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각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 이석희입니다. 중대한 사안인 도청이전입지기준선정을위한연구계획서를 발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의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간담회발표용보고서를 제가 다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발표용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계획서 2페이지부터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장기발전에 부응하고 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보장되는 도청이전 최적입지기준 선정의 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둘째, 과업의 시각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청 입지기준 선정은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경상북도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도민화합을 촉진하고, 도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웅도 경북의 중추관리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시각을 토대로 지방자치시대의 도청의 기능과 이상에 적합한 입지기준 선정에 대한 방향모색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추출된 입지기준 및 측정지표를 비교·분석하여 최적입지기준 선정의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업선정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전 지역을 동남부권, 서남부권, 서북부권 및 북부권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를 1992년으로 설정하고 도청이전 개시후, 5년후를 목표연도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적 범위는 신도청의 기능과 성격규명 및 규모결정,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청유치 대상지역의 입지여건 분석, 도청유치기준 선정에 관한 여론수렴과 대안의 분석, 합리적 기준선정의 방법과 방향정립, 최적입지기준 선정 및 종합적 판단 순서로 정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선정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과업수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서 임의적으로 설정한 연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상지역의 도시현황조사를 위하여 인구현황, 토지이용현황, 주변연계 도로망 실태, 지역경제현황, 공공시설현황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도청입지기준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청이전의 선행사례분석을 위하여 도청이전의 필요성을 지역성, 연계성, 편익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신도청 소재지의 규모를 산정하여 이전후의 여건변화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 도청이전 사례 및 외국의 유사한 행정관청 이전 사례를 분석하여 입지기준 선정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도청이전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약 3개월간 경상북도 34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편 및 조사원을 통한 여론조사를 2회 정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34개 시군의 인구비례에 의거 학력별, 성별, 직업별 분포비율을 산정하여 표본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의 대상항목으로는 도청이전에 대한 관심도, 신도청 소재지의 성격과 규모 및 기능, 신도청 소재 지의 선정 기준, 도청이전의 장애요인, 도청이전 시기, 도청유치 지역과 이전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항을 설정했습니다. 도청 입지기준 선정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 도청입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하여 입지기준 선정을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의 도청유치를 위해 범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영천시, 의성군 등 6개 시·군의 활동현황과 그들의 주장을 비교·분석하고, 특히 이론적인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은 다수의 연구논문도 유형화하여 상호 비교·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 비교 부문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대상지역의 발전수준 분석을 위하여 인구적 측면에서 도시성장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도시규모별로 인구성장 추세를 비교·분석하여 도시성장의 일반적 경향을 예측하고, 인구적 측면에서 도시성장수준을 분석하여 가중치화하고 이를 입지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산업부문별로 주요 통계를 조사하여 각 대상지역의 입지계수와 중심성치를 토대로 산업기능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여 입지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시시설 현황과 발전수준 분석에 대해서는 도시의 시설적 측면에서 제반 변수를 이용하여 중심시설의 기능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각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여 입지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책적 결정인자를 중심으로 중추관리기능지수, 지역개발기능지수, 도시기반시설 충족도, 입지적 접근성, 도시환경지수 등을 산출하고 이를 각 지역별로 비교·분석하여 입지기준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입지대상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분석을 위하여 상징성, 편의성, 효율성과 형평성, 기반시설의 적정성과 환경의 쾌적성 등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가중치화하여 입지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사안인 입지기준 선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청 소재지의 도시성격 규명을 위하여 신도청 소재지가 될 지역의 도시성격과 규모를 우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청이전의 입지기준 선정시에 구체적이고 분명한 측정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격적 측면에서 볼때 행정, 산업, 문화, 교육 등 각 분야를 갖춘 복합도시로 건설할 것인가, 또는 순수한 행정기능만을 수행하는 행정중심도시로 건설할 것인가 등을 각 사안별로 비교·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전될 도청 소재지의 입지적 측면에서 새로운 입지를 선택하여 하나의 신도시로 건설할 경우와 기존도시의 배후에 신도시로 건설할 경우, 기존도시 속에 포함시켜 이전하는 경우 등을 각 사안별로 비교·분석하고자 합니다. 도시환경변화를 고려한 입지기준 선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도청입지 선정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분석·검토하기 위하여 목표년도의 도시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역별 지표를 비교·분석하고자 합니다. 도청 입지기준 선정을 위한 중심성, 효율성, 접근성 등의 분석은 목표년도의 지역적 인구분포, 사회간접자본 등 도시환경변화를 고려한 변수를 산정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합니다. 측정지표의 선정과 분석상 유의점은 목표년도의 시점설정을 몇년으로 할 것인가, 신도청 소재지의 규모설정 문제, 신설될 고속도로, 국도, 국제공항, 광역전철망 등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목표년도의 총인구 및 지역적 분포에 대한 예측 문제, 행정권역, 생활권역을 감안한 구역개편을 예측하는 문제 도청이전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산정 문제 등 분석상 유의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지기준 선정의 분석절차는 첫째 단계로 대상지역의 선정을 위하여 도시건설의 절대적 기준인 적정 도시개발 면적과 지형지세 및 각 지역별 도시여건변수를 가중치화하여 경상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도청입지 대상지역을 우선 1차적으로 20군데, 2차적으로 10군데 정도로 우선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됩니다. 제2단계로 대상지역의 발전수준 분석를 위하여 인구적 측면에 시의 도시성장수준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중심기능지수 분석, 도시시설현황과 발전수준 분석, 정책적 측면에서의 발전수준 등에 대한 가중치를 설정하여 대상지역의 발전수준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셋째 단계로서 여론조사 및 지역간담회를 위하여 도청이전에 대한 관심도, 신도청 소재지의 성격, 규모, 기능에 대한 사항, 신도청 소재지의 선정기준, 도청이전 장애요인, 도청이전 시기, 도청 유치지역과 이전 대상지역 등에 관한 항목을 설정하여 2회 정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각 대상지역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넷째 단계로 신도청 소재지의 규모산정을 위하여 2000년대 신도청 소채지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중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청 소재지의 인구적 측면, 경제적 측면, 도시기반시설 측면, 행정수요적 측면, 교육문화적 측면에서의 규모를 예측·산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섯번째 단계로 신도청 입지규모를 반영한 기준산정을 위하여 도시여건변수의 실제 측정치를 토대로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득점법과 소거법에 입각하여 목표년도를 기준으로 한 신도청 소재지의 도시시설변수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추가 예산요인을 각 대상지역에 가감한 평가방법을 통해서 입지 대상지역의 중심성, 편리성, 효율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단계로 정책의지별 기준선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개발 균형성을 고려한 입지 기준 선정시 균형개발을 첫째 목표로 설정할 경우 사안별로 개발축을 어느 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가중치 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구미∼대구∼영천경유∼포항을 연결하는 단선개발축에 균형개발을 위한 신개발축으로 안동∼대구, 안동∼포항을 연결하는 개발축을 택할 것인가, 안동∼영덕 또는 상주∼영덕, 의성∼영덕, 예천∼영덕, 예천∼울진을 연결하는 신균형개발축을 택할 것인가, 또는 점촌∼상주∼대구∼영천∼포항을 연결하는 개발축이 바람직한가 등의 다양한 사안에 따라서 가중치 설정기준과 모형설정을 다르게 적용해야하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어서 각 사안별 우선 순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면 신개발축을 기준으로 각 사안별 가중치설정과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보조개발축의 설정여부와 도시의 개발모형을 신도시로 할 것인가, 기존지역거점형 도시로 개발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다른 가중치의 산정기준과 각 사안별 우선순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개발 잠재력을 고려한 입지선정 기준을 위해서 자원잠재력, 시설잠재력, 생산, 재정, 기술, 산업, 연구·교육잠재력 또는 생활환경 등의 변수를 포괄한 지역발전잠재력을 첫째 목표로 설정할 경우에도 미래의 신도청 소재지가 지향하는 도시의 성격을 중추관리기능지수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지역개발기능지수를 최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도시기반시설충족도를 최우선과제로 할 것인가, 도시별 교통용이성인 입지적 접근성을 최우선과제로 할 것인가, 도시환경지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등의 목표에 따라서 가중치 선정시 각 사안별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안별 가중치 설정과 분석모형을 설정하더라도 도시의 개발모형을 신도시로 할 것인가, 기존지역거점형 도시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다른 가중치 선정과 각 사안별 우선순위를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로 도민정서를 고려한 입지기준선정을 위해서는 전통적 도민정서를 첫째 목표로 선정하는 경우 지역성을 최우선과제로 할 것인가, 전통성을 최우선과제로 할 것인가 생활권 기준의 접근성 내지 연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또는 풍수지리적 요인을 고려할 것인가 등에 따라서 가중치 선정의 기준과 각 사안별 우선순위가 다르게 되므로 이를 고려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각 사안별 가중치 설정과 분석모형을 설정하더라도 도시의 개발모형을 신도시로 할 것인가, 기존지역거점형 도시로 개발할 것인가에 따라서 또다른 가중치 산정과 각 사안별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곱번째의 단계로서, 입지기준선정의 종합판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측정가능한 변수와 신도청 입지의 예상규모는 비교적 객관화하여 산출할 수 있으나 주관적 판단요인과 정책의지적 측면에서 좌우될 수 있는 기준선정의 불안정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변수의 우선순위를 비교우위적 시각에서 그 선정기준을 종합하여 도의회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판단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는 저희 연구원에서 제2차도종합개발계획, 도시교통정비기금계획 등 20여종의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어떤 틀을 마련한 시나리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은 8월18일 공문관련 보고서를, 가지고 계시는 본 보고서입니다.