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남우위원장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 1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급작스런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아침에 음성으로 출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늘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중에도 우리 의회에 청원을 제출해 주신 청원인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청원 두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12일에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예비 절차로서 연석 간담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가 되지않는 비공식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담회시 질의내용과 중복을 떠나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가 혹 있더라도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원처리와 관련하여 10월 27일 한국토지개발공사 영동지사장에게 회의참석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히 답변하였으므로 불참하겠다는 공문이 29일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평릉동및항곡동택지개발예정지구해제에관한청원(박재갑의원 소개)
14시 09분
의사일정 제 1항 평릉동 및 항곡동 택지개발 예정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박재갑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박재갑의원
박재갑 의원입니다. 소개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남우 간사님을 비롯하여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개발국장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게 감사드리며 농번기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항곡동 주민과 평릉동 주민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내용은 평릉동 및 항곡동 택지개발 예정지의 해제의 건이며, 청원인은 천곡동 417번지 윤종훈씨외 170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개의견입니다. 1989년 6월 10일 건설부고시 제 306호로 동해시 평릉동 및 항곡동 일대에 83,000평 규모의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에 따라 지정되었으나 시관내의 개발된 택지중 나대지로 남아 있는 면적이 상당하고 150세대의 주민이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잃게되어 집단 반발하고 있으며,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이 완료된 상태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하여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을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새로운 택지개발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89년 6월 19일 동해시장이 예정지구 지정철회를 약속한 바 있으며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청원인 천곡동 3통 3반 윤종훈외 170인의 요구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위원장대행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원인 대표이신 윤종훈씨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윤종훈 : 천곡동 3통 3반 170명 대표 청원인인 윤종훈입니다. 처음으로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89년 6월 10일 건설부고시 제 306호 83,000평으로 건설 고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민원인들이 수차 건의한바 타당성이 없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들은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고 관계 여로에 수차 건의 질의 했었습니다. 전번의 간단회에서도 개발위원 여러분께서 한분도 찬동하신 분이 안계시고 그 지역은 택지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 지역에 대대로 살아온 농토를 그 터전을 잃어서는 안된다는 위원님들의 훌륭한 말씀을 들은바 있습니다. 지금은 임시 총회인줄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에 기재되겠지만도 지금 주민대표 일동은 일체 그 지역에 하루속히 삶의 터전에 기반이 되는 그 지역의 택지개발 예정지역을 해제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주민 대표 몇분이 오셨습니다만은 여기에 일괄적인 생각이 빨리 풀어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 6월 10일이면 5년이란 세월이 찹니다. 그 동안 시장님이 공문을 발송하신 바로 있지만도 여러 위원님들이 천곡 주민을 대표하셔서 또 동해시를 대표하셔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택지개발 예정지구 철회를 부탁 드리면서 청원인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위원장대행
네 윤종훈씨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인 주종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평릉. 항곡동 택지개발 예정지구해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청원은 1993년 9월 7일자로 동해시 천곡동 471번지의 윤종훈외 170인이 박재갑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였고, 1993년 9월 7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 10월 12일 관계기관 관계자 및 청원인 연석 간담회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청원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를 보면, 본 청원은 동해시 관내에 이미 조성된 택지중 나대지가 많으며 주택 보급률도 높은 현실임에도 천곡동 평릉, 항곡지역 83,000여평의 면적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있다. 이는 150여세대의 주민이 살고있는 자연부락의 소멸과 재산권행사등에 막대한 지장과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1989년 6월 10일 건설부고시 제 306호로 동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해시의 주택 보급률이 약 90%에 달하고 있으며, 이미 조성된 택지도 주택이 지어지지 않아 나대지로 있다. 본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은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이미 주택 200만호 건설이 목표를 달성한 시점에서 굳이 150여세대를 강제 이주시키면서까지 반대하는 지역에 택지를 개발할 필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해제시켜 본래의 자연부락으로 존치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등에서 명시한 공공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측에 대하여 재산권행사 및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자연부락의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보여 집니다. 