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3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보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년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찬주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장 인사) 이만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인사) 청소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자리를 옮긴 나사윤 환경보호과장 내무부 연수교육 중으로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자리를 옮긴 김창전 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인사) 다음은 김종식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인사) 다음은 김성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인사) 보고에 앞서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주시고 쾌적한 환경 보존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북구에서 20여 년 동안 살아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북구에 살아갈 북구 구민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행정의 손길이 미쳐 미치지 못했던 변두리 지역이나 농촌지역 그리고 뒷골목까지도 행정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우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인 비판과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림과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구민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본 회의장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심도 있고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

사회과장 서찬주입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과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과 같이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사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보고 순서에 따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 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문제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고사항에 따른 질의는 다음 정기회의 감사에 대비하는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는 감사 때 우리가 건의하기로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경우는 여러분께서 잘 보셔 가지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오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말씀하세요.

사회과에서 각 목별로 사회 전반에 걸쳐 잘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보고서 만드는데 고생은 하셨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 보고서를 제출해 주실 적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바쁜 사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문제점 또 주민들하고 이런 사항을 하면서 생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사회과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밖에 안 나오거든요.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적어 했었을 때 빠뜨린 것 같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해서 어떤 애로가 있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빨리 속개할 수 있게끔 그런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같은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말씀입니다. 지원대상현황 753세대입니다. 지원 연 인원은 7,199세대입니다. 그러면 지원 연인원 표시는 세대로 되어 가지고 있고 7,199세대인데 지금 현재 지원대상은 753세대라면 약 10정도 되는데 그렇게 변화가 심합니까?

고정된 사람은 있는데요. 한 동에 한 사람씩만 하게 되면 20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명만 있어도 한 세대가 되거든요. 노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절반만 해도 10여 세대가 바뀌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명 꼴로 돌아가세요.

매월 이런 보고를 받아서 정리를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월말 기준으로 해서 월말로 마감을 짓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돌발 영세민이 적게 생산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해가지고 추진실적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정된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양곡 기준해서 8,281㎏을 예산에 책정해 놓고 있는데 실제 지원된 것은 3,270㎏을 다시 말해서 약 40%의 추진을 했다고 볼 수 잇는데 돌발 영세민의 양곡 구호를 위해서 신청 절차 또 선정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각 동에서 주로 이 사람들이 생계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재난을 당했는다든가 사고를 당했다든가 해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야 하는데 가족 상황이랄지, 또는 조그마한 재산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은 어려워서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갑자기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생활보호위원회랄지 주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또 실제로 동 직원들이 가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해줍니다. 그런데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아까 월 백미 10㎏인데 그것뿐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묻겠습니다. 신청은 당사자가 동에 신청한다든지 또는 동직원이 출장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그것을 100% 받아들입니까?

반드시 주위 여건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어떤 기준을 특별히 설정해서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완전히 객관적인 사항인데요. 어떤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우면 줍니다. 공감이 되었을 때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동에서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상당히 제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봐 가지고 타당성이 있을 때 지출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4페이지, 금년도 각 동에 의료보장계에서 돌발 영세민 발생시 각 동장들에 한해서 20%인가 30% 내려주라는 돈 내려줬죠? 그것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가 조사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서 쓰고 있는데 양곡 지급한 사항만 했습니다. 아직 조사는 못했습니다.

돌발 영세민이라면 가족과 같이 어려운 생활을 해오다가 느닷없이 운수업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구속이 되어서 그 분이 생계를 유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돌발 영세민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주위에서 그런 분들을 봤는데 지금까지 한 3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혜택을 잘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그 철자에 있어서 구에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쌀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사회과 직원들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그때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현황보고를 받아 가지고 구에서도 이렇게 그런 사람 두 사람이 생겨 버리면 몇 푼 안 된 것 그 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1년 치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추궁 해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보호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볼 일이 있어서요. 영세민 채택할 때 대학생이 있는 가구주는 제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영세민들은 아예 대학교에 못 다니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세민에 대해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제외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고등학교 과정으로 20세까지 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가 넘어서 대학교 다니면 성인으로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능력이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20세를 먹었더라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실업계면 학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을 때에는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런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제외됐다 해가지고 문화동 그 쪽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현지 조사해 보면 대학생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런 가구가 5가구 접수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이 있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학비를 벌면서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그래도 대학이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의지에서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을 혜택을 못 받고 영세민까지 탈락이 돼 버리는 그런 경우까지 있어서 하소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방안은 앞으로 어떻게 세우시랍니까?

