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22회 임시회가 끝난지 50여일 만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회기에 무려 6개월간을 끌어오던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반대 청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제는 집행부와 주민간에 협의가 바람직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오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동해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제출)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동해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국 자치단체에 104개에 이르는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방만한 예산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특별회계를 통·폐합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통·폐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양여금이라는 세항을 신설함으로서 불필요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그런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금년도에서 양여금이 3,160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양여금은 시의 국도, 시의 시도를 유지관리 정비 확충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 양여금 세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동해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동식입니다. '93년 10월 1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방 재정의 구조력 방만성을 방지하고 국비와 지방비 부담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업은 일반회계 소관 세입세출에 편성하여 회계간 예산의 중복 편성을 지양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 왔으나 사업추진의 내용은 실제로 일반회계 소관 사업과 구분이 불분명하게 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의 능률 및 효과성을 거두지 못함은 물론 재정구조의 방만성만 도출되는 등 업무추진의 혼란만 초래하게 되어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재정 운용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세요.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 개정을 하는데 이것도 누구 지시입니까 위에?

이게 중앙부처에서부터 전부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무부 지시입니까?

네 없었습니다.

집단화 되어 있어도 매각할 수 없었지요?

네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1,000㎡ 이상이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할 수 있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경우는 그런 일이 있는가 쉽게 평으로 얘기해도 됩니다. ㎡로 하지말고 몇 명 이상은 못 팔았데 이 조례가 바뀌면 몇 평이상은 또 팔수 있다.

과거에는 일단의 면적이 300펼이하만 매각이 되고 300평 이상이 되면 매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법이 개정됨으로 300평 이상이 되더라도 각종 그 제한규정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전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19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건물로서 그 건물이 양성화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것이 매각이 됩니다. 양성화되지 않았으면......

다시 하세요. 과장님 이것이 전부 우리 공통사항이니까 좀 서로 연구를 해야 되니까 1984년?

1981년도

그러니까 1981년

1981년 4월 30일 그 이전에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 특별법에 의해서 영구건물로서 인정이 된 그 이전에 지은 건물이 인정된 그 건물에 한해서만 매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허가건물로 현재까지도 되어 있을때에는 그 매각이 안되지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되었다는 것은 무허가건물을 시유지에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등기가 나올 턱이 없잖아요?

아니 그전에 이제 특별법에 의해서 조치법에 의해서 그것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데 300평 이상은 그 전에 매각할 수 없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이상도 매각할 수 있다.

네 매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 계장님 담당계장이죠. 아 미안합니다 과장님. 담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예를 들면 부곡동에 저 아래 몇번지 입니까? 41-1번지 그것이 몇평이죠. 1,000평이지요?

한 4,000㎡ 정도....

네 그러니까 1,000평이 좀 넘는데 그 1,000평 안에 집단 주거지역이 한 20여채가 들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31가구입니다.

31가구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전경태 위원님.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그 택지보조 잡종재산을 매각해가지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24가지가 됩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또는 다른 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와 두 번째 농경지를 배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3항은 삭제가 되고 4항에서 제 8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할 때, 그 다음에 예정가격이 일건당 2,000천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다음에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재산을 매각할 때, 그 다음에 건축법에 규정하여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용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 보훈처가 지정하는 국가 유공자 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매각할 때,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을 입주계획에 따라 소정지구에 입주하는 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새마을사업을 지원 또는 권장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공공이용시설 부지로 사용하게 될 재산을 마을 주민에게 매각할 때,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산의 매각을 비밀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다음에 인구분산 정책에 따른 정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주식의 매각을 증권업자에게 위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할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은 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 육영단체에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정부투자기관 관리 규범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매각할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할 때,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그 다음에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농공단지등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집단 복지공장이 사용할 업무용 토지를 매각할 때,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범위를 정한 때가 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그 덧붙여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 범위가 확대되었을 경우에 그 당해 공무원들이라든가 비리가 확산될 수 있는 그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도 같이 따라 갑니까?

그 내용은 이것이 그전부터도 이런 내용들이 이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근 위원님.

총무위원회에다 한부씩 주세요.

저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할 수 있는 24가지 안.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안을 물론 이런 것이 전에부터 시행했다 하는 것은 짐작하겠지만 실지 들어 보는 것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각 조항에 의해서 전문 공무원하고 머리를 짜면 땅 다 팔아먹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되겠느냐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염인식 위원님.

39조 3호에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는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됩니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만 조례개정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부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이 다 됩니까 그럼 말입니다. 지금 이 사유지 불하문제로 제일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이 어디에요 이 동해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부곡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 어달동 지역은 포함이 안됩니까?

어달동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1,000㎡이상으로 집단화된 재산이 부곡동하고 묵호동, 어달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산 매각이...... (위원석 소란)

그 매각 검토대상현황을 지금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해시 공유재산을 관재계에서 다 소관한다 이거지요.

