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도시국소관)

건설과장 곽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93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 달간 건설과 사업추진현황을 확인, 일일이 실사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심으로 인하여 업무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추진사업관계는 전부 교훈을 삼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는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특별사무감사처리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몇 가지 물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질의가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동료 의원님들의 이해를 하십시오. 이윤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타부서보다 일이 많아 작은 일에 조금 소홀해도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오늘은 잘못된 점도 많고 해서 지적을 하렵니다. 두암2동 교원 아파트 앞 도로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인물 참고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공사 중지로 되어 있는데 왜 입니까?

우리가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사 중지는 각종 공사를 체전 때문에 전부 중지가 되었습니다. 체전으로 중지된 것은 끝난 후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되어 있어서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두 분이 보상 관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장세근 씨 집 때문에 문제가 많지요? 거기를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일단 저희들이 감정해서 통보를 했으나 본인은 거부를 하고 새집이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수용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어쨌든 도로는 내야하고 그 사람이 자기는 새집이라서 거부를 하고 해서 일단 수용위원회에 넘겨서 돈을 타 가도록 해야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설계 사무소 소장, 감리사무소 소장, 건축 업자 당시 주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현재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 무등교원 주택에서 본 위원이 막 들어 왔을 때 수탁을 2년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 도로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 실정이에요. 그 옆에 미라보가 400세대 무등이 약 400세대 12월에 완공이 되어 2월에 입주해요. 그런데 한 사람 때문에 도로를 못 내고 있는데 도로를 내는 그쪽 교원아파트 부담금을 약 2년 전에 1억이 넘게끔 예치를 해놨는데 아직도 도로가 나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도로를 못 내고 있다는 게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원천적으로 건축과에서 가 보지도 않고 준공검사를 해 줬어요. 근본적으로 건축과의 잘못입니다. 이런 행정적인 잘못으로 큰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시죠? 빨리 해결하세요?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일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도록 했는데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옹벽하고 앞에 상가하고의 거리가 1m밖에 안 됩니다. 그 옹벽 밑을 6m를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균열이 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와서 공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을 특수 공법을 써 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브라이킹을 하는데 한 1억 4,000만원 정도 듭니다. 단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지었던 무등에서 건물의 파손 방지를 위해서 브라이킹을 하고 우리는 공사만 하는 식의 연계를 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회사측에서 못하니까 북구에다 수탁을 한 것 아닙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공사를 장세근 씨 집 하나 때문에 큰 도로를 못한다는 건 안되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그 집만 튀어나와 도로 못 내면 여론도 있고 보기도 흉하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양보할 수도 있으니까 이 공사를 빨리 추진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집하고 또 다른 집이 있습니다. 두 채가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 4거리 문화여중에서 장렬사 후문 이번에「인터록킹」공사를 했죠? 1억으로 낙찰을 봤군요? 인터록킹 공사를 영풍건설에서 했습니다. 제가 수 차례 거기다 전화로 공사 마무리를 잘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 차례 거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공사 마무리가 이렇게 되면 되겠냐” 기본적인 도로 덧씌우기를 했거나 시멘트로 되었거나 이번에 새로 인터록킹 한 사이가 벌어져 가지고 있어요. 가깝게 했으면 몰라도 아주 멀게 해가지고 비가 오면 쓰레기가 밀리고 안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풍건설회사에 전화해 가지고 “이 마무리 공사를 잘 해주라. 이게 뭐냐” 그리고 나무 밑도 아주 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건설과에서 준공검사를 해줬냐 그것이 의문스러울 정도로 험하게 해 놓았어요. 영풍건설에다 전화해 가지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시멘트이나 모래라도 집어넣어야 하는데 지금 마무리 공사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일화약국을 와 봐라 거기가 빗물이 흐르면 쓰레기가 뭉쳐 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엉망진창이에요.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렬사 일화약국 앞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랍니다. 해양도시가스에다 북구청에서 압력보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줍니까? 원래 시정요청 하면 빨리 빨리 안 들어줘요? 해양도시가스가 우리 관내에다 파 놓고 3개월이 지나 내가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고쳐 주더군요. 이번에 하필 두암2동 에덴병원 앞에다 세로로 파 놓았는데 대형 차량이 지나가서 옆 건물에 균열이 가 버렸어요. 주민들의 항의가 심해요. 석불을 깔면 대형 차량의 통행에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나마 제가 호통을 쳐 놓았더니 석불을 깔았어요. 건설과 직원, 그 내용 알죠? 그 다음에 공사를 빨리 한다고 해서 도시가스공사를 밤 12시에 합니다. 위험한 공사를 주민들이 놀래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가스통 큰 것을 말입니다. 밤에 아무리 잡고 꼽는다 해도 만약에 1/1000, 1/10000이라도 폭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해양도시가스에 과장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낮에 공사를 해야지 밤에 공사를 해요. 그 점 이야기 해주십시오.

네, 단 이것이 교통이 많이 다니는데는 원래 야간에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심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간에는 교통에 방해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도시가스 관계는「CD」촬영이라고 해서 해 놓고 속 내부를 촬영합니다. 외부는 우리가 봐서 잘 모르지만 언제든지 그게 안전 공사에서 통과가 돼야 가스를 주입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공사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10시에 작업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양도시가스에서 도급을 맡아 가지고 가스통을 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밑에서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뛰어 와서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왜 당신들이 10시에 하기로 해 놓고 2시로 미루냐” 그래가지고 서로 입씨름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위험스럽게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있어요. 2, 3일 전 저녁에 일입니다. 해양도시가스에 연락을 해 주의를 시키십시오.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도록 해양도시가스 측에 연락하겠습니다.

영풍회사에 전화 넣어서 마무리 잘 지어 주라고 해놓고 두암2동 교원아파트 잘 좀 해주십시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주장했던 사항인데 13p 도로 조정 공사 현황을 보면 투수콘과 인터록킹 포장이 4건과 10건인데 4건은 3,692m 인터록킹은 7213m 약 배가됩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오히려 더 적어요. 투수콘이 약 배 이상 더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주장하셨던 투수콘 포장이 저렴하게 먹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얘기하셨던 것과는 달리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번에 약 2, 3일 동안 열변을 해가면서 광주 시내의 중소업계가 도시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분야보다도 잘 아는 분야이고 해서 중소기업자를 살린다는 측면에서도 행정부에서 그것은 반드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행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그 때 당시 인터록킹과 투수콘에 대한 공사비 산출 내역까지 제시했는데도 북구하고 이렇게 배 차이로 투수콘이 많이 지출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최근에 투수콘 포장 대부분이 하자 공사다는 말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고 저는 인터록킹 사업을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기계 시설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걸 주장했다고 해서 마치 내가 업자와의 담합이나 또는 내가 생산하기 때문에 권리를 남용해 가지고 이권 개입으로 신문 보도까지 나서 명예 훼손도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재 위원의 주장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비가 반액밖에 안 들은 이유가 뭡니까?

