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명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정시간보다 늦게 돼서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미리 나와 계셨는데 저희 출석이 늦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규철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국 소관 '93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이어 현지 확인 출장을 갖고 토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 중에 총무국 소관 '93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출장확인으로서 시립도서관, 종합운동장관리소, 하안동종합사회복지관, 위생처리장 4군데를 현지 답사토록 하시겠습니다. 1. '93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총무국소관)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93년도 연초부터 9월30일까지 금년도에 수행할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간 9개월동안 추진한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순위에 의해서 먼저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현원관리가 되겠습니다. 9월30일 현재 정원은 일반직 578명, 별정직 38명, 기능직 264명, 고용원 27명, 청경 105명, 일용직 285명으로 도합 1,297명이 광명시 본청과 각 사업소 동에 이르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본청 각 사업소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월30일 이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22일 인사요인이 발생돼서 신규임용 17명을 충원했고, 그 후에 두명이 퇴직해서 먼저 보고드린 것은 39명이 결원이었는데 10월말 현재 24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직이 2명, 기능직이 22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이 충원되는대로 보충하겠습니다. 퇴직 및 충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은 저희가 그간 13회의 시험을 실시했는데 모집 예정인원을 72명으로 했는데 응시해 온 사람이 264명이었습니다. 시험을 실시한 결과 6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을 제6회 지방기능직특채 시험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71명이 지금 합격인원으로 확보가 돼서 그동안 임용을 했습니다. 시험 실시현황은 제1회 기능직 특채부터 제6회 지방기능직 특채까지 했는데 그중 제2회 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은 도에 위탁해서 시험을 시행하고 나머지 기능직이나 기타는 시에서 직접 시행해서 인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구증설과 이에 따른 인력증원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금년도에 종합운동장이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고, 시립도서관이 준공돼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 관리소 기구가 신설되었고, 시립도서관 기구가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원은 종합운동장 정원이 9명, 시립도서관 정원이 18명 이렇게 위에서 정원이 시달되서 나름대로 현원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는 6명을 배치해서 준공도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시립도서관에도 18명 정원에 14명을 충원해서 지금 현재 도서관이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관리소는 3명이 결원이고, 시립도서관에도 4명이 결원입니다. 기술직이 거의 결원으로 되어 있어서 도에 요청해서 자원이 확보되면 충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인구과밀지역 분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철산3동, 하안2동이 지금 현재 17개동 중에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에 분동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얘기가 아직 분동을 해야할 기준 인구에 미달이라고 해서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계류중에 있는데 신년도에는 분동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분동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반상회 운영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운영이 소홀히 되는 반도 있는데 나름대로 매월 1월부터 9월까지 9회의 반상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나름대로 처리했는데 총 286건이 접수되어 처리를 115건하고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126건이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느 반은 운영이 잘되고 그렇지 못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앞으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1년에 2번 운영하도록 관계규정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 2번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한번 제안제도를 시행해서 실지 제안자 9명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서 총 11건을 제안해서 진지하게 심의를 해서 입상권에 든 사람은 시상도 했고 그중에서 도의 심사를 받도록 추천을 했습니다. 위생처리장에서 제안한 사항인데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느끼고 발견한 사실이라 도에 지금 올려놓았는데 아직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제안제도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발안을 해야 되는데 물론 시간도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로 연필들고 머리를 짜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계장급들을 지정해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발전방향을 하나씩 의무적으로 창안해서 제시하도록 해서 심사하여 좋은 것은 시상도 하고 시책에도 반영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초질서 지키기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중점 실천과제가 하기 쉬운 사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침, 껌, 담배꽁초, 휴지, 오물등 등을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흡연을 하는데 지정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특히 자연 훼손안하기 7가지가 실천 종목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홍보도 했고, 또한 시민들에게 권장하기 위해서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도 했고, 교육도 실시하고 해서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여 7가지가 광명시에 정착돼서 맑고 명랑하고 깨끗한 거리가 되고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대통령께서 취임초에 신한국창조를 국정구호로 재창을 하셨는데,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기인 운동 전개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행동을 자기의 정신 기조로 해서 자기가 맡은 바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우리 고장은 더욱 윤택하게 발전될 것이고 좋은 고장이 될 것이다 해서 우리 경기도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되고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신한국창조에 일익을 담당해서 성과를 거둘 것이다 하는 윤세달 지사님의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를 중추로 해서 3가지를 중심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이것 역시 의식개혁이 먼저 앞서야 하고, 그에 따라서 실천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자녀장학금을 지급했고, 생일축하 기념품 지급도 했고, 생일축하연도 하고,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합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수련대회 같은 것은 전 새마을 지도자들이 범위로 하계수련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을 소외시 한다는 마음을 가져서인지 전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율이 좋지 않고 다음 장학금 지급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납기일과 장학금 지급일정이 일치가 안되서 기왕이면 학교별로 납기일하고 맞추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개선점으로 발견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영세주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시책의 하나인 사업입니다. 어려운 세대에 무이자로 1가구당 3백만원 한도내의 지원금을 주어서 이를 기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을 마련해라 하는데 지원하는 시책의 하나입니다. 금년도에 25가구가 책정되서 74백40만원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 대상자 25가구를 취합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시민 편익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이것은 도처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나름대로 종류를 말씀드리면 버스승강장 같은 것을 정비를 했고 쓰지 못하게 된 것은 철거를 하고 적합지 못한 장소에 있는 것을 옮기고 새로 설치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시민게시판도 새로 설치한 것이 22개고 불필요한 것은 철거하고 수선도 하고 정비를 했고, 프랭카드 게첨대도 벌써부터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3개소를 더 증설해서 질서정연하게 프랭카드를 각 민간단체나 각 사회단체에서 게첨하도록 했으며, 도시보행자 안내판이라고 방향 표지판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도 새로 14개소를 설치했고 보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파트형 공장을 다녀오셔서 저희에게 건의해 주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보행자가 볼 때 이쪽은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 길이다 하는 표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즉각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되고 안되고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체육행사입니다. 직접 격려들도 해주시고 해서 제38회 경기도 체육대회도 참가했고 12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도 온 시민이 시청 운동장에서 잔치겸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제4회 경기도 생활 체육인 대회도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도 7개종목에 출전해서 입상권 안에 든 것은 다른 게 없고 배드민턴 종합우승을 했고 연령별로 40대 30대에서 우승, 준우승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66페이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입니다. 소하2동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자원봉사요원을 확보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좌석수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앞으로 야간공부방을 늘려 나갔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시세, 도세해서 537억28백만원이 금년도 지방세 세수 목표가 되겠습니다. 도세가 그중에 240억36백만원 시세가 296억92백만원해서 9월 30일까지 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408억2백만원이 수납되었고 그중에서 도세가 220억 시세가 187억59백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세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세가 세목별로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도시계획세가 결함이 날 것으로 보는데 사유는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서 과다하게 받았고, 또 담배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인구는 시의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담배 흡연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92억인가의 담배소비세 세수목표가 금년에 98억으로 증액되서 역시 금년도 결함에 큰 요인이 되고 흡연인구가 줄어서 크게 결함이 날 것이 걱정입니다. 