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필주 의원 발언

금광2동의 나필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활동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국장이나 직원들한테 우선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일이 영세상인이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답변이 아닌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성남시로부터 92년도 4월 8일 (주)단대 「쇼핑」과 성호시장 그리고 제일시장, 금광시장, 은행시장, 상대원시장 등 「셔틀버스」운행이 강제로 폐쇄조치 되었습니다. 그때 시에서 강제로 하기 때문에 도에다 질의를 했더니 도에서 역시 그것을 불법운행행위중지 공고를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50대의 「버스」를 거의 폐차하다시피 해서 팔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을 퇴직시키면서 퇴직금을 주고 해서 많은 지역의 업자들이 손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명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세상인 보호입니다. 바로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되었고 성남시에서 문제가 처리되었는데요. 그때도 바로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경고처분해서 강력히 단속해서 이것을 강제처분하고 했다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한신「코아」라는 백화점이 들어와서 이것은 모르겠어요. 대기업이라 그런지 단속도 미비할뿐더러 지금 단속도 별로 신통치 않게 하고 있다 해서 584명이라는 숫자가 성남시, 성남시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지사에게로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하면 "귀하들께서 우리 도에서 처리요청한 한신「코아」백화점 「셔틀버스」불법운행건에 대해 본 도에서는 성남시장에게 즉시 사실조사하여 적접처리하도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그랬습니다. 그렇다면 92년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것을 성남시에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또 무엇이라고 회신이 왔냐하면 "귀하외 584인의 10월 20일자 청원과 관련입니다. 한신「코아」백화점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질서 및 「셔틀버스」운행중지 요청에 관한 청원내용을 검토한 바 본 백화점은 경기도 허가사항으로", 경기도에서는 성남으로 분명히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경기도 허가사항으로 허가청인 경기도에서 전달하였음이 알려지나 그간 한신「코아」백화점의 「셔틀버스」편법운행 관련 93년 10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소매업 진흥법에 의거 시정경고 조치된 바 있으며 금후 위법행위를 적발할 경우 위법 조치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버스」가 다니는데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해서 성남시 전역을 누비고 다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상태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이것이 한신「코아」「오픈」과 동시에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중에서 "한신「코아」가 어떠한 불법을 했는데 난리를 치느냐."고 진정인들에게 반문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 현장에 나가서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지방자치가 지역경제나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마당에 공무원들이 이렇게 현장까지 나가서 진정인들을 설득하고 또 진정인들을 붙들고 "한신「코아」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 했기에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해서 진정인들과 말다툼까지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2년도에 「버스」를 중단할 때에는 지속적인 단속 뭐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경한 조치를 취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92년도에 단속이 되어서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강제로 폐차된 사람들은 성남시가 발족되면서부터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서 성남시에 엄청난 기여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제처방을 시켜서 「버스」운행을 못하게 중단시켜 놓고 한신「코아」는 과연 언제부터 우리 시에 어떠한 혜택을 주었기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융화책을 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회원들이 다탔다고 하는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반문하겠습니다. 거기 회원이라는 것은 문화「센터」를 이야기하는데 문화「센터」가 몇 시부터 몇시까지 열립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간하고 운행하는 또 회원이 지금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것은 4천 4백명,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6천명이 넘습니다. 회원이. 회원증을 발부한 숫자가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것으로 4천명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자체가 조사한 것은 지금 거기는 그때 당시에 거기와서 물품 하나만 사면 회원군을 다 줍니다. 학생이 되었든, 부녀자가 되었든 간에......, 6천명이라는 숫자가 거기 들어가서 강좌를 받을수 없을뿐더러 시간이 원래는 2시에서 4시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문화「센터」 문도 열기전에 개장하는 날부터 「버스」는 계속 돌았습니다.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돕니다. 옛날에 우리 성남시에서 고생하고 성남시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람들이 했을 때는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강제폐쇄를 시켜놓고 대기업이라는 간판앞에는 이렇게 무력한 지 아니면 우리 시에 큰회사가 들어오니까 앞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관대하게 봐주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어차피 이번 감사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진정인들이 각 위원들한테까지 신청해서 청원청취를 하겠다 해서 어차피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 동네에 살면서 괜히 주민들한테 일 안했다는 얘기는 들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조사한 출장복명서 그리고 회원가입 등록신청 수거하신 것,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한 그것과 언제부터 어떻게 단속하셨는지 자료를 내일까지 부탁을 드릴께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니까 간단하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은 오늘이라도 저희들 성남에 처음 들어와서 포장도 안 된 비포장에서부터 살오면서 전부 사업한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전부강제 추방당한 사람들이, 성남발전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은 강경하게 해서 「버스」를 48대라는, 그 48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매여있는 운전수는 전부 직원들이었습니다. 퇴직금 다줘서 그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이것이 난,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한신「코아」가 무슨 불법이냐, 잘못된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전에 48대의 조치된 것을 1년간 지금 1년반 정도 영업 못한 것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분명히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든지 아니면 진정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시켜서 진정인들도 다 「버스」를 살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샀다면 그대 1백 5십에서 2백만원에 팔았습니다. 운전수들 전부 퇴직금줘서 내보냈으니 시에서 강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한신「코아」를 단속을 못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버스」사주고 그때 당시 퇴직금 줘서 내보낸 것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이 없는 설움 받지 않게끔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국장님이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내일 자료신청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