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4대 경상북도의회 하반기 상임위원회를 새로 구성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해야 할 정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82회 정기회에서 실시하게 될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째, 의안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3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93년도 9월6일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정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8일 청도군 청도읍 월곡2리 이장 최창진외 58인이 청도읍 월곡2리 마을 앞 잠수교가 약한 강우에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일반 교량으로 건설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 10월12일 구미시 형곡동 2구 로얄맨션 조원순외 38인이 형곡동에 신축 중인 삼우건설 아파트가 형곡국교 뒷편 담장에 붙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학교수업 진행 방해 등의 부당사항 시정 및 피해대책 강구를 요망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 10월14일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 이원숙외 140인이 성주읍에서 초전면간 도로 확·포장공사 조기 시행을 요망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11월2일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반대 경주군 산내면 추진위원회 대표 박용성외 2,574인의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 등 4건이 접수되어 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입니다, 그 중 성주군 도로 확·포장 건은 성주군의 재정형편과 포장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조기 시행토록 성주군에 지시하였으며 청도군의 교량 가설건은 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향후 청도군의 사업계획서에 의거 군비 확보 및 투자계획으로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방안등을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1건은 의견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行政事務監査計劃書作成의件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인 간사님께서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에 현장 확인대상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건설도시국에서 집행한 겁니까? 이게.

예, 그렇죠.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무슨 얘기야,

말씀하신 것……

전문위원은 가만히 앉아 있어…… 전문위원이 해야 하는거야 왜 그래요? 지금 여기 감사 확인대상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아래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현장 확인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 이런데 조그마한 것 이런 것 보자고 했는건 아닙니다, 이건. 이건 근본적으로 도에서 집행한 꼭 건설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보사환경국 소관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를 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또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 때도 말씀 들었습니마는 아파트 단지가 주민들하고 문제가 됐다든지 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수도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큼직 큼직한 현안 사업을 좀 보자 했는데 지금 여기 현안 내놓은 것은 이건 가볼 데도 없습니다. 나와 있는데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현장 현황 확인대상 사업현황을 뽑아낼 때에 전체적으로 사업현황을 보고 뽑아내야지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1억짜리 2억짜리 이거 도로 고쳐 놓은 것 이것 보러 다니라고 뽑아낸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까지 사업비가 나와 있는 사업을 집행했는 것이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보자하는 것이지 이런 뭐 남 도로 고쳐 놓은데 여기에 1억씩, 2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뭐합니까? 산보 다니는 거예요, 여기가. 현황 뽑아놓은게 이것 뽑아놨게…… 이거 너무 전문위원이 장난한 것 아니예요? 이거, 장난한 것, 극단적으로. 1억짜리 2억짜리 이것 뽑아가지고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 5일간의 감사일정을 말이야 이런데 돌아다니란 말이야, 이런데. 그래서 그런 사업장이 많은 것 같으면 우리가 1반, 2반으로 나눠서 다녀도 되고 안 많으면 함께 다녀도 됩니다마는 제가 아래 얘기한 것은 지금 안동 도로사업관리사업소라든지 또는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데 가가지고 하루씩 시간을 보낼게 아니라 그런 업무보고는 좀 줄이더라도 큰 사업장을 가서 우리가 한번씩 들여다 보고 그 사업장에 문제점이 있는지 그 지역에서 또 주민들이 뭐 동의를 안해 줘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있는지,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건지 이런걸 한번 보자고 하는건데 그냥 이거 뭐 도로관리사업소 이거 뭐 안동사업소 여기에, 안동지소 같은데 이런데는 뭐 하는게 있다고 1억, 2억 5천만원짜리 이런 것 보러 돌아다니란 말이예요, 이거.

그건 저…… 변영주위원님, 그 건설사업장 현황 관계는 다음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사업현황이 거기 뒤에 한부씩 배부가 안되어 있습니까? 이런게 없습니까? 우리 저……

현장확인 대상이 뒤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변영주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요, 이것은 업무보고를 받는 수임기관의 얘기고 현장감사는 따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아니죠, 아니죠. 이게 그것하고 같이 수반이 돼야죠. 현장대상기관이 나와야지 감사일정이 정 해지는거지.