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에 딱 되어 있고 저희들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학생이 어디 가서 떨어져 가지고 가구주를 이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이 행정상으로는 복원될 수 있겠죠. 그런데 법에 가서 딱 못이 박혀져 버렸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입니다. 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묻고 싶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체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두암동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계장님도 가셔서 보시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시에서 구를 경유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까?

예, 모든 예산은 이 쪽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여담입니다만 며칠 전에 노인들이 저희 집을 찾아 오셨어요. 찾아오셔 가지고 운영이 너무 빈약하고 지금 종교 재단에서 그것을 맡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노인들 운영 사항이 너무 빈약해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좀 머리를 잘 쓰신 분이 계신가 어쩐가 중앙에 청와대 종합민원실에다가 건의서를 보냈데요. 건의서를 보내 가지고 “이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가?” 건의서를 보내니까 답변이 오기를 “월 520만원씩 매월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노인들이 남여 합해서 수용인원이 약 90명됩니다. 그런데 전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건물 내에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그 목욕탕 영업을 하면 방이 좀 따뜻하고 목욕탕 영업을 안 할 때는 일절 불을 안 때 버리데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양반들이 찾아 오셔서 “우리가 청와대까지 질의서를 보냈는데 월 500만원씩이 나온다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한 번 문의를 드려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항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그것도 조금 참고를 하시고 한 번 복지재단 종교재단에서 그것을 맡았는데 그 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운영 문제에 노인들께서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이 있고 또 매일 노인 양반들이 거기에서 신문을 보는데 그것이 예산이 일원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그 복지관 측에서 그래도 한 두 부정도 일간지를 거기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기를 신문이라도 한 부 좀 구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지방지 신문이라도 한 부 넣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좀 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우리 지방지를 선택해서 신문 두 부 넣어 줘봤자 월 돈 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노인양반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좀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질의하기를 운암동 관내에 부지가 있다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짓게 되면 지원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가정복지과나 사회과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구에서 지어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들 3분이 전부 추진 중에 지금 바뀌어져 버렸는데요.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알고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영세민이 주로 거주하고 있거든요. 운암동 2단지요. 거기에 건립이 될 수 있게끔 현재 동의서 까지 싹 받아 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이승현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속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청 재원 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해요. 법에 가서 못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각종 복지 업무 분야에서 할 수가 있는데 사회 종합복지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프로그램이랄지 유아 프로그램이랄지 건강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종합적인 복지관은 안 됩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지원으로 해서 장애인 보철 차량 특별소비세 면세가 금년에 17건이 있었는데 지금 총 장애인 보철 차량 특별소비세 면세가 금년에 17건을 합해서 총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제가 와서는 지금 현재까지 40여 건이 됩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총 몇 건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별도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취로구호에 노임단가가 1만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1만 3,000원으로 거기에 임하는 단순 노무자가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시중단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3만원 페이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말하는데 1만 3,000원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 분들이 형식적으로 하루 일과를 끝낼 것 같으면 오히려 비능률적인 것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영세민이 생활능력이 있을 정도 된다면 영세민이 안 되거든요. 4,50대 아녀자들이 주로 나와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 사업체나 개인 집에 가서 일하는 것 같이 열심히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맡겨 가지고 동 직원이 하루에 두세 번씩 다니면서 풀 뽑기랄지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구두칼 주어 가지고 뜯게끔 그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많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란에 가서 영세민의 기준을 지금 현재 어디다 두고 생업자금을 줍니까?

생활보호법 상으로 봐 가지고 자활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가령 전답이라든지 주택이 있으면 영세민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융자조건에 가서 담보제공 시 1,500만원까지 이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자 보증인이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 및 회수상황에서 아까 보고 때 영세민 아파트 들어온 사람이 광주시 전체의 51%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수 이상을 북구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불금 상환에 대해서 시비 지원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17페이지 영세민 장기입원환자 위문 200만원 예산 세웠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30만원 집행하고 아까 과장님 보고할 때 나머지는 지금 현재 200만원이면 15% 정도 시행이 됐죠? 그러면 85% 정도는 연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본 뜻과는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 저희들도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추리고 추려서 할란다 하는 말씀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입원환자 위문이 목적인데 이 예산을 전부 쓰기 위해서 연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억지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설사 예산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무작정하고 쓰는 것은 배제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절대 배제할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구)

유연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박용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 분이 발언권을 얻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간단 명료하게 발언을 끝내버리고 합시다. 아까 설명들을 때 체크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분이 발언권을 얻으시면 다해 버려요. 그래야지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의하기 전에 페이지 별로 한다고 했는데 방금 체크를 해놓고 총괄해서 한다고 했는데 방침을 확실하게 정해 놓고 합시다.