가격은 정상적으로 포장을 한다면 오히려 더 먹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포장을 안 하고 그 위에다 모래만 부어서 지금 현재 했습니다. 여기에 연장만 나왔습니다만 면적으로 따져야 할 것인데 지금 외곽 도로라든지 보도가 넓기 때문에 면적으로 나와야 할 텐데 연장으로 나와서 짧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록킹 공사 장소는 좋은 장소가 되어서 연장으로 본다면 그런 차이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번에 인터록킹과 투수콘에 관한 자료를 내다라고 해서 냈습니다만 투수콘이 조금 더 들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설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렇게 배 차이가 나는 것은 폭이 좁은 것을 연장으로 빼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고 가격은 투수콘이 콘크리트로 안 했을 때에 차이가 조금 더 나옵니다.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은 투수콘은「KS」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 기준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약점이고 그로 인해 독과 품종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품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인터록킹 영세업자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 데가 여러 군데예요. 이런 업자들은 분명히「인터록킹」을「KS」품으로 해가지고 검사 기준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에서는 검사할 수 없는 제품보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영구성을 띄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터록킹은 하자 보수 시 뜯어서 다시 깔아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가요. 그러나 투수콘은 한 번 파헤쳐 버리면 다시 100%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을 느끼고 했던 것인데 그런 주장이 안 맞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가 이윤기 위원님도 주장했습니다만「인터록킹」이 사이가 벌어졌다. 투수콘 공사가 제대로 공사가 안 됐다는데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감독 기관에서는 예산 낭비를 해가지고 이중적인 부담을 갖지 않게끔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준공검사도 엄중하게 하셔 가지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셔야 하는데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예산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곽도로 교대 앞에 투수콘을 하면서 거기에 콘크리트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장과 전무, 간부님이 오셔서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콘크리트 조합 앞에 길은 인터록킹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하고 기타 중앙부서나 시나 각 지역에다 건의서를 내가 지고 저희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는 교육대학교가 있고 하니까 설계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하고 있어도 바꿔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최소한도 “조합 앞에 만이라도 인터록킹으로 해야지 어떻게 투수콘이 들어 오냐”고 말을 합니다만 납득을 시켜서 그냥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길은 인터록킹으로 최소한도로 해 드리겠다.”해서 그 후로 하는 장소는 거의 인터록킹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시범 분야에서 잘못된 지역은 바로 재시공을 해서 손을 보도록 하고 또 인터록킹 자체가 광주에서 많이 했으면 좋을 텐데 이제 하다 보니까 기술자가 미흡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서 시공하는데 철저히 기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전력공사에 보안등, 가로등 신고된 등수가 몇 등입니까?

지금 나오기는 5,850등으로 현황이 나왔는데 실질상 신고 등수는 3,700등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한 2,000등 2,100등 이상이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만 전기세를 내지 않고 저희들이 매년 증가를 하는데 신고를 않고 쓰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가적으로 손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말로 하자면 도둑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행정 관청에서 도둑 전기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관계는 한전에서 작년 12월에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통지가 넘어 와서 저희들한테 과태료등 속에다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통지를 받았습니다만 한전과 다시 절충하는 것이 비단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각 시·군이 동일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일괄 남는 것은 신고를 하고 신고하는 것부터 전기세를 물지 어떻게 전체를 다 낼 것이냐 자기들 조정대로 따진다면 “6개월 것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은 좀 과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쓰는 것에 한해서 내되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을 우리들이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 다 100%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나름대로 표본조사를 몇 군데 해 보아 가지고 맞다 하면 인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겠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각 동에 체크해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내년부터서 정식으로 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금 1W당 구청에서 전기 요금으로 얼마씩 한국전력공사에 불입하고 있습니까? 전기 요금은 등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W로 계약 체결이 되었는데 W당 얼마씩입니까?

W당 18원입니다.

18원이죠? 이건은 국회에서 질의되어야 합니다. 통계를 보면 전력의 소모량이 엄청납니다. 그 전기 요금이 누구한테 부과되느냐 하면 일반한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국민이 알고 구민이 알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홍보할 때 한 등 더 끄기 운동이라고 했는데 계속 써 있어요. 행정 관청에서 그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따라 줍니까? 세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물어 보기로 하고요. 투수콘,「인터록킹」이야기가 나와서인데요.「보도조성공사」라 해서 투스콘 공사는 검토해 보니까 전남 대학생들이 다니는 길만 투수콘을 한 것 같아요. 이건 4, 5공 때처럼 보도블럭을 깨서 못 던지게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런데 전남 대학생들이 서방통이나 북구청쪽 등 잘 다니는 곳은 투수콘으로 했고 효동국민학교, 문화여중, 말바우시장 등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다니지 않는 곳은 인터록킹으로 했어요. 그런데「인터록킹」공사는 색깔 맞춰서 빨갛게 해 놨어요. 방금 이건재 위원의 말씀과 같이「인터록킹」공사를 제대로 하면 인터록킹이 투수콘보다 수명이 더 길고 좋다는 말을 누누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모래만 깔고 바로 인터록킹 깔아 버려요. 결국 보도블럭과 똑같아요. 비가 오니까 노면이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보도블럭이나 인터록킹이나 똑같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투수콘으로 다하지 웬 인터록킹이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록킹을 제작하는 업소도 꼭 행정관청에 납품하기 위해서 특허를 받은 것인지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꼭 쌀밥만 먹으로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 관청에서 필요한 때에는 투수콘도 하고 블록도 하고 인터록킹도 하는데 꼭 쌀밥만 먹으라는 법이 없어요. 차라리 인터록킹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절차에 의해서 시멘트도 하고 모래도 깔고 해서 인터록킹을 하다면 수명도 더 길고 절약도 되는데 이렇게 공사를 하면 보도블럭 까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바에야 투수콘으로 해 버린다면 보기도 좋고 꺼지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록킹을 상공부에 특허를 받아 가지고 생산을 할 때에 꼭 행정 관청에만 납품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 없다면 행정 관청에서 알아서 즉 개인이 살림을 할 때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사고 옷도 한 색깔만 입으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서 “투수콘이 이 자리에는 좋다 저 자리에는 인터록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록킹 공사를 그렇게 하려면 나는 안 쓰는게 좋다고 봅니다. 보도블럭 싼 거 깔지 비싼 것을 까느냐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합이나 중소기업에서 행정 관청에다 서면으로 하든 어쩌든 “왜 투수콘만 하냐 인터록킹은 안 써 주고” 이런 논란이 되고 언론에 어필이 되고 그러니까 우는 아이 사탕발림 식으로 써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문민정부 시대에 그런 데에 치우치지 말고 소신껏 하십시오. 그리고「본촌동 거진부락」마지막 페이지 17-1입니다. 택지 조성을 하게 된다면 북구청의 소득 사업입니다. 그곳에 대형 관정을 판다고 했는데 관정 회사하고 지하수 개발 공사하고 1일 몇 t으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일일 200t입니다. 200t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하루에요? 그렇다면 그 200t 양을 이 세대만 쓰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관정을 했습니까?

