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국 소관 업무청취가 되겠습니다. 어제 도시국 소관 업무청취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으시는 것은 좋은데, 이 자리를 정기회 때 감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하나의 보고사항이니까 깊이 있는 질문은 삼가주시고 궁금한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국장인사및관계공무원소개(건설국장 이태년)

건설국장 이태년입니다. 연일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국에서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금년도에 목표했던 사항을 열성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사업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고 해서 오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과 과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이수환 · 수도과장 김갑식 · 하수과장 김인규 ·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 건설과관리계장 송기헌 · 건설과도로계장 임두호 · 건설과보수계장 권준상 · 하수과업무계장 박석현 · 하수과공무계장 박병한 · 하수과급수계장 박철규 · 수도과누수방지계장 곽현성 · 수도과하수행정계장 이준영 · 상수도관리사업소시설계장 최태홍 · 상수도관리사업소시험계장 김허옥 (인사) 이상으로 저희 건설국과 상수도관리사업소의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2. 건설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건설과장 이수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환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주요업무 추진사항, 건설과 소관, 그 다음에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과별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보고를 받는 것은 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 정취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가급적 질문을 피해주시고 의문나는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에서 통보6차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사건이 있잖아요? 그 집단민원 발생하고, 시에서 추진해 온 내용하고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기 이전에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2월부터 그 쪽에서 말썽이 있었습니다. 주로 내용이 통보6차「아파트」에 대해서 안전 진단을 하고 공사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쭉 발파를 했는데 발파시험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민들이 현장에 「터널」입구에 2명, 통보6차「아파트」에다가 발파측정기를 세 대를 확보를 해놓고 1층에 하나, 4층에 하나, 6층에 한, 그렇게 해놓고 발파를 했습니다. 발파시험을 주민, 경찰관, 공무원 다 입회하에 했는데 발파시험치가 0.5「세크」라고 하면 0.5당 올리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 발파내용이 1층에서는 0입니다. 4층에서도 0입니다. 6층에서는 0.0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0.5「카인」인데 10분의 1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는 뭐냐면 통보6차「아파트」에서는 돌이 구르르르 굴러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계속 그것 때문에 건물이 균열이 가고 그랬다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옹벽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고 옹벽설치가 되어 있으면 옹벽에는 반드시 옹벽이나 석축 쌓을 때는 물구멍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구멍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옹벽안에서 토질에서 물이 쭉빠져서 있어야 되는데 물하고 흙하고 섞이니까 함수비가 많아지니까 쉽게 말하자면 수렁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물이 가라앉은 게 아니고 골조는 말짱한데 앞에 제일층에서 올라가는 계산이 약간 6㎝ 정도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해결을 하려고 시장님도 여러번 방문하시고 대화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시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래도 좋다, 한 번 또 다시 대화를 하자. 이래서 대표가 김미라입니다. 그래서 35명을 만났고 6명 최종대표를 골라서 들어와라, 들어와서 안전 진단에 대한 중간보고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번째, 「터널」발파, 진동측정결과 허용치의 10분의 1 정도로 「아파트」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또 인체가 느끼는 진동의 강도는 매우 민감하다. 그러니까 「덤프」차가 지나가도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것보다 폭파하는 것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접지역에서 혹시 「트레카」작업에서는 소리가 더 크다. 그래서 심리적 피해가 좀 있다 하는 게 안전진단결과 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균열발생 원인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묻는 것은 이 집단민원이 발생한데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무엇인데 시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다. 그래도 아직 타협이 안 되서 현재 계속 대화 중이다 하는 그런 내용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의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은 통보6차「아파트」를 현 싯가에 매입해 달라. 이게 뭐냐면 주택정보지에 금년도 4월달에 나온게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감정은 필요없다, 그러니까 그 6,500만원에 맞춰서 시에서 보상을 해달라. 그리고 두번째 안이 최저 32평형 민영「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 세번째, 민영「아파트」분양권을 달라. 이건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6차「아파트」현 싯가 매입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시험발파 재실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시장님께서 제의를 했습니다. 