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질의 하기 전에 담당실과장님이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 받을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기 전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려 보낸 조례안 준칙을 다시 한번 문의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 책상위에 놓아 둔 설명 자료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설치에 보면 위원회는 군수의 소속 하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산군 물가대책위원회는 금산군지역 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와 관련한 기관장이나 단체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원 등의 인사로 구성 되어서 협의, 조정, 심의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위원회를 군수 소속 하에 두는 것이 기관장, 단체장, 언론인, 지역의원 등으로부터 이론의 소지가 있을 뿐이지 별다른 특별한 점은 없다는 전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2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박찬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기능은 물가대책위원회의 협의 조정대상으로 첫째 물가관리 기준의 제정 및 개정, 둘째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시행, 셋째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하는 사항, 넷째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다섯째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심의 대상은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주차요금,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가 있는데 이외에 인건비, 노임 즉 공공 노임분야는 중앙부처 소관사항이므로 지역에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이므로 삽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 3항에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원 인사와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음 사항은 박천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의회 의원이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이므로 지역 물가 안정으로 주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서 협의조정 심의하는 과정에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목적, 기능, 범위, 구성 등 이런 것이 있는데 금산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의당, 군수의 소속 하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단지 제가 질의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그 목적과 기능은 분명히 집행부의 집행사항입니다. 집행부가 하는 집행사항을 지방의원이 들어가서 감사, 조례를 만드는 데까지는 하겠지만 그 밑에 규정, 심의 또 조정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의 위상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나중에 통제 기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대표이니까 넣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상수도 사용료 가지고 문제가 된다하면 의원 전체가 나서서 의회에서 회의를 붙여서 하는 것인데 지방의원 대표 1명이 가서 집행부 군수가 위원장이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인데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해서 다시 의회에 설득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군수 소속 하에서 뺀다하는 취지에서 답변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위원회는 군수의 소속하에 둔다. 이렇데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제도 확인 해본 결과 도에서 내려온 준칙 제2조 설치에 보면 위원회는 시군 출장소 단위로 설치 운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 조례안으로 이송하기 전에 문안을 손질할 때 위원회는 군수의 소속하에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준칙에 대해서 군에서 생각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물가관련 기관장하면 경찰서장, 교육장, 군 지부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협의 조정하여 의견서를 내년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요금 중에서 정해진 9가지 사항만 심의하고 나머지는 심이 조정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군수 소속하에 둔다함은 기관장, 교수 이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좋지 않은 의견을 나타내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도에서는 이것을 빼는 것으로 했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금산군도 사실상 이 점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본 결과 이 점은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물가 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준칙을 도에서 내려 보내 줄 적에 도의 입장은 주민의 뜻을 행정에 많이 참여시켜서 반영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넣었다고 하면서 우리 도내 시군에서도 의원님들을 한분 아니면 두분 정도 넣어주기를 희망하는 시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위원으로 되시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런대로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한다고 해도 큰 지장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회의원을 빼면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상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수료 등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기능면에서 보면 다시 심의하고 조정한다. 협의한다. 이것은 도에서 기초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발상이지 의회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 사용료 등 모두 이것이 조례에 있고 위임된 사항인데 지방의회는 할 일이 없죠?

지금 박천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이 위원회 구성을 안 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9조 4항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인 이 조례는 골격만 만들은 것이고 이것을 시행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예를 들어 각종 서식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세부적 사항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보관한다.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것입니다.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위원장!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고, 또 제9조에서 실무위원회에서도 위원을 10인 이내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 위원회를 존치시켜 가지고 운영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8조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물가 대책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기관장님들이 각종 최일선에서 일어나는 사항까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장 밑에 실무에 밝은 보조기관이나 실무 계장으로 하여금 1차적으로 한번 걸러서 의회로 넘기는데 실무위원회를 두는 취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종전에도 실무위원회 구성은 군청에서는 계장급으로 양정계장, 세정계장 등 실무계장으로 운영을 해서 실무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번 걸러 위원회로 넘겨 심의, 협의, 조정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의 수당 여비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원들도 전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공무원도 여비를 줄여야 합니까?