도시계획세도 재산세 결함과 아울러 결함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세목별로 볼 때에는 16억9천만원이 지금 현재 결함으로 예상되는데 전체 시세 목표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 재원에도 충당되고 했습니다만 충당 보존 계획은 시세 결손에 따른 타세목에서 메꿀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함 예상액은 16억9천만원인데 주민세와 자동차세 증액분에서 18억51백만원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시세 전체에 결함이 안되고 결산은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기회만 있으면 동장회의 또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체납액 정리를 강조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전체 총예산액이 25억이라는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세 9억26백만원 시세가 19억89백만원인데 93년도에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나름대로 10억99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체납정리를 해 9월 30일 현재 9억18백만원을 정리해서 83%의 실적을 올렸는데 계속해서 체납액 정리를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적 옮기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차적을 옮겨서 우리 광명차가 늘어서 좋다는 것보다 세수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적 옮기기를 세무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차적옮기기 목표량은 1,000대를 목표로 추진한 결과 9월 30일 현재 1,084대를 광명시 관내로 옮겼습니다. 이에 수반된 자동차세는 상당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시에서 이렇게 목표를 책정해서 2개년째 실시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었으니까 동별로 세밀하게 조사 파악해서 차적을 다 옮기는 방법으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년도에는 목표를 금년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토지 등급 조정입니다. 이것도 세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며 금년에 토지등급 조정계획은 당초에 정기조정을 28,940필지를 계획해서 나름대로 정기조정 23,644필지를 했고, 수시조정 205필지를 조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등급 조정한 것이 과표 토지 매매 실례가격에 20%에 상당하는 가격에 토지등급이 조정되었습니다. 74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주로 세무조사계에서는 매각 부동산이 어떻게 거래가 되었나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적 조사했고, 사치성 재산이 어디 있나 없나 조사를 했고 기타 세를 탈루, 은닉한 사항이 있나 세무조사를 해서 9월30일 현재 37억19백만원을 세무조사하여 세원을 발굴해서 추가징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효율적 자금운영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왜 이자수입이 이렇게 작냐는 얘기를 했는데 목표액을 16억으로 이자수입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지 못하고 7억88백만원이 이자 수입으로 들어와 불과 49%밖에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세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요인이 첫째, 저희가 지금 자금여유가 많이 있어야 정기예금을 해서 많은 이자를 득할 수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자금 운영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도 9월말 현재 자금 여유가 2백억이었습니다. 금년도는 1백억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절반도 안되고 하니까 자연히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수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수가 304필지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기 국가소유로 된 것이 180필지가 있고 국유화 할 대상이 34필지가 있으며 사유재산으로 된 것이 90필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중에서 29필지는 국유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필지가 무주부동산으로 국유화해야 할 대상 필지입니다. 수량으로는 1,435평방미터인데 이것은 내년에 예산조치가 도면 국유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2동 사무소 구경기은행 건물 매입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를 옮겨서 수용을 하려고 14억30만5천원으로 매입해서 지금 현재 수선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대금은 5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매년 같은 것이 아니고 2억에서 3억3천까지 매년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철산2동 노인정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철산2동 185번지 어린이놀이터에 짓는데 연면적이 48평으로 모든 절차를 거치고 11월1일 착공을 했습니다. 광명4동은 유인물에 빠졌는데 광명4동 노인정 부지 매입도 2억6백만원에 계약이 돼서 3일어제(청취불능) 다음 83페이지 철산동 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아까 분동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분동하고 연관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일단 분동이 되기 전에 동사무소 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짓는데 10월 7일 착공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광명실내체육관 신축공사입니다. 공사가 거의 다 되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11월8일 준공예정일로 지금 현재 98%의 공정은 9월30일 현재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친절 365일 운동의 대대적 전개입니다.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365일 친절 운동을 전개 추진했고, 나름대로 친절 교육도 공무원들에게 시키고 민원기동봉사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생활민원 216건도 접수처리했고, 민원 편익시설도 나름대로 확충해서 전화도 2대를 증설해서 민원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특히 민원인 전용 주차장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현장 중계민원실을 설치해서 운영했고, 민원 온라인 제도도 좋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를 민원인으로 하여금 설문을 받아 평가를 하면서 친절365일 운동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 처리제 운영은 내무부 장관의 역점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한번 가져와 제출하면 다시 오지 않고 처리해서 민원을 완결하여 민원인에게 회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철학이 담겨 있는 시책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법제화해서 여태까지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법제화하면 법에 의거해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통합공과금 제도 업무 수행입니다. 목적은 공과금 납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통합공과금 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료, 하수도료, 폐기물료, 전기료, TV수신료, 도시가스 사용료 6가지가 통합공과금으로 수납되고 있는데 이중에 다른 것은 거의 과세한 대로 수납이 되고 있는데 TV수신료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수로 나타난 것을 보면 75.4%로 저조한데 상반기에 과세한 것입니다. 부진한 이유가 광명6. 7동 주민이 난시청 지역이니까 분리과세를 해달라고 하면서 조기납부를 기피해서 저조합니다. 그래서 KBS하고 연결 지어서 1차 기술진단을 했는데 KBS에서는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중앙산업에서 아파트를 건설한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기술진단을 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호적부본 및 목록작성입니다. 저희가 6개동 법정동입니다. 광명, 철산, 하안, 소하, 가압, 노온사 6개 동에 호적부본을 다시 작성하는데 총 가구가 9,600가구이며 9월30일까지 7,200가구를 했는데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자동차등록업무추진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9월말 현재 41,447대입니다. 연도별로 차량 증가추세를 보면 차가 자꾸 늘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걱정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실적이 9월말 현재 총 176,083건인데 여러 가지 신규 등록, 이전, 변경, 등록등을 처리했는데 이중에 자동차 등록 과정에 제반 법규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과세한 건수가 2,178건이 적발되서 4억21백15만6천원의 과태료를 과세했습니다. 우리 시의 수입이 되고 있는 과태료입니다. 여기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철산3동 복개한 위에 가건물로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절기에 눈이 오고 하면 밖에 나가서 번호판도 부착하고 자동차 실사도 하자면 시설을 좀더 보강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97페이지 토지이동 정리입니다. 이것은 토지에 지목변경, 합병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토지이동에 따른 대장정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월말까지 한 지목변경이 165건, 임야합병이 64건, 분할이 215건, 등록전환 7건, 구획정리 3건 이렇게 등급정리를 많이 했고, 총 23,284건을 정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촉탁해야 할 대상이 소유자 신청분도 있고, 직권에 의한 정리분 촉탁도 있는데 지목변경이 263필지, 등록전화 7필지해서 270필지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소유권 변동 정리입니다. 이것도 10,414필지를 정리했습니다. 지적측량검사도 214건에 814필지를 했습니다. 101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내용은 적용범위가 '85년 12월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3년1월1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미미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과태료가 직접 붙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이 1억8백46만3천원인데 그중 72백28만3천원이 수납되었고, 36백18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및 훈련입니다. 민방위 대원 금년도 계획 인원이 37,579명인데 20,067명이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교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종 실적은 하반기 교육까지 끝나야 실적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 훈련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민방위의 날 훈련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 민방위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대피시설이 2개소 민방위 경보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대피시설을 점검 경비하고 있으며 경보시설은 통신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방위과 인력이나 우리시 자체의 기술진을 가지고는 고장분을 수리할 수가 없어서 기술업체인 삼진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7백만원입니다. 108페이지 병무업무추진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계획인원인 1,251명이었는데, 실지 수검한 사람은 1,207명으로 미수검자가 44명으로 수검을 기피했습니다. 현역입병은 556명이 금년 계획인데 543명이 입영해서 이것도 계획 인원에 미달인데 앞으로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입니다. 방위소집은 409명인데 목표인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은 5,118명인데, 4,870명밖에 못했는데 금년말까지는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입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입니다. 기간은 93년 6월21일부터 6월26일까지 5박6일간 했고, 실제훈련은 삼각주 마을에서 전시 방역실제 훈련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업무 추진 실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답변은 과장님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강선위원님 말씀하세요.

