현황,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구경확장공사 추진현황을 각 사업장 별로 설계도면 및 설계소, 예정공정표 및 도급자가 제출한 공사공정표 도로굴착관련 사업승인 대장, '91년도부터 '93년까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대장 이것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 공사계획서 사본 각 1부씩도 부탁드립니다.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원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최낙균위원

안양천 정화사업에 총예산은 어느 정도 들은 겁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우선 준비해 온 사진으로 개략적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개략적인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하수과 소관으로 해서 간략하게 사진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3년 주기의 해로해서 굉장히 연초부터 긴장 속에서 근무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금년도의 강우량은 현재까지 977mm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하다보면 10월말 현재 276mm가 덜 온 상태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저희시 관내에는 재해위험시설물을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공사장 즉,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목감천 방제 시설공사,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인 제2고속도로, 현재 조합아파트에서 짓고 있는 조합 아파트 절개지부분 등,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카드를 관리해서 주2회씩 집중관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기에 4회에 걸쳐서 집중호우나 태풍이 북상해서 재해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7월11일날 1일 강우량이 60mm입니다만, 시우량이 38mm가 온 예가 있습니다. 14시부터 15시 시우량이 38mm가 왔습니다. 7월13일 1일 강우량이 100mm였는데, 시우량이 32mm,7월29일 태풍 퍼시호가 북상해서 1일강우량 57mm가 왔습니다. 8월9일날 태풍 로빈이 북상해서 46mm가 있었습니다. 7월13일날 1일 강우량이 100mm에 불과하지만 안양시의 경우는 시우량이 100mm가 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돼 있는 안양시에 시우량이 100mm가 온 관계로 안양천이나 목감천의 수위가 상승되는 요인이 생겼고, 그 당시 학온동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온 8동에 목조, 헛간이 되겠습니다. 4평정도의 기둥이 다 썩어서 무너진 사례가 있었고, 학온동 및 소하1동 부근에 농경지가 일부 침수됐었고, 소하1동이나 학온동의 소하천 55mm가 유실된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응급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배수펌프장이 6개소입니다만, 총 가동 시간은 금년에 39시간 26분에 걸쳐 가동한바가 있습니다. 이 펌프장으로 하여금 펌핑한 양은 66만6천톤을 펌핑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과장님! 안양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47억11백만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환경처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91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말까지 사업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고수부지 정리라든지 큰 공정은 100%가 다 끝났고,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기아대교에서 철산대교까지 저희가 공사를 시행했고, 철산대교 하류는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도록 행정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내년 하반기부터 철산대교 하류는 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철산대교 하류라면, 철산대교에서 광명대교 쪽이지요?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아니지요. 서울시쪽입니다. 그러니까, 철산대교에서 목동쪽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경계가 왔다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계만큼만 하천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기아대교부터 철산대교는 광명시에서 하고, 행정구역에 구분없이 철산대교 하류는 서울시에서 하자고 한 사항은 90년도에 행정협의회에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이 안양천정화사업인데, 아무리 이래봐야, 공장에서 폐수를 자꾸 내려보내거든요.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안양시에서도 평촌, 산본 지구가 있는데 안양하수처리장이 지금 일직동에 하수처리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차집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는 하천으로 방류가 안 됩니다. 차집관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에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낙균위원

서울의 한강같이 그 주변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안양시는 90년도에 이미 하천정화사업이 끝났습니다. 기아대교까지요. 그 이듬해부터 우리가 기아대교부터 철산대교까지 우리가 공사를 시행했고, 안양시의 경우는 고수부지 활용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주차장 시설이나 체육시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금년 하반기부터 3개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상 금년말까지 이 사업이 끝나면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나름대로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체육시설을 만든다든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용역비라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짜야만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당해 년도에는 못하더라도 연차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재정문제상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원혁위원장

목감천 고수부지를 광명1동에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목감천 같은 경우는 홍수벽이 설치가 되고, 홍수벽 위에는 난간이 설치돼있는데, 진입할 길이 없습니다.

이원혁위원장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자체에서 만들기도 하고, 목감천변으로는 도로 주차를 선을 그어놓고, 주택쪽으로는 인도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해서 넘어 다닐 수 있지 자체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명희

강명희하수과장

개인이 시설한다 하는 것은 하수유지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만 쟁점이 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홍수벽공사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홍수벽쪽에 주차장화 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이 그곳에 무엇을 시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정비 지원계획에 의한 용역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통행정과에 얘기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고 예를 들어서 옛날 부산의 영도다리 식으로 배가 지나간다면 영도다리가 들리는 식의 시설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된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의건 중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