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무주군수로부터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안이 접수되어 10월 26일 주례회의시 협의를 거쳐 정용환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 보고 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회 이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한대로 11월 3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군수님 명에 의해서 무주군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으며 금년에는 도에서 8월 16일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시달되어서 군에서는 이 지침에 의해서 8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20일 무주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20일에 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 무주군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중기 지방재정계획, 중기 지방재정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수립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계획은 89년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을 도모하였고, 투자 우선순위 결정등으로 투자효과를 그대화시키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 재정여건이 변화되어서 93년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변동요인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목표와 방향은 목표를 신경제 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재정운영 체제를 정착시켜 나가서 합리적인 재원조달과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기본 방향을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반영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지방재정 계획을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93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이고 97년도 불변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은 중기투자 지표를 설정하고 중기 재정전망과 중기투자계획의 수립,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93년도를 1차년도, 94년도를 2차년도 그리고 95년도에서 97년도는 3-5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체제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중 경제사회 여건 전망 및 국가 정책과제로서 경제, 사회여건 전망을 경제적으로 연평균 7.1%의 안정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사회적으로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한층 더 증대될 전망입니다. 국가 주요정책 과제 및 계획지표등 국가정책 문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술개발과 정보화를 촉진시키고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과 국민생활 여건의 개선을 뒷받침할 시책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적 형평제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서민주택난 해소,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생활복지를 증진시키고 국제화, 자율화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기능을 재조성하고 남북교류로 인한 통일기반 조성이 정착 과제로 추진되겠습니다. 국가의 주요지표 7차 물량을 보면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GNP는 증가추세에 있고 수출은 둔화되고 수입은 증가추세입니다. 물가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는 안정추세에 있습니다. 국민총생산중 1인당 GNP는 93년도 7,306$에서 98년에 14,076$이 되고 저축과 투자율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는 70년대와 80년대에는 노동공급 증가율이 높았으나 90년대에는 경제활동 인구증가의 둔화와 근로시간 단축등으로 노동력 공급의 증가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전망은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율이 80년대보다 점차 높아가는 추세입니다. 신경제계획의 운영은 새로 출발한 정부가 대통령 재임 5년동안에 추진할 경제발전과 정책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적정성장의 유지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의 균형달성이며 단기적으로는 경기순환에 적절히 대응하여 경제활력의 회복에 두었습니다. 기본방침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정부의 지시·통제로부터 국민의 참여와 창의에서 발굴하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제제도와 경제의식의 개혁을 추진하여 경제 정책은 성장 잠재력의 확충,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 국민 생활여건의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갈 것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제 재정개혁의 추진방향은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실현하고 통일에 대비한 재정능력을 강화해 나갈수 있도록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정계획을 추진하면 방향은 5개년중기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과 책임의 조화로 국가전체의 효율성을 회복하여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재정능력을 향상시켜서 재정지출의 합리화로 재정운용의 성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입니다. 기본원칙 및 추세 기준여건은 지방세 수입의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지방교부세 증가가 전망되고, 지방양여금의 증가가 예상되며, 경영수익사업 발굴 및 자주재원 증가가 전망됩니다. 추계기준은 지방세인 재산세는 연평균증가율 12%, 종합토지세는 연평균증가율 10%, 도시계획세는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 10%입니다. 주민세는 93년도 전망액에 경제성장율 11.8%, 자동차세는 치근 5년간 평균신장율 66%, 담배소비세는 93 담배 판매 예상증가율을 3.2%, 사업소세는 93년도 전망액에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전망액에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의 특수요율을 적용하고 지방교부세는 최근 2년간의 평균신장율 9.2%를, 지방양여금은 총양여금 규모의 년도별 증가비율에 따라 추계하고, 보조금은 최근 2년간의 평균시장율 3.5%의 추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추계는 총합계 2,983억2,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689억1,700만원으로 56.6%이며, 특별회계는 43.3%인 1,294억6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에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689억1,700만원으로 평균증가율이 8.3%이고, 이중 지방세는 18%로서 119억8,700만원입니다. 