방금 양해사항으로 박용철 위원 2페이지를 한 다음에요 2페이지만 한 줄 알았더니 계속 연달아 읽어 가서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별로 해서 일단락 끝난 것이 원활하지 박용철 위원과 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나머지 위원들도 계속 그렇게 한 다면 12시 돼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은 생활이 어려운 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장애인 등록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생활이 어려운 자는 아까 말씀하듯이 법정 영세민을 말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봐서 현저히 생활이 어려운 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액이 1,031만원입니다. 금년도 장애인 재활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책정액은 1,031만원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영세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학비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책정됐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면 예산상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중복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지급이 1,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설정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집행된 것은 장애인 학비지원 또 장애인 의료부담 지원 해가지고 약 3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비라든지 자금이 교부가 안 되어서 이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것입니까?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등록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등록 절차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생활보호 업무는 법정 영세민을 말하는가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예산과 별개로 중복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기정예산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전도자금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삽입되지 않은 것이고 지금 현재 집행된 사항이 보장구라든가 무료보급인데 전혀 집행되지 않고 앞으로 할 것이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첫째, 장애인 등록절차는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장애인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 의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판정했으면 진료비를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줍니다.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자 관계는 생활보호법의 기준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 아까 중복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금은 전도 자금으로 시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을 대리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액 관계는 여기 금후계획에 가서 15명 48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보장구 무료 배부 관계, 이것은 예산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서는 저희들이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다 하더라도 다리 없어진 부분의 길고 짧음 또는 부위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분들이 가서 어디에서 맞추쇼 하는 말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문 의료를 관리할 수 있는 보건소나 다른 의원에 가서 점검을 하라고 했습니다. 검증을 하라고 했어요. 그 검증결과에 따라서 대충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장구 지급을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요. 지금 장애인 의료보호에 있어서요. 우리 구에는 그 동안 해 왔었습니까?

예,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하고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일부 지정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오던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도 그랬는데 제가 의혹이 많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넘겼는데 회계과에서도 이것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지금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제일 양심적이고 잘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통된 견적을 받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문제점이 많고 현재 주위에서 장애인들이 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자기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간에 있어서 상당히 트러블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좀 끗발 있는 사람이 다 가져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협정가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내면 그대로 무조건 받아 주는 그런 식의 일들이 있다고 주위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재료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들어가고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 가지고 그것을 해주시고 이것은 많은 것이 아니고 적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폭리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지금 국비하고 구비만 있는데 시비지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이 시에서 해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포괄적으로 한 것인데 시에서 할 때부터 지금 문제가 있어서 계속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만큼 한 군데로 맡기지 말고 실제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잘 알아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학교마다 틀린 곳이 왔기에 두 군데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명심할랍니다.

지금 장애인하고 영세민하고 상관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영세민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소득이랄지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도 이렇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계 능력이 있는 장애인은 등록만 했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되어 있다면 우리 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 번 더 규명을 해 봐서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유산이 많이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서는 안 되죠. 그것을 명심할랍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알기 쉽게 규명을 해주십시오.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는지…….

예.

9페이지요. 지금 현재 “저소득 주민 취로 구호사업” 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두철 위원님도 다른 방면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1만 3,000원이란 1인 1일 노임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저희 기관장도 지침을 분명히 해 놨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만 3,000원을 주고서 아침 일찍부터 노역에 투입시켜 가지고서 해 질 때까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침을 잘 따라 가지고서 그 날 어디서 어디까지 일찍 끝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아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감사 때도 질의가 나오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 보충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를 받았을 경우 만약에 영세민이 제외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 많을 돈을요.

당초에 인가를 받은 사람은 그 조건에 의해서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융자금을 주는 자체가 생업을 더 부흥시키고 탈영세민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계능력을 더 올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영세민을 500만원이나 700만원이죠. 7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가게라도 얻어서 가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활능력이 나아지면 영세민에서 제외되죠? 그러나 그 낙후 조건은 똑같이 당초 계약이니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 신청을 해 놓고 보증인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구청에서 보증 안 해줍니까?