무슨 제의를 했느냐 하면 첫번째 통보6차「아파트」를 시에서 감정가격에 매입을 하겠다. 그래서 민원회시된 첫번째가 제일 먼저 그게 안 될 때는 감정가에서 매입을 하면 건물보수, 강화를 시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반이 잘못된 건 지반검침을 해서 그건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아파트」재건축 의사는 어떠냐, 이런 거, 다음에 현 「아파트」부지를 시에서 매입한 후 주민에게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주고, 재시험발파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해서 재발파 시험을 하겠다. 하는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 제의사항을 전면 거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안전진단을 했는데 발파로 인해서는 「아파트」가 전혀 영향이 없었다 하는 결론이 나왔고 그 「아파트」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아파트」자체의 문제는 뭐냐, 지반, 옹벽 자체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지반이 연약해 자연침화현상으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그 「아파트」를 「그라우찌」로 하든지 옹벽을 보강하면 쓸 수 있다, 그런 제시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터널」공사는 발파를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발파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보수하는데 3억 6,000만원씩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대충 뽑아져 나왔는데, 그 보수를 당신들이 원하는 거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보강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거 하나 하고, 지금 당신들이 원하면 「아파트」가 20년이 되어야만 재건축이 가능한테 「아파트」가 부실하다니까 우리가 구조 진단을 해서라도 재건축을 당신들이 요구를 하면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 재건축이라는 건 그 「아파트」를 헐고 그 자리에다 다시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재건축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또 세번째는 시유지하고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부지하고 그걸 바꾸자. 바꿔서 시유지자리에다 당신들이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갖자. 하는 제안을 했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네번째는 우리 시에서 너희 「아파트」를 감정가에 의해서 사고 그 대신 주민들에게 시영「아파트」를 짓는데 입주권을 주겠다. 그 네 가지 중에 당신들이 의논을 해서 그 중 하나를 택일하게 가져와라. 그런데 그걸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데모」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동안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음 건 다 싫고, 그래도 시영「아파트」준다고 그러는 것만 조금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부지를 시에서 사들이고, 그러니까 사들이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한테 말하는게 싯가로, 저희는 감정을 해서 사겠다고 했는데, 싯가로 「아파트」를 보상해 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싯가가 어떻게 된 게 싯가냐 그러니까 제시하는 게 금년도 4월달에 "주택정보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조사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되어 있는데 통보6차「아파트」가 6,500만원입니다. 그런게 하나 나온게 있어요. 그게 시세니까 6,500만원씩 달라,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청에서는 그런 잡지나 그런 걸 보고 살 수가 없고 감정만 해서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럼 못 사면 민영「아파트」를 32평 이상 짜리를 입주권을 부여해 달라는, 시영「아파트」를 지어 줄려면 32평을, 6,500만원 주고 사는 32평짜리 「아파트」를 지어달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19평부터 21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렇게 요구해서 우리는 그렇게 도저히 안된다. 시영「아파트」를 25평까지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21평을 기획을 하는데 25평까지는 지어도, 32평까지는 지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감정한 가격 외에는 우리가 살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25평까지는 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걸 전부 거부를 하고 「데모」만 하고 아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건 결론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초순에 아마 5일이나 7∼8일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관계 때문에......, 다시 「아파트」앞에 법면 절개지 부분은 나중에 하고 「터널」구멍, 뚫는거, 그건 해오다가 중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개해서 다시 뜯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너무 긴 이야기인데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11「페이지」하단 좀 봐주십시오. 단대1교 보수공사인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단대1교는 교육청 앞에 부분에서 성호시장으로 건너가는 교량인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서, 그 밑을 철재 「H빔」으로 보강을 해서 중량차는 지금 못 다니게 하고 승용차만 다니게 하고 복개가 될 때까지, 금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 때까지 우선 위험하니까 보강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예요? 그런데 굳이 시에서 1,50만원씩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다리가 어떤 거냐면 교육청 가는 쪽 4거리를 내려가다가 보면 바로 단대천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세 개 구간인데 어떻게 금년 봄에 보니까 가운데 「슬라브」가 가라 앉아서 그냥 거기로 대형차가 막 지나다니는데 잘못 하다가는 다리가 꺾어지게 생겨서, 조금 복개해서 내려오면, 시간은 아직도 멀었고 금년 연말이나 가야 복개해서 덮을 건데.