목적은 현재 소릇지이기 때문에 소릇지라는 것은 물을 대기 위해서 놔둔 저수지라는 뜻입니다. 물을 밑으로 줄 수 있는 양입니다. 즉 농사를 짓는데 해줘야 대체 시설이 되는데 이 200t이라는 것은 거기에 꼭 물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양만큼 거기가 대치용으로 미나리 같은 것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양이 하루에 10t입니다. 필요한 양을 쓰고 남는 것은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없애기 때문에 대형 관정을 파는 것이지 저수지가 원래부터 없다면…….

간단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관정을 일일 200t으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파기로 했다는 말 아닙니까? 관정을 파서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하수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정을 깊이 묻으면 물이 안 나오니까 지연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두정비 공장 앞에까지 모관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 북구청의 소득 사업 아닙니까? 어차피 택지 조성후 분양해서 팔려면 수도 시설이 되어야 공사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수세식 변소도 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마을에 모관이 있으니까 수도관을 빼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것은 여러분을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관정을 합니다. 일일 200t을 파니까 이 물은 농사를 짓고 이 샘으로 말미암아 물 사정이 나빠지면 이 수도를 쓰십시오” 하는 식으로 투자를 해 수입을 잡아야지 않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상수도 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이 들어간다면 투자한 물은 빼야 하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수도를 설치하려면 약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설치비가 듭니다. 그 사람들이 “물을 먹겠다”고 신청을 하면 “구역을 확대해서 관을 넣어 가지고 하겠다” 여기까지도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습니다. 단 사람들이 수도를 놓겠다고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쓰지도 않는데 관만 놓으면 수도 사업소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조금…….

종결하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진부락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어떤 말을 했냐면 “그 방죽으로 인해 모기가 들끓는다 위생도 안 좋고 아니까 메꿔서 택지 조성해 달라”는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질타하더라도 도둑을 쫓더라도 도망갈 구멍을 두고 쫓는 격으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셔야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관정만 팔린다”하면 그 말 안 나오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관을 거기다가 묻어 주시고 “여러분이 농사짓기 위해서 관정을 파 가지고 지하수 물이 안 나오면 이 수돗물을 이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관을 묻어 놓습니다.”라고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득을 해서 이 공사를 추진하셔야지 주민들이 말을 못하지 무조건 할 라니까 대안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 그 부분 그렇게 추진하면 거진부락에 있는 주민들이 순순히 해주지 않겠느냐 그 방죽 메꿔 주라고 자기들 희망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관서에 협조해 줄 거예요. 참고하시고 종결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반언에 대해서 이승대 위원이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근본을 서로 견해 차이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모든 공사는 사업 계획과 설계가 있습니다. 설계를 얼마나 완벽하냐에 따라서 하자 공사가 발생할 수 있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사업 계획과 모든 비교 견적서까지 제안해서 얘기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때는 타당하지 않은 걸로 의결해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집행은 내가 얘기한 대로 됐어요. 그 비용은 90%이상이 차이가 나게끔 싸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의구심도 가질 것입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은 설계대로 해야 되는데 즉 공법을 제대로 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윤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인터록킹」이라고 해서 공사 허가를 잘못해 버리면 백 번 좋을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자가 생기고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부에서 사업 계획도 중요하지만 시행상 정확한 감시 감독을 해가지고 준공도 정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이승대 위원께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인터록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초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설계대로 하지 않고 모래만 깔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록킹」자체의 부정적인 것 이전에 공사를 공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터록킹「KS」제품으로 선정돼서 삼위일체, 즉 모래하고 자갈 깔고 인터록킹 깔아 가지고 견고성이 발휘되는 것이지 삼위일체가 안된 상태로 깔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 사업 계획 대로 잘 됐는가 감시·감독해야 될 것이고 준공검사도 정확하게 검사를 통해서 해야한다. 특히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인터록킹은「KS」가 명시되었지만 투스콘은 검사 기준이 없어요. 규격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도 드렸던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해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내 고장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애착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또 내 개인의 주장이 옳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이권이나 내가 생산한 제품을 팔기 위한 것처럼 비추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이 이해 차원에서 들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견해에서 이승대 위원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건재 위원께서 자꾸 영세업자를 말씀을 하시는데 특허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특허를 딴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K·S마크를 받았을 때에는 “꼭 그것이 행정 관청에다 납품을 해라”는 조건으로 했습니까? 이건재 위원이 지금 오해를 하는데 행정 관청에서 내가 와이셔츠 입을 수 있고 남방도 입을 수 있고 쌀밥만 먹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럼 수월하게 공사를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투수콘 공사는 공사를 하게 되면 땅을 다지고 모래도 깔고 시멘트도 깔고 해야 되요. 그래야「인터록킹」이 수명이 제대로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보도블럭하고 똑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인터록킹」특허를 받아서「K·S」마크를 받았을 때에는 행정기관에다 납품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내 말에 대해서 이건재 위원이 서운하게 생각할게 없어요.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재 위원님 잠시만요. 건설과장님 양 위원의 질의 사항을 아시겠죠? 그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법대로 했다면 거기에 따른 가격 차이도 나지 않았을까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의 질문도 있고 그러니까요.