무슨 말이예요, 이게. 지금 얘기 무슨 말인데……

위원장님!

예, 김옥득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제 그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기 계획서에서 당시 안동사업소나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나 이런데를 우리가 가서 보고를 받고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변위원 말씀하신 이 부분에 속해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주요 감사사항에 말이죠, 가항에 건설부분 주요시책의 계획 및 추진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위원 말씀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지 싶은데 즉 말하자면, 안동사업소나 팔공산 쪽으로 그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현장을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이외 순수 도비로서 말이죠, 도비로서의 지금 현재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가 안 있습니까? 일괄해서 큼직 큼직한데 말이죠, 가서 우리가 현지상황을 살펴보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잠시 한마디 동료위원들에게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위원회를 상반기때도 건설위원회에 계시다가 하반기에 또 계속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상반기에 다른 위원회에 계시다가 건설위원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 한 2년동안을 해 본 결과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같은데는 사실상 실제 사업예산이라고는 몇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거 산에, 지키는 사람들 이런 것 그저 쓰레기소각장 몇개 만들어 놨다 하는 것 그거가 볼 수도 없고 업무현황 할 때도 사실상 직원 몇이 안되는 사람들이 준비하는데도 어렵고 그걸 듣겠다고 우리가 전체 인원이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정을 살피는 데에는…… 그것도 살펴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가지고 우리 전체 인원이 고생할 필요는 없겠다 싶은거예요. 단지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다면 그건 건설도시국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 간략하게 그 업무보고만 해 주면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도 물론 가보면 좋지 가보면 좋겠지만 전체상황으로 봐서 우리 건설도시국의 상황으로 봐서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가 차지하는 것은 사실상 0.5%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작은데 그걸 보러 안동까지 말이죠, 하루씩 시간을 허비하며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 같은데는 좀 생략을 하고 차라리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이 난다면 업무보고를 충분히 듣고 예산심의를 충분히 하고 시간이 난다면 차라리 건설도시국의 큰 사업장을 벌여 놓은 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보는게 우리가 좀더 보람된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29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을 잇겠습니다마는 건설부분 주요시책 하면 건설분야에 대한 주요 시책분야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면 설사 우리가 일정을 말이죠, 안동을 정했다 하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되면 안동을 취소하고 그 분야에 가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분야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토론 중입니다. 이게 뭐 확정된건 아닙니다. 김기대위원님 말씀하세요.

변위원님이나 김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 개개인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감사대상의 핵심을 좀 가려서 요구를 하면 그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겠다고 간담회에서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수합해가지고 전문위원이 이런 안을 내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 방법과 감사 대상기관과 그런 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결정 짓기 위해서 오늘 이런 회의를 속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중지를 모아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질의와 토론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면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 관계 이것 대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만 일괄적으로 한다는 결론을 내려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할 때 도로관리사업소가 옆이니까 거기서 하시든지 그런 것도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기…… 예, 문덕순위원님 말씀하세요.

바로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전체를 결정하는데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변영주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되었는데 그 예산중에서 집행된 것은 얼마이고 집행되지 못한 것은 얼마이다, 또 못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 하는 정도의 자료가 지금 나와 있어야 거기에 따른 계획이라도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료가 구비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혀 거기에 대한 자료 없이 지금 이래 앉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곳을 먼저 가봐야 되고 어느 곳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수집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나와줘야 감사계획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사업소가 현재 예산 소요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도비가 전체다 투입된 공사만, 사업만 우리가 갈 것인지 아니면 도비가 보조가 되고 시비나 군비가 투입된 부분에까지도 우리가 손을 봐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충분한 자료가 다 주어졌을 때 감사일정을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덕순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으면서 자료를 전부 우리 위원님들이 실국에 전부 자료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요청을 전부 해 놨죠?

예.

위원장님!

예.