그건 제가 그 현장을 자주 다녀서 아는데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임시로 밑에다 「H빔」을 박고 보강을 해서 아주 꺾어지는 것보다는 슬금슬금 다니게 해놓고, 연말이면 아마 복개를 해가지고 완전히 철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교량이 총 몇 개가 있어요?

26개입니다.

안전 진단은 다 해놨나요?

예. 안전진단은 전부 다 해서 일부 교량이 미흡한 것은 작년에 구청으로 해서 조그만 마을 안길도로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 보수를 완료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보고드린 데하고 단대1교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성호대교도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위에 쭉 단대천 옆으로 4개교량이 있었는데 그건 다 철거를 해서 복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다만 지금 성호시장에 있는 교량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금명간 복개될 것으로 알고, 다 보강을 해놨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좀 봐 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12일경에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도시「가스」공사 있잖아요? 이 관계를 말씀드리는 건 데 사실은 원래 이 사람들이 사전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완전히 허가를 받은 후에 내부공사를 해야 원칙인데,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미 웬만한 내부공사는 다 해놓고 빨리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리고 나서 허가신청을 하는데 이것이 빨리 안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결과적으로 시하고 주민들하고 싸움붙이는 이런 풍이 되고 있어요. 아마 시에도 그 사람들이 자주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이것을 그 사람들이 월동기전에 하기 위해서 서두르니까 조정위원회를 빨리 좀 소집해서 그런 무리가 없게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다른 동도 도시「가스」를 하고 있는 데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태평1동 같은 경우는 온 도로가 도시「가스」공사 때문에 다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자르는게 있더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르기는 자르는데 그 과정에서 그 근방에 다 균열이 가서 도로가 거의 다 파손될 정도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소 포장을 하는 걸 보면 「시멘트」를 다시 하는걸 「아스콘」으로 하더라구요. 그런데 기왕이면 「아스콘」으로 하지 말고 「시멘트」로 같이 연결해야 보기도 좋고 한데 「시멘트」한 데다가, 거기는 「아스콘」으로 하니까 모양도 보기싫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이 물로 닦아내서 깨끗한 상태에서 「아스콘」을 하면 좋은데 거기다 그냥 하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도로수명도 짧아지고 시의 막대한 예산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상수도공사고 다른 공사도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만 포장을 할 경우에는 꼭 지시·감시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도로 수명이 연장되고 이런 면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에 덧붙여서 「가스」공사는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현재까지는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를 한다고 하면 그 관계는 지금 정수웅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 번 파서 그 다음에 묻으면 도로는 거의 다 파손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장을 한번 덧씌우기로 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나요?

그것은 저희 국장님도 도사「가스」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보고를 해가지고 내일 중으로 관계기관, 도시「가스」하고 도로굴착하는 부서하고 전부 다 해서 이것에 대한 지침을 한 번 만들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정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지적사항을 해주신 걸로 아는데, 이건 긴급히 내일 중으로 관계기관에 전부 다 통보를 해서 회의를 소집해서 어떠한 지침을 만들어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 포장복구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도 좀 줄이고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내일쯤 긴급회의를 소집을 할까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 도시「가스」복구문제 때문에 저하고 회사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에다가 「가스」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먼저 다 시설을 해놓고 「가스」시설을 했는데 밥 못 해 먹는다고 빨리 길 뚫어서 「가스」관 묻어달라고, 거꾸로 압력이 오는 겁니다. 지역에 있는 유지분들도 다 동네전부를 「가스」를 시설해 놓으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한꺼번에 골목골목을 다 파헤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복구업체를 미리 본사에서 성남지역에 누구누구, 딱 정해놓고 결정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복구를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벌써 업자를 다 정해 놨어요.