본 청원의 내용에서 명문화하여 표기하지는 않았으나 간담회등을 통하여 확인한바,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의 주장은 국가가 전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공공투자기관을 이용하여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추진중이라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원인측 주장은 지역 실정을 도외시한 개발계획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되고 변경 또는 취소 되어야 한다. 특히, 동해시로 볼때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천곡동에 편중된 계획이므로 국가는 낙후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줌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중심지역은 민자가 유치되는 자유경쟁 체제에 맡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자체를 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청원인측의 주장에서는 동해시를 지역적으로 보면 균형개발이라는 당위성이 인정되나, 핵심이 없는 산만한 도시가 되어 도시기능의 분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 있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측의 주장에서는 도심 인근에 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이 배제되고 강제이주등 마찰이 우려됨은 물론 도심의 녹지대에 해당하는 지역이 먼저 개발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본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은 국가 발전이라는 명제하에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의 바램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과 동해시로서는 동해항과 북평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택지개발에 국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으로의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위원장대행
주종열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이 청원이 9월 7일 접수되어 그동안 연석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으나 이해 관계인과의 면담, 청원처리와 관련한 자료조사등이 사실상 불비한 실정으로 이번 회기중 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회기에 질의, 답변등 심도있는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을 제출하신 윤종훈 선생님, 그리고 소개의원이신 박재갑 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두 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로법,건축법,행정대집행법의실행촉구에대한청원(박춘근의원 소개)
청원관계인 퇴장
14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93년 6월 22일 접수, 회부되어 그동안 수차에 걸쳐 집행기관 간부 및 민원인과 간담의 기회를 가졌음은 물론, 현지방문, 대화등을 통하여 집행기관과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는 첨예하게 맞서있는 양측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 이상을 끌어오고 있는 사안인 만큼 오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지난번 간담회때 건설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대화, 반대하는 상공인들 입장을 감안해서 비밀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무엇인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된 것인지 그걸 알아야만 지금 질의답변을 할까 합니다.

남우위원장대행
네 알았습니다. 지금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하고 비공식 간담회를 많이 가졌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지금까지 처리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만 질문할 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의회에서 여러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몇 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천곡에 중앙시장을 다 지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중앙시장에다가 유치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 인근에 저희들이 토지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하고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하고 지금 중앙시장 인근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문제는 저희들 상당히 조금 그 지역에 편입된 건물들도 있고 또 그 사안이 대외로 나갔을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전번 간담회때 제가 답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이 되는 동안은 깊숙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가 좀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는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편입된 건물들이 10동이 있습니다. 10동이 있는데 우선 그 지역의 의원님하고도 저희들이 또 협의를 해야하는 사항이고 또 거기에 편입된 건물 10동이 사실은 남의 땅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처하는 사항도 일단은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그 분들하고의 협조를 조 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대화를 가져 봤더니까 그분들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조금 거부적인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그 지역의 의원이신 박춘근 의원님한테 저희가 하다가 안되면 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협조를 요청해논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저 개인적이라기 보다도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인데 전 이름을 잘 몰라서 누구시냐고 이름을 좀대달라고 했더니까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땅이 1∼20년 전이 아니라 옛날부터 땅을 임대료를 줘가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시에서 시의 잘못이라는 것은 복개하는 그 지역을 잘못 상공인들께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와가지고 우리의 터전을 우리 내가 살고있는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그러면 원하느냐 전체적인 우리 도시계획중 중앙시장을 위해서는 어떤 점이 바람직하냐고 제가 전화한 그 분에게 불어봤어요. 물어봤더니까 지금현재 이 건물은 내 건물인데 과연 시에서 어떤 대안으로서 우리가 살길을 마련해 주고 헐든가 철거하든가 해야될 게 아니냐. 좀 짓궂게 얘기한다 이러면 빠대질 하자. 