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보고서로서 과업지시서의 작성내용에 참고하고자 계획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저희 연구원의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나름대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현황조사와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세부조사에 치중해야 되는 것이 초기단계로 이렇게 보고 이러한 관련지표예측에 치중하여 적합한 모형을 조사자료에서 찾아내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도민 전체의 정서에 부합되고 경상북도가 갖고있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어떤 연구모형이나 외국사례의 모형에 자료를 맞춰야 하는 이와같은 생각은 무리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의 연구계획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에 관한 연구계획서는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과업내용에 관한 계획이고 또 한 파트는 이와 같은 과업내용을 당 연구원이 수용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수행체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간관계상 본자리에서는 첫번째 파트인 과업내용에 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페이지에 연구목적에서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단하게 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도청이전의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합리적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연구방법에 따라서 입지기준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일이고, 세번째로는 도청이전과 관련된 파급효과라든지 제약요건이나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최적 입지 선택을 위한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연구방법, 다르게 말씀드리면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기준설정에 따라서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도청이전입지선정에 대해서, 도민에 대해서 설득력이라든지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대상과 내용적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연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북도청소재지의 이전입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때 여기에서 말하는 도청소재지 이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도청 청사의 이전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닌 지방정치 또는 지방행정, 지역경제 또는 지역의 사회 문화 등을 총망라한 중추관리기능의 이전으로 우리가 폭넓게 해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전에는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제반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연구의 내용조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릴 것은, 본래 본 연구가 이전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입지기준 선정에 촛점은 맞추되 본 연구원에서는 그 연구내용의 입지대상지역의 평가와 그 다음에 이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반조치, 예를 들어서 제도라든지 재원 확보라든지 기타 홍보전략등에 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에 연구의 과제와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연구 수행절차의 논리적인 단계에 따라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크게 다섯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선 첫째는 기능, 성격, 규모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신도청 이전 소재지의 목적과 제약조건의 추출이고, 세번째는 이것으로부터 적실한 입지기준을 도출하는 일입니다. 네번째로는 이와 같은 입지기준에 따라서 후보지역을 평가하는 일이고 마지막으로는 도청 소재지 이전에 수반되는 제반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일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도청 소재지의 성격, 기능, 규모에 대한 규정은 앞서 여러 다른 기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번째 신 도청소재지의 이전을 위한 목적과 제약조건의 설정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조건 및 목표는 첫째로 제약조건이라는 것은 도청 소재지의 이전의 구체적인 목표달성과 관련해서 대안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그야말로 1차적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조건은 도청 소재지의 입지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치의 최소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대안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는 목표 또는 충분조건으로서 도청소재지의 최적 입지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적 가치로서 구체화 된 상태이면서 우리가 흔히 입지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최적 입지의 평가조건입니다. 이상 세가지에 따라서 각각의 입지기준이 도출이 되는데 저희 연구계에서는 크게 세가지 기준 즉 첫째 가능성기준, 두번째 최소입지기준, 세번째 최적입지기능 세가지로 입지기준을 분류하였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가능성기준이라는 대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약조건에 따른 대안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대안을 1차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거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최소입지기준입니다. 대안이 도청소재지의 입지로서 최소한도로 갖추어야 될 조건을 평가하는 기준인데 앞서 말씀드린 필요조건에 따른 대안의 채택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대안을 2차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최적입지기준입니다. 신도청 소재지의 최적입지가 이상적으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는 충분조건에 따른 대안의 성과 또는 달성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대안을 3차로, 즉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최적입지기준에 대한 예는 그 유인물에 예를 제시한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입지기준은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에 따라서 도출하게 되겠는데 하나는 연역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즉, 도청소재지 입지평가에 관련된 일반적이고 그리고 규범적인 특성으로부터 점차 하위기준을 분류해 나가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귀납적인 조건방법으로서 대안 즉, 후보지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목록화 한 다음에 점차 차·상위 기준으로 그루핑(grouping) 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이 양자의 방법을 동시에 같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네번째 과제로서 대안에 대한 평가입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앞서서도 다른 기관에서도 이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입지기준에 대한 측정과 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입지기준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따라서 가중치나 또는 기준간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본 연구회에서는 세 단계 평가가 이루어지겠는데, 페이지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의 그 기준의 유형에 따라 평가의 단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즉,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입니다. 1차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가능성기준에 따라서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 기준에 미달한 지역은 제척하게 됩니다. 다음에 2차 평가는 최소입지기준에 따라서 대안의 최소요구조건 즉, 필요조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며 기준에 미달된 지역은 역시 제척시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평가는 최적입지기준에 따라서 대안의 입지 적정성을 최종 평가해서 이 단계에서 순위에 따라서 최종 후보 대안을 건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가는 이와 동시에 부문별 평가와 종합적 평가를 같이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최적 도청이전 후보지를 본 연구기관이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도의회에서 판단하는 데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많은 인포메이션(information)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평가를 실제 적용해야 할 경우에 몇 가지 고려사항을 18페이지 표에 요약 정리해 놨습니다. 우선 대안의 수에 있어서는 다수의 대안을 고려할 것이냐 아니면 소수의 대안을 고려할 것이냐인데 일단 저는 경북도내 모든 시군을 포함하되 평가 단계별로 대안의 수를 축소시켜 나가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입지기준의 수입니다. 이것 역시 다수의 기준을 고려할 것인지 소수의 기준을 고려할 것인지인데 가능한한 최적입지선정에 꼭 필요한 기준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기준을 채택할 경우에는 최종결론을 왜곡시킬 우려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에 가중치에 대한 성격인데 이걸 양적 가중치를 쓸 것인지 질적 가중치를 쓸 것인지 문제인데 이것 역시 비율과 순위를 혼용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기준별 측정치의 성격도 양적 척도와 질적 척도를 동시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가 결과에 대한 처리로서 대안의 제척과 대안의 순위부여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1, 2차 평가에서는 기준 미달 대안을 제척하고 마지막 최종 3차 평가에는 대안별로 순위를 부여하는 강구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평가의 실시방식으로서 앞서 잠깐 언급드린대로 부문별 평가와 종합적 평가를 동시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담당에 있어서는 정보와 평가의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외부적 평가에 의존하되 필요한 경우에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입지기준이나 가중치, 평가방법 등에서 야기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모의평가 즉, 필요한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해서 환류를 시켜 충분히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연구과제로서 평가의 실시단계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후속조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로 이전 후보지의 결정에 대한 주민합의의 형성입니다. 따라서 최종 후보지 결정에 대해서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홍보전략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도청이전에 대한 종합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인데 도청이전 입지가 결정된 다음에 이전에 수반되는 세부 실천사항에 관하여서 종합 계획서가 작성돼야 할 것입니다. 종합계획서는 그 집행부와 협조해서 작성하되 그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로는 이전 후보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인데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는 도시 골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부구조, 토지이용의 재편성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네번째로는 투자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한 강구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이전 사업은 부지확보라든지 청사관리, 도시 하부구조의 확충·정비·이전 등 제반 분야에 관련해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정확한 소요예산 추정 및 이에 대한 재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투기 대책에 대한 마련인데 도청이전에 필요한 공공용지의 저렴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한 대책과 아울러서 혹시라도 야기될 수 있는 여러가지 투기에 대찬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이 역시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21페이지 이하는 연구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연구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특별한 사항 한 두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조사를 일반주민,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공무원 및 의회의원 이와 같이 3개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표본에 대한 추출이라든지 조사방법등에 관해서는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다뤄야 될 내용은 사례연구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 역시 국내 사례와 그 다음에 국외의 여려 가지 수도 또는 도청 이전에 관한 사례를 참고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료수집방법과 문헌조사등에 관해서는 갖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연구를 당 연구원이 담당했을 경우에 관련된 수용체제에 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강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서 14개 시도의 출연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연구를 당 연구원이 맡아서 할 경우에 갖고 계신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연구의 총괄 책임은 당 연구원의 원장께서 직접 맡으시고 그 다음에 연구진은 기본적으로 연구원내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각 전문분야에 17명 정도의 학위 소지자를 중심으로 연구진을 짜되 대부분이 소장학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가지 학계 원로분들의 자문을 얻기 위해서 당 연구원의 각 분과별로 약 20인 정도의 학계 원로들에 의한 자문위원단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연구인력의 충원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최종 연구의 예상 목차를 각 장, 절별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계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좀 곤란하겠는데요.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5개 연구기관에 말이지요 어느 연구기관을 지칭해 가지고 그 분야의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5개 연구기관중에……