이중 주민세가 6억600만원, 재산세가 8억5,700만원 자동차세가 13억4,100만원, 농지세가 600만원, 도축세가 500만원, 담배소비세가 72억200만원, 종합토지세가 10억4,400만원, 도시계획세가 2억9,500만원, 사업소세가 6억2,600만원, 과년도수입이 500만원으로서 배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평균증가율이 7.4%로서 248억9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61억1,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86억9,5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2%의 연평균증가율로서 1,047억5,600만원이고, 보조금은 273억6,500만원으로 3.4%의 평균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평균증가율이 5.6%이며, 이중 사업수입은 475억4,700만원입니다. 사업외수입은 531억9,9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47억5,000만원, 보조금이 95억600만원, 지방채게 43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회계별로 보면 특별회계에 지방채 증권으로 된 것이 2억, 증서차입이 41억1,4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상수도시설 및 확장에 37억3,600만원, 농공단지 조성에 5억7,800만원입니다. 세입 운영분석으로 일반회계 내용은 90년도에서 97년까지 8년동안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점차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세입실적 및 세목별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8.1%이고, 세외수입은 17.3%, 지방교부세는 51.2%, 보조금은 22.3%를 구성비로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주요세목별 신장율을 보면 총110억8,100만원에 92년도에 275억500만원으로서 평균신장율이 26.3%가 된 것으로 보았으며, 지방세는 32.6%, 세외수입은 58.2%, 지방교부세는 29.2%이고, 보조금은 7.5%가 감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세입전망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 지출범위 및 추계기준으로 인건비는 최근 5년간 평균 정원 증가율을 3%를 적용했고, 처우개선비는 매년 8%를 감안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소비자 물가상승율 6%를 감안해서 계상하였고, 특수요인 4%를 감안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비는 년도별 상환 계획에 의하여 계상하였고, 기타 타회계 전출금은 예비비는 자체사업계획에 의해서 추계기준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추계로서 총세입추계는 2,983억2,300만원으로 평균증가율 7.2%를 보았으며, 경상지출전망을 1,017억7,100만원이고, 이중 투자가용재원은 1965억5,200만원에서 일반회계는 748억7,800만원, 특별회계는 1,216억7,4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경상지출분석에서 보면 89년과 92년 평균증가율이 34.6%인데 비해서 93년도에서 97년까지 평균증가율 7.2%입니 . 그래서 증가율을 대비해 보면 27.6%가 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채무상환비는 52.4%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4-25페이지에 있는 82-92년도 지출분석과 93-97년도 계획분석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 전망입니다. 투자가용재원 판단기준으로서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전망액에서 경상지출전망액을 제한금액으로 계획기간중 세입의 정확한 예측으로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해서 경상지출에서 투자사업적 성격인 복지사업비, 용도지정사업비, 특수시책사업비등을 투자가용재원으로 분류하여 보조금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국보조 전액과 경상사업비중 불요불급한 경비절감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판단된 재원을 각부문별로 투자사업에 적정 배분하였습니다. 투자가용재원 분석결과 회계를 포함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세입 94년도에 554억4,440만원입니다. 경상지출이 202억8,100만원이고, 재원은 333억6,300만원이고, 1억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32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비 구성배분에 일반회계 요구액은 총748억7,800만원으로서 부문별 비율은 일반행정비가 8.8%, 사회복지비가 13%, 산업경제비가 42.7%, 지역개발비가 32.6%, 문화체육비가 2.4%, 민방위비가 0.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에 의한 투자방향은 계획지표 및 정책방향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산업간에 격차해소 및 생산 편익시설의 적정 공급을 위한 투자부문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투자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투자소비를 극소화 시켜서 주민의 기초 욕구충족을 위한 공공수요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배분하겠습니다. 투자재원의 배분과정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의 가용재원 배분입니다. 각 회계별로 총요구액이 2,316억5,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배분액이 1,965억5,200만원으로 부족액이 35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배분액은 748억7,800만원이고 특별회계 배분액은 1,216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투자는 223건에 748억7,8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이중 일반 행정비가 9건에 66억4,800만원, 사회복지비가 49건에 96억9,700만원, 산업경제비 104건에 319억8,900만원, 지역개발비가 40건에 243억7,600만원, 문화체육비가 12건에 17억6,500만원, 민방위가 9건에 4억30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8건에 요구액이 1,306억7,900만원인데 투자는 18건에 1,216억7,4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이 5건에 93억700만원, 의료보호비가 35억8,700만원, 농어촌 소득금고가 67억9,8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6억5,400만원, 영세민자활복지금에 19억8,100만원, 농공단지조성에 75억7,400만원, 경영사업에 572억600만원, 지방 양여금관리에 337억2,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8억4,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 조정내역입니다. 총 요구건수는 249건에 2,316억5,800만원입니다. 