그래서 그런 의견을 혼자 의견은 아니고 그 몇이 그래도 한 내가 알기로 7∼8가구 집이 있는데 그 분들 전체의견이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분들 전체는 알바없고 내 의견으로서 김진한 의원님께 밝힌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 빠다질 한다는 건 상가를 달라고 하는 얘기같은데 그런 식이냐 이랬더니까 그분 얘기는 그런거다 이렇게 제가 한분에게 전화를 받은 얘기와 아울러서 또 집행부에서 지금 하는 일이 좀 비밀 비밀 하지만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든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빨리되는 방법이 과연 지금 어디까지 추진돼 있다는 그 자체를 비밀 비밀 안보를 지금 보안차원에서 해달라 이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회 의원 입장에서 더 깊숙히 대화 한다는 것이 좀 우습지 않느냐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그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얘기가 몇 분의 얘기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선 자기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수십년간 살아온 땅인데 그 땅을 만약 매각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매각해줘야지 어떻게 시에서 그걸 살수가 있겠느냐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분의 개인땅을 당연히 민법상이나 관례상으로 보면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게 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하는 일이 하나의 재개발 측면에서 공영개발 측면에서 하는 우리시의 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매수하는 거니까 그분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그분들이 우리가 보상만 줘가지고 나가시오 했을때는 조금 문제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고작고 구체적인 대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할 걸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위원장대행
네 양승웅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의사 관계상 진행상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몇번 열심히 심도있게 우리가 심의했는데 지금 추진경위를 말씀해달라고 질문을 했더니 보안상 안된다 이거죠. 물론 그게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질의를 쭉 해와서 지금 결론을 지을 때 까지 과연 보안유지를 해야만 되는지 또 여기 회의록에 기록 관계도 있고해서 그 관계는 아마 결론짓고 답변을 받고 질문을 하고 이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그런 보안 때문에 답변을 못하면 여러 위원님들 질문이 안되고 일이 안됩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 관계는 말입니다. 저희들의 집행부에서 어느 구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직 그 계획을 좀 수정해가지고 그 대안도 나와야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남우위원장대행
아니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위원석 소란)

양승웅위원
과연 그런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비밀이 있어서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대집행이라 할려고 하면 그런 비밀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어떤 행정에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바로 그런 점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매번 제도를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몇 가지 원칙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도 입안을 할 때 4대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째 원칙에 민주성입니다. 민주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두 번째가 합법성입니다. 법이 아무리 잘못됐다 하더라도 악법도 법인에 법에 준해가지고 처리가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형평성이 아닙니까. 어느 동네는 어떻게 해주고 어느 동네는 혜택을 안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 얘기중에 예를 들어 소방도로를 내는데 농촌사람들은 그대로 집을 헐게 만들어 가지고 보상만 해주고 상인들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충분한 상권까지 보상을 해준다 하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 다음에 능률성 이래가지고 제도 입안 4원칙이라는게 있는데 이런 원칙이 요즘 변칙으로 처리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원칙에 준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맞는 조건을 동해시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 조건을 따라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따라주는 조건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길 하고 싶고 지금 현재 대집행하고자 하는 그 지역하고 타지역하고 비교를 해본다 하면 그쪽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실은 맞습니다.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 하는 얘기를 맞는 얘긴데 그런 다른 지역 북삼동에 가가지고 소방도로를 냈는데 거기에 소방도로에 접해있는 공사구역에 들어있는 사람들도 사실 불편한 건 또 같단 얘깁니다. 다만 비교의 가중치를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형평의 원칙에 맞춰가지고 그 대집행 계획이 공개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럼 그 공개적인 계획을 바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게 현재 건설과에서 해야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숨겨놓지 말고 바로 이런 자리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우린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주십시요 하는 부탁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대행
네 지금 양승웅 위원님께서는 이런 차제에 백일하에 공개를 해서 여러 위원들께 협조받을 사항은 받고 그래서 협의쪽으로 그 사안을 처리하라 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과장님 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저희들이 그 집행부에서 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과정에 일단 민원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 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사업하는 것은 지금 양승웅 위원님께서 그 새마을시장 이전관계와 관련해가지고 그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때는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새마을시장을 이전하는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은 새마을시장을 이전한다는 그 목적과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병행해 가지고 공영개발 측면에서 좀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몰고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일단 거기에 있는 그 사업을 할려면 또 제 2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민원이 어느 정도 대안의 강구가 나온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겁니다.