질문을 받고 할 수도 있지요.

편리하게 질문하고 편리하게 답변받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님!

먼저 참여해 주신 5개 연구기관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고 개별연구소에 대한 질의는 차후에 다시 저한테 순서가 왔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5개 연구기관중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제외한 4개의 연구기관에서는, 결과적으로 도청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결정 또는 정치적 합의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량화가 어려워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게 제가 사전에 이것을 검토해 보고 느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이 이전을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 도민 전체의 효용을 높이고 도민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여기에만 주로 치중했지, 만약 어떤 특정지역으로 옮겼을 때 나머지 지역이 입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계량화나 수치화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도청을 이전해서 도민 전체의 효용을 높이는 방향에서 연구를 하려면 특정지역에 옮겼을때 나머지 지역이 입게 되는 소외감 이것도 어느 정도 계량화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지선정기준 평가시점에 대해서 각 연구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명기술공단같은 경우는 입지기준에 대한 평가시점을 현재 이 시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10년후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같은 경우는 "93년 이 시점에서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대연구소같은 경우는 동태적으로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하겠다" 했는 상태인데 저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구중심지같은 경우도 10년전 현재와 10년후, 도청이전 하고 났을 때 인구중심지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현재 이 시점을 가지고 인구중심지에 대한 평가시점을 삼는다고 했을 때하고 만약 도청이 옮기고 난 후에 전체 인구중심지가 어떻게 이동하기 때문에 평가시점이 어떻게 될 거다, 따라서 그 시점 자체를 정책결정과 무관하게 모든 시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같은 경우야 현재시점으로 해도 무방하지만 정책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분명히 어떤 변수가 생기는 요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하여튼 정치적 합의사항하고 평가시점에 대한 그 두 가지 사항을 대부분 전체 연구소에서 조금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질문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질문은 다시 기회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이석희입니다. 저희들의 계량화 방법은 발표용보고서 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실제 측정이 가능한 지표를 가지고 계량화를 합니다. 계량화 방법은 여러 가지 전산기구와 모형을 써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사회과학적 방법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항공사진이나 수기도라든가 지질도라든가 여러가지 형태를 도입한 그와 같은 방법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량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발전수준은 일단 계량화해서 가중치를 설정합니다. 7페이지에 제5단계의 내용을 보시면 실제 측정치를 토대로 해서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월13일에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받을 때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한 연구계획서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보고할 내용이 과업지시를 위한 연구계획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관계상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없어서 개략적인 형태만 써 놓았습니다.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가 하면, 제가 참고자료로 여러가지 형태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심성치의 분석이라든가 잠재력 분석이라든가 다양한 여건을 분석해서 결과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하면 포항이라든가 구미라든가 이런 데는 가중치가 전부 엄청나게 높게 나타납니다. 다른 계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재력지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른 발전수준 형태, 그 다음에는 도시중심성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육문화 잠재력, 교통용이성 이와 같은 것이 기이 발전된 지역중추도시는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고 발전되지 않은 지역은 엄청나게 낮게 나타나는 모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목표년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 개시후 5년후를 목표년도로 잡아서, 그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체육관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지방도의 폭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문화예술회관, 학교 등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변수를 전부 똑같이 산정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문을 의성에도 산정을 해 주고 구미에도 산정해 주고 안동, 포항 이와 같은 데 똑같이 산정해 쥐서 기기에 수반되는 예산의 비용을 GRP, 지역총생산변수를 뺀 형태를 가감해 주는 방법를 택하고, 권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는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엄청나게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고 시설을 뺀 변수에서 득점법을 해 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계를 해야지만 공평성이 보장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을 첫째 목표로 한다면 가중치 설정의 계량화가 문제가 아니고 이 방법을 어떤 우선순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 안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시점을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전 개시후 5년후를 목표년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평가시점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희 보고서에 1993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쯤 저희 생각이 조만간 연구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바로 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에 연구가 착수가 된다면 물론 1994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평가의 기준 시점은 연구를 시행하는 그 시점이 평가기준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가변적인 사항을 현재의 평가의 기준시점으로 채택하는 것은 매우 자의성이라든지 불확실성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미래의 변동사항을 고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평가의 기준시점은 현재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여러가지 계획으로 해서 확정이 된 사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등으로서 어느정도 픽스(fix)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서 참고로 해야 된다는 점은 아울러서 보고서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을 제외한 다른 연구기관에서는 가중치를 설정해서 그 현상지표로서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청이 5년후 혹은 10년후 어떤 지역이 입지되었을 때 입지된 상황을 두고 미래지표 상황을 두고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릴 때 가중치 뒀을 때 기이 발전된, 기이 중추기능도시가 된 지역은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5년후, 10년후의 예측변수를 지금 모든 지역에 두고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 두고서 분석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저의 사견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예산부담이 엄청나게 있을 것입니다. 예산 제약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청이 입지됨으로 인해서 타지역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도 균형발전하자는 기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GRP부분, 이것을 뺀 예산, 이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지방에서 부담하는 예산도 있을 것이고 국가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미래의 발전…… 어느 지역에 유치할 것인가 이런 형태를 현 상황에서 봐서 지표로 하자 이것은 제 생각에서는 아주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5년후, 10년후 상황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지역에 갔을 때 A지역이 어느정도 지역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겠다, 어느정도 균형개발을 기할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분석하는 역추정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북대학교 이종영입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가끔 논문발표회를 하 있습니다마는 오늘 마침 그런 논문발표회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발표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다섯 개 연구가 아주 이론적인 면에서 빈틈없는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마침 학술논문 연구계획서를 발표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령 지표를 잡아 가지고, 기준을 잡아 가지고 가중치를 설정해서 합계 점수가 얼마큼 나온다, 이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가중치가 최고 많은 곳이 좋다. 이렇게 되는데 안의 가중치 총 합계가 많은 점이니까 안의 구성은 어느 부분에서는 많고 어느 부분에서는 작은데 합계가 많다 이렇게 되거든요. 가령 도청으로서 될려면 다른 부분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고 이 특정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가중치에서는 그것이 전체 무시되어 버리고 평균이 나가버리니까 말이죠, 만약에 가중치로 할려고 그러면 특정기준 이것만은 절대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것 이하되면 다른 것은 아무리 좋아도 안된다 하는 그런 기준까지 들어가야 가중치가 됩니다. 덮어놓고 합해서 총 합계 몇 점, 이것이 점수가 제일 높다, 그것은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대구대학교에서 내놓으신 것 대단히 이론적이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동명에서 내놓은 GIS, 새로운 여러가지 학술적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마는 제가 전공분야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GIS라는 것은 원래 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이것은 외국입니다, 외국에서 광대한 땅위에 새로 위에다가 마을 정할 때 어디다가 둘 것인가 하는 때 쓰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광대한 땅이 아니고 좁은 땅에서 벌써 집이 다 있고 한데 이 속에서 어디다가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GIS가 그대로 바로 될 수 있을는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현실면에서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외국의 이론은 그대로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료를 구성해놓아도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학문적으로는 관심이 있는데 우리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동명의 연구조직표를 보시면 말이죠, 조직표의 왼쪽에 '행정자문단' 그래 가지고 도지사, 부지사 이래 나와있습니다. 오른쪽에 '연구총괄조정단' 그래 가지고 도의회 의장, 부의장 죽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분들에게 가서 연구할 적에 자문을 구하고 의견은 들을 수 있어도 이런 것이 연구조직표의 공식조직에 나오는 것은 좀 좋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 조직표가 그런 행정자문단과 총괄조정단, 도의회 의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의 총괄조직이 없이는 연가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조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영남대학교에서 아주 잘하셨습니다만 1차적으로 34개 시군을 전부 평가를 하겠다, 이론적으로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상식으로서, 이것은 대개 나와 있습니다, 34개 시군해도 울릉도는 안될 것 아닙니까? 혹은 저 경북 봉화군 안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4개 시군을 전부다 평가하겠다는 이 말인데, 이론상은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실문제에서는 우리는 직관적으로 몇 개 정해진 관심있는 분야에만 한정시키면 빨리 될 것이고 비용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결함이라고 저는 느낍니다마는 어느 물건을 팔려면 우선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물건부터 알아야 됩니다. 도청을 정할려면, 거기 도청을 옮긴다면 행정적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아까 분산형이니 집중형이니 많이 나옵니다마는 말이죠. 적어도 얼마마한 인구가 새로 옮겨지겠는가, 그래서 인구 혹은 도청규모 해서, 아까 여기는 대단히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총 규모 얼마마한 조직과 인구가 옮겨지겠는가, 따라서 이것이 최소 어느 정도의 도시의 규모가 필요하겠는가, 우선 이것부터 정해놓고,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거기 안 맞으면 다른 것 아무리 좋아도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도청이 옮겨가는 그 도청 소재지의 총 규모는 인구와 등등 총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집중형으로 할 것인가 분산형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집중형으로 할 경우에는 도청을 옮기면 경찰청, 무슨 무슨 청, 도 교육청 전부 옮기니까 총인구가 얼마, 분산형으로 하면 총인구가 얼마, 이 두 안을 택해 가지고 규모를 정해 놓고 이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인가 이렇게 먼저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규모에 대한 연구 이것은 좀 뭐 지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제소견인데 여기 지역이니까 경북도내에도 여러가지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우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대학원에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북 도내의 인심과 도내의 문화와 정서는 이 근처에 있는 분이 제일 잘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급적이면 그러한 여기 현지의 감정에 잘 아는 이런 분들이 모두 합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GIS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

적정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공통적인 질문의 답변을 바랍니다.

방금 GIS 얘기가 나와서 제가 조금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일본의 건설성에 신청한 프로젝트(project)가 통과가 되어서 도일 했다가 어제 밤에 늦게 귀국을 해서 돌아와보니 사전에 배부되어 있는 자료는 미처 검토를 하지 못해서 내용의 구체적인 질문은 지금 제가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말씀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재일 중에 히로시마 공항이 새로운 곳에 10월29일자로 이전 개항이 되었어요. 마침 히로시마에 볼일이 있어서 옛날 히로시마 공항은 바로 시내에 있어서 간편했습니만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어서 이 히로시마의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우리의 경상북도 도청을 이전하는 것과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적인, 정책적인 그런 면으로 봐서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건설성 직원하고 같이 다녔기 때문에 질문을 해봤어요. 이러한 기관 기구를 이전을 할 때에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쪽의 답변의 요지는 결국 GIS 시스템(system)이야기를 했습니다. 잡다한 정책적인, 요인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잡다한 의견, 또 잡다한 여론을 과학적으로 수집를 해가지고 결국은 입지조건이라는 개념으로는 궁극적으로는 GIS시스템(System)밖에 없다. 그것을 적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GIS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인데 방금 어느 분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옛날 컴퓨터에 하나의 메쉬(mesh)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를 사용하면 메쉬(mesh) 단위인데 면적인 메쉬단위는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하나의 선적인 내용, 행정적인 바운다리(boundary) 개념이 실질적인 넓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트(bit)단위로 나옵니다. 그와 같은 지리적 환경의 입지조건하고, 행정적인, 정책적인, 여론의 인문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런 것을 완전히 유기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항상 한곳에 정하면 한곳이 불만하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비선정지역의 여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권오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그런 식으로 상대적인 만족과 불만이 없을 때 궁극적으로 그것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어떠한 조건을 전제로 해야됩니다. 그래야 나중에는 기기에 안 갔는 주민들도 승복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제도로 과학적인 시스템이 이 GIS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GIS 시스템이 오늘 여러 기관에서 내용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 제도를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유경험적이냐 하는 것도 틀림없이 하나의 펙터(factor)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아닙니다.