국장님! 그 관계는 저도 신경을 써서 다 아는데요. 「가스」공사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선공사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수도처럼 대행업자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대행업자들한테 우선 가정에는 선로를 공사를 다 시켜놓고 원 「가스」관 공사를 시에서 안 준다는 터무니없는 그걸 시로 떠밀어요. 그 사람들이......, 그 공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도 전문위원한테 「가스」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가스」공사에서 하는 원관 묻는 것도 설계대로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준공자체도 「가스」공사에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공단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남시 기존지역에도 「가스」공사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고압「가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가스」묻어놓고 도로를 안 판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설계대로 하지를 않아요. 내가 몇 군데를 지적해서 사진까지 찍어 놓은데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시에서 「가스」공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당치를 해야 돼요. 왜냐면 「가스」관 같은 걸 묻을 때 땅을 파면 「가스」관이 나온다는 걸 위에 표시해야 하고, 모래 같은 것도 제 양도 안 채우고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건 제가 감사 때나 다른 자료를 요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성남시는 「가스」공사가 앞으로 문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도 지금 「가스」공사하고 연계가 안 되면, 성남시 전체는 어차피 「가스」가 다 들어와야 되니까 각 동마다 도로를 파헤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하고 포장해 놓은 걸 내년 가서 「가스」공사에서 도 판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시기적으로 내년 계획하고 95년도 계획까지 자료를 「가스」공사에다가 요청한 걸 전문위원한테 해서 받아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내년도에 신흥 1, 2, 3동이 「가스」공사를 한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신흥 1, 2, 3동에는 덧씌우기나 하수도공사 이런 건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고나 시비가 낭비가 안 되지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포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국고낭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민들이 볼 때는 「가스」공사도 시에서 다 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면 엊그제 포장해 놓고 며칠 후에 그걸 또 파면 결국 시민들은 시를 욕하고 우리 의원 욕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연결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약진도 포장공사하고 남한산성순환도로 물론 건설국 소관에서는 우리 성남시가 가장 큰 대단위 사업들만 다하고 계신데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내년 연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진로나 남한산성순환도로나 단대천 복개공사나 나주에 하수과 할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런 공사가 과연 애당초 계획대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겠는지 또 만약에 준공이 안 되면 1년이나 2년 정도 연장이 된다고 하면 당초 우리가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가지고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게 있어서 또 안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건설국에서 잘 세워놓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약진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진로는 보상이 토지가 99필지이고 「비닐 하우스」가 85동인데 토지는 48필지 정도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협의가 가능한테 한 10필지가 외지 사람이 있고 연락이 잘 안되어서 금년도쯤 수령을 강행토록 하고 그 「비닐하우스」도 한 2∼3일 전까지는 서로 의견이 엇갈렸는데 금년도 11월말까지는 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40% 정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진로는 내년도까지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통보6차「아파트」가 여러 가지로 지금 말썽이 나서 계속 주민들하고의 대화도 하고 있는데 11월 5일부터 11월 8일안으로 공사재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강행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해서 주민들편에 서서 실제 일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제의까지 대표들하고 회의를 해서 보냈는데 그에 일언반구도 없이 또 여기 와서 4일씩이나 「데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강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수도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도과장 김갑식)

수도과장 김갑식입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수도과 보고사항 들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이 위원입니다. 30「페이지」를 봐주세요. 상수도 사업체납액이 93년 9월말 현재 얼마입니까?

3억 6,864만 1,000원입니다.