당초에 투수콘과「인터록킹」에 대해서 비교 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당시 콘크리트를 포장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다니는 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투수콘 하는 장소는 외곽도로 내지 폭이 넓어서 차가 많이 들어간 데가 되어 있습니다.「인터록킹」은 차가 올라가서 누르면 상당히 긴 거리를 뜯어내고 다시 손본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보도블럭은 그것만 뜯어서 손보면 되지만 인터록킹은 짜서 나오기 때문에 뜯고 다시 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적은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 깔 듯이 밑에 다지고 모래 깔고 그리고는 저희들이 인터록킹을 설치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차가 올라갈 정도가 되면 콘크리트를 치고 해야 되는데 실제상 콘크리트를 친다는 것도 문제는 지하 매설물이 자주 들어가는데 그걸 깨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좁은 길은「인터록킹」으로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이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투수콘도 역시 독과점 특허품입니다. 그리고 인터록킹도 특허제품 중에서 그것이 독과 품목이 아니고 각자 K·S제품으로 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특허 제품인 투수콘은 독과 품목으로써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아까 이승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토스콘도 사실상 수월한 게 아니에요. 지반시설, 다금질 등 그래가지고 투수콘 위에 깔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것으로 간단히 치부해 버렸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설계에 의해서 그 공법을 그대로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아까 주장했던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 현장에 단속을 몇 건을 했다고 나오는데 나는 단속을 몇 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을 가도 조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백 번을 가도 조치가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현황 상으로 가서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치가 됐느냐가 중요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용봉동의 경우를 말합니다. 도로상에 적치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법이 있어도 시행이 단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도로 교통법이나 뭐니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잖아요. 지금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는데 하나 하나가 시정이 돼야지 옛날 식으로 공무원들이 그냥 가서 말로 얘기했다 했는데 안 된다. 이 정도로 넘겨 버릴 것이 아니고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똑바로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상 적치물이 페이지에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한 것은 간선도로 17개 노선하고 지선 도로 4개 노선해서 21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행정 도장이 그 외 구역을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건 이상을 했는데 주로 간선도로에 물건이 나와 있는 것 옷 장사들이 나와 있으면 못하게 하는 것 사과 장사 등 아무 곳에서나 물건을 펴놓고 하다가 좇아오면 도망가 버리는 것은 물건을 뺏어 올 수 도 없고 차도 뺏어 올 수도 없고 해서 관리하기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검찰청에서 112건인가 저희들이 해가지고 검찰청에서 훈방도 하고 30만원 정도의 벌금도 물리고 해서 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벌금을 물어도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합니다.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물건을 조금 내놓아야 다른 물건보다 잘 보인다고 하는 행위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정신이 개조가 되어야지 아무리 옆에서 벌금을 물고 해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적치물 단속반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도 나가죠?

적치물 단속반이 있습니다. 정경들이 8명이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도 나가고…….

그러니까 놀려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동의 책임을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동을 통제해야 동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책임이니 동 책임이니 하는 책임 문제를 논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 문제에 대하여 관심 가져 주세요. 두 번째는 보안등의 보수·신설 문제입니다. 내가 돌아다녀 보니까 5살 먹은 꼬마도 불을 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너무 밑에 있어요. 어른들의 키에 맞게 해야 보존 관리가 될 텐데 밑에 해 놓으니까 애들 장난감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용봉동 지구인데 돌아다보니까 벌써 몇 개가 다 깨져 가지고 스위치만 달랑달랑 남아 있어요. 그런 문제는 신설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잘못하면 안전 사고 납니다. 안전사고 나니까 빨리 조치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업체는 우수하게 성실하게 공사를 잘 하고 어떤 업체는 부실 업체가 있어요. 옛날 식으로 하지말고 조금씩 발전시키자 이겁니다. 지금 경쟁 입찰도 하고 수의 계약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경쟁 입찰을 현행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면 부실 업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업체들을 전부다 서명 날인해 확인을 해가지고 입찰하는 업체에다가 넘겨서 최소한도 수의계약만은 그런 업체에 줘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가능합니다. 어떻습니까? 참여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됩니다. 해야 돼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방금 답변하셨는데 소위 부실 공사하는 업체를 우리가 지적해서 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회계과로 통보해서 협조를 할 수가 있지 저희들이 입찰계약이라든가 권한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협조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투수콘「인터록킹」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내가 듣기로「인터록킹」공사는 원칙적으로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올려놓아야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견고한 것 아니에요. 이왕 하려면 좀 견고하게 영구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지금처럼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처럼 그냥 모래만 해놓고 올려놓으면 이승대 위원 말처럼 보도블럭만큼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 하려면 똑바로 하고 100m할 것을 10m하더라도 똑바로 하고 또 이왕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걸 걷어 버리고 투수콘「인터록킹」으로 교체하는 것 그것 좀 지양합시다. 보도블럭도 좋아요. 작업만 잘해 놓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괜히「인터록킹」이니 투수콘이니 해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내가 누차 말하고 싶은 것은「인터록킹」공사 지역과 투수콘 공사 지역을 우리가 직접 답사를 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어떤 것이 좋은가”를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인터록킹」공사를 제대로 한다면 예산이 투수콘보다 조금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있겠지만 가급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자들에 대한 자재를 써 주는 것은 사실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든지 했을 때에는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돈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대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옛날부터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출입구를 내다보니까 가로등이 도로 한 쪽 일부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을 “이설을 해달라”고 동에서 공문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설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을 같이 묶어서 계획이나 추진 상황을 해놨어요. 제 생각에는 각각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보고하실 때도 편리하고 우리가 얼른 봐서 알겠는데요. 가로등이라면 주로 간선이나 지선에 있는 것을 보안등은 주택가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로 가로등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만 보도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 주로 가로등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 기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보안등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한계를 확실히 해서 보고서에 작성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따로 따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중흥2동, 3동에 6,800만원 들여서 원격제어장치 한다고 했죠? 한 동에 3,400만원씩인데 한 개 동 하나만 합니까?

처음이라서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다 모 기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많이 들고 다음부터는 다른 동을 해도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각 가로등에다가 얘기하기 좋게 하면 무전으로 때려서 즉 말하자면 라디오 음 따로 때려 가지고 불이 꺼지고 켜지는 장치인데「스위치」가격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모 장치를 설치하려니까 그 장치비가 들어감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1개 동에 하나씩이라는 말씀이죠?

아니죠. 저희 구청에다가 모 기계를 설치해 놓고 각 동에 있는 보안등에다가 여기서 몇 시에 켜지게 하면 켜지고 몇 시에 꺼지게 하면 꺼진다는 거죠. 이제는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안 하고 원격장치로 껐다, 켰다 하는데 왜 두 개 동 하는데 많이 드느냐 하는 얘기는 실제상으로는 여기다 기계를 처음 설치하려고 하니까 설치비가 많이 들고 다음에 각 동에 설치할 때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에 활동할 때 제가 보고 느낀 것 위원님 다 압니다만 물받음이나 맨홀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과에서 보면 도면상 보고 거리상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직접 물받이와 맨홀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정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보면 필요 이상 설치되어 있어요. 하나에 5만원씩 한다는데 필요 이상 설치되어 있어요.

원래는 20m 거리에 세우고 있습니다. 여건상으로 볼 때 물 양이 많은 데는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물이라는 것은 합쳐 놓으면 물 양이 많아지고 그 때 그 때 들어가면 위에 물 양이 적어 가지고 어떤 상황이 안 일어나는데 그것이 합쳐져서 내려오면 도로가 잠기게 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 개를 설치해 가지고 그대 그때 내려온 것이 없어지면 괜찮은데 실지상 말씀드렸듯이 많이 설치한 이유가 경사져 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나 물구멍이 낙엽이라든지 비닐 같은 것으로 막아져 버렸다. 그럼 다음으로 흘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다음 것이 잘 받아지면 괜찮은데 거기도 막아지면…….