직원은 정규직 2명하고 일용직 3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2명입니까 일용직이 3명이고, 아니 일용직 해가지고는 근무 능률이 안 오르잖습니까?

그게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관재계에서 인원 보충이 필요합니까 그럼? 아니 말씀하십시요.

인원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 과내 조정도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이것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시에 매각대상을 조사를 해봤는데 총 613가구나 됩니다 검토해야 될 사항이. 그 면적이 97,669㎡가 되는데 그 중에 1,000㎡ 이하 가구가 261가구, 1,000㎡ 이상 집단화된 가구가 352가구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원하는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재산을 자꾸 이 매입하고 매각하지않고 매입하는 이런 관리계획을 전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땅은 지금 이번에 법을 완화시켜서 그 피해를 좀 최소화하고자 법규를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과장님이 재산을 파는 것보다 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 방침도 그렇다 그 다 좋은 얘깁니다. 아주 좋은 얘기예요. 왜정시대 8·15 해방이후에 집을 돌담장을 다 두드려 깨서 파헤쳐서 점심 굶어가면서 개간해가지고 집을 지은 집은 팔아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임대해 사는 것도 팔아야 되고 그 우리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임대료 받다가 보면 부동산 임대 회사가 되고 시청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파세요 백건이든 천건이든 그리고 시가지 저 산간지 시유지 개간해가지고 우리 땅은 안보이게 해요 그게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 국토 방치하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번에 시정질문으로 나갑니다만 과감하게 파세요.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거든.

그런 것도 있지 국유지도 급하겠지. 자료가 있습니까? 재산 관리하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아직 전산화는 안되어 있습니다.

왜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그게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 아직 덜 되어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구입을 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9,405,824㎡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특별회계가 239건에 334,406㎡ 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80건에 168,909㎡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시유지는 당연히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기에 저 국.도유지 우리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많지요?

그렇게 전부 동일하게 다 됩니다.

전부다?

국.도유지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국.공유지지.

박순곤 위원님 끝났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건방 위원님.

그럼 시유지 지금 지상물이 있는 것은 그렇고 지상물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상물이 없는 것은 거의 나대지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공개입찰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당초 저기 이원수원지 제방부지가 거의 다 시유지죠 내려가면서. 제방 남쪽으로 올라가며 내려가며 거기 집이 한 두어집 있고 그것이 지난번 언제 들으니까 거기 시유지도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당초에 도시계획에 보면 그게 도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북평에서 취병산 다리까지 올라가는데.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매각을 안합니다.

도시계획에 저촉될때에는 매각을 안한다. (위원석 소란) 그러면 이 자체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총 뭐시기 하면 시행을 하면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민원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네 이건방 위원님 끝났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뭐 좋습니다만 과장님이 제일 어려운 보직을 받았습니다. 회계, 용도, 관재 제일 골아픈 것을 맡았는데 일을 상당히 잘 하신다는 말도 듣습니다. 하나 하나 잘해서 자동차도 지금 총 몇대입니까?

지금 시에서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16대이고, 청소차 전부 합쳐서 한 50여대 됩니다.

50여대 되지요. 그 뭐 관리, 운영 전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모두모두 잘하세요. 잘하시고 아까 관재계 뭐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다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에도 우리 위원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3개 지역이 해당이 제일 많다 이지요 시유지?

이 조례 개정도 위의 지시지요?

네 초지법 개정에 따라서.....

위의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을 조례안을 내놓은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곱분입니다.

일곱분이 대충 뭐하는 분들입니까?

주로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이고 공무원은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아 농촌지도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그러니까 금년 '93년도 이 초지조성 위원들에게 몇번이나 보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사안이 없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한번도 모인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초지는 5정보가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5정보가

신흥에 있습니다.

네?

신흥

신흥

네 신흥마을에 있습니다.

신흥에 초지조성을 5정보라면 3×5=15 한 15,000평 해놨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개인이 박연수씨라고....

아 박연수.

전에 농협에 다니시던 분 지금은 퇴직을 했습니다만 그 분이 지금 관리를 개인이 조성해서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초지조성을 다른데 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시가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희망할 때는.....

심사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 과장님 말이지요. 저가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 저 심의위원들은 추천은 어디서 합니까? 그리고 그 분들 임기는 어떻게 되요?

임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추천은 누가 합니까?

추천은.....

지도소에서 합니까 산업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임기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무임기입니까?

주로 자격 요건을 보면 농사를 짓거나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 초지조성을 하게되면 행정에서 지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융자가 축산기금에서 융자가 있습니다. 별도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 액수와 이율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율은 5%입니다. 금액은 그 면적에 따라서 조성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율은 5%입니다.

연 5%?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초지조성하는데 그 투기성도 볼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소도 안 먹이면서 그 산 쉽게얘기해서 밭에다가 잡초 뿌리고 융자금 타가지고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그 뭐 한우라든가 몇두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만 지금 경향으로 보면 초지조성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동해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