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양홍근 의원 발언
건수
표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개월만에 우리 위원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사간에 다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이와 같이 겨우 성원이 되어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유감스럽습니다. 참석하여 주식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임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8일 ’93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이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동 일자로 광주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레중개정조례안 및 광주직할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왔으며 또한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3년 8월 2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검토시일 촉박으로 유보되어 이번에 의사일정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1.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직할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 제2항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직할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임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중기입니다. 일괄해서 상정되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에 의한 처분재산(백효남)으로는 임동 226-37번지 대지 9㎡에 우산동 423-6번지 대지 13㎡는 잡종 재산으로서 현 소유자가 매입 신청으로서 각화동 2필지 393㎡는 제2순환도로로 일부 개설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취득 재산으로는 충효동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721㎡, 우산동 삼소 주차장 부지로 85㎡, 충효동 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89㎡이며, 모두 매각 또는 매입 목적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25조의 대부료 산출기준에서 대부료의 건물 평가액을 2층은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3층은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4층 이상은 4분의 1에서 5분의 1로 하수 등 지하층까지 모두 대부료 산정 건물평가 대폭 완화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킨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조례 제26조에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하여 30일 연장함으로써 임차인의 납부기한에 체계를 두었으며, 제 39조의 3호에 현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 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항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동운 1동의 인구가 ’93년 10월 31일 현재 5만 0,516명으로서 ’93년 8월 13일 분동에 따른 공청회를 개회하고 동월 18일 상부에 분동 신청을 하고 8월 31일 북구의회 본 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 분동안의 1안으로 협의 승인하였던 안으로서 ’93년 12월 1일자로 분동 승인이 남에 따라 관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4항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은 동운 1동이 ’93년 12월1일자로 동운 3동으로 분동 됨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으로 인한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동운 3동 사무소를 광주직할시 북구 운암동 1063-1번지에 두고자 하는 것이며 중흥2동 사무소가 365-2번지에서 중흥동 347-1번지로 기 신축 이전함에 따른 관계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2년 6개월 동안 위원님들의 사랑을 받다가 그 후광을 입어서 회계과로 가게 외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처분·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보면 임동에 226-37번지의 대지 9㎡ 와 우산동 423-1번지의 21㎡ 이것은…….
영종
기영종위원
우산동 423-6번지가 13㎡ 아닙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423-1번지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럼 우리한테 준 유인물은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다른데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이 번지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이후에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신청이 된 것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두 필지에 대해서는 개인 대지에 인접되어 가지고 현재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신청으로 인해서 매각 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된 토지입니다. 다음 각화동 대지 513-3번지의 277㎡ 와 570-26번지의 잡종지 116㎡ 는 동사무소 부지로서 지금 제2순환도로가 주유소 앞에서 금호아파트 쪽에 확장이 됩니다. 확장되므로 해서 동사무소 부지가 거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처분토록 그렇게 승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내역입니다. 지금 충효동 911번지의 답 721㎡ 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충효동 442-1번지 답 198㎡를 주차장 부지로 매수를 해라하고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유자가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지는 매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충효동 911번지의 답, 지금 신청한 답 721㎡, 그것을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변경해서 매수하려고 신청된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산도 264-2번지는 대지 85㎡ 이것은 당초에 우산동 264-2번지의 330㎡를 주차장 부지로 매수되도록 그렇게 승인을 원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조금 부족합니다. 약 100평인데 85㎡를 더 매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 얘기한 결과 더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85㎡를 더 추가해서 매수하려고 지금 취득 숭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음 망월동 312번지의 전 89㎡이것도 310번지의 165㎡를 제일 처음에 주차장 부지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310번지를 해 주셨는데 그 면적 가지고는 지금 부족한 실정이어서 그 옆에 312번지 89㎡ 지금 승인 요청한 것, 이것을 더 합해서 취득을 하고자 승인 요청을 한 것입니다. 추가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건, 한 건 의문난 점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기영종입니다. 먼저 문제를 삼을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우산동 지번하고 면적을 우리 위원들한테 나누어 준 유인물하고 다르게 보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착오가 생기고 어떤 것이 맞는지는 밝혀지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이런 사례가 그 동안에 누차 있어 왔고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는 문건에 대해서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 용어라든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런 잘못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를 본 회의에서도 얘기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우선 그 문제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우산동 추가 부지는 지난번에 우산동 주차장 부지로 해서 3억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었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그 3억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 대지 85㎡를 3억 내에서 추가로 사는 것 입니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추가하지 않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요.
영종
기영종위원
더 추가요구는 안 들어오겠죠?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문건이 나와 있는데 한 번 봐 보십시오. 갖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신 것 말입니다.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실무에 모르면 계장님이 해 주세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그 관계는 관제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회계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관제계장이 자세히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유인물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구분에서 취득·처분해 가지고 매입·교환으로 취득, 기타 취득 처분에서는 매각, 양여, 교환으로 처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 건수가 9건, 매입 건수가 9건이란 말입니다. 수량은 1,721, 그런데 이것은 상반기에 이미 취득을 하셨죠?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취득을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는 아직 취득을 못했죠.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상반기에 취득해 가지고 건수를 9건으로 해서 상반기는 이미 6월까지 상반기 아닙니까. 그러면 6월 내에 취득한 것이 9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돈을 주고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금액을 안 써 놓았습니까?금액을 안 쓴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9건에 대해서는 금액 명시를 잠시 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미 사기는 샀습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확실히 9건을 사셨죠? 산 금액이 나와 있겠네요. 잠시 후에 보고를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수량은 면적을 말하죠?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예, 그렇죠.
영종
기영종위원
수량이라는 용어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규정 서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규정 서식에 수량으로 나와 있다구요,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예, 알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앞에 처분재산 내역에는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량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관리계획 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관리계획 양식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수량으로 한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장으로 넘겨 가지고 ’9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이것도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일련번호가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갈라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일련번호 9번까지는 상반기 취득이고 일련번호 10번부터 12번까지는 하반기인데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이미 금액을 주고 땅을 사셨으면 추정가액이 아니라, 실제가액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죠. 추정가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추정가액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돈을 주고 산 가격입니까? 유인물에 추정가액으로 올라 있는 금액이 말씀입니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지금 예정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예정가격이고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가격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보다도 더 싸게 나와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은 적어도 공식 총무위원회 회의의 보고 문건에 문건 자체를 엉성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세심한 배려가 있다면 추정가액을 추정액대로 기록을 하고 실제 취득가격은 취득가격대로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취득대상 9건에 대해서요. 지금 대촌동 5필지는 삼소동 사무소 부지로 해서 이미 구입이 완료되어서 지금 신축 중에 있고 충효동 사무소, 망월동, 장등동 중 망월동은 현재 엊그저께 두 필지 다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효동은 아직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효동은 아직 계약이 아직 안 이루어졌고 9건이 다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등동은 취소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는 감정가액하고 실제 땅 지주가 주라는 가격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서 거기는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산동 사무소도 지금 감정 중에 있는데 아직 회신이 안 되어 있습니다. 9건이 다 취득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반기 취득” 해 가지고 건 수를 “9건”으로 적어 놓으면 잘못된 것이죠.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이것은 관리계획인데요. 관리계획상 취득으로 해서 9건이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계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문건을 보고는 유인물만 보고는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런 문건으로 수 백장을 만들어 줘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죄송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도움이 되는 유인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한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어도 과장님이 보고하는 내용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하고 다르게 보고를 해서야 말이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잘못되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북동 정만택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충효동 911번지 땅이 논 아닙니까? 제가 일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땅을 우리가 지난번에 8월 18일에 조사 갔을 때에 안 팔렸는데 그 뒤로 어떤 사람이 소식을 듣고 사 가지고 되팔려고 한다는 것을 제가 알아서 엊그저께 동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팔고 사고는 했지만 살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근방 땅 시세를 알아보러 갔어요. 충효동에서 저 쪽으로 조금 가면 평당 3만원씩에 사고 팔고 엊그저께 했는데 여기는 8만 2,500원씩이 나오니까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이것은 전체 금액입니다. 721㎡에 대한 전체 금액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니까 평당 8만 2,500원으로 나온다니까요. 330㎡ 아닙니까. 그것이 2,400만원 아닙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이것은 추정가액인데요.