어쨌거나 앞으로는 현장에 가서 보시고 다닥다닥 불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요. 큰 공사 신경 많이 쓰신 줄 알아요. 그런데 잔 공사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의 소파공사, 물 고여 가지고 주민들 굉장히 신경 쓰여요. 차 왔다 갔다 하면서 물창 튀기고 그런데 빨리 빨리 보수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큰 공사도 중요하지만 자잘한 데도 빨리 빨리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조치 할랍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거가 몇 집이나 되요?

이용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덧씌우기를 하면 맨홀 있죠? 13페이지 보면「맨홀 보수 및 신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생각이 나서 물어 보는데 각화동에서 두암동쪽으로 오는 길에 덧씌우기 했어요. 거기 가 보면은 항상 제가 느끼는 점이 있지만 아스콘 덧씌우기 하고 난 다음에 맨홀하고 아스콘하고 높낮이가 맞지 않아 가지고 저번에도 어느 한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거기가 움푹 패였기 때문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높낮이가 심해 가지고 사고 우려가 많은데 그런 한 것들은 아스콘 덧씌우기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높낮이를 맞출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설계해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지금 제가 알기로 조금 차질이 난 것 같습니다. 차질이 난 것이 뭐냐면 교육위원회에서 하수도관을 먼저 묻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해 놓은 것이 안 맞아 가지고 차질이 났는데 그것이 손을 봐서 조정할랍니다.

사고 우려가 굉장히 심하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는 덧씌우기할 때 높낮이를 우리 집행부에서 꼭 맞춰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8페이지요. 18페이지를 보면「하수도 체납액 징수율」일 44.8%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국가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즉 말하자면 개인 회사, 저 같은 경우에도 군에서 제대해 가지고 개인 건설 회사에서 노무과장으로 근무해 봤어요. 그런데 개인 회사 같은 데는 44.8% 징수율이라면 담당자 해고됩니다. 즉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거둬들이라고 저희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든요. 저는 그런 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 44.8%의 체납액이라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공무원으로서 나태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 위에 표를 보시면 금년 것은 95.6%입니다. 그러면 4.4%가 체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금 나타난 것은 과거 금년을 제외해 놓고 4년 것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누적되어 온 것 이것을 받으려니까 이사가고 없고 어디 가고 없고 추적을 한다 해도 어려운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거둬도 잘 안 거둬 집니다. 오래된 것은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것을 앞으로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하나의 의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의 가정 통신을 보면은 TV세, 상수도세, 하수도세 이런 것이 납부 되요. 그것을 종합세에 같이 넣으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수도세를 낸 사람한테 상수도세, 전기세, 하수도세, 전화세 같이 붙여서 나갑니다. 처음에 그것을 내버리면 괜찮은데 한 달을 모르고 못 내 버렸어요. 그럼 따로 따로 각자 하수도면 우리가 독촉장을 냅니다. 상수도는 상수도 독촉장을 냅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연결이 안 되고 따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수도, 하수도 같이 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가지고 따로 따로 내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하고 틀려서 전기는 끊어 버리면 얼른 내기도 하고 수도는 물 막아 버리면 내는데 하수도는 물구멍을 막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체납액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사간 사람 추적해서 행정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을 거예요?

4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매일 통계는 내고 있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계, 추계 나눠서 하는 하수도 준설사업 있죠? 그것이 인력준설사업이 있고 기계준설사업이 있는데 인력주설사업은 주로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동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동뿐만 아니라 제가 자꾸 느끼는 거예요. 인력을 사서 하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1m당 계산해 보니까 1,212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준설을 하려고 하면 곡괭이 긴 것으로 해가지고 저 밑에 것도 파내서 양을 많이 파내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맨홀 뚜껑을 열고서 그 자리만 파내면 하등의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감독, 관리를 못해 가지고 뚜껑을 열었다가 구정물 조금 퍼 내놓고 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다 보면은 이 맨홀과 이 맨홀 사이에 뭉쳐져 있는 부분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수도 준설사업 하나마나 다는 것입니다. 뚜껑만 들어 내고 맞추기 힘들고 돈만 허비한다는 거예요. 양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가운데 부분 하나도 파지를 않고 그 자리만 파냈다는 것이고 동사무소마다 독촉하셔 가지고 통제를 잘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감독관이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완료가 되면 각 동에 가서 심사를 해보고 또 시에서 심사를 와서 전부 챙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행정부 직원들이 다시 한 번 각 동에 확인을 나가게 됩니다.

미리 부탁하고 그 현장에 가서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데 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도 독촉을 해야 하지만 하는 현장에 가서도 확인해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관한 것은 유문석이 너무나 하는 것 같습니다만 내가 보안등에 대해서 무지하게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연구해 놓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과장님한테 따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직원들한테 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것 한가지만 얘기하겠어요. 보안등 신설 설치비가 각 동마다 틀려요. 그러면 구청에서 보안등 신설 설치비를 22만원 책정해서 내려보내 줬죠? “22만원으로 설치를 해라”하고 우리가 하절기에 돌아 다녀 보니까 구청에서 22만원으로 정해 줬어요. 그런데 어떤 동에 가면 26만원에 한 데도 있고 22만원이 거의 8, 90%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다음 15만원에 한 동도 여러 군데 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에서도 보안등 하나 신설하는데 15만원 주고 했다고 담당 직원한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같은 전주에 설치를 하고 선이 뻗어 온다고 해봤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차이라는 것이 몇 천원 차이가 있어야 할 텐데 7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보안등 신설하려고 돈을 선정을 해준 것이 어떤 업자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인가 어떤 기술자에게 정당한 무엇을 봐서 해준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럼 7만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빼서 한 등 단다고 할 때 나온 것이 방금 말씀한 22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통계해 준 겁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인건비를 덜 주고 자재대가 얼마 되겠습니까만 자재대 제외해 놓고 자기들 이익을 덜 보고라도 남이 하느니 내가 할란다고 해서 싸게 설계상으로는 저희들이 시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으로 해서 입찰을 해보고…….

그럼 싸게 한데는 15만원에 하면 그 사람들이 자재대를 제외하고 다만 인건비라도 조금 건지려고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럼 구청에서 선정해 준 값으로 하면 한 등에 그 사람들이 보는 이익보다도 7만원이 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업자한테 이익을 많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지정해 준 것은 “그 이상은 주고 하지 말라”해서 기준을 준거지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한다면 싸게 하는 사람도 있다. 더 밑으로 낼 값은 있는 거지 그 위로 하지 말라고 기준을 해준 거지 다른 사람은 뭣을 어떻게 하는데 다른 장비를 써서 한다는 그런 사람은 뭣을 어떻게 하는데 다른 장비를 써서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포괄 사업비 앞에다 놓고 동장의 아량으로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합니다. 한 사람이 등 하나를 15만원에 신설해 줄 때 7만원 이상의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등만 하면 70만원입니다. 또 거기서 이익을 더 부치면 90만원, 100만원 정도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익을 많이 주느냐는 거예요.