예. 황삼봉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 목적이 과업지시를 위한 입지 기준설정이라고 보는데, 아까 경북대학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논문을 발표하는 것과 같아서 저희들에게 도움은 많이 됩니다만 실제로 업무적으로 일을 매듭하는데는 대단히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5개기관 중에서 가장 실무적인 일과 가장 가깝게 하신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지리공간점이라든지, 인구중심점 그것을 결정을 해주어야지만 과업지시기준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업지시기준을 만들 수 없다 하는 말씀도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로 신도시조성을 할 것이냐, 기존도시내로 할 것이냐, 이런 도시와 접한 개발도시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정해 주어야지만 과업지시기준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을 때 저로서는 대단히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연구소에서 말씀을 하신 공동으로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좋겠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의를 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구대학교에서 말씀하신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주출신 임창구입니다. 우리가 도청이전입지기준에 관한 각 지역별 연구보고서와 5개연구계획서를 우리가 검토해보고 우리가 청취해본 바 환경의 쾌적성 부분이 중요기준의 하나로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연구용역으로 작성된 과업지시서에 관한 연구계획서에도 이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남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하수처리의 용이성 수자원확보 등을 평가지표로 채택하고 있어 그런 점은 아주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외에 자연녹지현황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등에 관한 지표가 계획되어 있는지, 그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구대학교 지역사회개발연구소, 산림, 자연경관, 공원, 수자원, 배수, 지형조건, 수자원확보등을 평가지표로 채택하고 있으나 인위적인 환경오염의 상황 및 오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책정지표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고 동명기술공단의 지형지세, 경사도, 기후, 토양, 토질, 배수등 전부 지리적 환경여건에만 치중하고 있어 인위적인 환경오염상황 및 오염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책정지표 계획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도청이전기획단 실무국장의 자격으로라기 보다도 집행부의 개인 간부자격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아마 지금 입지기준설정을 하는 용역을 하기 위한 과업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각 연구기관에서 지금 연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방안을 발표를 하셨고 이 과업지시를 하는 것은 입지기준설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고 입지기준 설정용역을 하는 것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도청을 어디로 옮기느냐하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가 되어야 되지 이 연구기관의 단순한 어떤 이론에, 연구에 그쳐 가지고 다시 그것이 마지막 정책결정을 할 때 그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각도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 입지설정 용역을 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느냐하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지금 도청을 왜 옮겨야 합니까? 우리가 대구시가 과거에 보통 시로 있을 때 경북의 도청소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행정의 집중지가 되있고 그래서 대구만 비대해졌고 그것이 직할시로 독립을 해버리니까 경북의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우리 도 자치시대에 경북도의 구심을 새로 찾고 거기에서 전체 도민에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균등하게 잘 돌아가고 그것이 옮겨져서 도청소재지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급적으로 모든 명맥에 있어서 파급 효과가 어떻게 돌아 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도청을 사실 옮기자하는 것인데 지금 5개 우리 연구기관에서 입지기준 설정은, 과업지시! 과업지시에 따라서 연구 입지기준을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업지시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한결같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열거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뭐냐? 예를 들어서 동명 여기에 보면 자연환경, 중심 효율성 거기에 보면 인구 중심지, 지리, 거리의 중심지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의 형평성, 경제성, 사회간접투자도 하기 좋은 곳, 교통도 좋은 곳, 지역 상징성 또 장래 발전성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또다른 우리 대구가 거대 도시가 되었듯이 어느 지역에 가서 모든 접근성도 좋고 경제투자효과도 있고 쾌적도 하고 이래 다 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하나의 단순한 신도시를 우리 경북관내에도 대구와 같은 큰 도시를 하나 더 만들자하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도의 수도로서 한 도시를 만들어서 가는데는 이러한 GIS인가? 하는 이런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다른 것은 좀 다소의 물리적인 이러한 기준여건을 충족시키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정해가지고 하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보다도 앞으로는 자치제가 되어서 도시로 안동은 안동대로 경주는 경주대로 전부 특색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향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자치단체장도 선거로 되고 이러면 도의 기능이라는 것이 각 시·군의 발전에 그저 중앙권위집중적으로 도가 움켜쥐고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꼭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여러 곳으로 고려해 가지고 이러한 물리적인 이런 요소보다는 우리 경북의 역사성, 도민 정서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 또 도민구심성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가장 적합한 곳에 꼭 그것은 큰 도시가 되고 거기에 산업이라든가 경제발전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을 다 갖춘 그런 요소를 다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 가중치를 두어서 적합한 곳이 어디냐? 주로 이런데 상당히 착안이 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것은 행정의 수도이고 경북의 상징이고 모든 도민들이 거기 있으면 우리 기분학상으로라도 참! 거기에 있으면 이래야 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어떤 특정지역에다가 이런 요소를 갖춘 도청을 옮겨서 그게 또 50만이 되고 커지면 그러나 또다른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데에서 과업지시서의 기준부터 그런 측면의 요소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갖추는데 비중을 두어야 되겠다하는데 한결같이 정보통신망이 어떻고 경제성있고 투자가치가 있고 인구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다 이래 해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신도시 건설이지, 분당도시 건설하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때문에 좀 이런 상징적인 이런 요소를 많이 가미한 이런것으로 입지기준설정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하는 주문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두가지 초점으로 보는데요. 도청기능의 공간구조입니다. 즉, 그 공간구조를 세밀히 오늘 말씀을 하셔서 분산형과 집중형으로 한다. 할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을 5개 연구기관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답변이라고 칠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도의 소위 기획관리실장님의 의중을, 말씀을 하셨다. 결국 말 바꾸면 분산형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시계열적인 공간개념이 아니라 시계열적인 분석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평가 시점을 현재로 하느냐? 안그러면 중장기 계획에서의 미래성을 어느 시점으로 기준을 삼느냐 하는 그 내용이 포인트(point)였는데 그래서 전자인 공간구조 개념의 분산형으로 그 다음에 시점은 아까 또 현시점이라 하고 또 어떤 분은 5년이라 하는 그런 것으로 하는데 그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 두가지 말씀을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점 얘기도 겸해서 말씀 해 주시면 굉장한 진척이 있지 않겠느냐고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예, 그 일정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는 한 6개월만에 이 연구보고서가 나온다. 동명에서는 9개월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6개월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은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대체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거의 기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간 설정한 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꼭 지킬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설정하신 것인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이석희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초안 보고서를 내용대로라면 조사기간을 3개월, 분석기간을 3개월해서 6개월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만큼 광범위하고 얼마만큼 더 요구하는 것은 발주처가 제시하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보완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도에서 발주한 용역 2차 도종합개발 계획 그 다음에 경산학원도시 조성기본 계획 이와 같은 용역을 죽 수용하면서 어떤 형태를 느꼈는가 하면 지금 대구시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지하철 지중화 문제가 상당히 어떤 걸림돌로 이슈(issue)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정서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성근교수님이 얘기한 사항과 제가 생각한 것과 대동소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구기간하고 연구사업비용은 사실 발주처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Guide line)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일체 그게 없었기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제안한 연구기간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 유인물에 간단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료수집 및 정리 단계 그 다음에 자료분석 단계, 사례조사 단계, 주민의견조사 단계, 다음에 공청회개최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보고서 작성된 유인단계, 전과정에 걸쳐서 대략적으로 12개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해서 일단 12개월로 제안했습니다. 앞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유동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12개월이 필요하다라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질문드린 것은 입지기준 선정……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입지기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보고서에는 어떤 적지에 대한 어느 정도 명시가 나와야 그게 하나의 완결된 연구용역이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을 빨리 이전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하는 이 문제는 지금 의회쪽이나 또 집행부 또 도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빨리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보고서도 빨리 나와 줘야 되고 입지선정도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입지선정 문제는 우리 도의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용역을 해서 입지선정, 지금 현재는 입지기준선정 용역입니다마는 나중에 어떤 결정이, 어떤 보고서가 나올 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 생각으로서는 물론 오늘 나오신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도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근거에 의해서 물론 투표하시고 또 그 결과에 의해서 물론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이론적인 근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과연 다 투표하시겠느냐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의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는 지역의 여러가지 문제 또 지역이기적인 그런, 이기적이라기 보다도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이해관계 이런 등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또 작용이 되어 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이론적인 근거에만 따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입지선정 기준도 또 얼마걸리고 또 이 기준이 나온 다음에 다시 용역을, 입지선정 용역을 또 하고 이래 되면 이중 삼중 시간이 걸려 가지고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또 여러가지 도민의 여론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임기중에 참, 입지를 선정을 못하는 그런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제가, 이 용역보고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가 하면 기준만 좍 설정해 가지고는 의회에서 그걸 기준을 가지고 새로 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종합을 해서 어차피 입지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보건대는 각 연구소가 어느 지역이 제일 적지다 이렇게 하나만 딱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한 서너가지 정도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연구기관에서는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도의회에서 궁극적으로 투표를 할때 막연히 전체의 어떤 기준만 내놓고 할 것이 아니고 입지를 몇 개, A안, B안, C안 한 서너가지 정도는 내놓고 투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거 내놓고 여기에서 어디가 제일 좋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투표를 해야만이 좀 축소가 되고 어 정도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 쪽으로 몰릴 수 있고 또 나중에 몇 차 투표를 통해서 여러가지 조정도 되고 이루어져 가지고 입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할 수 있느냐 연구해도 되겠느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이 입지기준까지 선정은 해서 입지까지 선정하는 전체를 지금 우리가 얼마 가지고 있는 예산에다가 다시 추경을 하든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더 용역비를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번에 참여한 연구기관들이 모두가 다 좋다고 하면 공동으로 입지를 한 세 군데 정도 이 기준을 사전에 설정을 하고 이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입지를 한 서너 군데 정도 딱 내주기를 우리가 용역을 다시 의뢰를 하면, 부탁을 하면 세 개 정도 쯤은 나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투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 이것이 빠른 방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만 자꾸 끌고 말이죠, 자꾸 용역기준 만들고 뭐, 만들고 되겠느냐? 자꾸 빨리하자 하는 그런 여론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일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오늘 용역회사 한 5개 회사가 왔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실 어느 회사가 말이지 기준 잘 설정했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내놓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절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문교수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여러, 아까 말씀도 용역, 한 5개 기관에서 공동연구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연구기관은 없는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기획단장님이 여기 나와있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단이 구성됐는데 자체 '94년도 도청이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또 아래…… 그 예산편성이 안되었으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아직…… 의회에 나가가지고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내년도에 뭐 그…… 이번에 오늘 이제 그 기준이 만약에 그 기준 업체가, 연구기관이 지정되면 내년도에 어차피 본 용역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을 우리가 받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과업지시를 하게 되면 그 과업지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면 다시 이제 용역을 줘야 되는데 글쎄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3억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자들의 예산 요구안은 한 3억 정도로 그렇게 지금 생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5개 연구기관에 이번에 연구계획서를 받으면서 만약 이 본 연구용역을 수용했을 경우 얼마쯤 필요하냐 받아 보니까 대충 한 2억에서 4억 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일단 3억 정도로 보고 3억를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소요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지금 전문적으로 얼마다, 용역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제주도의 경우에 제주도종합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아주 방대한 용역입니다. 제주도 전체에 대한 10개년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제주대학에 주면서 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건 우리 옮기는 이 용역이 저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과연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데 용역비는 제가 생각했는 그런 기준에 볼 때 한 2억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사실상 말이죠, 이번에 입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기관이 만약에 선정이 되면 거의 그 업체가 마지막 용역까지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도 아마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미리 지금까지 연구해 놨는 그런 바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또 그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도 그쪽이 가능하고……