11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1페이지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생업자금융자 명단 있죠? 그것하고 뒤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명단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동장의 책임 하에 월 1회 이상 행정지도를 한다는데 솔직히 지금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을 70가구 이상 된 동만 배치를 해 놓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회복지요원이 아니다 보니까 전혀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모순점이 제가 충분한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국비를 지원해 주고 그 분들을 사회복지요원들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세금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웬만큼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할 요건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전에 우리 시민이 받아야 될 것은 사회복지요원이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고 그러면 사회복지요원이 그것까지는 관리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 요원이 70가구 이상이 안 된 동은 없잖아요? 물론 70가구 이상인 동도 없는 곳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문화동이나 각화동 거기는 70가구 이상이고 엄청나게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요원은 단 3명이에요. 단 3명이면 70가구 이상씩이라고 했으면 70가구만 보더라도 사회복지요원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요원들이 거기에 자기의 영역이 아닌데 조사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94년도부터는 70가구가 아니라 50가구 정도는 충분히 사회복지요원들이 배치되어야 되지 저희 영세민들 중에서 솔직히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고령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분들이 조사를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하지도 않고 있어요. 또 작년 감사 때야 저희가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각 동에서 다 모아 가지고 사회복지요원들이 동별로 돌아가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는 “수박 겉 핥기 식” 이고 이제는 정말 그런 행정이 아니라 복지 측면을 세워야 만이 우리나라가 부강해 지는 거고 없이 사는 사람들도 넉넉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실 있게 사회 복지면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이 복지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원의 영역을 확대 해달라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소득층 도시 지역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기준을 보게 되면 보사부에서 내려 줬습니다. 저소득층 70가구 이상 동에는 1명, 200가구 이상 동에는 2명, 400가구 이상 동에는 3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영구 임대 아파트 지역은 1인당 300가구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우리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동, 서산동, 우산동, 두암동 이런 데는 70가구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설명 드린 것을 보시게 되면 충원해서 우리가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7명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지금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한 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원 상으로 봐서는 27명이고 현 원은 지금 문화동이 하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사람이 사표를 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해주었습니다. 정·현원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아까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설령 한 세대가 있더라도 사회복지 전문 요원들을 넣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기는 저도 공감하는 일입니다만 국가의 재원상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여기 노동조합 설립 변경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 볼랍니다. 설립신고는 은진택사 외 2개 조합인데 변경 신고는 48개 조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산 신고가 14개인데 변경과 해산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렵니까?

예, 첫째 변경입니다. 변경은 이것이 거의 어떤 데는 임원의 변경이랄지 무슨무슨 노동조합 있지 않습니까?

업체는 그대로 존속하는데…….

예, 그것은 놔두고 변경에 가서 어떤 것이 포함 되냐면 임원의 변경,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이 변경되지 않겠습니까? 임기가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1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변경사항도 변경신고에 해당되고 임원의 변경신고도 변경신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사가 갑이라는 회사였었는데 명의를 을로 바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노동 조합도 갑 노동 조합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을 노동 조합으로 바꿔야죠. 명의 변경도 해당됩니다. 이런 사항이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변경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9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현재 해산 된 조합이 14개 조합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해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무슨 노동 조합이라고 명칭만 걸어 놓고 2년 이상을 저희들한테 아무 변경신고도 안 넣은 데가 있습니다.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해산 신고를 해야 하는데 노동 조합이 없어져 버렸어요. 전남대학교 무슨 노동조합도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업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조합장 그만둬 버리고 없어져 버려서 그런 것을 실지로 조사해서 없앤 곳이 14군데입니다.

그래서 조사 해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유령 노조다. 가서 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자동으로 해산 시켜서 해산 신고가 됐다. 그 말씀인데 그러면 그것을 확인 직전까지는 모든 예산을 노사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장기간을 방치해 놔둘 수가 있습니까?

그 노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노사 화합을 보면 모범조 표창이랄지 해외 연수라든가 이런데 쓰는 것이지 솔직히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유령 노조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게 이해가 덜 간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2년 이상을 저희들한테 아무 신고도 안 한 곳을 점검을 해가지고 현지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어떤 조합은 회사가 없어져서 신고 들어 온 곳도 있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담당 직원이 출장을 해가지고 가서 전부 확인을 하죠.

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요. 신고니까 수리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조 관리를 월 1회라든가 분기별로 1회라든가 이렇게 노조 관리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러면 그 기간에 해산되어 버립니까?

예.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동조합이 85개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대장에 있지요?

예, 명단이 있습니다.

이번에 연수는 몇 개 업체에서 11명을 선발했는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렵니까?

예,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냈는데요. 대강 조합원 50인 이상이 등록되어 있는 대단위 위주로 합니다. 소단위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단위 50인 이상이랄지 또는 30인 이상이랄지 이렇게 공무 지시를 할 때 연수 희망자를 먼저 조사합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그런데 큰 회사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담이 20%가 있거든요.