만택
정만택위원
추정가액이니까 평당 3만원인데, 거기서 곱이라고 하드라도 6만원 정도만 나와야 하는데 8만 2,500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오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여기에서 공개는 못하겠습니다만, 감정서가 어제 도착했습니다. 감정서에 의하면 정만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하의 가격으로 훨씬 아래 가격으로 통보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이 땅이 광산 김씨들 문중 땅이에요. 그 분들은 땅을 팔아야만 문중의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들이 조사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갔을 때 “약 5만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알아보니까 그 근방 땅값이 떨어져 3만원씩 하드라 엊그저께 사고 팔고 했는데, 이 쪽에 동사무소 앞에 논으로 봐서 왕버들 나무가 있어 가지고 벼가 잘 안됩니다. 반드시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함으로서 왕버들 나무도 보호되므로 적지는 적지인데 벼 수확량으로 봐서는 이 쪽에 3만원짜리나 같아요. 그건데 이것이 5만원이나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8만 2,500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두 달 전엔가, 한 달 전엔가 샀을 거예요. 투기하느라고 샀을 거예요.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그 땅을 말입니까?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감정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삼소동 사무소 같은 경우는 감정을 했어도 감정가격보다도 약 2, 3만원씩 싸게 샀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도 지가 조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매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감정서가 어제 도착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안 샀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이지, 샀다고 하면 하나마나한 소리지요. 그래서 어제 동장한테 전화도 했습니다. 이웃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향이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승인을 해 줘야 되겠는데 많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랬더니 6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이 협조해 주십시오” 해요 그래서 내 고향이나 똑같은데 내 부모형제들이 거기에서 10여 년씩 살고 있는데 반대하진 않지만 그 옆쪽에 가서 3만원씩 하는데 이것이 6만원 정도라면 너무 비싸요. 8만 2,500원으로 나오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서 동장도 6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샀다는 것을 동장도 확실히 알아요. 내가 얘기를 해서 안 팔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투기하려고 사지 않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정 위원님께 자세히 자문을 받고 매수에 착수하겠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추정 가격은 어떻게 매긴 것이에요.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추정 가격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해서 가격을 매깁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감정은 공시지가 감정도 됩니까?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공시지가가 아니라 토지관리과에 있는 개별지가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이 추정 지가를 보면 하반기에 추경에도 이렇게 반영될 소지가 있어요. 추경은 정확히 예측을 해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예비 감정을 해 줘야 원칙입니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사실상 감정을 하려면 매수에 대해서는 2개소에 감정 의뢰를 하거든요. 감정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모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을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러는데 감정지가에 추경예산에 이대로 반영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이 문제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비 감정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매각대상에 지금 현재 임동 226-29번지에 수량은 76㎡인데 매각대상이 29㎡이에요?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예.
홍근
양홍근위원
나머지는 팔려고 하면 76㎡ 다 팔지 29㎡만 토지를 사용 할 사람 편의를 봐서 이렇게 파냐 그것입니다. 잔여지까지 다 팔지요.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26-29번지는 대장상 일단의 수량입니다. 일단의 수량이라는 말은 국유지 여러 필지가 한 곳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표시하거든요. 그것이 모두 76㎡입니다. 그런데 29㎡는 공용자의 대지 안에 들어가고 있는 평수고, 나머지는 평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죠.
홍근
양홍근위원
47㎡는 도로다 이 말씀이죠?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 76㎡ 전체에서 29㎡만 개인이 쓰고 있다 이 이야기예요? 측량을 한 거예요?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예, 분할이 다 되어 있죠.
홍근
양홍근위원
그 다음에 각화동, 문화동 동사무소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여기의 매각은 우리 구 재산을 시에다 판 것이죠?
양웅
선양웅관재계장
예, 보상금 통지가 2억 2,000만원 정도 내시가 되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받으면 동사무소를 당장 비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사무소는 다 짓지도 못했는데 “너희들 돈을 받았으니까 나가라 그것 가지고 전세라도 어디 가서 나 앉아라”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미루고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이 되면 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제2항 광주직할시북구공유재산과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영배입니다. 앞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안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명심하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 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로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 구청에 ’93년 7월 2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일 자치단체 내용의 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둘째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등을 확대하여 민원인이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개정 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 보면 제5조 신·구 대조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5조에서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운영”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 내용에 가서는 “주민확대 이용시설의 운영” 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마을회에 무상으로 관리하게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주민확대이용시설”을 더 넣어 가지고 개정되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달라지는 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제 5조에서 마을회관을 위탁관리가 두 가지로만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회관” 하고 “노인회관”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 내용은 그 두 가지에다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더 추가해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2조는 지금 거기에서 제22조 4호에 보면 개정 전에는 영 제95조제1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입니다. 제1항이라는 것은 조례 제22조에서 개정 전은 그랬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이 제2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조례도 이것은 제2항으로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행령 변경에 따라서 조례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25조입니다. 제25조는 개정 전은 지금 “건물 대부료 산출기초를 2층, 3층, 4층, 지하층” 이렇게만 구분을 했었는데 개정 후에는 평가액이 좀 더 경감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주민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2층은 1/2에서 1/3, 3층은 개정 전에는 1/3인데 개정 후에는 1/4 이렇게 경감이 되었고 4층도 마찬가지로 1/5로 경감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은 이렇게 구분 없이 개정 전에는 “1/3”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하 1층, 2층, 3층”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세액도 구분해서 산출하도록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26조 대부료의 납기” 입니다. 개정 전에는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60일” 이렇게 해서 30일을 더 늦춰 준 것입니다. 다음은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저희 조례에 “제1호, 제2호”만 되어 있는데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3호로 해서 이것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이 개정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제3항에다가 신설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조례 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 제26조에서 “30일에서 60일” 로 늘려 줬다는 말씀입니까? 공유재산관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편의를 봐준다. 이것이 지방자치구의 재정 확보를 위해서 앞당겨야 하는데 자꾸 늘려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특혜의 소지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도 아까 76㎡ 땅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39조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솔직히 아무리 수의계약 체결을 확대해 주고 많이 권한을 부여해 줬다고 보는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아무튼 새로 만들어진 조례 문안이 본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싸게 해 준다는 그 자체는 좋지만 그 대상은 특정인에 한한 것이고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좀 오히려 현실에 맞게 강화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배 위원님,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액을 부과하는 데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 납세자에게 피해를 안 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평하게 피해를 안 줘야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세분화 해 가지고 적정하게 부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로 했던 것을 “1/3”로 또 “1/3”로 했던 것을 “1/4”로 하고 또 지하층은 바로 지하층 해서 부과했는데 그것도 “1층, 2층, 3층” 해 가지고 이렇게 세분화 해 가지고 부과해 줌으로써 적정한 세금 부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배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일”을 “60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완화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납세자들의 담세능력 이런 것도 감안해서, “30일”로 했을 때는 가산금이나 이런 독촉세금을 물어야 되는 그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줄여 주자 그 사람들에게 줄여 주자 해서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그것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하나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부정의 소지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그렇게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안 하고 어떤 입찰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이 정도의 물건 가지고는 어떤 절차상 이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또 필요 없는 행정, 시간낭비 말하자면 행정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정도 재산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수의계약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무부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개정을 하라고 시달이 온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조례에 뭐라고 하는 시달사항이 있겠죠? 그 공문을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내무부 주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용물이 시달된 공문이 있습니다.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여기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준칙을 보니까 “60일 사항” 이런 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무부에서 예를 들어서 “30일”에서 “60일”이라고 준칙이 내려온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조례의 시달 방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온다 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내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더 시달 지침의 취지를 더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잘못된 것이라구요.