의사일정을 잠깐 변경을 합시다. 지금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제2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처리해서 해 놓고 이 감사일정은 여기서 중구난방으로 이럴 것이 아니라 잠시 휴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의가 속개되었으니까 제2항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개정조례안부터 먼저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일정은 다시 의견수합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을, 도로보수중기운영조례개정부터하고 이것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좋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기대위원님.

감사일정을 다시 재조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 감사일정은 간담회에서 충분히 대화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까지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간사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감사일정을 이렇게 결정했는 것을 여기 명문화해놨는데 이 감사일정에 맞춰 가지고 자료가 부족하면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요구한다든가 어떤 방식으로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중요하지, 감사일정을 다시 정회를 해 가지고 간담회해 가지고 바꿀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김기대위원님,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변영주위원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선산군 완전리 탄원서 등, 이런 들어온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일정을 아까 처음에 우리가 결정을 했기때문에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22일, 23일 이것을 현장확인을 하는데 현장확인하는 사업장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인기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이죠, 변영주위원이 감사일정은 이대로 하되 거기 감사대상기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묘를 기하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일정은 변경이 지금 안 되겠습니다. 예, 방법이죠. 예,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질의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질의든지 좋습니다.

감사일정과 대상기관은 변동이 없다고 저는 그래 봐 집니다. 우리가, 건설위원회소관 기관이 있으니까, 일정이나 기관은 변동이 없고 지금 문덕순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우리가 감사대상을 정할 때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여기에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이렇게 감사하자 이래 정해져서 되었을텐데, 또 예를 들어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료를 다 내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이것이 크고 이것이 감사할 만한 것이다 이래 선정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마 충분한 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대상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나고 있지 않나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문덕순위원이 하신 말씀처럼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내놓고 또 공영개발사업단에 하고 있는 사업을 내놓고 오늘 좀 늦더라도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감사대상을 정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관하고 일정은 변동이 없어도 사업내용은 감사대상을 오늘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들이 말이죠. 이것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우리 건설도시국에 요청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이천우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신 분은 전부 자료를 요청해 놨고 이 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현지답사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사가 전부 그렇다면 의사대로 합시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회의가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중기조례안을…… 1항이 먼저 하든지 2항이 먼저 하든지 관계 없는데 중기운영조례안을 먼저 결정 지워 주시고, 이 문제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전문위원께서 지금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나왔던 사항을 이것을 미진하게 자료가 챙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게 챙겨졌으면 저희들이 거기서 감사대상의 결정이 있었겠지만 우선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견수합을 한번 합시다. 자꾸 이래서 될 일이 아니죠, 회의를 좀 매끄럽게 좀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예.

여기에 현장확인 대상 사업현황이라고 해서 건설도시국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아까 어느 사업소하고 지금 현재 각 사업을 하고있는 사업내용이 여기에 다 나왔네요. 이 이외에 건설도시국이 관리하는 그런 사업소나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소는 다 나왔고,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말이죠, 그래서 국장이 보시는 데는 이것은 감사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대상이 많다는 이 말입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순서가 틀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감사일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통보는 운영위원회라든가 다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을 감사를 하는데 어디를 감사대상으로 잡았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아서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 다섯 개소, 안동사업소 다섯 개소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작년도에 건설위원님들이 도내 전체를 다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들을 모셨습니다. 코스 그 중간에 있는 사업을 섞어가면서 왔다갔다할 수 없으니까, 남부지방을 했기 때문에 저의 판단은, 이것은 제가 판단했습니다, 도내 전체를 빠른 시간내에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서부쪽이냐, 동부쪽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를 남부쪽에 작년에 봤으니까 서부쪽을 택하고 동부쪽은 지난번에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복구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런 정도니까 내년도에 상반기까지 복구가 이루어지니까 내년도에 봐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래 가지고 서부쪽을 현재 택해 가지고 사업장을 다섯 개씩 빼는 이런 절차를 취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더 다른 지구에 원하신다면 물론 거기도 안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이러한 다섯 개 다섯 개씩을 빼다가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코스별로 가는데 위원님들을 모시는데 제일 편리한 코스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서 나가있는 것이 전부 서부쪽입니다.