그러면 1개 업소에서 11명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업체에서 선발했을 것 아닙니까?

신청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2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구·시비에서 부담할 것이니까 신청을 해라 하는데 신청을 해가지고 안 가 버린 데가 2회사나 있었어요.

그러면 국비에서 몇 개 업체가 나갔습니까?

지금 보고드린 대로 16명이 갔습니다.

1개 업체에서 1명씩 갔습니까?

예, 1명 내지 2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질의 해주세요.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중도 퇴소 때 구비 서류 있습니까?

학원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저희들은 모르죠.

학생이 그것을 제출한 예는 없습니까?

학생이 제출한 예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단 자퇴 원서를 내는 경우에는 생활 보호 대상자에서 그 사람은 제외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학원에서 이렇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퇴소했습니다” 하고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한 20여 개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발견되면 전체를 안 줘버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 하면 이 고용 촉진법이 학생을 저기 하는데 생활 보호 대상자 직업 훈련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돈을 자기들 통장에다 넣어 줍니다. 학원에다 안 보냅니다.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학원에다 주고 그렇게 해서 가게 하는데 만일에 돈을 안 내게 되면 서로 트러블이 생기죠. 쌍자가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 났어요. 제도상으로 봐서는…….

그러면 자격증 취득이라는 것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해서 컴퓨터 1급 정보 자격증, 2급 정보 자격증 그 자격증을 학원에서 국가 응시 자격 시험에 응시하도록 해가지고 합격했을 때는 그 학원을 통해 그 학원의 이름도 나고 본인의 영예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합니다.

만약에 1개월 분의 학원비를 줬다 칩시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을 못 땄어요. 그래가지고 2개월을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 이제 3개월 내지 6개월 걸리는 자격증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 6개월입니다. 또 대부분 재교육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못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상황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골고루 혜택이 가야죠.

학원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18부상자에 한해서 1종으로 혜택을 하고 계신다는데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5·18부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영세민 의료 보호 1종이라는 것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요?

전액 면제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만약에 몸이 허약해 가지고 상당히 고통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은 1종이 안 되어 있거든요.

1종입니다. 이번 10월에 다 바꿨습니다. 10월 13일자로 확정됐습니다. 안 됐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5·18 부상자로서 시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주장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분 같은 경우는 보상금까지 받았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명단이 넘어 왔으니까요. 그런 사람은 전부 무료로 해주었습니다.

16페이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장기 입원 환자 말입니다. 이것이 3명, 15% 측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85% 약 17명을 위문해야 되겠다고 예산으로는 나와 있는데 이걸 대개 연말 가서 어느 정도 불우이웃 돕기 겸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종결을 짓든 간에 파악을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조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장기 입원 환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장기 입원 환자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조금 적네요. 대출금도 안 나왔습니다.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인지 발생 안 하면 절대 지불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첨언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물론 영세민이 장기 입원자 위문 관계는요. 본인들이 모든 사항을 잘 알아서 보고해 줄 분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또한 항상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점검해서 장기 입원 환자가 발생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모를 겨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좀 유념하시고 많이 안 생기는 것은 사실상 건강이 증진 됐다는 결과로 좋은 현상인데 혹 또 몰라 가지고 이렇게 책정된 적은 예산이나마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유념하셔 가지고 항상 철저한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그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반드시 장기 입원 환자는 그런데 180일 이상 진료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정이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실시됐는데 진료를 하려면 입원이냐 통원 치료냐 그걸 구분해서 180일이 넘게 되면 저희들한테 연장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입원 환자가 나와 버려요. 그리고 작년에도 금년에도 가 봤습니다만 가서 보면 호주머니라도 털어 주고 싶은 심정이 생깁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휴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 과장 이만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직원들 이동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 인사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장 김문철 계장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계 이인경 부녀복지계장입니다. 동구에서 왔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서무에 이동섭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이동 업무를 담당하는 서미영입니다. 광산에서 왔습니다. 이상으로 직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사회산업 위원 여러분들의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저희 가정 복지 업무에 자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가정복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경과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정기회의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많은 자료를 얻도록 하고 또 오늘은 간략한 보고인데 복지 과장께서 너무나도 세밀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양찰 하셔서 몇 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가정복지과 계장님들, 직원들 아마 제일 보람 있는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고생도 되지만 상당히 보람을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서에서 현재 이러한 아동들이나 노인들을 돕는데 그 동안의 보람을 크게 느꼈던 일이나 또는 애로가 제일 컸던 점 어떤 문제점이 더 돕고 싶은데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걸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서 지금 과장님 보고 내용 중에서 전남대학교 봉사회 신행회에서 하는 활동을 마치 가정복지과에서 업무적으로 하는 활동인 양 보고가 되셨는데 그것이 혼동되지 않았는가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미용사 협회나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하는 일들은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해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의 촉탁 내지는 같은 합동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북구 미용사 협회와 전남대학교 신행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 봉사를 하고 싶은 분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 학생들도 신행원이란 단체에서 시설에 나가 가지고 매주 봉사를 하겠노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 날 나가면 저희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스로가 봉사를 하도록 유도만 시키고 저희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또 북구 미용사 협회도 기술적인 면에서 저희한테 노인당도 되고 어려운 시설도 되고 머리 커트를 자기네들이 기술이 있으니까 무료로 해주겠노라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노인 복지 회관에도 이렇게 미용사 협회에서 가 가지고 파마도 해주고 무료로 머리도 커트 해주는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한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점이나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일들은 없으세요.