영배
신영배회계과장
내무부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30일” 에서 “60일” 일 어느 시도는 되고 어느 시도는 안 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불평의 소지가 있단 말씀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1항, 2항 관계는 이대로 종결하고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광주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광주직할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개정안에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는 24개 동이 있습니다만 동운 1동이 내무부 장관 승인을 얻어 ’93년 12월 1일부터 동운 1동과 동운 3동으로 분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장 수도 24명에서 25명으로 1면이 증원되고 동운 1동과 동운 2동 관할구역 조정과 동운 3동 관할구역을 신설하고자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영종
기영종위원
총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동운동에 살고 있어서 지리도 잘 알고 관심도 있는 지역이어서 이 조례안을 어제 받아 가지고 저녁에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이 분동이 되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단 우리가 ’92년 8월에 분동이 될 걸로 생각하고 분동 신청을 요구해서 그때 당시 도면 확정까지 다 지었어요. 말하자면 1동 3동 작년 도면에서 변경된 거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도면을 보고요……. 제가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는데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지금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종
기영종위원
동 위치가 아니라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표에서 동장정수 운운하고 그 뒤에 “운암동 89-3, 93-11번지를 잇는 도로(주공아파트 59. 60동 경계)와 운암동 443-24, 440-10번지를 잇는 도로와 운암동 443-24, 440-10번지를 잇는 도로와 운암동 1323, 1535번지를 잇는 도로의 서쪽 지역과 동림동 885-17, 889-5번지를 잇는 농로의 동쪽 지역과 운암동 89-3, 1042-3번지를 잇는 도로의 남쪽 지역과 운암동 962, 1011, 산134-1, 산146-2, 산 151-1번지를 잇는 경계선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동, 번지 포함)으로 하며” 말하자면 개정 내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번지를 따라서 구역을 봤습니다. 89-3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89번지만 있고 89-3번지는 안 보이던데요. 그것이 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다음에 89-3번지에서 시계방향으로 해서 연결되는 식으로 이렇게 문맥을 이어가야 쉽게 이해가 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매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89번지 방향부터 1042-3번지, 962번지, 1011번지, 1334-1번지, 146-2번지 남쪽 지역, 그 다음에 1462번지에서 889-5번지의 동쪽 지역, 889-5번지의 1525번지의 북쪽 지역, 1535번지에서 89번지까지의 서쪽 지역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시계방향으로 구역을 해서 문맥을 만들면은 쉽지 않나 해서 제안을 했으니까 한 번 비교해 보시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금 실무 팀이 도면을 가져왔으니까 여기 번지의 차트를 놓고 설명을 해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작년에 다 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지난번에 이것은 안 했어요. 도형만 이렇다고 표시를 해 줬지 번지가 기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계방향으로 해야 이 조례안이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지금 번지가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한 번 이 번지대로 찾아봐요.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요?
영종
기영종위원
저는 이렇게 해 봤습니다. 총무 과장님 한 번 들어보세요. 운암동 89-3번지에서 1042-3, 962, 1011, 산 134-1, 산146-2번지를 잇는 남쪽 지역과 운암동 산 146-2번지에서 운암동과 동림동 경계선을 따라 운암동 362번지를 잇고 동림동 895-1, 889-5번지를 잇는 동쪽 지역과 동림동 889-5에서 서구 광천동 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운암동 1312번지를 잇는 북쪽 지역과 운암동 1312번지에서 동운 2동 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운암동 89번지까지 잇는 서쪽 지역으로 하며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하면 좋지 않냐, 번지는 약간 다르게 넣더라고요.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차트 도형을 놓고 번지를 체크해 보고 그래야지 알잖아요.
영종
기영종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운 3동 말입니다. 동운 3동은 두 가지 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동운 3동에 대한 말하자면 조례안이요. 동운 3동은 운암동 중(법정동) 동운 1, 2동을 제외한 전지역,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2동까지 경계가 같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든지 두 번째 안으로 분동 전의 동운 1동에서 분동 후의 동운 1동을 제외한 분동 전의 동운 1동 지역, 이렇게 해 버리면 되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새로운 조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분동하기 전 조례를 떠들어 봐야 됩니다. 비료를 해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 규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보니까요. 다른 동들도 그렇게 하는 동이 있던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분동을 제외한 그것은 없습니다. 분동하기 전까지 기록이 되어야 하거든요.
영종
기영종위원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3동은 넓어서 지적도를 하려면 아주 복잡하게 해야 되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분동을 전제로 해서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운암동과 동운동을 합쳐서 법정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거든, 간단히 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4항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곧 이어서 제4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광주직할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흥 2동이 지난 8월 21일자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만 번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65-2번지에서 347-1번지로 이전하였고, ’93년 11월 1일부터서 동운 3동을 신설함에 따라서 현재 동소재지를 표시하는데 변경이 필요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예, 말씀하세요.
영종
기영종위원
해당 지역의 이승현 위원이 3동 동사무소 선정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승현 위원을 통해서 들어봤으면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이승현 위원이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승현 위원에게 위치 관계 등을 조금 듣도록 할까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고심해 왔던 분동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는가 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의 현 위원으로서 그동안 제가 분동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후보지 물색에 있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과 같이 공청회나 모든 것을 해 온 주민 민원 문제나 여론들을 수렴해 가지고 우리 동료 총무위원회에 보고드릴까 합니다. 먼저 후보지는 2년 전부터 저희들이 집행부에 계속해서 후보지 물색을 해 놓자고 얘기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어서 현재 12월 1일자로 분동이 되면서 시급히 물색 중에 있어서 우리 주민이 땅을 희사한다고 해서 그 쪽에 되어 있고 현재 3단지 옆 쪽에 있는 337동 후편 그쪽에 있는 50여 평의 부지와 3단지 주민들의 양해만 있으면 3단지 공유 면적을 활용해서 동을 지어볼까 하고 2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3단지 주민들이 자기 재산을 가져간다고 해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그쪽이 좋습니다. 현재 처음에 제가 동에서 주민으로부터 5년 무상임대 해 준다는 땅 위치가 1062-2번지에서 1064번지 그 주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는 제가 보았을 경우에 3동이 저희 1동보다 주민 수도 많고 그러는데 또 그 앞에는 바로 일신아파트, 율곡부락이 위치에 있는데 소로길입니다. 거기에 차량통행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주차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여기에 하게 되면 그 주위 분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동운 3동 전체를 봤을 적에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하자 해서 자활근로대 그 부지를 현 시 부지 1,600여 평이 있는데 그 쪽의 300평이라고 활용을 늘려서 해 주셨으면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에 알아본 결과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기왕에 주민에게 주시려면 이 쪽으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대안을 내서 1063-1번지, 1061번지 이 지역에 약 200여 평의 부지를 5년 이상 임대로 얻었는데 어제서야 제가 그 장소가 변경된 것을 보고를 못 받고 가 봤는데 그 장소는 제가 최초 그 쪽을 방문했을 적에 이곳이나 되면 몰라도 저 안쪽은 안 되겠다 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해 놓으면 모두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데로 그 쪽에 우리 사무소가 위치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답사 결과를 총무위원회에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실사를 한 번해 보시고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자활근로대 그 부지를 시에 건의를 해서 그 쪽에 짓는 그런 두 가지 안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방금 말한 것이 1063-1번지입니까?