이익을 많이 준 것이 아니고 품에 나와 있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들 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품을 따서 나온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설치비용이 우리 구청 자체에서 가격을 선정한 겁니까? 전국 전체가 그렇습니까?

품셈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그 품에 맞으면 말을 안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기준을 두어야지 공사를 할 수 있지 그 기준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둔 것이 품셈표니까 출자가 나와 있는데 전기는 전기에 대한 것 건축은 건축에 대한 것 토목은 토목에 대한 것 그 출자를 보고 저희들이 0.1인이 된다 하면 인건비가 3만원이면 하나 다는데 0.1인이 된다 해서 그것을 환산하고 여러 가지 합쳐 가지고 그것이 한 등에 얼마라고 했습니다.

그럼 22만원까지 계속 고쳐지고 있다? 다른 데는 15만원 주어 가지고 7만원 차이가 나면 이것을 계속 과장님께서는 묵과하고 봐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 자체를 묵인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22만원 줬다면 22만원 미만으로 예를 들어서 85%면 15% 다운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지 22만원을 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맡길 때…….

우리가 하절기에 동사무소를 다닐 때요. 22만원 주고 한 데가 8, 90%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싼 것인가 하고 내가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싸게 한데를 물어 보고 또 이번에 물어 보는데 7만원 차이가 났는데 계속 구청에서 포괄 사업비가 나가면 그 비싼 가격으로 설치해도 봐주고 있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전기 전문인에게 의견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포괄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럼 전문가가 이야기하시려면 한 등 신설을 하는데 거기에 소매 가격으로 물품대만 얼마입니까? KS로 전부 뽑을 때에…….

그렇게 커다란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유문석 위원님 말씀은 한 등에 22만원 든다면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85% 대략 15%「다운」숫자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각 동에 철저히 기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세요? (“오후에 하자”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기술자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당초에 내렸던 지침대로 일이 됐는가 현장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릴 랍니다.

여름에 조사한 표에 들어 있어요. 동운1동 가 보게 되면 거기도 1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동에도 1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부품이 얼마나 비싼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 기술자 말대로 그것을 소매 가격으로 환산해도 14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공사 직거래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더 보지 않냐 이거예요. 1～2시간 해가지고 10만원 이상 번다면 관공서 공사하지 누가 저런데 가서 뼈빠지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익 있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후에 다시 질의하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옥동 평두리 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숙원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사용을 하게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와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약수 뜨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의 시 사업으로 해야 타당하지 구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평두리 부락의 진입로는 실질상으로 사유지에 도로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통행을 했었는데 그 길을 포장해 줄려는데 약수터가 있어서 그 곳도 이용된다는 것이지 실질상으로 평두리 부락에 포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골에 가보면 부락에도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시내의 동네가 포장이 안 되어서 되겠느냐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데는 고려 한 번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원래 하수도세는 국세입니까? 시세입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로써 시에서 총괄합니다. 하수 관리에 직원들 보수하고 증설원들 보수 기타 자동차 증설차 운영하는데 돈하고 이런 부분에 나오고 실질상 주민들이 “도세를 냈으니 내 앞에 하수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데 이 하수세는 어디로 제일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하수도 종말 처리장을 운영하고 시설하는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는 시내 하수도 공사하는데 시설비는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45만t을 현재 저희들이 일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고 시설이 방대해서 앞으로 확장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고 그 뒤에 겨운 온 것이 인건비하고 장비 운영비 이것만 현재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징수액의 몇 % 이렇게 보조해 주지는 않지요? 네, 그 비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목표가 한 26억쯤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몇 %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기에 서구와 북구하고 하수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율별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지역별로 인건비하고 장비유입비만 주고 있습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 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몇 가지 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매곡동 도시계획도로 25m인가요? 북부경찰서에서 도 교육 위원회로 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도 사업으로 되었다가 시 사업으로 넘어 와 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을 하기로 한 걸로 아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또 용봉천 일방통행으로는 시내권에서 용봉동 중심권으로 들어오는 천변도로를 확장을 해 일반 코스로 넣어서 해서 지난번에 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전 상황이 어떻게 됐는가도 궁금하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사를 집행하실 때 조금 효율성을 가져야겠기에 참고 발언드립니다. 동운1동에 가서 보니까 소도로인데 그 도로가 차량 통행이 많다 보니까 통제를 못해서 공사에 굉장히 난점이 많더라고요. 거기다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관리 소홀로 인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많은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하나마나 굉장히 그런 곳은 최소한 이틀 가량 차가 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차라리 아스콘이나 투수콘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바램에서 참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신 매곡동 도로 확장공사는 박물관에서 교육위원회 뒤쪽으로 해서 삼성아파트 하고 삼익3차아파트 그리고 경찰서 앞으로 연결되게 되는 도로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거쳐서 갔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쓴 것은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30억원의 예산이 썼습니다. 25m로 확장을 하는데 금년에는 보상만 취득을 하고 내년부터 일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즉 삼성아파트에서 북부경찰서까지 남는 것도 마저 해달라고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 매수만 하고 내년이나 착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용봉천 일방통행로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의해서 가격이 2,400, 2,500 나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추경으로라도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되는 대로 자동차 다니는데 지장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데에서 빠진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용봉동 1통 적은 부락을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해달라고 신청할 걸로 아는데 개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옛날은 건축과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도시정비계 할 때 물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여름 활동 때 농촌동으로 가니까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편의상 보관 가로등이라고 합시다. 그 가로등 간격이 몇 m입니까?

그 간격이 40m에서 50m간격입니다. 지금 우치동을 보면 부락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화순인가로 들어가는 도로가 과거에는 폐전주를 이용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리가 먼 곳인데 아무 장애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만 있기 때문에 실지상 40～50m 떨어져 있지만 가깝게 보입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하나씩 꺼 주셔도 되겠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쭉 계속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야간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휘황찬란하더라고요. 그런 데에는 앞으로 줄여서 운영하세요. 지역의 보안등도 보면은 일자로 되어 있는 거리도 조정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런데 중간중간 골목으로 들어선다던가 꾸불거린 데는 가까울 수가 있겠지만 길이 일자로 뚫려 있는데도 전봇대마다 50m, 40m간격으로 붙어 있어요. 그런 데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도 좀 조정하고 그런데 고장나면 떼어버리게끔 조절 좀 해야겠습니다.

실지상 저희들이 보안등 위치까지는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지침을 만들 때 저희들이 40m 이내에는 못하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커브」로 꺾어진 지역은 설치해도 그렇지 않은 지역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어둡다고 주민들의 항의가 있고 또 “사고 다발 지역이니까 해달라”고 해서 동에서도 마지못해서 정해진 곳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고요.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하수도 소규모공사 76번을 보면 월출동 소하천 정비해 가지고 1억 1,150만원 들어가는데 761m 여기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입니까? 월출동이 어디입니까?