토지등급조정 토초세에 대한 반발이 많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등급을 조정하는지 시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등급 조정을 하는데 주민 반발이 없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보도 하고 연람도 하고 적정 조정가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면 홍보를 합니다. 홍보가 미약한 모양인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토지등급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등급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단편적으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서 할 수는 없고 원하신다면 도표나 자료를 갖다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일 권위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널리 홍보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도표를 만들어서 유인화해서 금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그 일정과 업무체계를 서면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 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생일축하 기념품 지급, 하계수련대회 등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계수련대회 지원에 540만원은 어느 항목에서 집행된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회에다 보조를 주어서 민간에 대한 보조로 예산이 서서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새마을 지회에다 보조를 해주면 지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등기소에 15일에 한번씩 보내줍니까?

1주일에 한번씩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 안 와서 저희가 갔다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주민이 시에 볼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들어왔을 경우 입구에 들어오면 청원경찰들이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밑으로 가라고 하여 불편이 많고 광명2동 사무소가 이전을 할 경우 현 광명2동사무소 사용계획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떨이하고 쓰레기통을 24개소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거리에서 휴지나 담배를 버릴려고 하면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최소한 버스정류소에는 쓰레기통을 하나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질서 확립을 계속 단속만 하지 말고 쓰레기 버릴 곳을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개 해놓은 것은 버스승강장에 의자를 설치하고, 가운데 쓰레기통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4개를 저희가 한 것입니다. 쓰레기통은 원래 청소과 소관입니다.