승현
이승현위원
1063-1번지하고요. 1061번지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을 자리가 그 자리입니까?
승현
이승현위원
예, 그 장소입니다. 사전에는 제가 미리 알았던 것은 안될 장소였거든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해 주시고…….
만택
정만택위원
아주 사 버려야지요.
승현
이승현위원
사게 될 경우는요, 현재 거기에서 더 좋은 동사무소 위치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요. 나중에 집행부 측에서 어떤 복안을 말씀해 드릴 겁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그러면 방금 이승현 위원이 소개한 바와 같이 1063-1, 1061 그 지역에다가 우리가 동사무소 부지가 책정이 된다고 해도 위원께서는 그렇게 부적당하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죠?
승현
이승현위원
예, 그런 대로 원만하다 그 말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북부경찰서는요, 땅임자가 일부러 그것을 주어서 땅값을 다 올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사 버리자고요.
정흠
곽정흠위원
지금 살 땅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살 땅이 없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이승현 위원께서 설명한 바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이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이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무 계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남
윤복남서무계장
예, 부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승현 위원님과 같이 나가서 현황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5년 간 무상 임차로 해서 계약서 작성이 되어 있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3단지하고 모아 3차 아파트 사이 뒤에 가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 지역입니다만 구릉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분동이 된다 하더라도 3동의 최 중앙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중·고등학교가 현재 매각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신청을 했을 때 허가가 들어왔을 때 공공시설용지를 조건부로 해서 건축 허가, 아파트 허가를 해주게 되면 동사무소 부지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노리고 사실상 임시 청사 예산도 절감할 겸 해서 부지를 여기에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예술고가 매각 처분되어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른 데로 옮기게 됩니까?
복남
윤복남서무계장
그렇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건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부지확정 과정에서 방금 이승현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자활대 그것이 되면은 좋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그 전부터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자활대 책임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자활할 수 있는 장소를 먼 지역에라도 제공을 해 주면은 우리가 비워 주겠다 그런 조건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되기만 하면 아주 좋은데 불가능한 것이고 또 337동 후편의 구유지가 50여 평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단지에서 150평 정도만 허용을 해 주신다면 그 위치도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여론을 들으려고 임원 회의를 한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갔더니 오히려 나를 대하는 태도가 현 구청 집행부의 사주를 받아 가지고 설득을 하러 오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노골적으로 풍기더라고요. 참 이상했어요.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아무리 당국에서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오히려 자기들이 오해를 했고 그렇게 하고 온 일이 있어요. 그 후로 우리 동을 분동 하는데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가건물을 짓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임시 몇 년 동안이라도 가건물을 지어서 그동안 부지확정 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위치가 없고 그런 적당한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1063-1번지 거기를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죠?
복남
윤복남서무계장
예, 무상 5년으로 했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거기가 한영아파트 조금 못 가서 우측이죠.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거기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무료니까 5년 동안에 예술고가 아파트 부지화 되었을 때는 거기에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것까지 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1063-1번지 계약된 부분에는 가건물로 해도 무방하다 그 얘기죠?
복남
윤복남서무계장
예.
정흠
곽정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5년 동안 계약을 했다는데 그 사무실을 조립식으로 지으려면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복남
윤복남서무계장
약 6,000만원 정도 듭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러면 사실상 무상 임대가 아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에 비워 주라고 하면 이 건물을 뜯어 오겠습니까? 결굴 그 건물을 줘 버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말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가건물을 줘 버리고 옵니다.
복남
윤복남서무계장
조립식 건물은 3년이 되면은 벌써 보수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그런 답니다. 5년이 지나면 거의 쓸 가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정만택 위원 조금 전 북동 동사무소 관계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조례안 때문에 제가 일부러 어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이 쪽이 40년 전에는 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정리를 안 해 버렸기 때문에 논이 많은데 쭉 들어와 버리니까 복개를 해 버리고 동개천을 바로 잡아 버리니까 723번지에서 중흥 1동까지 가려면 10분이 걸리는데 여기서 북동으로 가려면 3분이면 가 버려요. 또 유동은 동개천으로 해서 북동으로 가야 맞는데 동사무소를 가려면 10분이나 걸려요. 달려가면 3분 정도만 걸려요. 이것이 이 조례에는 안 들어 있지만은 북동으로 합쳐야 당연합니다.
복남
윤복남서무계장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까?
만택
정만택위원
북동에서는 원하고 있는데요.
영종
기영종위원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이야기하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북동 문제는 차후 문제니까 넘어갑시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미 돈이 지출된 사항인데 공무원들이 구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촌동 4개가 돈이 나간 거예요. 우리나라 감정사에서 ㎡당 12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사에서 감정 평가할 때 경위서 같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나가서 이 감정가격이 정확한가 합리적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라 감정사 두 군데서 평가 금액만 가지고 돈을 지출한다? 이것은 구비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 이 말입니다.
복남
윤복남서무계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봐도 다른 지역보다도 약간의 가격이 상회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감정 회사에도 제가 전화로 항의를 했었는데 답변은 이렇습니다. 첨단기지로 편입되는 보상가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의 보상기준가하고 맞출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 보다도 더 싸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첨단기지에 들어간 땅은 더 비싼데 우리는 첨단기지로 들어가지도 않는 땅이 더 싸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이 감정에서 나오는 고유의 권한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광주에 감정사가 4군데가 있는데 한 번 옮겨 볼 필요성도 있어요.
복남
윤복남서무계장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감정했다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2군데만 했다 이 말이에요.
복남
윤복남서무계장
그것은 법적으로 2군데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경춘
배경춘위원
2군데서 조사해서 평가 금액이 결정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조금 전 과장이 가서 감정을 비싸게 한 것 같다 라는 느낌도 받았다 했을 때는 다른 감정사에 의뢰할 필요성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국가의 돈을 잘 관리해야 하겠다는 사명이 있었다면요.
복남
윤복남서무계장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감정을 할 수 없죠. 2개소 이상만 하라고 그랬는데 물론 많은 곳을 하면 좋겠죠. 그러나 감정료를 허비해 가면서 여러 곳을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제가 감정가격보다 싸게 산 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하고 얘기를 해서 감정가격보다 싸게 샀습니다. 개인이 사는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를 하려고 하는데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토탈 5,600만원인가 감정가격보다 싸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에게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감정사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감정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감정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서무계장
예,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좋은 질의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모두 현장도 가서 보고 주위 말도 좀 들어 보고 연구 검토한 후에 11월 8일에 재상정해서 가결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8일에 재상정해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기영종위원
분동과 관련한 우리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발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입니까? 내무부장관 지침이 상위입니까?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당연히 법이 상위죠.