큰 문제점이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복지관을 선정해서 결연을 맺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여럿 있는 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손길을 뻗쳤는데 거부를 했을 때 애로 사항이 있고, 또한 받는 입장에서 소년 가장이나 이런 애들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함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도와줘도 이게 의무적으로 나를 도와주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감사함의 표현이 점점 시들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간에서 행정 요원이 어떻게 깊은 표현을 할 수 있게 조절을 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숫자적으로만 금액으로 얼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분들이 받으면서도 당연시하는 그러한 생각이 되면 오히려 이게 다음에 받지 못하면 불평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봉투 금액만 가지고 얼마 이렇게 열거할 것이 아니라 이것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뜻한 정을 주고받았을 때 그 분들로 하여금 진솔하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들 여기 나오는 숫자만 가지고 몇 사람이 얼마를 했다. 또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더 높아졌다. 내년에는 더 할 계획이다. 그러한 계획보다는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있지요. 운영비를 월별로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별로 지급하는 것인지요?

운영비는 월 2만원씩 지급합니다. 매월 지급합니다. 아마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매월 지금이 안 됐다 라고 말씀을 해주실 지 모르지만 그런 처음에 ’94경로당 지원금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늦게 1회 추경 때 7월 이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일괄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연탄비는 뭐예요.

연탄비는 상·하반기로 5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2개소를 임차료 지급했다 해가지고 4,300만원 써 놨지요.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임동과 중흥동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중흥3동 병문 경로당이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동에 은혜 경로당이 3,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3,50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임대료가 이렇게 차이 납니까?

중흥3동의 병문경로당은 자기네가 800만원 주고 그걸 계약했었어요. 은혜는 맨 처음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거기가 땅을 팔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저희가 현지를 가 봤더니 땅을 살수는 없고 빌릴 수는 있는데 4,00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학교 교장 선생님 집이었어요. 전부 다시 보수를 해서 4,000만원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삭감해 갖고 3,500원에 독채를 얻었어요.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변동성이 없습니다.

은혜 경로당이 임동 어디쯤입니까?

천변 저쪽으로 거기는 땅을 살수 없는 그런 지역이더군요. 요한 병원 건너편이에요.

지금 경로당 문제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치동 본촌동 자연 부락 단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그 동네마다 노인당 동장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노인당 경로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하면 다지어 주시려고 마음먹고 않습니까! 지금 짓는데 예산이 얼마고 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당은 동운2동에 한 개소입니다. 아파트 지대에서 1개소가 있고 인가가 3만 이상 사는데도 노인당을 1개소 지어 가지고 노인당에 7, 8명이 매일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농촌에 노인당 지었는데 이런데 가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5,000만원씩 주어 가지고 경로당 지어 주고 그것을 동장이나 의원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중간 위치에다가 지어 가지고 몇 개 자연 부락이 모여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요. 여기 본촌동, 청옥동, 장운동 노인당 실태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물론 도시에도 저희들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도시는 일단 신축을 할 때에는 땅이 구입이 되어야 됩니다.

짓는 건축비만 해도 5,000만원이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노인들 10명이나 20명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가을쯤 되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또한 농촌에는 지역이 광활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한 개소에 모일 수가 없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내소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옛말에 “3가구 대충이나 5가구 대충”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인구 비례가 되어야겠고 물론 도시에 지으려면 땅도 구입하기 어렵겠지만 요즘 도시에 노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하고 지금 또 자기 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중흥2동의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린 중흥2동에 사실상 노인당이 말이요. 이것이 우리가 경로 숭상 정신이 하나도 애들에게 먹히지 않아요. 옆에 유아원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대접받을 있겠어요? 중흥2동에도 노인당을 하나 좀 좋게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런데 이런 녹지 지대에는 5/1000%을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전부 지금 경로당이 들어 있고 어린이집 들어 있어 가지고 이미 초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운2동 큰 동은 그런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운2동에 노인당 하나 가지고 그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등록을 못 해가지고 못 와 있는 노인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인들이 그 동에 얼마인가를 감안해서 땅값이 비싸더라도 사람이 10명이 와 가지고 1년 내 있는 곳은 땅을 사 가지고라도 지어 줘야죠.