양승웅위원
그런데 대 원칙을 세우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런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대 원칙을 세워 가지고 이 대원칙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지 이런 사소한 민원 때문에 대원칙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똑같은 일을 해도 말이죠. 쉽게 얘기해 가지고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조건이라도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가만있는 사람 혜택 덜주고 그럽니까? 그 원칙이 강하든 약하든 간에 대 원칙에 의해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남우위원장대행
네 말씀중에 안됐는데 사회보는 본인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양 위원님께서는 그 말씀이 타당성 있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우리 여러 위원들이 비공식 회의할 때 그런 얘기가 숱하게 많았습니다. 저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대원칙이 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가만히 계시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그러나 그동안의 양 위원님께서는 불참을 많이 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이 나온건 상당히 이해 합니다만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개발위원회가 아마 3∼4차례 이 이야기가 공식적인 스케줄로 봐가지고 한 세 차례 비공식으로 봐가지고 한 몇 차례 얘기가 됐는 것 같은데 지금 행정부에서 입장을 제가 지금현재 듣는 상태에서는 새마을시장에 대한 문제가 집행되었을때에 동해시가 탄생되어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명주군으로 있을 당시에 그때에 법에 적용 되어 가지고서 집행을 해놓고 지금와가지고 이 어려운 부분을 동해시가 탄생된 13년 이후에 와서 해결을 할려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성이 뒤따르고 또 개인에 대한 사유건에 대한 인정 문제라든가 인정하지 않는 문제라든가 기존 중앙시장에 대한 피해라든가 기존 중앙시장에 대한 피해라든가 이런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있는 새마을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분들이 옛날에 그 자리로 이사를 왔을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합법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왔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현재에 와가지고는 비 합법성이 있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상당히 다각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 중앙시장은 중앙시장대로 입장이 있고 새마을시장은 새마을시장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이 현재까지 해결이 왜 안됐느냐 하고 의회쪽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는 지금 집행주가 상당히 다각도로해서 최소한도의 민원을 축소시켜 보겠다. 그래서 지금 안이 제가 알고 듣고있는 입장, 오늘도 건설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중에서 제가 듣는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첫째로 봐가지고는 새마을시장을 옮겨 주긴 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 또 지금 시청에서 보는 관점, 그래서 천곡동 여기 복개공사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중앙상가 천곡동에 있는 옛날에 송정동의 상가가 이주 했을 때 지금 중앙상가 천곡, 그 다음에 제 3안으로 봐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지역개발 차원이나 매입을 해가지고 지역개발 차원이나 또 그분들이 옛날에 명주군으로 있을 당시에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입주한 분들에 대한 입장과 또 현재 그 토지내에서 옛날부터 있던 원 거주하던 분들에 대한 입장들이 복합적으로 나열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이 결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으로 좀 도와주십시요 하는 부분은 아마 답변이 안 나온걸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것이 일조일석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건설과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 3섹터 방향까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원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회의를 결론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 본인은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조금 더 있다가 건설과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대집행이 있다든가 했을때에는 당연히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줄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떠한 특별한 안건이 없으시면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다 아직까지 시간을 좀 더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대행
네 알겠습니다. 채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하면 뭐 다잘 아시겠지만 명주군 시절에 이렇게 집행해놓고 수십년이 지난 지금 동해시 현 시점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애로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애로점이 많고 많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나하면 민원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리하고 수차 대화를 한 결과 민원을 극소화 시킬려고 애쓰고 있는 흔적은 있는 게 느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오늘 결론을 낼 수가 없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 많고 하니까 다음 회기에 다음 차후로 미루자 이 말씀입니까?
영주
채영주위원
네 맞습니다.

남우위원장대행
차후로 미루자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김문주 위원님 말씀하실게 없습니까?
문주
김문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잠자코 있는 것이 아니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우위원장대행
그 다음에 장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지학
장지학위원
발한동 새마을시장 이전문제 때문에 개발국장님이하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여러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중앙 저 새마을시장을 지금 당장이라도 철거를 한다 이러면 그냥 내쫓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지금 생각은 다시 신축을 해서 이전을 고이 보낸다 그런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상인들의 뒷받침인데 전번에 우리들이 비공식으로 한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때까지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근간에 들어본다 이러면 거기에 이주해서 현재 정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주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고통을 우리 의회와 분담을 같이 하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정부 계장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당신 말이요 지금 여기를 철거할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제가 깊숙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봤을 때 아 저 상가 지으면 저희들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백명중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통분담을 같이하자 아픔을 같이하자 하는 것은 그렇게 사업 진척이 된다고 했을 때 의회와도 보조를 같이하자 하는 것은 그때 거기에 출신의원님도 계시고 또 개발파트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 하고도 같이 보조를 같이 한다면 좀 일이 좀 쉽지 않느냐. 일하는데 좀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는게 이 머리가 말이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걸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이렇게 이주를 시킬려고 한다. 