지금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제외해 놓고 일반인에 한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13조에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규칙보다 조례에 삽입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넣어서 아주 못 박아 버리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현재 조례안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공공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군에서 집행되고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은 상수도 사용료 그 다음에 교통요금,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주차요금은 금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겨 의원님들이 조례를 통과해 주셨고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라든지 상수도 사용료 이것은 조례로 만들어 부과징수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명시가 되어서 징수를 했는데도 다시 물가 대책위원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른 물가대책 구성을 하고 종정에 금산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조례안이 있고 징수료 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군에서 결의를 해서 통과되었고 그런데 다시 금산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상충된 의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가 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전에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었는데 심의 위원회는 운영이 안 됩니다.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고쳐야 할 사항은 여기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고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하고 상충이 안 된다면 만약에 상충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 운영이 되고 있는 조례안 임금도 앞으로 수정할 경에는 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1988년 11월 6일 제정되어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공공요금인 수도료, 하수도 요금,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지방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 및 수수료, 주차요금 등 이런 것 등을 심의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지방물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하고 같이 포괄적인 조례를 조정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 수거료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일단 이 조례도 상정이 됩니다. 다만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폐기물 수수료를 얼마로 합의가 되면 바로 그것이 폐기물 수수료 조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일단 기본 자료를 심의해 가지고 조례개정을 의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까지 사용한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동 폐지가 아니라 폐지조례를 올려야 됩니다.

이것을 동시에 폐지조례를 올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사용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조례를 이번 물가대책심의 서러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면서 동시에 제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부칙에 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먼저 해 놓고 난 다음에 후에 폐지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부칙에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는 폐지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별도로 폐지조례를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금산군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지역경제의 주력 산업인 인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한 인삼사업의 정의는 한국 담배인삼공사법, 인삼사업법에서 규정된 홍삼류 이외의 인삼의 재배 유통사업과 연구소의 설치, 인삼선양, 홍보 등 인삼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말하며 기금의 조성은 금산군 및 인삼관련 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을 함에 있습니다. 또 기금의 운용관리는 인삼진흥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함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 관리운용 심의위원회 설치는 위원장에 군수 1인과 부위원장에 부군수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대상지원사업은 인삼재배, 가공, 유통 등에 관한 연구사업과 연구사업 시설을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인삼제품 개발과 생산지원사업 기술파급 효과가 있는 우수 독농가에 대한 경작지원 사업, 인삼과 관련한 문화행사지원사업, 인삼과 관련한 문화행사지원사업 인삼관계 전문인력 육성사업, 기타 인삼사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있어서의 지원은 사업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발췌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림, 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사무에는 지역 산업의 육성지원, 지역 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 민예품 개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의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농산물의 수입개방 추세에 대응한 금산인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현실에 부응하고자 기금을 조성하여 고유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삼류 제품개발과 생산지원 등 인삼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인삼의 획기적인 소비창출과 금산인삼의 선양으로 지역 현안 문제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금산인삼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제4조 2항에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금융기관이라 하다면 금산만 해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금융기관 앞뒤에 문구를 넣는다면 군 계약 금고라든지 이러한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어떤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금했을 때의 이자가 가장 좋게 나오는 은행으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되고 있는 은행이 이자가 낮을 시는 이자가 높은 은행으로 찾아가야 할 사항이 되어서 폭 넓게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윤이 대게 비슷한 은행이 여러군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군에서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행정 용어에 기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길부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금산군에 있는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농협, 수협이라든지 무엇이라고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금융기관에 신탁한다. 하면 모르는데 가장 높은 금융기관이다. 하면 금산에 없는 투자신탁에서 많이 준다. 등등 각 금융기관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나중에 누가 시비를 붙어도 하자가 없는 명분이 있게끔 만들어야지 이렇게 조례 용어에다가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 이렇게 표시한 것에 대한 언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금산군 발전에 도움이 되자는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정발의 할 것이지만 개인들 계 하는 것 같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로 봅니다. 