그건 뭐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용역업체 5개 업체 중에 공동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예, 황삼봉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토론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입지기준 선정을 위한 설명회가 사실은 대단히 많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최소한 희망하는 것은 공간적 문제점과 지리적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점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대단히 예시적인 방법을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거듭됩니다 중첩이 됩니다마는 논문 발표식으로 돼가지고 솔직히 본위원과 더불어서 어느 용역회사가 적합하다하는 것을 기준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지금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서적 측면을 볼 때 제가 그 제의를 아까 했습니다마는 공동연구 용역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왜 그런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대학교연구회에서 수임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대구·경북지역개발연구회는 또 빠졌다, 또 영남대학교를 줬을 경우에 2개 연구회가 빠졌다 이것도 지역의 정서에 좀 맞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주관 용역기관에서 선정을 하고 용역을 주는 조건이 주관 용역기관 연구기관을 선정을 하고 조건이 다른 연구기관과 더불어서 이 용역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부과에 붙여서 용역을 주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5개 연구소의 전부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보니 아까 지적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또 34개 전 지역을 선정을 전부하는 것도 아주 저는 생각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민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어느 지역을 빼고 그러는 것보다도 대단히 참 심도있게 잘 됐다고 보는데 현재 여기 조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그러면 저녁에 완전히 어느 연구소 선정 문제는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까? 조금 안그러면 다음 또 회의를 더 열어서 그래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전제가 돼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설명을 또 충분히 다 들었고 또 지금 여기에 전부 각 대학마다 또 교수님들도 같이 배석을 같이 하고 계시고 실제 지금 이 5개 연구소에 공동으로 드린다 하면 저는 아무런 그게 없다고 봅니다만도 또 어느 업체를 한군데든지 두군데든지 선정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토론하는 과정에서도 교수님들 계시는데 오히려 조금 문제점도 있지 않은가 또 실례되는 점도 있지 않나 이러한 점도 있고 해서, 지금 또 회기 중이고 내일이 또 우리가 경주에도 가야되고 하니까, 제 사견입니다마는 다음 적절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의를 다시 한번 속개하도록 하고 저는 오늘 이 회의를 좀 각자 연구도 하고 이래서 이것으로서 마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문제가 5개 기관중에 용역기관은 어디로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디로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1차, 2차, 3차, 4차로 이제 해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도 했고 도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까지가 입지기준 선정 완료가 되고 내년 1월에서 3월달까지가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해서 그 다음에 6월 안에 중앙정부에 상신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물론 뭐 의회차원에서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과연 집행부에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나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임기 중에 할 수도 있다. 또 1, 2, 3개 지역을 하면 빨리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부지사님께서 기획단장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늘 토론된 그 과업지시서를 이제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 현재 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용역을 이렇게 하면 5개 기관에서 얘기했듯이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 이제 금년 말까지 마쳐야 될걸 6개월 내지 9개월 뒤가 미뤄진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연 도의원 임기 내에는 불가능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걸 좀 참고로 해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 것도 전부 다 의회에서 해야 되고 본래 기획단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서 하면 하는거고 이런 식이 아니겠느냐, 제가 말이 표현이 좀 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의회에서 조금 더 들고 했으면 하는 그런 기획단장님 말씀인데 과연 그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하게 나와줘야 이 추진이 빨리 될건데 늦게 출발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진척을 봤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문제에 대해서 기획단장님이 오셨으니까 확실한 의지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과업지시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5개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다음 번에 그냥 모여가지고 또 토론을 하자 하면 토론만 계속 연속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자문위원 교수님도 계시고 기획단도 있고 또 위원회 차원에서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축소해서 위임을 해 줘가지고 이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는 이렇게 좀 축소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기획단의 의지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단에서는 좀 일이 빨리 되도록 저희들도 희망하고 있는데 이게 기획단도 기획단이지만 특위에서 결정해 주셔야 될 사항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과업지시용역보고서를 오늘 결정을 하면 이 업체가 만약에 6개월 동안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내년 4월까지 안 갑니까. 4월까지 가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과업지시를 하면 그 다음에 또 본 입지선정하는 연구보고서가 별도로 또 나와야 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위원님들께 만약에 잘못 받아들여졌다면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제 생각은 뭔가 하면 빨리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걱정해서 우리도 빨리 하자는 이야기인데 오늘도 이 문제가 왜 나왔는가 하면 지금 이걸 연기하느냐 결정하느냐 이 문제때문에 의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빨리 좀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알고 있는 게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장소선정을 위한 입지기준을 선정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한번 들어 간다고 하니까 저는 그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 기준을 선정해 가지고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본 용역이고 지금 현재는 기준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를 주기 위해서 5개 기관에 용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정까지를 5개 기관에 용역을 한꺼번에 주느냐 하는 말이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현재가.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게 기이 과업지시서 한 업체가 용역을 다 맡아 하면 시간상 절약도 되고 효율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지, 꼭 지금 현재 당장 어느 지역으로 확정하자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용어의 정의가 지금 완전히 분류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용어의 정의가 반드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어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분명히 우리가 이전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확정해서 이 기준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 그게 본용역입니다. 그런데 본용역도 기준용역을 맡은 회사가 할 가능성이 많다, 그것은 수의계약도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세요.

오늘 논의하신 내용은 지난 8월11일날 제8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대충 논의되었습니다. 그때 회의내용이 과업지시와 용역관계를 분리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걸 논의하다가 결국 안 되어서 저희들이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연구기관을 먼저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만약 연구를 맡았을 때 용역위탁기관의 계획서를 제출하니까 그 계획서를 먼저 받아보고 저희들이 한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과 협조하여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그 내용을 한정하지는 않했습니다. 그때 입지기준만 할 것인지 또는 그 이후의 절차인 적정입지까지 선정할 것인지 그것은 한정하지를 안했는데 이번에 연구계획서가 들어온 것을 보면 전부 입지기준뿐만 아니라 적정후보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정하지는 안했지마는 이번에 5개 연구기관에서 나온 것을 보면 전부 입지기준과 그 입지기준에 아주 적정한 지역인 후보지까지 전부 거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사일정 제목을 바꾸든지 말이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입지기준에 관한 모든 용역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용역이라고 제목을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은 입지기준 선정을 위한 용역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혼동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아까 결과적으로 5개 연구기관중에 대구대학교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지금 황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기준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실질적으로 본 연구용역을 맡을 연구단체에서 나름대로의 연구용역계획서를 받으면 그 자체가 입지기준 선정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맡은 용역업체 자체가 본 용역을 하게 되고, 다음에 입지기준을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소한 입지기준에 따른 적정대상지에 대해서 명시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그걸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이야기 되있던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용역비가 2억, 3억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단지 과업지시서만을 내는 업체한테 2억, 3억 준다 그것은……

위원장님!