아까 고지서 발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고지서 발부해서도 9월말 현재까지 안 들어온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체납액 징수계획이 그 아래에 있죠? 상수도 사용료 체납의 처리기간을 설정 추진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런 것은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돈을 받습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까지 다 포함이 되겠네요. 3개 구청?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에 이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확실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는 2∼3명씩 구청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별로 분리를 한다면 수정, 중원, 분당이 각각 얼마인지 따로따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내일까지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구청별로 빼고 체납자하고 체납금액하고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수도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4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민원 처리 실적이라고 해서 총 3,879건이 나와 있습니다. 누수가 1,577건, 불출수가 1,674건, 동파가 376건, 기타가 252건인데 사실 이 민원을 처리를 많이 했다 하는 것은 차량이 될지 모르는데 이 수도 관계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누수가 불출수나 동파나 이런 것은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업자들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의 부실이라든가 아니면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될 것을 지연을 해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와 같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민원의 처리보다는 이런 민원이 덜 생기도록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대답을 부탁을 드립니다.

홍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자각을 해서 좀 더 공사부터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또한 적기에 노후관 교체를 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노력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 본청 수도과장이 하 각 구청까지 전부 지시를 해서 좀 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징수요원이 부족한 건 아니예요?

지금 징수요원은 검침원들이 한 달, 두 달 동안은 검침원들이 현재 동에 다니면서 독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다음부터는 구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으로 넘어온다?

두 달 후에 넘어오지요.

과장님! 그 수도「파이프」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로변에 묻혀 있죠? 그게 공사할 때 몇 m가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1m 10㎝ 이상을 유지합니다. 1m 10㎝라는 동결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m 10㎝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스」공사도 똑같이 묻는데 그것도 1m 10㎝나 20㎝로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같은 선으로 똑같이......, 위로 올라설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똑같습니까? 수도를 이렇게 했는데 수도 밑으로 파 놨는데 앞으로 공사도 하고 하려면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위로 들어가야 됩니까? 수도선 들어간 데서 밑으로 들어가느냐, 위로 들어가느냐?

제가 위원님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종단으로 갔을 때는 밑으로 가나 위로 가나 갈 수가 없는 사항이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횡단으로 이것이 나가서 「크로스」될 때는 위로 가는 거냐, 밑으로 가는 거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수도를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가스」가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러면 이 원선이 집으로 들어가면 이 선위로 간다면 수도 묻힌 위로 간다면 나중에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그 밑으로 들어가야 마음대로 파고 일을 하지, 「가스」가 수도보다 위에 들어와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시에서 공사를 할 때 어떻게 일하려고 합니까?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밑이냐, 위냐.

지금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이 규정은 없고 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수고관 유지관리차원에서는 「가스」관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수도관 유지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부하고 수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조례로 규정하는지 굴착허가승인 조건으로 그것을 규정하려고 관계관 회의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되느냐 하면 공사를 각 동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적으로 추진해서 협의해서 하면 상당히 늦어요. 이게 진작이 되어 있어서 「가스」관을 묻을 때는 기존의 수도관 이외에서 30㎝ 이상 이격시킨다든지 해서 묻어라.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했지만도 지금 「크로스」로 되어 있는 부분도 성남시 전체를 보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겠느냐, 지금 추진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가스」공사에서 「가스」관을 매설할 때 기존이 수도관하고 이격시킨다든지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급수관을 묻을 때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몇 m까지 들어갑니까? 이런 공사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대지경계선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단거기까지.

왜냐면 주민과 업자간에 분쟁이 많은데 대부분 가구가 있으면 가구 문 앞까지 연결을 해주고만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원하기를 1m라고 더 들어와서 연결하기 좋도록 이렇게 원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가 저희 조례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지경계선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쪽으로 들어가면 들어 갈수록 저희들이 누수났을 때 저희들이 계량기를 가지고서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남의 대지 안에 들어가서 대지안에 있는 인조석 같은거, 비싼게 있는데 누수 수리하러 들어갔을 때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대지경계선에서 제일 가까운 쪽을 자꾸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것이 편의상 마당이라든가 크게 지장이 없는 데에서는 업자와 집주인하고의 협의하에 조금 더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은 대지경계선에 제일 가까운데에 계량기를 앉히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한 가구마다 급수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구에 들어가는 급수관이 계량기가 문지방에다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급수관이 들어오는게 1m면 1m가 나와서 계량기 보기도 좋은데 문지방에 했다든지 어려운 쪽에다가 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좀더 1m고 2m고 들어오면 보기도 좋고 한데 아무데나 마구 해놔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규격이 없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원칙은 경계선에서 제일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독정천 하류 복개공사, 도비 13억원 있잖아요? 그 관계는 사업년도 말까지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받아온 게 있습니까?