이중 8건에 351억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223건에 748억7,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건에 1,216억7,400만원으로 조정해서 일반회계중에서는 8건에 261억100만원을 감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0건에 500만원을 감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신규사업구분은 금년에 수정계획중에서 41건을 신규사업으로 구분했는데 신규사업은 147억1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비가 2건에 6,200만원, 사회복지비가 14건 8억8,700만원, 산업경제비가 12건 54억4,900만원, 지역개발비가 6건에 72억7,200만원, 문화체육비가 4건에 7억9,500만원, 민방위비가 3건에 2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의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3년도 무주군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소견이 계시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 신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기획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문에 앞서서 지금 한계수 무주군수계서 조금전에 보고를 하시고 가셨는데 오늘 급한 일이 있는지, 아니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군수로서는 임무가 끝나서 나갔는지 아무튼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기획실장의 보고를 듣고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직접 군수가 듣고 하므로써 군정의 지표로 삼고, 또 집행에 나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조금 유감된 점이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해주시고 우선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중·장기계획을 실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투자가용재원이 93년에는 64%에서 94년 60.2%로 3.8% 낮아졌다가 점점 증가해서 97년도에 69.8%로 금년 93년대비 5.8%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오히려 투자비가 3.8% 감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선 말씀해주시고, 세입부문을 볼 때에 지방세 평균증가율은 18%로 비교적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부문을 볼때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전재정운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가하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진정한 의미에서 수입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월금은 불용액과 세계잉여금이라고 볼 때에 이월금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보통 이것은 재산임대라든지 사용수수료 이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입이라고 볼 때 오히려 경상적 수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오히려 5.8%로 둔화가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약 10%대로 높아졌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투자가용재원 분석에서 경상적 지출경비를 95년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녀도인 94년도에는 유독 경상지출이 93년, 95년보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95, 96년도에는 이렇게 점점 줄어가는데 94년도에는 경상지출이 왜 많아지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가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이겠습니다만 94년도에 일반행정비 구성비가 10.5%, 95년도에는 10%로 높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8.3%, 96년도에는 8.1%, 97년도에는 8.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비 구성비가 10%대로 높아진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5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란에 인구를 보면 93년에 인구가 3만4,000면에서 97년에는 3만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34페이지를 보면은 공무원 1인당 인구수와 공무원수로 계산해 볼 때 97년도에 4만2,500명으로 약 8.30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계산을 했는지는 몰라도 무엇인가가 맞지 않는데 34페이지를 보면 4만2,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와 공무원수, 주민수를 곱해보니까 4만2,50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54페이지 상수도란의 인구를 보면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97년도에 가면 3만명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행정비가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를 보면 포괄사업비, 주민 건의사업 해결, 반상회 건의사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 어떻습니까? 주민 건의사업이나 반상회 건의 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상회 건의사업, 주민 건의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합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나 주민 건의사업비, 반상회 건의사업비는 군수가 주민의 건의 수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재량으로 집행하는 하나의 예비적 성격의 사업비라고 보는데 이것은 지금은 그런일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좋지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이런 사업비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행정비에 넣은 것보다는 지역개발비나 아니면 읍·면사업비로 과감히 돌려서 이것을 정말로 주민의 건의 수요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지금까지 질문한 것은 제 질문이 끝나고 답변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투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번에 수정이 되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94년도 사업비 전체를 올린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5개년동안 적어놓은 것은 95년도에 기 확정된 예산이고, 94년도는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서 투자재원을 두었는데 3차년도-5차년도 계획은 신장율과 그런 경제성장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계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문별 투자계획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지역개발비에서 각각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5개년동안에 다할 것을 여기에 써놓은 것인지 이번에 필요해서 수정된 것만 여기에 별도로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투자금액은 아니더라도 가부문별 97년까지는 필요하다고 보아서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투자비는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우선순위는 조금전에도 기획실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투자의 효과, 극대화, 그리고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 그리고 균형발전,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볼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부남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안됐습니다만 여기에 교장선 포장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부남면 장안리 교동에서 안성면 장항이라는 곳을 말하는 것이지요?