회의록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역시 저희 특위가 회의를 했는 내용을 보면 사실 오늘은 입지기준 선정을 위한 과업지시서 용역을 주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사실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개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보시면 입지기준 선정도 포함된 내용이 오늘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고, 오늘 과업지시서하고 입지기준 선정을 위한 내용하고 두가지가 겸해지는 것은 오늘 회의석상에서 처음 이야기가 된겁니다. 전번 회의까지는 오늘 회의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걸로 일단 이야기가 되었는 것이 맞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그 자체가 전문 연구기관에서 어차피 연구용역계획서가 나오니까 연구용역계획서 자체가 과업지시서가 아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용역을 할 연구소라든가 대학에 그것을 의뢰해서 나오는 그 자체에서 어느 기관이 선정되면, 만약에 5개 업체중에 A라는 업체가 선정되면 그 자체가 과업지시서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 조금 전에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하자는 그런 말씀도 나오셨는데 그러면 5개가 같이 공동으로 하게 된다 이래되면 이 5개에서 나름대로 대표연구진이 나오셔 가지고 서로 보완을 하면 그 자체가 과업지시서가 되고 그 과업지시서 자체는 바로 본 설계용역계획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기준이 나오면 입지기준에 따라 가지고 특정지역에 대해서 배점을 정해 가지고 나오면 A B C, 아니면 하나, 이렇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정책결정을 투표로 하든지 합의하에 하든지, 그래 되면 중앙정부에 도청을 어느 지역으로 옮겨달라, 저는 그 흐름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린 김에 자문위원이신 교수님들게 여쭙고 싶은 것은 공동연구 이야기가 지금 나오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들의 자문을 개인적으로 한번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연구든지 공동연구라는 것은 아주 하기 힘든 것입니다. 책임이 모호하기때문에, 그래서 항상 연구하는 주체가 있고, 오늘 5개 회사에서 냈는데 그 중에 전문분야별로 연구에 관여시키는 것, 이것은 위원님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누가 결정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떻든지 연구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 사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도시개발을 하고 나면, 나중에 옮길 장소가 결정되고 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쾌적한 도시를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데 보통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1년 데이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입지선정하는 데도 아까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최종 점수를 매겨서 결정하겠는데 거기도 상당히 연구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타가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될 수 있는대로 연구기간을 늘려주고 연구기관은 한 기관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발언신청한 것은요, 이제 위원님들 토론과정에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번 회의를 하고 난 뒤에 위원 여러분들이 회의하시는 결과를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쪽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제가 여기와서 조금 놀랐는 것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안을 몇 개 업체나 또 대학 연구소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 특위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을 주는데 입지기준설정이든 후보지선정이든, 합하든 따로하든 간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과업지시서 안이 여러개 나오면 그것을 어떤 제일 좋은 것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그것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섯 개를 다 합쳐 가지고 그 중에 좋은 점을 다 따가지고 어떤 항목, 어떤 항목은 넣고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그 자문을 우리가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와서 보니 용역업체 선정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또 간사 말씀 들으니까 아마 시간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역할 업체가 자기회사 소개하면서 과업지시서 안도 이렇게 하면 안좋겠느냐 해서 나왔는 것이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결국 오늘 이 다섯 개 업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용역수행할 업체 선정하는 토의도 여기에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회의과정에서 진행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저는 수용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용역업체를 단일로 하든 복합으로 하든 용역업체를 미리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 업무 수행 프로포셜(Proposal)을 받아서 승인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오늘 내준 이 자료에서 과업지시서를 일단 이 특위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당신네 기관에서는 용역을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협의로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방향이 오늘 이 다섯 개 자료를 보고 바로 용역회사 선정하는 검토 토의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과업지시서부터 먼저 만드는 회의가 종결되고 거기에 의해서 업체선정하는 진행이 되는 쪽으로 해도 좋은데 만일에 과업지시서 작성하는 쪽을 먼저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시간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빨리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입지선정 기준하고 후보지 선정하고를 포함한 용역을 줘야 된다, 그러면 과업지시서 내용안에 용역범위를 입지선정 기준하고 후보지선정 작업하고를 포함했는 과업지시서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어떤 명확한 것이 정해져야 이제 일의 매듭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과업지시서는 이 상태에서 수용을 했으니까 업체를 선정을 하는 토의냐 과업지시서 만드는 토의냐 이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래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격한 어감으로 말씀을 드린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께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난 8월11일 제8차 도청이전특별위원회 마지막 결론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은 김각현 위원장님이 결론을 지었는데,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입지기준 설정을 위한 용역의뢰중에서 1안, 2안이 있었는데 1안은 아까 회의 때 여러분들이 1안으로 결정을 해 주셨고 거기에 따르는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이 용역을 주자 또 우리가 실무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검토해서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정회하는 기간동안에 여러분께서 의견을 집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견 집약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중앙에 소재하는 연구소가 세군데 있고, 지방에 소재하는 연구소가 네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동명기술공단, 이 두 군데 중앙소재 연구소에다 의뢰를 하고 지방소재 연구소는 대구·경북개발연구원, 그 다음 영남대 부설 연구기관인 새마을 및 지역개발연구소, 대구대 부설기관인 지역사회개발연구소 이렇게 해서 지방에 세 군데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섯 군데, 중앙에 두 군데 지방에 세 군데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준다는 것 보다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따르는 연구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실무 3개 운영소위원회와 위원장하고 저희들하고 실무자한테 위임을 해 주시면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당사 기관과도 사전 실무적으로 절충을 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연구기간은 1개월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연구소 설정 문제는 이 과업지시서가 결정이 되고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전부 다 우리 특위에서 조정을 해서 최후 확정하고 난 뒤에 결정을 다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따르는……"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제가 결국 다섯 개 연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연구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다섯 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각각 실비조로 100만원씩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얘기한 대로 하면,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것이 설계가 뭐냐 하면 과업지시서입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부터 먼저 받아야 계약도 하고 용역도 할 것 아닙니까? 과업지시서가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당초에 저희들이 실제로 그날 소위원회 만들어서 하자, 안그러면 어쨌든 연구해서 우리가 만들자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 위원님이나 저희 실무자들이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연구기관이 이왕 연구를 맡을 것 같으면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받아보고 거기서 우리들이 좀 참조해 갖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맞아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돈을 주고 용역을 하는데 설계를 내놓고 이 설계대로 해 달라고 하고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설계 없이 뭐 가지고 용역한다는 말이요. 오늘 우리가 한 것은 뭐냐 하면 설계를 어디에다 맡길 것이냐, 그것을 지금 의논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의논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계가 있어야 용역을 하죠.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만들 능력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설계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요. 우리가 설계를 못하니까 이사람들 보고 설계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 안되죠, 그런 뜻 아니면 용역이 안되죠. 혼동하면 안돼요. 그것은 전문위원이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과업지시서를 우리 자체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줄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연구용역을 할 연구소로부터 나름대로 자문을 받는 형식으로 받을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일반연구용역을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단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계획서를 내라 이것은 말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차피 여기서다섯 개의 연구소에서 나오는 연구계획서가 한 업체가 할 지, 두 개 업체가 할 지, 다섯 개가 같이 할 지는 모릅니다. 단, 채택되는 업체한테는 분명하게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를 할 때 당신들이 낸 연구계획서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과업지시서를 분명히 만든다, 단 거기에 채택된 주 연구소가 본 연구를 맡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이 자체가 이야기되는 것이지 순서가 중간에 우리가 자체로 만드는 과업지시서 자체를 우리 의회라든가 우리 전문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문위원님을 모시고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마는 어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생략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한 오늘 회의다, 아니면 본 연구용역까지 주기 위한 회의다, 거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권위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이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단 설계를 용역을 하고 공사까지 설계를 한, 회사가 설계도 할 수 있고 공사도 할 수 있는 회사니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대로 공사도 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맞는데 우선 지금 설계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우리가 맡기기 위해서는 설계가 있어야 입찰을 보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계가 뭐냐 하면, 과업지시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설계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업지시서가 지금 안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서를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회사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선정이 되면 그 회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오면 그 과업지시서 가지고 이제 본 연구의 용역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그것을 하나 착각하고 있어요.