영종
기영종위원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하냐면요. 작년에 분동에 따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셔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때 ’93년 1월 1일부로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분동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동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든지 본 회의에서 한 번도 해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무엇 때문에 분동이 되지 않은 것인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인지 해명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분동이 확정되었다고 총무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얘기가 오갑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를 보면 제5항 규정에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할 수 있다” 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분동의 조건으로는 전년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구 4만 이상일 경우 과대 동 주민 편익 도모와 행정 편의도모를 위하여 동장 정원 승인권을 내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 후 시행토록 내부 위임됐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직위 01210-5427에 시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동을 할 수가 있고 또 조례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분동을 못하고 끌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분동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는 법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보면은 “자치구간인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퇴치, 분합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가 ’92년도에 했던가요? 기회를 봐서 내무부장관께 승인 요청을 했는데 내무부 형편에 의해서 승인을 지연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11월 1일자로 승인을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하고 제4조제5항하고 굉장히 대치되는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제5항에 보면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4조제3항에 나오는 읍·면·동은 행정 읍·면·동을 이야기하고 제5항에 나오는 읍·면·동은 운암동, 동명동을 얘기합니다. 시, 군의 읍·면·동과 직할시의 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리라고 하면은 면의 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은 법정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법정동은…….
경춘
배경춘위원
기영종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은 조례로 정한 행정 조례로 되어 있는 분동을 냈는데 조금 전 이야기는 내무부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작년에 총무과에서 동운 1동 분동 관계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복사해서 저에게 준 유인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무부에서 시달된 직위 01210-5427 ’90년 6월 19일명으로 시달된 일선 읍·면·동 행정 기능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규칙 준칙공문”에 의하면 분동의 조건으로 전년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구 4만 이상일 경우 과대 동 주민 편익도모와 행정편의 도모를 위하여 동장 정원승인권을 내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 후 시행토록 내부 위임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시달된 지침 있지요? 준칙이요. 준칙이 있으니까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줬을 거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 위원의 이야기는요. 사전에 우리가 분동 동의를 하기 전에 이미 내무부에서 우리에게 시달을 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동을 해 줘야 하는데 왜 이대로 그동안에 그대로 있다가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했을 때의 이야기와 다시 분동 지시를 했을 때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때 작업은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분동을 하게 된 것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보면은 내무부에서 논리적 모순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잘못 했던지 문제가 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내무부 공문지시 몇 호를 인용한 것이 아닙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인용한 것이 아니라 내무부 준칙이라니까요. 북구청으로요. 그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내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만 한다 이 말입니다. 나 분동을 하겠다. 인구가 4만 이상이니까 읍·면·동에 대한 분동을 하겠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준칙에 의해서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동장정원 승인권이라는 것은 동이 늘어나니까 정원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장 정원 승인권을 내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 후 시달토록 내부 위임 되었다니까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분동은 내무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고 정원권은 내부 위임이 되어서 분동과 동시에 동장 T·O 가 하나 늘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히 알아보세요. 본 회의 때 다시 거론하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끝으로 정만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작년에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되어서 못했으면 안 되는 이유를 공식석상에서 한 번이라도 해 주셔야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희들도 많이 절충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분동 되는 대상 동이 일제히 분동이 되어서 우리 광주만 해도 광산, 서구, 북구가 하나씩 해당이 되어서 분동을 일제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분할 관계는 북동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봉동, 우산동, 중흥 3동 등이 있지만 일시에 조정하기가 참 어렵네요. 시기를 봐서 필요하면 그때 일시에 해야지 북동 한 군데만은 못할 것입니다. 시기를 잡아서 추진하는 식을 해 보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각 동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면 북동에 특유한 이런 게 몇 집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즉시즉시 해결해서 주민들의 뜻을 물어보든가 해서 해야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저도 총무과장을 하면서 몇 번 시도를 해 봤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계속 해서 노력을 해 보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간단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3년행정사무처리 - 기획감사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천만입니다. ’9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어제 본 회의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구정종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구정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면에 구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한 한 해로서 깨끗한 공직충토 조성, 행정절차의 극소화, 잘못된 행정 관행과 행태의 개선 그리고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행정 중심의 봉사행정 구현을 구정의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참조>; ’93년도구정주요업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93년도 구정 주요 사업 마무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다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추진 중인 사업은 추가 마무리하고 특히 겨울철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우려 요소에 대한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3페이지에 “신경제 100일 계획” 에서 “17억 8,400만원” 이 절감되었죠? 그리고 신경제 100일 계획이 중앙에서 절감하라는 지시 지침서가 내려와 있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일률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절감 폭이 부분 절감이 어느, 어느 항목에 따라서 절감이지 전반적인 예산편성 했던 과정에서 절감해라 하는 것은 추진하셨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은 반드시 10%를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일률절감하고 각각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3%에서 33%까지 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10%, 정보비는 33%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3% 에서 33% 까지 절감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시 공문이 왔다 이 말씀이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절감해야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자체에서 15% 할 수가 있고, 5% 할 수도 있고 20% 할 수도 있고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3% 에서 33% 라는 것은 3% 도 할 수 있고 5%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어떤 것은 반드시 30% 해야 하고 어떤 것은 15% 해야 하고 어떤 것은 3% 해야 하고 그렇게 정해진 것이지, 3% 에서 33% 사이에 아무 데나 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그 절감 재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농기계 반값지원” 등 이렇게 명분이 있는데 거기에다 다 쓰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절감해서 이 정도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난번에 청장이 중·소 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을 방문한 사실이 있죠? 구보에 나왔더라구요. 중소영세업자에게 지원을 했더라구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구청이 어느 기업체를 단독으로 정해 가지고 지원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시에서 배정 받아 가지고 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어떠한 업체신청을 받아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하면 시가 결정을 해 가지고 융자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기금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50억인가 시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매년 조금씩 내서 기금이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여기에서 준 것이 아니라, 시에서 기금에서 해 줬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에서 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기금에서 해 준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세수증대 노력과 절약예산 운용으로 28억 4,000만원이고 세입이 1,116억 4,500만원 이렇게 나왔고 잉여금 예산이 ’93년도 결산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이죠? 