삼소동의 석수정이라고 그 곳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가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 안으로 쭉 들어가는 동네입니다. 한 쪽에는 장성이고 한쪽은 북구입니다. 경계천입니다. 장성 쪽에는 경지정리 되어 가지고 하천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쪽에는 하천이 정리가 안 되어서 꾸불꾸불한데다가 석축으로 되었지만 단면이 거기 것은 크고 우리는 적습니다. 석축으로 해서 물 잘 내려가게 하되 지금 그 월출동 부락 자체가 지난 번 수해 때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그 지역을 정비를 하느라고 조금씩 하던 일을 한꺼번에 해버리려고 금년에 동네 앞까지 석축을 해서 정리가 된 장소입니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암2동 교원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거기가 400세대입니다.

거기가 조합주택이라서 조합이 1개가 아니고 3개가 있습니다. 교원주택도 있고 말하자면 연합주택입니다. 거기서 돈을 내서 일할 뿐이지 거기 들어가서 진입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도로를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수탁해서 진입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윤기 위원 말씀에 의하면 사용검사 즉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시청에서 아파트 허가는 했겠네요. 그렇게 이원화가 돼서 되겠습니까? 즉 진입로 개설도 미 개설된 상태에서 사용검사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굳이 행정관청에 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고 또 행정관청에서 뭐라고 하면 말도 안 들을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이 진입로가 아니고 조건으로 부쳐 놓은 것입니다. 진입로는 터져서 아파트 통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건을 부쳐서 아파트 옆으로 길을 내게 만드는 그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위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말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영일 식품 앞 운암동 2단지일 것입니다. 거기 보면 동운동 광주은행지점이 있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큽니다. 그 뒤에 보면 볼링장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은행 건물이 지금도 가사용 검사만 받았지 사용검사를 못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건물을 짓는데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입로 개설이 안 되어서 준공검사를 못하고 있어요. 애당초 허가심의시 “저희들이 진입로 개설을 해서 건축을 짓겠습니다”해서 허가가 나왔어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안 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은행측에서 진입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문제의 집이 가로막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엄청난 시가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은행측에서 계속 북구청 건설과나 건축과에 다녀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탁을 해서 진입로 개설을 할려니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행정 관청에서는 그 수탁을 안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받아 주는데 왜 광주은행 것만은 안 받아 주고 있습니까? 저의가 뭡니까?

그것은 도시계획법 23조에 의해서 행정부서와 똑같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23조에 의해서 받아 가지고 25조에서 실시인가를 받으면 그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똑같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 절차를 갖춰서 하도록 저희들이 통지를 다시 내보냈습니다. 방금 교원아파트 문제 나왔고 과거에 우리 아파트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수탁을 않고 되도록 자체적으로 하도록 다른 곳에도 그렇게 하도록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위탁된 곳이 아까 교원 아파트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서 하도록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공사 허가 날짜를 보면 교원아파트나 우미아파트나 공사 기간이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기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단돈 10원을 쓸래도 결재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말하기가 까다롭고 개인 사업주는 조금 부드럽고 하니까 그 사람들 것은 수탁을 해서 받아 주고 사단법인은 해 봤자 피곤하고 고달프니까 안 받아 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건축 허가 일정을 보면 몇 개월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이왕 마무리를 지으려면 북구청장이 시장이 말하든 어떻든 간에 광주은행도 수탁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용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정해 가지고 진입로 개설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주위의 볼링장은 다 뜯어 놨어요. 좋게 다해 놨어요. 포장도 찾아가서 물어 봤어요. “무엇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는 전부 수탁으로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데 광주은행이 돈을 안 쓰고 있고 애교가 부족하니까 안 받아 주고 있는 것 아니냐”하고 물어 봤더니 도저히 자기들도 모르겠다. 북구청에 가니까 “수탁은 안 받을란다”고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광주은행이 현재 가사용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검사를 못 받아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못 뗍니다. 북구청도 영업시키고 있으니까 불법이에요. 아파트하고는 틀립니다. 우선 밥이라도 해먹고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 입을 막기 위해서 가사용으로 입주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업무입니다. 전화도 다 가설해 놓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가옥대장을 못 떼고 있어요. 무허가 건물입니다. 북구청 지도계에서도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도 못하고 하고 사무도 못 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두암2동 교원아파트 수탁이 나왔길래 물어 본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리 문민정부니 어떠니 해도 소신껏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 사업체도 받아 줬다면 이것도 받아 줘야지요. 그 허가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허가가 났다면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양산동 우미아파트나 교원아파트나 그 건물이나 허가일자를 보면 엇비슷해요. 금융기관도 우리가 돌봐 줘야 됩니다.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유일하게 금융기관은 하나뿐입니다. 봐줘야 될 것인데 그것을 소외시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 사업은 로비를 잘해서 실무국장이나 시청에서 과장들이나 그렇게 잘 해준 것 같고 광주은행은 지점장 와 봤자 실권 있습니까? 자기 사비나 털어서 술 사주고 밥 사주면 모를까 돈이 안 나오니까 “법으로 할란다”고 씻어 버린 것 같고 그런데 광주은행하고 저하고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도 하려면 수탁을 청장이 받아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부 체납으로 하면 구 재산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잘못된 거예요. 내가 광주은행의 이사라도 된다면 법정 투쟁도 불사할 것 같아요. 나라면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두암동 교원 아파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교원아파트는 준공이 그 당시 거의 완료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00세대가 넘는데 연합주택이라고 해서 조합이 3개나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고 또 기간이 되어서 입주를 못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덩달아서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야 하는데 융자를 못 받아요. 그 당시 조합에서 와서 조합장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수탁을 받아 공탁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광주은행 관계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어서 저희들한테서 관계는 공문이 나간 후에도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사업 시행자 지점을 받고 난 후 지금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안 해주냐”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구역 내의 민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광주은행이라고 외면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어서 할 수 없이 해결을 했습니다. 다수인이라서 민원을 해결한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건축 소관은 아닙니다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렵니다. 왜 광주은행은 가사용 검사로 해주었고요. 그것도 다 해결된 문제입니다. 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 봤지만 양산동 우미아파트는 진입로 개설도 안된 상태에서 사용검사를 해줬어요. 준공검사를 해줬어요. 교원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광주은행처럼 사용검사로 해줬다면 모르는데 준공검사를 해줘 버렸고 똑같은 여건인데 광주은행만 가사용검사로 해줬단 말입니다. 개념이 틀립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34조 2항을 보면 개인 사업주가 남의 소유에 수용령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록 업체는 못해요. 단, 수용령을 하는 단체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 공사는 할 수 있지만 개인은 못합니다. 남의 소유를 어떻게 수용령으로 해서 공탁을 해 놓고 길 뚫어 버려요? 그래서 광주은행은 못해요. 그러니까 행정관청에서 협조를 해서 북구청장이 수탁계약을 해서 건설과에서 공탁해 놓은 등의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그 사람들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도 못 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도 안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업무를 봐요. 본촌동 경로당을 신평 부락에 다 지었습니다. 방도 좋고 시설도 좋은데 복지과장이나 북구청에서 추석 안에 준공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 의장님, 청장님 모시고 빵빠레를 하려고 했어요. 전 장영태 지사님이나 신안 군수 유병옥 씨랑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광주은행은 업무를 보고 있어요. 준공검사도 안 받은 상태에서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하기 좋은 말로 “공문 띄웠으니까 공탁할 것 같으면 진작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지금 못합니다. 광주은행측에서 돈을 싸게 주고 살려는 게 아니라 시가의 몇 갑절을 달라고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현 시가 대로라면 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수탁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어려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은 국장님도 들으셨습니까 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협조하는 마음으로 해결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방금 개인이 수용령을 발동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주택 사업자가 각종 절차를 갖추면 할 수가 있습니다. 절차를 갖추지 않고 주택촉진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법인체 광주은행도 사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절차를 갖추면 방금 얘기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절차를 갖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용령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광주고속에서 지금 현재 터미널 안에도 상당한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한 반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수용 절차를 다 거쳐서 지금 광주고속이 터미널을 계속 운영하여 있습니다. 법 절차를 갖추면 전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전 중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도조성공사에서 효동국교 주변에는 원래 투수콘으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인터록킹으로 바꿔서 했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보도가 좁고 해서 인터록킹으로 해도 특별한 하자가 없고 해서 인터록킹으로 변경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깨끗하여 좋고 학생들도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이것이 예산 편성했을 때 투수콘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죠? 계획 세워서 예산 심의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심의편성에서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바꿨을 때 임의대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예산 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 계획하고 현장 상태하고 안 맞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치물 관계에서도 답변 도중 노상에서 상인들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도로·인도에 나와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작업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설치물들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줘요. 항의를 해도 시정이 안 돼요. 자기 가게에서 과일 상자나 조금 나온 것은 그래도 나아요. 밖에 나와서 철물을 뚫으면서 설치해 놓은 것은 시정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문제를 관심 있게 감독해 주세요. 그리고 북구 지역 내에 집단적으로 포장마차를 하는 곳이 임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마다 포장마차가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야간에는 이 사람들이 규정된 시간이 12시죠? 밤 12시?