위원장님!

예, 권영창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관해서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짜놓았고 기관도 지금 현재 전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확정지었기 때문에 일정과 기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느 사업장을 보자라고 지금 현재 나와있는 근거는 현장확인 대상 사업현황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라고 그러면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시라든가 지적사항, 건의사항 이런 문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도민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양여금 사업이 도에서 얼마나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데 돈 받고 그대로 착공도 안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사업관계를 착공도 하지 않은 미착공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미뤄 가지고 돈만 사장시키고 이월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용예산으로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상황을 판단을 해서 우리가 감사를 '여기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해놨는 자료속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서 당장 결정지우라고 그래도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내놓을 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정과 기관은 같다고 친다면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타당성 있는 것을, 사업장을 우리가 감사대상으로 하자 해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이 서류를 받은 다음에 진지하게 토론해서 내놔가지고 이 기관을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나오는 사항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지 걱정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서류를 지금 현재 요구해 놨는 서류를 감사일정 그 날에 내놓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좀 미리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감사대상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몇 명의 소위원회, 우리 전체 매달릴 필요는 없고, 몇 사람이 모여서 감사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기대위원님.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감사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장님이 통과를 시키겠지마는 이런 계획이 서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는 이 계획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을 결정짓고 감사대상지역은 우리가 임의대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11월22일부터 같으면 4일전까지 집행부에 다가 34개 시군이나 본청이나 이런 이런 지역을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고 통보만 해 줘 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구태여 결정 안 지어도 22일에서부터 4일전까지만 집행부에 통보해 주면 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바로 제가 지금 말씀올리고 싶은 사항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솔하게 회의진행의 사항을 모르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는 현장이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달라고, 가실 자리를 좀 내주십사하는 그 자료가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전부 공통적으로 나누어 드려 가지고 그 현장을 결정할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전부 안 나왔습니다. 실지로 그러니 오늘 우선 아래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본청 다섯 군데 도로관리사업소 다섯 군데,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 다섯 군데, 또 공영개발사업단 전부 다 사업이 네 군데 뿐입디다. 그래서 이 사업밖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없습디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관계 조례에 4일전까지 우리가 지금 요구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감사 갈 자리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은 어디까지나 자료를 수집하고 이러지 어디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열심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초반기에 건설위원회에 종사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포함해서 한 7명 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에게 소위원회의 현장확인과 일정은 계획대로 그대로 하되 모든 사항을 방법과 이런 것을 위임하도록 건의를 하고 동시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이대로 통과시켜 버리면…… 당초 안대로가 아니지 소위원회……

아니, 그 관계는 그건 그대로 변경되는 것이니까 일정만 하면 되는거니까 그 안에서…… 아까 위임했으니 그대로 하는겁니다. 소위원회 한번 구성……

여기서 최종 결정을 선포해 버리면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결정지은 것만……

소위원회는 아까 우리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선포하신 것은 감사일정하고 대상기관만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감사일정 해가지고 여기 보면 11월22일부터 23일은 도로관리사업소로 일정이 지금 같이 이렇게 짜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포내용을 말이죠, 감사일자는 변동이 없지만 감사대상기관은 소위원회에서…… 예, 소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대로 앞으로 시행할 것을 선포하셔야 되지 이대로 선포해 버리면 앞으로 이게 통과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김옥득위원 말씀하는게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대로 한다고 이제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하도위원님의 질의 토론시간에 했는 그 말씀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통과한다고 그러면 다 되는데 이것만 지금 현재 원안대로 통과를 해 버리게 되면 이것 정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시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하도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내실있는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慶尙北道道路補修重機運營管理條例改正條例案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는 내무부의 시·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제정 시행해 왔습니다. 중기관리특별회계 독립채산제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도록 시·도 중기사업 개선지침 및 시·도 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도 중기사업 개선지침에 의거 앞으로의 중기는 도로유지보수와 재해 긴급복구 임무수행 체제로 됨에따라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중기사용료, 불용중기 매각대금 등이 일반회계의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되고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의 보유 중기는 총 66대로서 불요불급한 중기 13대를 '94년도까지 감축 또는 대체하여 장비의 현대화로 신속한 도로유지 보수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세요.