절차는 부지사님 하신 절차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과정이 전부 축약된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사무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이 말입니다. 우선 우리가 용역을 줄려고하면 뭔가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뭘 뭘 해 다오' 하는 이런 것을 내놓고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뭘 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못 만들어서 연구소를 선정을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용역하는 것입니다. 과업지시서, 지금 이것 가지고는 과업지시서가 안되죠? 이것 가지고 전문위원 과업지시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업체를 선정하든 몇개 업체를 선정하든 저희들이 요구를 받은 것은 물론 과업지시서를 먼저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당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업체든 몇 개 업체든 그것을 선정해서 그 기관하고 저희들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님들하고 과업지시서를 새로 만들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업지시서가 현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은 과업지시서 만드는데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 하는 거죠. 많이 걸린다 하는 거죠. 과업지시서 만드는 것만해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과업조사서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조금씩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안이 하나 제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5개 기관에서 연구 발표해 주신 이 내용을 과업지시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다 시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도시로 할 거냐, 기존의 도시부분에다가 새로운 개발지로 할 것이냐, 안그러면 순수한 행정수도로서의 어떤 기능만 할 것이냐, 여타 또 종합적인 복합도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그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정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정해야 될 문제이고 하니까 이 5개 연구자료를 가지고 우리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우리 자체에서 현재 이 정도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문위원님들의 능력을 우리가 도움 받으면 과업지시서쯤은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맡길 때 그때는 입지선정 용역까지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우리가 결정해서 용역을 맡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2억을 가지고 용역을 맡기든지 2억을 가지고 맡기든지 이러한 과업지시서 중에서 입지까지 선정하는 용역을 맡기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맡기는…… 지금 결정 안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왈가왈부 해가지고는 시간만 자꾸 늘어지고 일의 혼선만 오는 거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자료만 하면 충분한 과업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문위원님들. 절충안으로서는 아주 좋은 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짓고 오늘 회의는 일단 그치고 우리 임시회가 그치는 6월 이후에 오전 이른 시간부터 우리 자문위원님들도 시간할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택해 가지고 하루종일 이 문제를 가지고 회의할 수 있는 날짜를 따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면 과업지시서는 업무지침이니까 업무지침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3억이 되면 3억에 대한 돈씀씀이를 설계를 합니다. 아까 부지사님 말씀대로 그것을 할때 설계는 이 기획단에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어떤 데 돈 얼마를 쓰라 이렇게 되니까 과업지시서 만드는 업무때문에 5개 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안을 내어보라, 저는 그래서 업무지시서안이 구체적으로 오늘 나왔으면 참 좋았는데 자기들이 업무수행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 해서 업무수행 프로포셜(proposal)이 되어버려서 조금 너무 속도가 위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 안을 가지고 과업지시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주로 기획단에서 일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싶습니다. 특위의 간사하고 기획단하고 또 우리 자문위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서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용역업체 선정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선정에 들아갈 때는 공개입찰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대상을 택해 가지고 협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개 업체보고 안을 내어라 해서 협의하는지 한 두 개 정해 가지고 또 협의를 하든지 협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해서 이제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에 들어가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과업범위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과업범위는 이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과업범위를 입지선정 기준하고 그 다음에 후보지 선정 업무까지 같이 넣습니다. 그러면 용역 맡은 사람이 자기가 업무수행 하는 계획서를 낼 때 입지 선정기준을 언제까지 작성해 내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승인이 되면 그걸 가지고 후보지 선정작업을 또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계획서가 나오거든요. 그걸 그때그때마다 이 특위에서나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 수행이 되어 가지고 중간 보고 들어오고 최종보고 들어오고 하면 일정대로 1년이 되든 1년반이 되든 그렇게 딱 매듭이 지어지지 않느냐, 저는 그 순서를 아까 제안한 겁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획단하고 여기의 전문위원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걸 못만든다고 가상하고 이 회사들에게 계획서를 내어봐라 이래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개 회사중에서 어느 하나가 딱 선정이 되어 여기에다가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빨리 만들어 오너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걸 안하고 전부 그걸 기획단에서 새로 한다하면 지금 과업지시서 전부 새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야 되면 영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안됩니다.

부지사님 말씀도 이제 기획단하고 특위에서 이걸 보고 과업지시서를 못만드니까 과업지시서 만들 회사를 이 5개 중의 하나를 선정하자 하는 것은 결국 과업지시서 만드는 자체를 맡기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원래부터 처음 출발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5개 여기 들어왔을 때 5개 들어온 이 내용을 보고 이쪽에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지로 5개를 이렇게 받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일에 이걸 보고 이제 과업지시서를 못만들면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도와 줄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진행하면 일이 빨라지죠.

예, 바로 그겁니다.

위원장님! 지금 갑론을박이 이제 오고가고 하는데 우리가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94년 상반기까지 완료한 다음에 우리 도 본회의에서 가부결정을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또 이 5개 연구원에서 우리가 이 과업지시서 용역을 줄 때 이 중에 제일 우리에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이 과업지시서를 만든 연구소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다고 분명히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도 이야기가 나왔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5개 우리 기관에서 과업지시서를 나름대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질의 토론을 해서 여기에 대한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뜻은 이 과업지시서를 낸 연구원 한 두군데를 선정해서 이 과업지시서 용역을 다시 주자는 것이고, 또 5개 연구소에 복합적으로 용역을 주자는 그런 의견도 아까 나왔는데 이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책임성이 없을뿐더러 서로 미루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심도있게 연구가 안될 그런 불성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반대하고 여기의 지금 5개 회사중에 두 회사를 서울에 한군데 지방에 한군데 이렇게 선정해서 여기에서 주는 것을 결정을 지어 주시기를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마 학술적으로 5개 용역회사에서 전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까 여러가지 방안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시간에 많이 쫓겼고 했는 일이 뭡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발전적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용역을 주기 위한 하나의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오늘 이 5개 회사가 몽땅 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제시를 해 주셨는데 아까 김교수님께서 5개 회사를 용역을 줬을 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얘기가 밝혀졌기 때문에 부당하다,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다 하는 얘기로 알아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오늘 말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좀 지어줘야 할 문제는 말입니다. 단지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5개 회사에서 오늘 용역이 들어왔으면 한개 업체를 용역을 줘가지고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말입니다. 여기에 빠진 문제는 추가시켜 가지고 이런 분야는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게 옮겠다 하는 문제까지 해가지고 오늘 결론을 지어줘야 되지 우리가 회의도 아직…… 안받은 일자에다가 언제 다시 모이겠습니까? 이렇게 또 1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은 금방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는 회의문제는 말이죠 분명히 오늘 해가지고 정 안되면 표결에 붙이더라도 회사 문제를 완전히 결정지어 가지고 오늘 회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이전에 알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자문위원께서 나와계시는 자리입니다마는 이것으로 5개사의 내용 설명을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개사의 내용이 가장 어느 것이 우리에게 적합한 내용이 나왔느냐, 이 검토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여기서 꼭 표결을 붙여가지고 내용을 설명만 듣고 내용 검토도 하지않고 용역을 줘 놨을 때 그 용역이 우리하고 거리가 먼 결과가 나올 때 또 줍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과 같이 이 내용을 설명만 들었지 내용 검토를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자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론 내용은 우리가 전연 이 내용 설명만 듣고…… 어느 것이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안이 나왔다는 결정을 먼저 지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회사가 따라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는데 우리…… 전문성을 좀 띠고계시는 자문위원이 있는데 가시고 나면 그 내용 검토를 할때 우리끼리 앉아 가지고 하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결정을 지우려고 하면 전문위원님은 저녁대접을 하셔 가지고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말고 이게 백년대계 아닙니까? 그래서 여유있게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저의 의견입니다.

예, 저는 다음 속개때 뭘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5개중에 어느 것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 자체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면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과업지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5개 업체들이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자료를 낸 걸로 봐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한개 업체를 택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도와달라 해도 좋고 또 두 개 업체를 택해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두 개 업체에서 한번 만들어 내어봐라 그러면 두 개 업체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이 쪽에서 조정을 하든지 그 중에 좋은 것을 택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5개 중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도와 줄 수 있는 업체를 한 두 개를 정해서 그 과업지시서 작성하는 것을 맡기는 그 결정이라면 아주 간단한 결정이 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 내용을 평가해서 어떤 등수를 매긴다 뭐 이 자체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는 별로 지금 의의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평가라 하는 것이 즉 말하자면 용역을 아무데나…… 이제 과업지시서 내용을 작성을 해가지고 주는 회사에 그 내용이라도 어느 정도 알았어야 어느 회사에 그 내용이라도 어느 정도 알았어야 어느 회사가 가장 적합하다 해서 그 회사를 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개 택하든지, 두 개 택하든지, 오늘 이 다섯 개 내용을 보고 이중에 제일 좋다 싶은데를 택해서 과업지시를 작성하도록 맡기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5개 연구원에서 과업지시서에 따른 연구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과업지시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지금 제시한 과업지시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동명기술공단 경우에는 경제성에 있어 가지고 배점까지도 다 제시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결정을 지어야 될 것은 5개 연구원이 열심히 해서 자료를 내었는데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것 이상적인 업체를 이것 과업지시서라고 생각하시고, 우선 업체부터, 정회를 하신 이후에 업체부터 선정을 하고 나중에 용역계약도 그 업체에 주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가 절대적인 것 같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시고 한 업체부터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는 촉박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먼저 과업지시서를, 업체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본 용역에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업체수를 몇 개로 하는지, 먼저 결정을 짓고 그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용역비하고, 2억, 3억 하는 것이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비용이 아니고 다음 본 용역비를 주기 위한 용역비 이죠?

사실 지금 말씀이 나왔는데요. 본 용역하고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용역하고, 두가지 이야기인데 본 용역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 용역은 할 수가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단, 과업지시 용역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박경호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차질이 없고 예산회계법상 또,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과업지시용역을 주는 그 용역은 확보가 된 것이죠.

예. 그것은 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년 예산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이것 할 때에는 과업지시용역이다, 본용역이다. 사실 구분이 안되었을 때는 그때는 과연 어느 정도 용역비를 해야될지를,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추정을 실질적으로 잘 못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요구를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 용역하는데는 모자라는 액수이고, 일단 그 범위내에서 과업지시 용역이 얼마가 되는가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그와 비슷한 용역을 한 길로 생각할 때는 한 2억 정도가 안되겠느냐, 과업지시설계가 나오면 이번에 요구를 한번 3억 정도 그 범위내에서 타당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업지시 용역이 확보된 예산이 5,000만원인데 그쪽에서 견적을 받은게 있습니까? 분리한다고 했을 때……

예. 당초 5개기관에서 받을때는 분리한다는 그런게 아니고, 본 용역을 맡았을 경우에 얼마쯤 들겠느냐, 그것을 제가 비공식적으로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각 업체에서 2억에서 4억 그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본 용역이고, 지금 박위원이 말씀하시는 분리가 되었을 때 과업지시 용역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오늘 결정은 해놓고. 예산도 확보 안되었으면서 어떻게 용역을 맡길 계획입니까?