도시는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아파트마다 노인당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경로당 문제는 이로서 하고 다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김영철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하지만 잘못하면 농촌동 경로당 신설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되는 시각을 가질 것 같기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할랍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한 쪽의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 발언 신청합니다.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인구 대비에 의해서 주민 편익 시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 농촌의 실정을 말씀드리면 노인들이 쉴 자리가 없으니까 공원으로 나가고 샛길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는 하다 못해 다방에도 가시고 그러는데 시골에는 사랑방도 없어져 버렸어요. 또 시골이란 곳은 추곡 수매니 뭐니 회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목욕탕이라든지 근린 시설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는 부락 공간들이 뚝뚝 떨어져 있어 가지고 연로한 노인들이 시내버스 타고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물론 동운2동 같은데도 노인들 편익 시설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농촌동에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당 추진하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하기에 앞서서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연구 검토하셔서 서로 추호의 감정이 없도록 잘 하십시오.

13페이지, 지금 현재 중흥2동에다가 예식장을 짓고 있는데 예식장 교통 영향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식장 허가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거기 지역에 예식장은 건축과에서 저희 과에 협조 요청이 왔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저희가 예식장을 일차 순환도로 밖에다가 했을 때에는 인허가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교차로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25m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타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협조를 해줬어요. 그러나 거기가 편도 일차선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뒤따라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잘 감안해서 해 줘야 되겠다 했어요. 그래서 교통 영향 평가를 약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조를 했어요.

이 쪽 북구 관내 차들이 전부 그 쪽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소 신호등에서 한 번 정지되면 신호등이 두 번 세 번 이상 바뀌어야 지나갑니다. 그럴 정도로 차가 많이 정차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식장을 지어 버리면 정말로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분도 민원인인데 못해 준다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의견서를 붙였어요. “우리가 허가 내주는데는 차질이 없지만 시민들한테 교통 체증으로 불편을 초래할 것 같으니까 잘 생각해서 해주라…….

우리 중흥2동에 대형 업소가 생긴 것은 우리 동으로 봐서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다고 보지만 우리 광주 북구 전체를 봤을 때 정말로 구청에서부터 신역 그 구간은 한 마디로 교통 지옥이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 사실상 도로를 넓힌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행정에서는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지금 추진 사항에 있어서 지도 단속이 51회, 예식장 15회, 장의사·결혼 상담소 30회, 무료 예식장 6회 이런 등등이 있는데 단속 조치 결과에 대해서 31건이 있는데 단속은 어떤 것을 31건을 했으며 또 이 허가 취소는 어떤 것이 되었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혼 상담소에서 폐업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폐업 30일을 넘으면 폐업해야 되는데 폐업 않고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러서 청문회까지 해가지고 폐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업 정지는 양동의 장의 업소하고 백림약국 앞에 있는 반석 장의 업소 2개소에 대해서 영업 정지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거기는 정당한 요금표를 부착을 해 놔야 되는데 미 부착 했고 그리고 장소를 1층에서 2층으로 임의적으로 옮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일 동안 영업 정지를 시켰고 또한 경고 4건하고 시정 10건 그것은 장부 정리 등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한 고발을 14건 한 것은 저희가 가정 의례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고발을 14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금 결혼식 시즌이고 예식장이나 장의사에서 보장 요구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누누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지적된 것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도 단속을 하는 실시 과정에서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되지 않지만 드레스 같은 것은 자율 고시 가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혼주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상태인데 일단 계약할 때 드레스를 안 입는다 하고 예식장만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계약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드레스를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 입는다고 계약해 놨다가 뒤돌아서 가보면 싼 데가 있어요. 그래서 “ 드레스 못 입겠다 예식실만 사용할란다” 그러면 예식장에서 드레스까지 같이 이용을 해야지만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계약할 때 그렇게 잘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전화가 왔을 때에는 우리가 돌려주도록 권유를 하거든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돌려 주도록 합니다만 계약할 때 안 입는다 하고 계약을 해야 되죠. 계약할 때는 “우리 30만원짜리 입겠다”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 있어요.

