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태의원 입니다.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인건비등 의무적경비, 특별교부세 및 기채사업 등 필수경비의 계상으로 무리없는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감액은 징수대상이 없는 수입을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 책정 세출을 편성한 사항으로서 잠정적 추계세입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여야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측을 등한시하고 세출에만 얽매여 있는 사고는 그 형태를 바꾸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총액은 11억 3,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500만원, 특별회계 10억4,5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가 42.7%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8,500만원으로서 7.5%이며 특별회계 10억4,500만원으로 92.5%가 되겠습니다. 조정내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며 감액된 부분은 일반회계 3,986만6,000원으로서 일반행정비 2,066만6,000원, 사회복지비 120만원, 산업경제비 1,500만원, 지역개발비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감액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없이 감액된 3,986만6,000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 걸쳐 토의와 협의를 하였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남태준입니다.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지난 93년 10월 26일날 도를 통해서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시.군에서 운용하고있는 특별회계가 수가많고 또는 유사기능 하다든지 또한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는 폐지 또는 통폐합 하라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군유임야관리 특별회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해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앞으로 군유림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군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관한 조항이 조례에 34조, 35조, 36조 그 3개조가 있습니다. 세번째 내용으로서는 34조, 35조, 36조를 삭제하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승인이 될것같으면 9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경과조치로서는 공유임야 관리에 지금 되어있는 특별회계는 12월말까지 집행되지 않아야 하는것은 일반회계로 세입세출에 이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신.구 조문대비표는 34조, 35조, 36조 이것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수있고 또 세입세출관계 그다음에 준용규정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첫째 88년도에 군유림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를해서 현재까지 추진사업은 천연림 보육사업 70ha, 1,385억8,000원을 투입했고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천연림 보육사업을 20ha에 860만원, 사유림 매입을 73ha, 그래서 1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군유임야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세출 공히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상달 입니다. 칠곡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그목적, 융자대상등의 기능이 유사하나 각각 별도의 조례로 설치하여 운용하고있어 관리에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통합운영하므로서 업무추진에 능률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칠곡군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와 또 칠곡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를 각각 개정및 폐지하여 칠곡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서 유사기능의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통폐합하여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함으로서 상당히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된것으로 보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특별회계 현황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총 자산이 4억6,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대부금액이 4,600만원입니다. 대부금액이 4,213만6,000천원이고 잔액이 386만4,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자산이 6억2,600만원중에 대부금액이 5억6,000만원입니다. 자산이 현재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후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자산총액은 전체 6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심의 하셔가지고 상부 준칙도 통합 운영하도록 지침을 받고 저희들 관리 면에서도 통합 운영함으로서 회계질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계획을 하고있고 거기에따른 개정조례안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종순 입니다. 칠곡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양여금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가지고 대충 말씀 드리면은 첫째의 사유는 특별회계는 특정수입으로 특정 목적에 지출하는 그러한 기업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경영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방양여금 제도는 정부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한 형태로서 그 재원은 특정재원이 아닌 일반적인 그러한 재원이며 이러한 양여금에 의한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도 역시 도로정비 농촌지역개발 등 주요 일반행정 수행사업이므로 본래의 취지에 맞지않는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자금운영면에서의 경직성등을 해소하고자 우리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운영관리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칠곡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취지로 전국 각 도시 및 시·군에서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기위한 조례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도 칠곡군양여금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겁니다. 이상 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최인환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1993년 11월 3일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수집하고 군정집행을 평가하여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므로서 하향행정이 상향행정으로 전시행정이 실질 공개행정으로 추진될수 있도록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기 위함에 있으며 기간은 1993년 11월 29일, 30일 2일간과 12월 10일 3일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상기관으로는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이 되겠으며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1월 29일과 30일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각 실과소별로 서류를 검증하고 12월 10일은 의회 본회의실에서 검증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현지확인등으로 일정을 정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이현시 의원, 1반에 박종태의원, 지병운 의원, 2반에 장재길 의원, 장영주 의원, 3반에 장영백 의원, 이수성 의원으로 편성하고 의장님과 위원장 간사로 하여금 총괄토록 하였으며 분담사무는 1반에 새마을, 사회, 가정복지, 산업, 산림, 보건소, 2반에는 기획, 공보, 내무, 재무, 지적농촌지도소, 전적지관리사무소, 3반에 환경보호, 지역경제, 건설, 도시, 주택, 민방위 업무를 분담케하고 사무보조는 사무과에서 일괄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 서류검증과 질의답변을 병행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관계인 출석 증언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 청취토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조사활동을 별도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4항에 따라 현장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 요구사항, 업무보고 청취등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