예.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회사에 맡겼을 때 그쪽에서 요구가 5,000만원 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역회사도 5,000만원 이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본 예산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것은 사실 돈은 5,000만원 아니고 한 몇 천만원 우리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절충을 해보아야 되지만 5,000만원 이하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위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서로 의견교환을 했는 내용 중에는 과업지시용역을 받은 연구기관이 결국 본 용역까지 맡게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바에는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두가지를 한꺼번에 오늘 결정을 해 가지고 맡기면서 과업지시서를 제시하라, 빠른 시일내에 제시하고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본 용역까지 누가 맡아라,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과적이고, 일을 빨리 진행 시키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성립전에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법 테두리 안에서 할려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대로 과업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다음 내년도 예산승인때는 본 계약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부지사님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잠깐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시간과 기일이 쫓기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여기서 만약 용역업체를 선정한다면 우리가 어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한 후에 본 용역 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요. 여기서 용역업체를 정해가지고 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 업체를 정해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다시 사후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말씀이 아니죠. 부지사님 하신 말씀하고 상반된 말씀이죠. 예산이 확보 안된 입장에서 용역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서 용역업체나 과업지시서를 낼수 있는 업체를 정해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과업지시서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후 계약을……

기술적으로 사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5,000만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100만원씩 주었는 그것은 이 예산이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용역업체나 과업지시서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정해도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 있는게 뭐냐하면 지금 현재는 5,000만원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그 업체가 과연 3,000만원에 예산을 남기도록 해주겠느냐, 안해주겠느냐? 하는 그 문제는 결정을 안내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은 이번에 결정을 해주시고 이게 끝난 다음에 나중에 기술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설계가 확정이 되면 설계심의를 하여 이 설계대로 집을 짓자고 하는 의결을 확정을 지은 후에 본 용역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설계심의도 안하고 확정도 안했는데 집을 짓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지기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입지 나오면 적어도 경상북도 행정수도로 선정되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했다. 부족한게 있으면 더 보완을 해서 그 기준을 확정한 후에 본 용역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 한목 두리뭉실 같이 넘어 갑니까? 얘기가 안됩니다.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한목 두리뭉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전번 특위에서 오늘 이 5개업체 과업연구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선정하는 업체가 용역을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회의를 끝맺었습니다. 그런 어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박경호위원님의 동의가 아마 성립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결론을 안짓고 자꾸 딴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니까,

과업지시서는 경비도 많이 안들고 해서 2개업체 정도 선정을 해서 훌륭하고 잘된 업체를 다시 본 용역을 주면 되니까 한 2개업체 정도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덧붙여서 중앙에 한군데 주고 지역에 한군데 주어서 두군데 업체를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본 용역에 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부지사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돈 5,000만원 가지고 2개업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런 것은 좀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각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적으로 한다고 하면, 5,000만원 가지고 3,000만원 해도 본 용역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데 각각 한다고 하면 5,000만원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조금전 우리 박경호위원님이 입지기준 발주업체 선정에 있어가지고 중앙과 지방연구원에 각각 발주한다라는 이것을 중앙과 지방연구원에 공동입지 기준을 우리가 의뢰할 것 같으면 두군데에서 각 책임 연구원들이 좋은 입지기준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비교해서, 이러면 예산도 줄어들고 2개업체로 하는 것 2개업체에서 공동으로 입지기준을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겠지요.

위원장님!

두군데를 주면 책임감이 없어 가지고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자문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한군데를 줘가지고 책임을 한군데 묶어 가지고 다른 업체를 갖다가 자문을 받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때는 본 용역이 있기때문에 돈이 좀 적어도 각 두군데 업체가 선정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용역을 따기 위해서 거의 용역비를 상당히 적게 좀 잡아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때문에 한 업체에 의하면 본 용역도 바로 거기에 줘야 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어떤 잘 검토한 훌륭한 과업지시서가 안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군데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 다섯 개 업체가 지금 계획서를 내놓은 안에 지금 과업지시 내용이 개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제가 알기로 어떤 교수분한테 물었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만드는데 얼마만한 시일이 소요되나? 이것 잠깐 한답니다. 그만큼 이 속에 그 연구가 다 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주일만에 다 할수 있답니다. 그런데 무슨 3,000만원 5,000만원이 과업지시서 만드는데 듭니까?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박경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실정을 감안할 때 그래도 이 실정을 잘아는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중앙으로 아까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봐서 중앙에서 제출한 실력 회사를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래서 양 개 회사에다가 과업지시 의뢰를 해가지고 그 2개 안을 그렇게 되면 경쟁의식이 섭니다. 왜 서느냐 하면 중앙이나 지금 앞으로 이제 본 용역을 받을려고 그러면 내용이 더 충실해야 되니까 여기 5개 회사가 나오는 내용중에 좀 좋은 점을 더 따가지고 과업지시서가 원만한 과업지시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두가지 안을 두고 내용을 검토한 후에 말이지요. 거기에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두 개 업체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개 결정을…… 예, 경쟁도 되고 이래서 아까 말씀과 같이 용역비를 5,000만원 범주같으면 그 이내에도 본 용역을 하기 위해서 다소 희생을 감소함에도 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박위원님 말씀에, 예. 재청을 하면서 보충설명합니다.

박경호위원의 삼청에 관한 동의가 되겠습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연구서 계획서를 내는 것도 100만원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보면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아도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중앙이나 지방에 두 군데 나누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의사진행 순서인데 말입니다. 박경호위원님께서 아까 동의안을 내실 때 과업지시 업체가 나중에 본 연구용역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닙니다. 이 과업지시 업체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업체 수를 선정하고 업체수 선정한 다음에 그 과업지시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본 용역업체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정합니다. 과업지시서를 2개 업체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업체가 나오면 그 후에 다시 본 용역업체를,

예.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어느 업체 표현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지요.

투표의,

예, 중앙에 업체 한군데 지역의 업체 한군데 이렇게 해서 최다 표가 많은 업체에 선정 되도록 그렇게,

과반수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의사결정은 되고,

과반수니까 최다 해놓았다가 과반수 미달이 되면,

예, 참석위원님의 과반수를 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말이지요. 결선투표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과반수 나오지요.

그렇지요. 중앙의 1, 2등은 자동적으로 나올 것이고 말이지요. 그러면 지방에 3개업체 아닙니까? 그러면 1, 2등 뽑아 가지고 결선투표해 가지고 과반수 나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투표방법의 개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서 중앙에 하나 지방에 하나 투표로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과반수 이상 되어야 된다라고 위원장님이 선언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5개업체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과연 우리 진지하게 어디가 좋다, 안좋다 이런 얘기를 누가 말을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투표를 하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 관련된 교수님도 안계시고 저는 개인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에 하나, 지방에 하나 추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비밀 무기명으로 투표보다는 중앙에 하나, 지방에 하나를 저 개인적으로는 서울의 동명이 내가 봐서는 제일 나은 것 같고 또 지방에는 영남대학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는 소리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두군데로 만장이치로 박수로 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의를 합니다.

동의안에다가 받아 주겠냐고,

찬성합니다.

동의안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재개의가 있습니다. 재개의가……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추천을 한군데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지방발전연구회를 추천합니다. 지방은…… 우리가 투자해 가지고 아무 일 없이 이 용역만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어차피 서울업체에 대해서도 추천이 있었고 우리 지역업체 연구소에 대해서도 추천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박경호위원이 결정방식에 대해서 무기명 비빌투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전에 박경호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지마는 결과적으로 서로가 어느 업체가 더 적당하다는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부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의에는 이제 취소가 됐고해서 개의와 재개의가 지금 현재 성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수로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경호위원이 잘못들었어요. 내가 권영창위원 재개의를 개의로 하지 말고 동의측에서 받아 주겠느냐, 받아 주겠느냐하니까 '예' 그래 버리니까 자기는 말이지 동의측에서 그걸 받아 주는 줄 알고…… (장내소란)

동의하고 개의만 성립이 됐으니까 재개의는 없습니다. 나중에 황삼봉위원이 개의가 됩니다. 동의안에서 받아 들였거든. 의사를 받아 들여 가지고 그대로 수락을 했으니까, 동의에 들어가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회의에 진지하게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토론하는 가운데에서 집행진의 이야기를 한 말씀만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진하고 그래도 평소에 의견교환 할 수 있는 지방 여기 연구원의, 시각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죽 우리 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교감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도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두 군데 다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여기 영남대학교의 교수, 아까 발표하는 교수있지요. 그 양반이 행정학을 담당하는 교수인데 이성근교수는 도하고 무슨 뭐, 연구를 한다 보고를 한다 이럴 때 항상 도하고 굉장히 관계있는 교수예요. 우리가 행정학에 대해서 무슨 자문을 받는다든가 행정연구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고 할때는 주로 이 분의 지도를 많이 받습니다. 말하자면 행정, 공식적으로 지도 교수는 아니지마는 지도를 받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대구·경북발전연구회 거기는 우리가 투자한 것 아닙니까? 금년에 우리 도에서 7억이나 투자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도에서 용역이 거의 다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일거리가 거기는 많습니다. 일거리가 많이 갔습니다. 그런 것은 있어요. 이 분도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거기도 관계있는데 행정연구원은 우리가 다른 일도 많이 갑니다.

참고로 들을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황삼봉은 여기 있는데 왜 저쪽에서「예」합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로 동의했습니다.

투표방법에 동의가 거수고, 개의에 무기명이니까 두 개 가부결정을 해 가지고…… (장내소란)

위원장님! 서울은 서울대로 하고 대구는 대구대로 그렇게 거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울은 동명기술공단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 황삼봉위원님도 동명기술공단을 동의하셨고 권영창위원님도 동명기술공단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시간이나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남대학교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말씀입니다마는 장태옥교수님께서 과업지시는 일주일만 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누구라고 제가 안 밝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문제가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건 위원장님께 위임하도록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