금융기관을 결정하고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위원들도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용어를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기관을 내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우선 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은 기관으로 은행으로 생각한 것뿐입니다. 수정해 주신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삼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인삼발전기금이기 때문에 인삼협동조합에다 넣어라, 생산단지 조합에다 넣어라 예를 들어서 이자가 농협하고 똑 같다. 하면 거기에다 넣어달라, 인삼협동조합과 우리하고 금고가 계약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1금융권이기 때문에 군농협은 자립 예탁이 낮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천만원을 1년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 전체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지 못하는 형편인데 이러한 것은 주민이나 생산단체 또는 조합에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제15조 사업비 지원은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구분되어 있고 2항에 보조대상은 인삼의 재배에 보조 대상이 됩니다. 또 융자 지원대상도 그 다음 페이지 4항에 보면 기술파급 효과가 있는 우수 독농가에 대한 경작 지원사업 그러니까 인삼재배에서 보조대상도 되고 융자대상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규정했는데 이렇게 함은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분명하게 보조대상이니 융자대상 이것을 분명하게 가려 놓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인삼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계장 홍기입니다. 지금 박찬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15조 인삼재배 가공, 유통 등의 연구사업 제1항을 질의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잡을 때에 여기서의 보조대상은 재배라고 해 가지고 우리 경작농가에서 재배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재배연구용 말하자면 연구개발 하는데 필요 되는 돈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융자 대상에 대한 인삼류 제품개발과 생산지원 사업, 그리고 기술파급효과 우수 독농가에 대한 경작 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을 명시한 것으로 구분해서 이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사업과 실질적인 사업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대상은 인삼의 재배, 가공, 유통하는데 연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뒤의 4항을 보시면 우수 독농가에 대한 경작지원, 이것은 융자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제13조에 대상사업 선정은 제12조에 규정된 사업 중 개인, 단체 및 법인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상으로나 표현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군수가 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사업은 제12조에 규정된 범위를 한정적으로 받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서 인삼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삼재배가공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했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인삼제품업이라든지 또 관외에 진출 해 있는 우리 금산에 적을 두고 있는 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사업대상의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범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떠한 우선 순위를 가지고 그 실질적인 대상자로 확정지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로 이해 해 주시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보면 심의회를 거쳐 했는데 거치면 일단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수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군수가 결정을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문구가 14조와 똑같은 문구입니다. 사업자 지원,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했으면 결정이 된 것입니다. 거쳐 놓은 것을 군수가 또다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2단계의 결정권을 군수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군수가 위원장에서 결정한 것을 군수가 또 결정해야 된다는 문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칭하는 위원장은 어떠한 사업대상이나 아니면 대상자를 선발하고 선임하는 말하자면 난립되어 있는 의견을 통일하는 그러한 심의 기구의 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라고 하는 개념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집행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사안을 걸러가지고 확정짓는 위원장 역할이고 군수는 확정된 것을 집행 결정하는 구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삼진흥기금 조성을 해서 기금조성 위원회에서 길부섭 위원 말씀대로 군수가 결정하고 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한다. 만 빼면 단순하게 문제가 없는데 표현상의 문맥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홍계장께서 말씀이 잘못 된 것이 대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수가 집행자로서 결정한다는 것은 뜯어 맞추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되면 전면적으로 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문맥을 군수를 위원장으로 표기를 안 하게 되면 빼도 상관이 없는데 위원회에서 군수가 위원장으로서 심의하고 또 군수는 군수 입장에서 집행하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 전부다 회의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길부섭 위원 말씀대로 문맥을 좀 다듬어서 군수를 위원장으로 바꾸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을 삭제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달리 했던 것 같습니다. 심의 의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결을 빼고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수정안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을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기능이 없어집니다.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제6조 4항에 인삼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하면 그만이지 위원장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맥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길부섭 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되고 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심의를 했는데 군수가 결정한다는 것은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결정이라는 단어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심의 결정한다. 결정한다.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또 결정한다. 이것은 문맥이 매끄럽지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14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그 사항을 군수가 집행한다. 이렇게 말입니까?

