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유쾌하 의원 발언

유쾌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수
손충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제24회 임시회는 지난 10월26일 이철희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청 간부 직원의 인사발령사항입니다. 지난 10월19일자로 고동욱 토목과장이 강남구로 전출되고, 그 후임에 김호섭 하수과장이 발령되었으며, 하수과장에는 강순천 성동구 토목과장이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우리 구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이 제출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강동구도시기본계획안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청에 이송된 상습침수농지에성토하는토지형질변경허가에관한청원에 대하여 11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동 청원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이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 볼 수 없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21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어 이 내용을 청원인에게 통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쾌하의장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는 바와같이 이번에 새로 발령된 신임간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호섭 토목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토목과장
지난 10월9일자 구청장인사발령에 의해 하수과장에서 토목과장으로 보직 변경을 받은 김호섭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과 아울러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쾌하의장
다음은 강순천 하수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강순천하수과장
지난 10월19일자로 성동구청 토목과장에서 강동구청 하수과장으로 발령받은 강순천입니다.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성실히 근무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유쾌하의장
신임간부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거순에 의하여 고덕2동 안계만 의원과 암사1동 신언덕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안계만 의원과 신언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원 여러분께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강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안으로 활동기간연장에관한건을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의하여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결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4회 임시회는 11월4일부터 11월6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4회 임시회는 11월4일부터 11월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조례정비특위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동구조례 및 규칙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천종구 조례정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구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천종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중간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활동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앞으로 일정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9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관계국장과 조례특위위원 7명이 연석 토론회를 가진바 있고 10월26일부터 11월3일까지 전체 조례 84건중 38개 조례에 대한 실무 부서장과 분석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일정은 11월19일까지 나머지 46개 조례에 대하여 실무 부서장과 토론회를 거쳐서 11월20일부터 11월3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정기회의때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과거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제정된 일부조례등이 실효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조례가 많이 발견되었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로 성공적으로 정착 발전시키고자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본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천종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동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에서 11월30일까지로 1개월간 연장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기본계획(안)보고(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강동구도시기본계획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심관종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심관종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쾌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설명회를 갖게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대인 2000년대를 위하여 도시의 변천에 대비하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대비한 장기적 계획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체계의 최상위 계획이며 하위계획인 재정비 계획과 이를 집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으로 이어집니다. 강동구도시기본계획은 강동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재정비 계획을 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정착시키는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와 도시계획 시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구역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앞으로 있을 재정비계획이 장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도시기본계획은 91년12월에 용역 발주되어 그동안 주민설문 조사와 기본구상안에 대해 서울시 상임기술원 및 시정개발연구단의 자문을 받았으며 지난 93년9월27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최종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설명회를 갖게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자문을 받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오늘의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주시면 추가보완하여 금년 12월준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최종대안을 작성하여 금년중으로 서울시에 승인 요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동안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을 위하여 연구검토한 쌍용엔지니어링주식회사 정윤택 부사장과 책임기술자인 이강건 이사가 같이하셨습니다. 본 구상안에 대하여 이강건 책임기술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의장
설명을 듣는 것은 마지막으로 미루겠습니다. 심관종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강동구 도시기본계획은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안목과 실용성이 융화된 계획으로 발전시켜 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보고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청에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검토와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5. 휴회결정(의원제의) 맨위로
11시29분
다음은 회기중 11월5일과 6일, 양일간은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세미나 개최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1월5일과 6일, 양일간은 휴회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끝으로 슬라이드 상영이 있겠습니다. ( 이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상황을 청취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아울러 필요한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하지말고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청취시간도 한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가령 한다면 목차가 나와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산회를 한 다음에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종옥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의사일정에 도시기본계획안을 설명하도록 상정이 되어있습니다. 한시간 반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도시건설위원들만 들을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들어야 합니다.) ( 주학 의원 의석에서- 이것은 강동구 전체적인 도시계획 부분이기 때문에 전의원이 듣는 것이 낫지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노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외부에서는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못하도록 회의규칙에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참고로 본회의를 산회한 후에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본회의에 의안을 상정하지 말았어야죠. 왜 상정을 해놓고 비공식으로 합니까?) 양론이 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론이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된 안건이 아닌 만큼 또 이것이 대외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산회를 선포하고 이 자리에서 의견을 듣는 토론은 도시건설위원회 절차를 거친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오늘은 대략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