안성 오동마을이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말한 것 같이 투자의 효과나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여기는 어떤 농로도 아닙니다. 소득원 도로인데 여기는 앞으로 군도로 바로 승격을 시켜서 빨리 이곳의 도로를 마무리지어야 할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유일하게 안성면과 부남면을 있은 도로입니다. 안성면과 부남면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기획실장이 잘 아시다시피 그 너머로 부남면 주민 200여 가구가 안성면 시장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이 지방에서 가장 명문학교라고 할 수 있는 안성고등학교에 그 도로가 생김으로써 통학기 가능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볼 때에 이 도로는 96년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나는 다른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왜 빨리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선순위를 볼 때에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들은 빨리 해야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보세요. 오히려 이런 것을 뒤로 나갈 사업들이 농로성격, 농로로서 겨우 이용하는 것들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정용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완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조금전에 질문한 것중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서는 못하겠습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용환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하단하셔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시간이 있는대로 의회에다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갬재환 의원 발언 신청) 김재환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많은 애를 쓰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체의 금액을 가지고 적당히 여기저기 맞추어서 나열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만 이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얼마나 걸렸스니까?

8월 16일날 도에서 지침시달을 받아서 실과에 통보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작성할 때까지는 10월 16일까지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27페이지 맨밑에 사회복지비를 보니까 93년도에는 14.9%에서 14.8%로 0.1%로 줄다가 계속 줄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비라고 하는 예산은 어느 국가 어느 사회이든지 계속 비율이 늘어가는 것으로 그 나라를 선진, 중진, 후진국으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나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군의 사회복지비는 비율면에서 97년도에 가서 93년도 비해서 3.5%의 감소현상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율면에서 사회복지부문에, 물론 지역개발 부문에서 증액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조금전에 34페이지를 정용환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무원수를 놓고 현재 476명에서 97년도에 532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로 풀이를 해보니까 97년도에 무주인구가 4만2,560명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 기간동안에 8,288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무주군에 증가될 요인이 있겠는가? 이 가능성을 어느정도 보고 공무원수를 정해서 행정비로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공무원수는 56명밖에는 사실상 늘어나지 않습니다만 56명을 쓸수 있는 행정비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의원이 계산을 해보아도 97년까지 8,288명이라고 하는 인구증가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드셨는지 문제가 되고, 여기에 계속 있습니다만 요구하고 하는 구분을 제가 잘 모르는데 무순 뜻입니까? 요구에 대한 투자가 있는데 요구를 누가 했기 때문에 투자는 결과적으로 충족을 하지 못하고 그 요구에서 삭감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요구는 각과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실과소별로 사업요구를 낸돈에 대해서 세입추계를 해보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약 350억원을…

그러면 요구에 대해서 투자가 결정되기까지 어느 선에서 심사를 하셨습니까? 실과소에서 요구한 금액을 1차적으로 기획실에서 총세입전망 추계를 잡아서 그 요구액에 대해서 삭감을 했고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지방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조금전에 거기에 비율을 맞추어서…

예.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전에 사회복지비의 문제는 요구액에 대해서 크게 미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낙 단시일이라 이것을 검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거창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공무원수 문제는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정의원님께서도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실과소에서 요구를 할 때에는 투자 사업방향으로 요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경상비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상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은 성격은 빼고 순전히 가용재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요목만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수, 인구수 사회복지비 관계도 실제로 투자가 될 수 있는 명목, 항목만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금년도에 제가 와서 세세하게 분석을 해왔으면 의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일일이 보고를 해드릴텐데 제가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수정계획 관계는 금년도 지침을 참고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이 업무를 보신지가 일천합니다만 현재 이 계획서의 세입이나 세출면을 보면 숫자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더 들어오거나 덜 쓰는 것으로 해서 대충 확실성을 몇%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00%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나 사회변동에 따라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보완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집행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잘해봅시다.

당해연도에 그때그때 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졸속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거시적으로 이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대로 그때그때 당해연도에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해 나가야 할텐데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지를 않았고, 조금전에도 김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기획실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됐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답변을 듣기를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고 꼭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의원 발언 신청)

이종근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