아니죠. 결정은 군수가 아니고 위원장이 결정하다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빼 버려야 됩니다. 위원회 기능인데 위원회 위원장이 군수이면 당연히 얘기가 필요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맥상으로 보아서는 군수라는 이름 자체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운영조례안에서는 위원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군수가 집행할망정 군수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또 결정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해석의 차이가 납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금산군 인삼진흥기금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군수가 위원장으로서 군수가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조례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이 군수가 아니라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 구성편의상 저희가 위원장을 군수로 놓은 것뿐이지 꼭 군수가 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가 결정되면 군수가 당연히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금산군수하고 조례에 나오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엄격히 다른 사항입니다. 군수로서의 위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군수가 일정한 사업, 일정한 지역에 특수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비 마련 기금을 조성 관리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금조성 관리운영집행 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뒷받침 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군수가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을 심의 결정해 가지고 군수한테 뒷받침해 주는 이런 기관이이 때문에 군수하고 위원장하고는 위치가 다른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즉 군수를 보좌하기 위한 하나의 자문기관으로 그 조례 내에 심의 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군수가 위원장인데 어떻게 보좌가 되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을 군수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군수가 위원장 자격으로 집행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정한 돈을 군수가 별도로 갖다가 집행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군수도 위원장으로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돈은 군수는 군수대로 군수자격으로 주었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선정, 기금, 목적 등등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군수는 군수고 위원장은 위원장이고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기금집행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위원장이니까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으로서의 집행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직 위원장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조성이 되면 어떤 위원회의 장으로서 집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군수로서 집행기관의 장으로서만이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금산인삼선양위원회가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제 집행을 몇 번 하다보니까 군수가 주민들한테 희사를 받아 가지고 직접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인삼제 집행위원회를 사회단체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장으로서 뒷받침 하여준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례를 계속 검토해 보니까 여기의 기금조례 사항의 위원회는 금산군수가 기금을 집행하기 위한 자문 역할 밖에 못하는 그런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설명해서 말씀드린다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법 제133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근거에 의해 금산의 인삼진흥을 위해서 인삼기금조례를 만드는 게 조례안에 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해서 조례안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위원회 하나의 대표적인 역할이지 위원장을 현재 군수와 같은 위치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러면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든지 아니면 산업과장이 위원장이 되든지 이렇게 의결해서 군수가 집행하게 해야지 군수가 위원장이면 위원회의 기능,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획을 수립, 선정한다는 것은 말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목적과 기능은 군수가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은 벌써 결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집행이 위원장 명으로 하든, 위원장 명으로 못하면 군수 명으로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부군수가 위원장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위원장을 부군수로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 밑에 부위원장을 인삼조합장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삼조합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였을 때 각계 업계가 다양하게 있는데 인삼조합장이 부위원장을 했을 때에 다른 업계에서의 반응 등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검토해 본 결과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제 생각으로는 조성을 하려고 하는 구상과 배경의 구체적인 예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제12조 인삼재배, 가공, 유통 등에 관한 연구사업 이런 것은 사실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이지 대한민국의 인삼을 재배, 가공, 유통, 연구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금산인삼에 토종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다면 모르겠지만 인삼연구소도 있고 인삼조합 중앙회도 있고 인삼의 연구를 엄청나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기금 조금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삼기금 조성할 때에는 적어도 100억이면 100억, 20억이면 2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해 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넣어놓고 인삼제기금, 예를 들어서 기금 들어온 것을 받아가지고 기금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인삼제 행사를 뒷받침 해 주려는 것인지 등등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인삼재배 가공유통에 관한 연구사업 시설을 위원 시설 및 운영 등 우리 돈으로 인삼연구소 짓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연구해서 들어갈 돈이 몇 천억 될 것인데 우리 군 자립도나 우리 군 실정으로 되겠습니까? 물론 그 밑에 인삼과 관련하여 문화행사 지원사업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뒷받침 할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또 인삼관계 전문인력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데 1항에 넣은 것은 연구사업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안상으로 보면 재배, 가공, 유통 등에 관한 연구사업 하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느낌도 듭니다.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은 금년이나 내년 이런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정기적인 안목에서 입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인삼문화제 때 인삼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자금사정으로 만족할 만한 행사를 못 이루었습니다만 행사를 유치하기까지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인삼관계 연구소는 많이 있습니다만 백삼보다는 홍삼 쪽에 치중되어 있고 백삼개발이 거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 나름대로 한국 농수산부 산하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 백삼을 모체로 한 개발용역을 주도록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역 인사를 통해 기초적인 연구만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연구 용역비를 주어가지고 아이템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소를 직접 설립하고 하는 것도 고려대상은 됩니다만 자금이 확보될 때까지는 용역을 위탁하거나 개발 용역을 주는 것도 하나의 연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안을 만들 때 기금은 어느 정도로 하고 운영의 계획은 없었습니까?