잉여금이 없을까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지금 시만 하더라도 저쪽에 전남 공고부지가 당초에 팔릴 것으로 알고 예산을 집행해 준 것인데 그것이 안 팔리니까 우리나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금년에 세수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산에 아무 지장이 없다. 예를 들어서 세입을 600억을 봤으면 금년에 600억이 다 징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 정도 잉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거기는 그렇게 나왔는데 이 쪽에 뒤에 내려가면 이월이 있죠? “박물관 지구 도로개설, 풍향 1동 소로 2류 459호선, 풍향 1동 소로 1류 300호선, 청소년 수련관 건립, 거진 저수지 택지조성사업”을 이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잉여금이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애당초 ’93년도 사업계획을 세웠다면 반드시 시행을 했어야 옳지 않은가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그 연도에 예산을 세우면 연도에 마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떠한 사유지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에는 익년도까지 이월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박물관 지구 도로개설하고 풍향 1동 소로 2류 459호선, 풍향 1동 소로 1류 300호선,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런 사업들은 명년까지 이월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하겠다 이 뜻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문제는 현재 형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업을 ’93년도에 하겠다 하면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발생 요인을 알아서 예산 편성을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사업을 해 놓고 이월시키니까 중간에 변동이 있고 이상 여부가 나와서 자꾸 이월시킨다 이런 것은 행정이 사업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드라도 토지매입이 순조롭게 빨리 되면 다행인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고 질질 끌고 하다가 정 안되면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재결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연도에 마치기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잉여금 예상 문제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4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창국민학교 후문에 포장마차가 13집이 있습니다. 언제 정화하는 것입니까?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이 북동에서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학교 후문 바로 옆에 13집이 나란히 있어서 술장사를 하는데 여름에는 정말 개판이고 난리인데, 동개천 복개한데 13집이 구멍을 뚫어 가지고 폐수를 내 버리고 있습니다. 폐수 내버리는 것 같은 것은 괜찮은데 안 해야 되지만 유해업소 정화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나 없애 줄 것입니까? 계속할 것입니까? 거기서도 가난하고 없이 살아서 포장마차를 해야 할 사람도 5, 6집은 될 겁니다. 그런데 7, 8집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살고 자기 집이 잇고 그런 사람들은 폐쇄를 시켜 버리고 정 없는 사람만 봐 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13집이 내가 오늘 하다가 안 하면 팔고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등경기장 앞에 하고 여기하고 북구에서 관할하는데요. 조사해 보면 여름에는 북동도 13집이라서 밤 12시경에 가 보면 100명이나 200명이 앉아 있어요. 요새는 겨울이라 없습니다만 동운동도 가서 보면 300명 이상 있어요. 공원 앞에 가면 오후 6시에 시작해서 아침 7시에 끝나는데 약 500명이 아침이면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런 곳은 괜찮지만 수창국민학교 후문은 어린이들이 다니는 국민학교 후문에 13집을 해 줘 가지고 4, 5년이 지났는데 거기 주민들이 만나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고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100번 말한 것보다도 정 위원님이 찾아가서 언제 없애는가, 안 없애는가 알아보시라고, 지난번에 없앤다고 해서 무등경기장 있는데로 합해 준다고 해서 13집 보고 “아마 그 쪽으로 가게 될 테니 그렇게 아세요” 하고 그 사람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 주니까 수긍이 갔었는데 이번에는 옮겨 줄 것으로 알았는데 개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개천 복개한 곳을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덧씌우기를 못하고 놔둬가지고 중앙선을 그려야 하는데 그 곳을 안 그렸어요. 그래 가지고 지역교통과장하고 저하고 김영환 의원하고 입회해서 어린이들이 건너다니는 건널목 관계에 대해서 주민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첫째 조건이 13개 포장마차를 없애 줘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학교주변유흥업소”라고 해서 나왔으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사항만 거론이 되는 것이지 추진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아무런 조치를 안 해 줍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주무과에 넘겨 주세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주무과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기획감사 실장님,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절감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또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개인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니까 우리가 따라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부분적으로 절감을 해 가지고 또 긴요한 다른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시책은 제가 개인적인 어떠한 의견을 제시를 못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몫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용비 수수료는 얼마, 공사비는 얼마, 그렇게 절감을 몇 %씩 하라는 것이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최하에서 최고가 얼마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각 항목마다 다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3%에서 10%까지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3% 에서 30% 까지인데요.
영종
기영종위원
항목마다 다 틀리다면서요. 그러니까 내무부 지침이 최저가 3%이고 최고가 30%에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효과도 없고 이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용비 수수료가 1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만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10%를 절감을 하니까 90만원만 쓰고 10%는 반납을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절감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이듬해에는 110만원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수용비 수수료를 쓰려고 하니까 100만원 어치가 꼭 필요한데 10%를 절감하니까 10만원을 떼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 절감하는 예산을 포함해서 요구도 하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고, 왜 그것을 내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냐면 아시다시피 “동장포괄사업” 1,000만원 의원들 앞으로 포괄사업비 1,00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에서 10% 절감을 한다 해 가지고 포괄사업비가 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900만원짜리 공사합니다. 1,000만원짜리 공사하는 것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100만원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100만원 뗄 것을 생각하고 900만원짜리 공사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예산 절감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추진하다 보면 해석하기에 달려 있죠. 1,000만원짜리 공사는 여기인데, 이것을 꼭 하겠다면 1,00만원이 드니까, 900만원에서 공사를 줄여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이고요. 수용비는 우리가 금년에 100만원 했는데 내년에 깎을 것을 예상하고 10만원 더 하고 그렇게 못 합니다. 딱 기준 책정량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수용비 같은 것은 더 올리고 내리고도 못 합니다. 딱 기준 책정량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얼마 절감하라고 하면 절감하고 사용하고 있지 금년에 얼마 절감하니까 내년에 절감할 것을 예상해서 더 올리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가 대개 보면 종이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수용비 수수료에서 나가죠. 그런데 이것이 올 5월에 유인물 해서 예산 절감한다 해 가지고 폐지, 한 번 사용한 것을 “폐지활용”이라는 도장을 찍어 가지고 여기다가 “제21회 임시회 의사일정” 해 가지고 다시 재 사용한 것입니다. 글씨도 못 알아보겠어요. 이것도 조금하다가 말더라구요. “정말 절감을 하는구나” 했는데 한 달도 채 안하고 다시 좋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로 예산 절감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종이도 이렇게 좋은 것 필요 없어요. 갱지로 해도 충분합니다.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나 모든 유인물을 갱지로 해도 충분하고 또 양면 복사해도 상관이 없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더라” 그것은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그 전에는 안 했을 때에는 폐용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계속 그것으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활동할 폐용지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활용할 폐용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일반 좋은 용지를 쓰고 또 있으면 폐용지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그렇게 안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보고서 용지 같은 것은 왜 갱지로 안하고 이런 것으로 하는지는 지금 우리 복사기가 갱지로 복사되는 기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 갱지로 하려면 인쇄소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더 복잡하고 예산이 소비가 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갱지로 해서 인쇄소에 맡기는 것이 더 많이 든다고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한 장만 써 가지고 여기서 복사를 하잖아요. 용지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인건비까지 줘야 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폐지가 없어서 하다가 안 하는 것도 잘못된 답변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써버리니까 많이 쓰니까 폐용지가 안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 전에는 계속 나오는 것이 왜 그랬냐면 폐용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썼는데 매일 전부 쓰고 보니까 이것이 나온 종이가 없어요. 쓸 종이가 없어요. 폐용지가 안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갱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복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복사가 안 되죠.