보유중기가 66대로 되어 있는데 불요불급한 중기 13대를 '94년도에 감축한다는데 이 불요불급한 대수를 왜 지금까지 유지해 왔으며 또 이렇게 줄여도 되는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즉석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6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내구연한이 오래 돼 있는 것을 감축을 하고 이 장비에 대해서는 포장장비로 전환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5대를 감축을 했고 내년도에 8대를 감축하게끔 우선 당초부터 계획이 서 있습니다. 바꾸어 말씀 드리면, 사리도를 보수하는 장비와 포장도를 보수하는 장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말씀하세요. 권영창위원님!

지금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를 이제 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특별회계로서 자체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 13대를 '94년도까지 감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긴급복구사업이 일어났을 적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중기가 긴급출동을 해서 불편함을 해소를 시켰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시군에서 발주되는 공사라든가 긴급복구를 요하는 사항이 생겼을 적에 과연 원활하게 복구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절차지, 운영을 하는데는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장비를 줄여도 괜찮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장비가 별로 없이 관에서 장비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가동을 해가지고 응급복구를 해 나갔습니다만도 현재는 개인장비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속한 시일내에 불러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줄여도 큰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시군에도 긴급출동 할 수 있는 장비화는 돼 있습니까?

시군에는 현재 장비가 1대 내지 2대, 많은 데는 3대로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도 장비와 군 장비가 그 군에 들어가면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만도 이제는 전부 포장도로 개체가 자꾸 돼 나가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문덕순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문에 제가 몇가지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부터 일반회계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제2조에 중기운영관리 분야는 제2항에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차인에 분산 보관케 할 수 있다. 」 로 되어 있고 제2항의 규정이 그렇고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산 보관하는 임차인은 투입된 날로부터 회수되는 날까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결국 도로관리사업소가 이 중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1항에는 「경상북도도로관리사업소가 집중 관리하고 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 관리한다」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분산 보관케 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는 도저히 문책을 하거나 또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시킬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또 제3항의 규정에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도 한계가 없습니다. 선량한 관리의 의무가 어디까지를 선량한 관리의 의무로 할 것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문구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일반 중기가 워낙 새롭게 나온 좋은 중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큰 역할을 못한다고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경상북도의 도로보수중기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인건비가 얼마며 그 인원을 전부 삭감을 하고 이 전체를 폐지시키는 것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도, 또 이 도로보수중기운영을 관리하므로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와 외에 또 관리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기를 관리하는 인건비에 대해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기 관리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계속해서 이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긴급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말씀하신 수해가 났을 때는 전체 중기가 한목에 동원이 돼가지고 긴급복구를 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수해복구는 당연히 응급복구는 빨리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장비가 동원이 돼야 되겠고 평상시에는 현재 소파보수를 도로관리사업소중기로 가지고 작업자가 구성이 돼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 도로관리청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고 시군도는 지금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장비가 어디에 주둔하고 있습니까? 평소에.

평소에 도로관리사업소 본소와 북부지방을 위해가지고 안동지소에 두군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영덕지구에서 긴급복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부터 운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동서 출동이 돼야……

그 안동에서부터 영덕으로 출동을 시켜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운반하는 운반비와 또 현장에서 장비를 썼을 때 드는 비용 이것을 따져 봤을때 제가 볼 때는 큰 돈을 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운반 자체가 전부 자주식으로 자기 발로 걸어가기 때문에……

자기 발은 기름 안때고 갑니까?