옛날 버스승강장이 있었는데 그 철거한 내용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수시장 부임후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시에서 철거한 전주가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차를 안가지고 들어오니까 시민회관 주차장이 비어서 주차장을 질서있게 쓴다는 뜻에서 우선 들어오는 차를 시민회관 주차장부터 세우고 했는데 시민들한테 많은 지적을 받아서 지금은 안합니다. 다만, 트럭이나 짐을 싣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밑으로 차를 주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원경찰들이 앞에서 차를 안내를 안하면 무질서하게 정차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들이 안내는 합니다.

사치성 재산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광명2동 사무소가 구경기은행으로 이전한 경우 광명2동 현사무소에는 사회단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종합적으로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는 사무실을 넓히라고 해서 정기회의 전까지 매듭을 짓겠습니다.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납부가 한꺼번에 납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자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1, 2, 3, 4차수가 있습니다. 1, 2차수를 한번에 하고, 3, 4차수를 한번에 해서 2번 납기로 15일 납기는 말일날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는 안됩니까?

전기하고 도시가스 이런 것이 한꺼번에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선공급하고 후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부분인데 일자별로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것은 거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지금 사항에 대해서 통합공과금을 맨 처음에 만들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용가구가 많으니까 2개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행정은 편한데 선공급 후납부를 받으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은 재정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 아파트단지내 통합공과금이 하나밖에 안나오는데

고층 아파트만 그렇습니다. 고층아파트에는 전기와 수도도 한꺼번에 하고 도시가스하고 TV수신료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관계인데 동별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92년 93년 계산서를 다 주시고 결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집행했던 부분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중계민원실이 35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그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동 말씀을 하셨는데 분동 추진과정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안2동 직원이 34명이고 철산3동 직원이 29명인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철산3동은 업무량이 많은데 인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산3동은 전에 동으로 구실을 갖추었던 것이고 하안2동은 분동된지 얼마 안되서 5명의 정원이 철산3동이 작은데 작게 정원을 주려고 해서 정원 책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내년에 총 정원제가 실시되면 정원 조정도 하고 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종합청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철산동 동사무소를 몇 평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철산3동 사무소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셨고 계획에 의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분동이 안되더라도 철산3동 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짓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3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 현지확인의건(시립도서관,종합운동장,위생처리장,하안동종합사회복지관)

현지확인에 대한 토론은 전문위원의 검토로 갈음하고 문제점은 행정감사시에 다루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권천위원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