16페이지 미혼모 발생에 대해서요. 여기 지금 “학대받은 여성” 그랬는데요. 혹시 우리 북구청에 근무하고 계신 여성분들은 남편들에게 학대받은 직원들은 없는지요?

우리 직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말이죠. 다방이나 유흥가에서 근무하는 아가씨들이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정을 가진 고위 공직자들도 있고 유명한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아주 미모가 아름다운 이런 아가씨들이 주로 유흥가에 와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건네 보면 정말로 일류 대학 나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판단력도 있고 좋은 머리 갖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아가씨들이 한 달에 보통 150만원씩 받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신경을 안 써도 자기 판단 충분히 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지말고 정말로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그런 데에다가 기증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6페이지 보육 시설 운영 지원에서 사랑 놀이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랑 놀이방과 일반 놀이방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사랑 놀이방이 정부 지원 대상인데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특색 사업으로서 지회 관내는 중흥동에 있고 용봉동 복지 회관 내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10명 미만을 받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900명에 대해서 목욕권을 1회 발급했죠? 100개 업소죠?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1인당 5장 이상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1주일에 한 번씩 가세요. 이 목욕 업자한테 얘기를 하면 자기들 명의로 해서 도장을 찍어 줍니다. 통계적으로 빼 보면 웬만한 데서는 100장씩 발급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추진해 가지고요.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것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룰랍니다만 저희가 위생과 협조를 받아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진한 실적입니다 더 노력하렵니다.

그리고 이 목욕이 노인들한테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한방에 가서 물어 봐도 항상 말하는 것이지만 보약 잡수시는 것보다 따뜻하게 목욕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7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있어서 끝에 일반이라고 11명이 있죠? 그것은 무슨 말인가 잘 몰라서 지금 물어 봅니다.

여기 세대원 중에서 11명은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빼고 일반 미취학 아동하고 학교를 아직 못 간 애들하고 직업 훈련을 못 간 애들하고 지금 그 숫자입니다.

11명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그러면 유연식 위원의 질문으로 끝을 맺을랍니다.

13페이지 의례 업소요. 아까 김두철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휴업계를 내놓으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본인이 휴업을 하는 기간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한대로 휴업계만 계속 또 제출해 주면 한없이 휴업이 가능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법에는 무한대로 휴업을 계속하라는 대목은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월말까지 휴업하고자 한다” 하고 신청이 저희들한테 와요. 그러면 10월말이 넘었을 때 저희들이 별도 조치합니다.

다시 또 제출했을 때는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장의사들이 장의사 간판을 내다 걸고 우선 영업이 자잘한 것은 하기 싫으니까 휴업계를 낸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꿍꿍이속을 하고 다니다가 그것이 안 되면 한없이 휴업이에요.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한가 아니면 계속 서류만 제출하면 가능한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답을 해주시라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령에서는 계속 휴업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대목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 쪽을 가보겠지만 저희 20개소를 다 한 번 순회해 볼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대로 문을 닫아 놓고 있는가 다시 한 번 볼랍니다.

개인적으로 문을 닫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각 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왜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여기에는 속기록이 있으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업소가 장의사뿐만이 아니라 각종 인허가 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법령을 물어본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그것을 차후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저희한테 휴업을 내면 휴업 중이지만 저희가 출장을 나갑니다. 휴업을 중지하고 있는가 또 휴업 간판을 내걸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11월인데 11월말까지 휴업을 하겠다 해 놓고 11월말일 딱 되면 또 법에 안 걸리려고 휴업계를 제출해 놓고 다른 일을 하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주민의 피해를 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점포의 취득 현황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 저의도 담겨 있고 또 그 허가권을 이용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용 허가 위해서 다니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것이 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거예요. 그리고 16페이지 미혼모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 정확히 미혼모가 3가구밖에 안 됩니까?

저희들이 실태 조사 결과는 미혼모가 3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각종 독지가를 찾아서 이렇게 학비 지원을 받아 주고 하는 그런 각종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물론 학대받은 여성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모자 가정이나 해외 취업 가정이나 미혼모나 여기에도 같이 영세민 학자금만 독지가를 찾아서 해 줄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미혼모는 서구쪽에 미혼모 보호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북구 지역 여성이 서구 지역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산전 산후 6개월을 보호해 주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직업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희들은 여기 관내에서 발생하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호를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기기에 계신 분들은 이것으로 해서 전혀 비공개라고요?

예.

그러면 모자 가정을 독지가를 찾아서 연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1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