지정된 곳이 임동 무등경기장 앞에 38개가 있고 수창국민학교 후문에 13개가 있고 광주역 좌우로 13개 3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인가가 난 곳은 별 문제가 없는데 주택가에 한 2개씩 있습니다. 밤에 어두워질 때 한 6시쯤 해서 나왔다가 새벽 4시까지 떠들어요. 12시까지 조용히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 주위에는 가게세를 몇 천 만원씩 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가게세도 없이 포장을 해 놓고 장사를 합니다. 사람들 심리가 오히려 포장마차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면 한집에서는 많은 돈을 내놓고 장사하면서 장사가 안 되어서 문을 닫아야 되고 다른 한 쪽에서는 포장마차 몇 푼 안 들여서 해가지고 짭짤하게 수입을 보면서 야간 늦게까지 하니까 저녁에 고성 방가하고 난리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나 있으면 다른 하나가 또 생깁니다. 집단이 더 생기다 보면 그 사람들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항의하다 보면 거기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 둘 생겼을 때 빨리 처리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경들이 야간 단속합니다. 사실 매일 한다는 것은 어렵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이 실질상으로 그것을 단속하려고 매일 야간에 단속을 해야 그런 데가 전부 단속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걸리면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상 일주일에 못하도록 한 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 촉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단속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못하도록 조치할랍니다.

수도 설치는 콘크리트를 깨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원상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흙만 대강 덮어놓으니까 패여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디서 감독해서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관계는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설사업소, 상수도 본부 등 3군데가 합니다. 거기 일을 할 때 토목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님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감시하기 때문예요. 주민들한테 어디서 안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안 됐으면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한 부서를 연결해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복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무허가 건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무허가 건물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조금 사업 내력에 양여금 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은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보조를 받는 거지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특별교부세는 내무부서 특별히 북구 지역을 위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저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동이 큰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고 인구는 적은데 범위가 넓은 데가 있고 그 반대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에 위원들이 없을 때에는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위원들은 자기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개발 동은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니까 돈을 많이 들것이고 기존 동은 당장 생활하는데 불편이 덜하니까 덜 해야 할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지역적으로 구분되어서 나온 것이라서 그 쪽 지역에만 지정했습니다.

청옥동 평두리 지역 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별로 하는 것이지요?

예산이 추경에 평두리 몫으로 섰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식사하고 나온 용봉식당 공사, 서방천 복개공사지요? 그것도 인도 양쪽을 빼고 차도만 20m죠?

포함해서입니다.

그럼 길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거기가 지금 길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복개가 되고 위에는 아스팔트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준공이 되면 대형차는 통행을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큰 차량이 다니면 밑에가 깨질 우려가 있고 길도 패여 질 수가 있으니까. 그 길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닐 것 같아요. 대형차들이 못 다니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지난 여름 활동 때 어느 구 의원님이 “어느 시 의원과 같이 시장을 만나서 시비를 타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시비로 합니까, 구비로 합니까?

예산은 당초에 구비로 서 있었습니다. 시비가 나중에 그 지역을 투자하도록 5,000만원이 나왔어요. 거기서 시비가 들어가고 구비가 5,000만원이 빠져 나왔습니다. 시비는 5,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에 시비가 5,0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고재을 위원님이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러나 우리가 중흥3동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위원이 지역 주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있는데 대 놓고 자기가 시장을 몇 번 만나서 시비로 한다고 할 때 사실 동료 위원으로서 말 한마디 한 마디가 무색으로 그걸 상기하면서 고재을 위원님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볼 때에는 시비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 의원과 그 지역 의원이 시장과 직접 만나서 공사한 걸로 되었어요.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는 구·시비 반반씩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4억 800인데 2억 정도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밖에 안 나와 가지고 5,000만원만 시비로 포함하고 3억 5,800만원이 구비입니다.

그때 4억 800을 시비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확인해 보려고요. 그리고 대형차는 금지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경찰서 교통과하고 여기 교통과하고 여러 가지를 봐서 여건을 갖출 수 있으면…….

인도는 몇 m입니까?

인도를 2m로 하고 남는 구간 16m가 남습니다. 그러면 차선 왕복 하나씩만 주고 주변에는 주차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못하게 해버리면 이 근방이 골목으로 다 들어가 가지고 복잡해 버리니까 주차는 할 수 있도록 앞의 찻길은 터져 가지고 쭉쭉 다닐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이 가운데에 세워 버려서 인도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가운데로 다니고 그런데는 그런 일은 안 생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