지금 확정되는 안은 아닙니다만 당초 구상 단계에서는 1년에 1억 내지 2억 해서 2억일 경우에는 10년을 목표로 해서 20억 정도 그런데 우리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연간 1억씩 적립이 된다고 하면 한 20년 정도 내다보고 20억 정도를 감정적인 목표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인삼 진흥기금을 조성하는데 누가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을 작성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작성하였고 당면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인삼진흥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제일 급한 것은 금산군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삼 유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지원이나 융자관계에 있어서도 가령 군에서 대도시에 농어민 단체라든지 새마을 단체에 매장 같은 것을 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산군 인삼이나 특산품 인삼에 대해서 토종인삼을 전국에 매장을 내가지고 융자해서 토종삼을 많이 팔게 했을 때 인삼에 대한 진흥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생산이 아무리 되어도 외국에서 수입이 된다든지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국내 내수시장에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면 각 단체별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군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은 그래도 유통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연수소도 우리 돈으로 짓고 물론 지방자치제 조례에 보면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기초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지금 생동감 있게 인삼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한다면 농협에서도 하고 인삼조합에서도 하고 각 상인들도 하고 기업에서도 하기 때문에 문화재 행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군비로 기금을 만들어서 소멸되지 않는 금산군 체인점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의 일을 한다면 효과도 많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삼 재배하는 곳에 용역을 주고 연구사업에다가 1번을 넣을 것이 아니라 금산인삼 유통사업 이런 쪽의 목표가 되어야지 연구소를 짓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하고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박물관도 만들어 놓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은 필요 없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활용도 안 되고 또 지금 인삼업계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군에서 해야 되지만 금산인삼을 유통하는 사업에 연구하는 사업은 들어있지만 그것이 안 들어 있다.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1순위로 그런 것이 들어가야지 짧은 시간에 단기적인 것도 되고 장기적인 것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12조에 나와 있는 기금지원 대상으로 7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1, 2, 3, 4번 항목은 사업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에서 다급한 사항이 무엇이냐 선별해서 특히 유통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 지원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재배 가공유통사업이라든지 인삼관련 연구소의 시설과 운영자금 같으면 담당 과장께서 되든 안 되든 간에 상부 기관에 계속 건의해서 국비나 도비로 내려와서 할 수 있게 해야지 국비나 도비가 금산인삼진흥기금 만드는데 조례로 해서 제정한다고 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인삼진흥기금 모아서 연구소를 짓는구나 하는 인상이 조례에서 풍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청원을 하든 의원들을 동원시키던 정치인 로비를 하든 1, 2번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해 주고 의원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구 사업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해 주시는데 기금을 가지고 폭 넓은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넣은 것 같습니다. 연구사업에 필요한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치 않느냐에 대해서는 인삼관계의 사업비는 중앙이나 도 단위의 이상의 사업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삼사업법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어렵습니다. 군 자체에서 군비로 지원은 가능할지 몰라도 인삼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틀을 깨라는 말씀입니다. 구기자 연구소도 나오고 있는데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농산물 중에서도 최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쟁력도 있고 인삼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은데 인삼사업법에서 안된다 하면 행정쇄신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과감하게 금산군에는 인삼사업법 때문에 안 되니까 해 달라 하고 건의를 해서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결의를 해서 보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할 수 있고 군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도에 인삼재배 농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인식을 확실히 하셔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소신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겸허하게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제도적인 개선문제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