영종
기영종위원
이 종이는 안 됩니까. 이것 아니면 다른 종이는 안 됩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잘 안 나오고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종류밖에 복사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만일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몰라도 설령 나와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싸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용으로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세수증대 노력 절약 예산 운용으로 28억 4,000만원 잉여금 예상이 된다” 달리 표현하면 불용액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말이죠?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잉여금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예측을 잘못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남는 경우, 그래서 불용액이 남는다고 그렇게 보는데 요새 언론에서도 다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용액이 많아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론에 집중적으로 맞고 있는데 이 28억 4,000만원이면 상당한 불용액입니다. 예산이 28억 4,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순수 예산절감으로 해서 남는 잉여액을 얼마나 됩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거기 보면 세입을 100억을 봤는데 110억이 걷혔다든지 해서 잉여가 생긴 것이 16억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잉여가 생긴 것이 11억원입니다. 이제 나오는 잉여가 생기는 구분은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5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5억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설계는 5억으로 나왔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모두 저가입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이 남는다든지 5,000만원이 남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낙찰 가격은 또 다른 데다 활용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잉여가 생긴 것입니다. 불가피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구정쇄신 기획단” 말씀입니다. 구정쇄신 기획단은 누가 참여하고 있고 몇 명이나 됩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구정쇄신 기획단은 공무원만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몇 명이고 어떤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이제 자체 내부에서 직원을 차출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8명으로 했습니다. 8명으로 했다가 일부는 해체시키고 중간에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하다가 9월말로 해서 해체를 했습니다. 당초에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실적은 말하자면 “쇄신 과제 발굴 실적” 해 가지고 행정 쇄신 과제 주민제안과제 그런 것이 기획단에서 발굴했던 것이에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기획단에서도 발굴하고 각 과에서도 발굴하고 기획단에서 각 과에 요구해서 나오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나온 것입니다. 주민들한테도 나오고요.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곽정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4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 2명(구 1명, 동 1명)” 되어 있는데, 증원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전문 요원은 지금 동에 가면 영세민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사회복지 전문 요원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 직원이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거택 방문을 하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 전문 요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학교 사회학과 나와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5페이지입니다. “’93 상반기 평가보고회 결과” 바로 밑에 “진도분석-85건(완료 4, 추진 중 81)”인데 여기에서 진도라는 것은 먼지가 많이 나고 공사장이 마을 인근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진도가 아니라 얼마만큼 되었느냐 하는 추진 과정의 진도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었냐면,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일곡동에 있는 사업장을 지적을 해 가지고 현지가 TV에 나오면서 진도 여부에 대한 당국의 처리 여부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인 줄 알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배 위원님이나 기 위원님의 질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페이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우면 금년에 하려고 한 것인데 만약 못했을 때에는 이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박물관 도로 개설이라든지 청소년 수련관을 우리 구비로는 다 못하고 시비가 있으니까, 항목을 세워서 일응 구비와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설령 못한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구비만을 전액 여기에다 예산 편성할 것이 아니라 못할 것 같으면 시비야 우리가 손도 못 대니까 구비만이라도 조금 세워 놓고 복지비에 활용해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금년 사업을 계획을 하면 꼭 금년에 못할 것이다. 그런 것도 예상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구비는 우리들이 쓸 수 있잖아요. 시비는 그 사업 아니면 못 쓰지만 그러니까 구비만이라도 좀 많이 100%할 것이 아니라, 30%나 세워 두고 70%는 다른 복지비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을 착수하면 그 사업에 계약을 체결해서 한다든지 또는 그 사업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한 것이지 그것을 깎으면 일이 안 되죠. 다른 곳에 전용해서 못 씁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 사업을 그 해에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이렇게 이월해서 내년도의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못해서 이월한 것이 아니라 추진하면서 이월한 것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구는 몰라도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문흥택지개발지구가 거기는 9월 27일 이후에는 건물을 짓게 되어 있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내년에 시행한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입찰했으니까 명년까지 계속해서 끝난다 그 말씀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금년에 안하고 명년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입찰을 했으니까, 일해 봐 가지고 착공한다 그 말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입찰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언제 착공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착공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는 낮잠 자는 불용액을 안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비만이라도 활용하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불용액을 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20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20억이 섰으면 20억에 한다고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가정해서 20억 예산이 섰는데 20억의 설계를 해서 입찰해 준 결과 18억에 누가 입찰을 해 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남죠.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 이 정도 남은 것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20억이 섰을 때 10억이 구비고 10억이 시비에서 보조가 되었다고 했을 때 금년에 일이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아까 구비에서 세운 10억은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우선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당초에 안 세운다 그것이에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안 쓰면 사업이 안 되죠. 입찰이 안 되죠.
건수
표건수위원장
양홍근 위원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다름이 아니라 요약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2페이지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이 있는데 추경예산은 지금 시 교부금이 몇 %입니까? 85억 900만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있고 교부금이 몇 %이며 구비는 몇 %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몇 %라고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일단 사업에 따라서 일률적인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시비를 50% 해 준 것도 있고, 80% 해 준 것도 있고, 20 %해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구비도 들어 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도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구비가 얼마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50%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추경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잘못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추경예산의 당초 예산 사업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을 했을 때에 많이 넉넉히 편성했다고요. 그런데 본 예산에서 사업을 편성할 때 얼마다, 얼마다 편성했을 때 부족하게 안 했다 이 것이에요. 그럼에도 추경이 많이 발생한다 이 말씀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추경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원칙이라고만 볼 수 없어요. 다만 예산 편성 과정의 잘못된 점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추정해서 이 사업이 얼마라고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추정했던 금액하고 맞느냐 하면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산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부족한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족 금액을 다시 추경에 넣어 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결과적으로 추경이 많이 발생하면 한 만큼 예산 편성이 잘못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경이 많이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을 본 예산에 잘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아무리 본 예산을 잘 해도 추경을 편성을 해야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금년에 27억이 잉여금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7억을 뚝 떼어다가 금년 예산에다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가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내년 4월 10일에 결산을 해 가지고 잉여가 확정이 되면, 이것은 우리의 추정이거든요.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된다는 것이지 반드시 27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명년 4월에 총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그때 27억이라고 했는데 30억이 될 수도 있고 2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해야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시에서 교부금을 준 것은 어느 항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씀입니까? 자치구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부금이고, 보조금은 어떤 항목 사업을 지정해서 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추경에 보면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어느 항목에 정해져 있어요. 자주 바뀌고 변경하는 그런 사항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구비의 추경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본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제가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안 할 수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시가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북구 보건소를 짓는데 그것을 북구청에다 보건소를 10억을 가지고 짓는데 북구청에다가 5억을 보조해 주려고 시장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서 가내 시를 우리한테 해 줬어요. “5억 정도 주마” 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에다 5억을 잡아 놓아서 했는데 시의회에 물어 보니까 “무슨 소리냐 많으니까 3억 깎고 3억만 줘라.”하고 예산을 통과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시장이 우리한테 보조금 정정을 해 줍니다. 통지를 해 줘요. 그래가지고 5억을 했던 것을 3억을 또 깎아야죠. 추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는 시 마음대로 하냐 하면 시도 중앙 것이 변하면 변하고 시도 변하면 또 우리도 변하고 있다 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곧 전국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농약대를 농림수산부가 금년에 농민한테 “50%를 보조해 주겠다”고 하고 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50%는 많으니까 30%씩만 해라. 그러면 그것이 전국 시·도로 다 내려갑니다. 50%를 30%씩 해라 하고요.
경춘
배경춘위원
제가 여기서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는 말씀 안 드렸는데 대부분은 어느 국가가 되었든 어느 시가 되었든 본예산에 충분히 사업을 그 금액을 해 놓고도 거기에서 부족했다든지 그러면 추경에 다시 그 사업에 붙여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영종
기영종위원
추경이 꼭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발생하는 것이 좋다고 강변할 수는 없죠.