또 그렇다면 내가 조금전에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간에도 같이하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간에도 어떠한 특수한 머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잘 요리를 해가지고 말이죠 다시 그분들이 어떤 혜택을 줄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본다 이러면 이 이전하는데는 좀 순조롭게 이전할 수 있겠지 않느냐. 그렇고 아까 공영개발 이런 문제는 우선 이 선행문제가 해결되어야 공영개발 문제가 나올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진행은 어 묻지 않겠습니다. 요 사항은 대충 아니까 묻지 않을 테니까 지금 부터라도 다시 새로 출발해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강력히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요. 행정에서 말이죠 일하다가 조금 일하다가 한번 쓱 나가가지고 당신 이러 이러 할려는데 나가겠소 못나가겠소 물어가지고 못나간다니까 다시 들어오고 이래가지고는 일에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없고 그래서 위원과 같이 보조를 같이하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보수도 없고 봉사하러 나온 사람이니까 봉사 하겠다 이겁니다. 여기 개발위원들 다 계시지만 어느분 어느분 갑시다 하면 갑니다. 따라갈수 있어요. 가가지고 그 새마을 시장에 그냥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저번에도 이 얘기가 흘러나갔는데 어떤 얘기가 흘러 나왔나 하니까 지금 소방도로가 나게 되면 건어물 시장이 없어집니다. 없어진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 차제에 잘됐다 이 건물을 2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건어물 시장을 하자한 600평이 된다 이러면 건어물 시장으로 충분하거든. 건어물 시장하는 사람 어디가서 약간 물어보세요. 모두 사겠다 이거야 건어물시장 2층을 다 사겠다 그래요. 그러면 차가 올라갈수 있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있다 이러면 퍼뜩 사겠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서로좋다. 이전해서 좋고 시에서는 공영개발단을 조직해가지고 만약에 공사를 해가지고 시예산 투입을 해가지고 했을 때 그만한 이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추진을 그런 방향으로 좀 가속화하도록 이렇게 건설과장님 시도를 해주십시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새마을시장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적극 도움을 많이 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서 아이템을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는데 의원님께서 주신 도움이 사실 사업 추진하는 것이 소방도로 개설 그 다음에 발한동의 불량지구 정비를 할 수 있는 재개발 측면의 공영개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하면은 저희들은 당초에는 출신 의원님게서 기공식을 한다음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한 바는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 장지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존 평 때문에 문제가 또다시 어렵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순서는 우선 물건에 편입돼 있는 10동에 대한 건물을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매각을 하고 일부는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또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때에 조율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개발분과 위원님들이 우리에게 다시 설명도 하고 저희가 다시 좀더 구체적인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10동의 주민들을 혹시 만나는 과정에 제일 고충스러운 분이 박춘근 그 지역 의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박춘근 의원님은 그 지역의 의원님 이신데 저희들이 박춘근 의원님께 일체 얘기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박춘근 의원한테 누가 지역에 있는 거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박춘근 의원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다던가 또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박춘근 의원님이 그것을 모르면 그 지역 의원으로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박춘근 의원님한테는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또 제가 박춘근 의원님은 그거는 박춘근 의원은 박춘근 의원대로 깊은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춘근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기를 최초에 1차적인 것은 우리 시에서 동향을 한번 들어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을 만났던 것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개별적으로 만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저희들이 회의록을 만드는 것로 해가지고 회의록을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를 만나니까 어떤 얘기를 했다 그거는 하나의 박춘근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한테 다음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할 때 그런 회의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놨는데 대부분 그 지역의 의원이신 박춘근 의원님도 협조를 주셔야 되고 또 개발분과나 타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협조를 해줘야 이게 잘 해결이 될 것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얘기를 잘들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주할 가구수가 한 10가구가 된다 이러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할 때 우리 집행 행정에서 만이 그걸 하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도 합석 시키면 이런게 있습니다. 하나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들이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기 10가구인데 한 6∼7가구가 만약 승낙을 하게되면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동해시 발전입니다. 이게. 이런 생각을 했을때는 앞으로 우리 개발 파트 위원님들은 전체가 거기다가 신경을 쓸거고 또 발한동 의원인 박춘근 의원은 그쪽 거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순조롭게 잘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저희들 서울시나 대도시에 가면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재개발 하는게 저희들 도시 재개발법이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법은 거기 법에 의하는 것은 정식으로 건설부에서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사업하는 수법은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의회에다가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지학
장지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대행
아까 우리 장지학 위원님께서는 잘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참여를 해서 집행하는데서 민원도 없애고 더 열심히 촉구해서 빨리 실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격려의 말씀 같습니다. 아까 우리 채영주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여 주셨는데 요번 이 기회에 처리하지 말고 다음 회기에 미투자해서 제가 개인별로 김문주 위원님께 여쭤 봤더니 동의했단 말이예요. 다른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청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사일정 제 2항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실행촉구에 관한 청원서는 다음 회기로 미루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람직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깊이있게 질의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