물론 기름은 땝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지금 관리하는 그 인건비, 그 장비가 이게 그냥 뭐 가만히 세워 놓고 필요할 때 써먹는 게 아니고 계속 손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손질을 하고 기계를 대체해놓고…… 가만히 놔 둬도 썩습니다. 그걸 자꾸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그 자체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간장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불러 쓸 수 있는데 그것 말고도 이게 꼭 필요한 특히 이게 아니면 안되겠다 또 있어야 되겠다 하는 확실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 주셔야죠.

예,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말씀했던 장비를 수해가 났을 때는 집중 투자를 투입을 하지 않으면 그 임시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지금 현재도 약 1,500km의 사리도를 아직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리도를 관리를 하는 것은 현재 계획에 맞춰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사리도를 중점적으로 아직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덤프차라 하는게 움직여 보면 사리도를 보수를 하는데는 역시 전문적인 덤프 그 덤프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일반 덤프가지고는 사리도 보수가 덤프를 죽 나가면서 깔아보면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덤프 운전수라도 그 계통에 또 능숙한 운전기사가 해야지 능률이 올라갑니다. 단, 아까 막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도 안동지소면 안동지소, 영덕까지 가는 그 경비는 기름을 때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행을 해 보면 그 정도보다는 기름을 때도 관용차로 빨리할 수 있는 태세가 낫습니다.

국장님, 계산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영덕까지 움직이는 운반거리, 시간 이런 것은 중장비는 말이죠, 전부 시간당 얼마로 받습니다. 그렇게 받기 때문에 영덕에 있는 것을 바로 사 왔을 때와 그 시간을 운반을 거기서부터 장비를 끌고 그 지역까지 가서 또 그게 기계 저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역시 봉급을 주는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결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타당성이 없다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요. 다만, 긴급을 요할 때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하는 도로가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때 긴급장비는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기운영관리에 「중기가 임차인에게 분산 보관했을 경우」 왜 이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지 또 이게 그 조항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만약에 관리가 주어졌을 때 그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어디까지 해야 선량한 관리의 의무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전혀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조문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중기조례관리상에 장비를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해가지고 나갔을 때에 저녁에 노는 시간관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중기운영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가지고 현재 약 7억이 운영관리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인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로중기운영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한 이유는 굉장히 운영이 어려우니까 했고, 또 사리도 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리도 보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군도 같으면 한 65%밖에 포장이 안됐습니다. 또 농어촌도로는 한 15%밖에 포장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도로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 전환이유를 사리도 보수할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도로중기관리가 잘되고 있으면 특별회계로 옮겨 오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조례에 보면 도로보수중기운영은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경영평가를 했는지 그 했는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이 도로관리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전문 경영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인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물론 권인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도로가 사리도가 많이 남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관리는 관리청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도는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만 도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군도 내지 농로는 시장·군수가 확장 또는 유지관리 보수를 하지, 도에서 군도나 농로를 보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조례에 보면, 시군도 중기를 빌려쓸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이때까지 지방도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합동작업을 하러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 말해서, 영덕이면 영덕군에 가서 도의 장비와 군의 장비를 플러스시켜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할 때에 군의 장비가 도의 지방도를 하는데 같이 작업을 해 주고, 또한 도의 장비가 들어간 김에 군의 군도를 작업을 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합동작업으로 인한 군의 작업을 해 주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도 장비가 군도나 농로에 들어 가서 작업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합동작업을 할 때 같이, 이것도 같이 하고 저것도 같이 하고 그래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년에 두번씩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하고, 지금 사리도를 중점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리도가 매년 도로가 개수가 됨으로 해서 사리도가 연장이 줄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중기관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결국 중기임차가 권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도 많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도의 중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민간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민간장비로 임차를 해서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하지, 과거와 달리 이제는 도의 중기는 거의 임차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중기관리를 일반회계에 넣어서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지타산 보다도 어떠한 때에도 유지관리는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도로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번째 말씀했던 경영평가를 물으셨는데, 실제 도로를 평가를 해 가지고 수지가 안 맞으면 도장비를 폐차를 해야 된다, 이런 이론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 공도를 관리를 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아도 보유를 해서 도로유지관리는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경상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관계로 의사진행의 순서가 뒤바뀐 점을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