경춘
배경춘위원
여기에 보면 추경 발생이 본예산에 1/7이에요. 그런데 1/7이 우리 구비냐 시보조금이냐 그것이 합해서 추경이 된 것인데 그래서 구비가 얼마나 되냐 몇 %인가 물어 봤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은데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잘 편성해 놔도 국가 예산이 변동해 가지고 시 예산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변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곽정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기획감사 실장님께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 말미에 가서 “금후 계획” 이 있는데 내역에 “확정된 행정쇄신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 및 실적관리” 그 밑에 가서 카드화 관리 : 144건(자체 112건, 시19건, 내무부 13건)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144건은 한 건, 한 건을 카드화해서 지금 작성을 해 놔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2건은 구정 자체가 개선을 해야 할 사항들이고 “시 19건”이라는 것은 시가 승인을 해 주거나 시가 지시를 해 주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다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했고 내무부가 13건이라는 것은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건의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렇게 내무부로 건의가 되었으면 내무부에서는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검토해서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어떠한 제도를 바꾼다든지 하는 사항을 결정을 해서 그것은 너희들 생각이지 그렇게 바꿔선 안 된다든지 해서 무시해 버리든지 결정을 해 달라고 보고를 한 것이고 112건은 간단한 것 우리가 우리 행동으로 우리 마음으로 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령이나 어떠한 제도의 구애 없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그 각 과 거의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불 켜 놓고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갈 때 불 켜 놓고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혹시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나가면서 불 끄고 나가서 밥 먹고 와서 다시 불 쓰고 이런 것은 상당히 전기를 절약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일인데 이것을 못 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실천하자 해서 그런 사항들 아까 이면지 사용 같은 것, 간단하게 신경만 쓰면 될 일 이런 것들이 112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의 상급 기관에서 해결해 줘야 할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 드린 것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을 개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정신적으로 쇄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정흠
곽정흠위원
알았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카드를 작성한다 그 말씀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카드화 해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우리 사무실에 가면 “금주의 실천사항” 해 가지고 금주에는 중점적으로 점심 먹으러 가면서 소등하고 가자, 이 주에는 서로 아침에 사무실에 나오면 친절하게 인사하기 하자든지, 각 과에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가 다 이행이 된다고는 자신 안 합니다. 혹시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정신 써서 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무원들의 복무 자세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많이 정신이 조금 바뀌어 졌다고 봐집니다. 어느 정도 바뀌었느냐 하는 것은 답변을 못하지만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문책현황” 이 나오네요. 감사실적은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실 감사관이 한 실적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다른 사항으로도 징계 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감사원 감사를 말합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감사원 감사는 없습니다만 다른 여건에서 징계 처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다른 여건이란 어떤 것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징계에 가서 9명인데 “파면이 2, 감봉이 1, 견책이 6” 그렇지 않습니까?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문책현황” 이 우리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이렇게 문책을 한 것인가?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고 외부 기관에 의해서 적발된 것도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외부 기관이란 어느 기관을 말합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검찰이나, 경찰이나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파면 2라는 것은 외부 기관에서 적발한 것입니까? 누구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 최종운하고 건축과에 조영철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파면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해 가지고 문책한 것은 말하자면 경고라든지 훈계라든지 주의라든지 견책이라든지 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 나머지는 거의 자체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파면 2건 외의 감봉, 견책, 경고, 훈계 전부 다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감봉은 다른 것이 감봉이 아니라 기사 건인데 감봉에 맞을 일이 되어서 감봉이 아니라 처음에 잘못을 해서 견책을 맞았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실수를 해서 견책을 맞아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겹치면 감봉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감봉을 맞는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지금은 옛날에 비해 많이 좋아져지고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고 건실한 것을 저도 느낍니다만 아직도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조심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DID회선을 설치하려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기획감사실에 손천만 실장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 해서 북구청 전화를 돌리면 손천만 실장님이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체 전화가 있어 가지고 몇 국에 몇 번하면 예를 들어서 523국에 몇 번하면 그것이 북구청 교환대로 들어와 가지고 교환대에 “기획감사 실장님 대 주십시오” 하면 그 쪽으로 대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DID로 바꾼 것이 뭐냐면 우리 북구청만 국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510국이라는 것이 북구청 국번인데 하나의 국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민간인은 전혀 못하고 우리 북구청만 510국을 씁니다. 누르기만 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국 전화가 있는 데로 바로 나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일반인이 기획감사 실장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모르면 북구청 전화번호만 알면 어떻게 합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전부 510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라든지 구보 같은 데에 모두 홍보를 했는데 북구청은 510국으로 하고 단 당분간만 몇 개 전화만 놔두었습니다. 왜냐하면 510국인지 모르고 그 전 전화를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하니까, 몇 개 전화만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어떤 사람이 실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 전화번호만 알면 되죠. 또한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북구청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국번이 510국입니다. 옛날에는 바로 받는 것이 없고 전부 교환대로 가서 교환이 대 주고 그런 복잡한 절차였고 일반 전화가 과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통화하고 있으면 전화가 통화 중이라서 전화를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획감사실 번호는 대개가 2단위입니다. 211번은 기획계고 제 번호는 206번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만 더 붙여 버리면 그러니까 510국의 1206번이 제 번호란 말씀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미 설치되었습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실장님 번호는 몇 번입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510국의 1206번이에요.
영종
기영종위원
바로 받겠네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기획감사실 전화가 몇 대예요? 510국이 몇 대예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몇 대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당초 이 사업에 필요한 액수는 얼마나 들었어요.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200만원 들었습니다. 동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8페이지의 “본촌동 거진저수지 택지조성사업” 이면서 이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인가가 나와서 그렇게 되면은 건설부로 하면은 전부 다 자치구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국토관리청에 용도 변경만 하고 건설부로 자치구로 소유 권한이 넘어간다 이거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국토관리청에 용도 변경만 하고 건설부로 자치구로 소유 권한이 넘어간다 이거죠?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알았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주민들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주민들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쩌나 했는데 주민들이 전부 다 빨리 해 주라고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빨리 촉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11페이지 “향후 감사계획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위주의 감사, 감찰 확행” 대형사고를 종류로 보면 몇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가지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형사고, 대형화재, 대형건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교량도 있고, 가스, 유류 등 많습니다. 이것은 몇 종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는 대략 교량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또는 주요 시설로 가려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위험한 교량이 있는지 없는지 봐서 위험한 교량만 관리해야지 전 교량을 다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기획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만
손천만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표건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부임한 지 오늘로서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업무 파악이 미숙한 점 없지 않습니다. 오늘 보고에 미숙한 점이 다소 있더라도 많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구정주요업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간단하게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예, 양홍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양홍근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노거수보호 그런 곳도 있지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왕버들은 지정 문화재가 아닙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지정 문화재입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그것은 관계없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향토 문화 예술로서 가치가 있는 사항들을 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근
양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방금 보고된 사항 중에 예산은 작년에 기 세워준 것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문화재 보호 업무는 거의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 중에서 조금 전 구정홍보 사항으로 구보지 발간이나 각종 구정 소식이나 이런 사항들은 연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김용학 씨 일은 다 끝났습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금년에 다 끝났습니다만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각종 문화재를 답사하시고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가 금년에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예산 반영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되면은 여러 위원님께서 고생하시고 제기한 사항들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산 범위 내에서 금년에 착수한 사업은 끝났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무형문화재 전수자 학생 장학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학금 지급이 북구 조례에 규정이 있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는 아마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사라져 가는 우리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해 나가기 위해서 후계자 양성을 해 가지고 계속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중요한 문제라면 조례를 만들어서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문화공보실에서 임의로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서 임의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지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시 지정으로 하는데 시 지정이 되면 장학금 주라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장학금을 주라고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지침입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들어갑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보고를 하면 지침서를 첨부하세요?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예.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공보 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문화공보실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오늘은 이것으로 해서 종결을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