지금 돈이 와 있습니다.

돈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는 공사만 하면 되는 거네요.

예.

질문 더 있으세요?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상수도관리사업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

상수도관리사업소장 허원무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93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왕저수지 상류지역 보호를 위해서 생활하수관을 놓는데 그게 생활하수관 설치지점이 어디서 부터예요? 차집관거 설치 기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인가요?

그건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게 아니고 하수과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상적동에서 금토동으로 들어가고......, 사실은 그 위에 생활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시설이 전부 그 동네 위에 있어요.

위원장님! 고속도로 지나가서요. 개울이 조그만 게 있는데 우측으로 자동차길이 있어요. 쭉 올라가서 낚시터 만들고 양어장 만들고 자기 동네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 위에 개천 건너서 축사가 있죠?

축사까지는 확인은 못 했는데 하여간 그 동네까지 가 있는 건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받아들여서 쭉 내려오고 있어요.

먼저번에 그래서 지적한 건데 그 위에 축사에서 내려오는 오물이 거기로 통과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사실 큰 효과를 못 봐요.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복정정수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한 달에 몇 「톤」이 나와요?

「슬러지」처리장은 수도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사업소장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건 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정확히 계량은 못 하고 30만「톤」을 했을 때 2만 7천「톤」이 나오게 됩니다. 2만 7천「톤」처리시설을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슬러지」 지금 나가는게 계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슬러지」를 어떻게 하느냐, 역세척 한다고 해서 여과지에 걸린 것, 찌꺼기를 할 때는 역세척조에서 「밸브」를 열어서 거꾸로 물을 뒤집는 거예요. 모래 들어 있는 걸, 그래서 막 쏟아 버려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양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저기 찌꺼기가 얼마나 섞여 나가느냐 하는 계량을 못 해요. 하여간 통에서 물 나간건 계량이 되는데 찌꺼기가 얼마나 나갔느냐, 그것만은 계량을 못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침전지가 있어요. 처음 와서 착수되어서 침전지에서 여과로 가는데 침전지에서 들어오는 찌꺼기 가라앉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적당한 시기에 물하고 섞어서 흔들어서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인지 필요할 때도 계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긴 그래도 다행히 농촌지역을 경과해서 민원이 적은데 그 앞에 집 하나 있는 게 계속 말썽을 일으킨다고 해서 앞으로 28만「톤」 만들 것하고 감안해서 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가면 계량이 정확히 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양을 얼마냐 물으면, 얼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거짓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건 모릅니다.

64「페이지」「슬러지」수집기 설치 공사를 2개월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원래 이게 기계를 공단에서 만들어가다 현장에다 그걸 갖다 놔야 되는데 조달청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연내에 하기가 상당히 바빠지기는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죠. 빨리빨리 만들어서 10만「톤」짜리 인데 지금 5만「톤」짜리 것만 하나만 만들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나를 마저 만들어야만 자동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늦게 하는 바람에 늦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수확장공사 기공식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공자인 대승기계가 성남에 있는 겁니까? 서울에 있는 겁니까?

안산시에 있습니다.

예산액하고 도급액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건 입찰해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하고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조달청에서 대리계약을......

계약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지만 그걸 조달청에다가 계약을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세요? 장시간 동안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공영개발사업소와 각 구청의 업무를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10시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제27회 임시회 제2차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