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상임위 소관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님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금년들어 세 번째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정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남우의원외 3인제출)

문상복 의원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행정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과장님들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원래 질문을 두 번째 했는데 외지에서 오신 수자원에서 오신 분 때문에 우리 남우 의원이 양보를 오신분 때문에 우리 남우 의원이 양보를 하시고 제가 질문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남우 의원님 양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제가 질문 내용을 넣은 달방댐 바로 수자원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10만 시민의 젖줄 바로 생명수다 그래서 한번 알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에 넣은 것입니다. 이 질문 내용은 지난번 국감때 건설위원회에서도 약간의 말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심도있게 들어 주시고 태백관리사무소 수자원공사관리사무소의 공무과장님이시죠?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복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공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수자원개발공사 공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는데 바쁘신 가운데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공사를 완공후에 수질보호를 위해서 1차적으로 한번 씻어 내야 되는데 씻어내지 않고 그냥 담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아서 담수를 해서 다시 씻어내지 않은 것인지 공사비는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음료수를 갖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바빠서 안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문상복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한 부분중에서 한 가지 더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삼흥동 신흥마을 주민들이 생활폐수가 수자원공사가 수질 개선차원에서는 폐수처리 시설을 수자원에서 꼭 해줘야만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법에 적용해가지고 안해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해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폐수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되어 있던 동네를 갖다가 수자원에서 댐을 막아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그 분들로 하여금 생활의 불편을 굉장히 줍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역개발이라든가 국가가 지금 GNP가 7천불을 지금 넘어간다 이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있던 분들에다가 생활에 비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공사가 준공후에 3년이내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은 1990년도 5월 4일날 준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같은데 그렇다면 작년도에 하자부분을 보수를 하였다 그리고 또 금년에 와서 다시 하자보수를 했는데 지금은 물이 새는 부분이 별로 관계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수자원에서 이 공사를 거대한 공사를 하고 2년 정도에서 물이 샌다라고 했을 때 과연 수자원 공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지 과연 이 공사가 잘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부분을 했을 때 감독이 불충분했다든가 공사하는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어떠한 방향에서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채영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공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소란) 남우 의원님까지 마저 받고? (네 하는 의원 있음) 나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권을 얻은 남우 의원입니다. 수자원공사 태백용수관리사업소 공무과장이시죠?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공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아까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준공이후 3년안에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 댐공사를 잘했다고 생각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업소 공무과장 서정권 : 이 공사를 저희들이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건설부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댐 하류쪽에 하류쪽으로 누수가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되는데 건설쪽에서 누수가 공사 시공을 하면서 약간의 문제에 의해서 누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사가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댭변이 끝나셨습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우 의원입니다. 문민시대의 일대개혁의 일환책인 공직자등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에 이어서 유사이래 처음 시도되는 금융 실명제와 우리의 미래인 대전 EXPO, 민족의 명절인 추석 그리고 몇 주전에 발생된 서해 훼리호의 대참사 등으로 복잡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다군다나 금년 여름은 10여년만에 처음인 유난히도 많은 비와 냉해가 심했던 한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농어가의 피해는 극심했고 수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합된 우리의 의지로 천재를 극복하고 있으며 개혁에 적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기과인 동해시에서도 유효적절한 대처와 효과적인 예방과 복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록 있습니다. 그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김대종 동해시장님 이하 600여 공무원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제 23회 임시회때 본의원의 질문 내용으로는 태풍 로빈으로 인한 수해 복구 관계와 냉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현황과 공익사업인 제 3섹터 사업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풍로빈으로 인한 피해복구현황과 냉해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본의원이 마침 제 21회 임시회때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월하기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던 사항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종 시장님! 현재 수해복구사업의 공사진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상습적인 수해지역의 항구적인 수방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에 참여하는 토목 및 건설업체의 현황을 수의 계약업체와 공개입찰 업체를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을 주관하시는 김대종 시장님! 다음은 수년만에 처음인 동해시 지역의 이상 저온현상으로 각종 농작물의 냉해 피해상황과 해무와 냉해로 인한 피해 농사에 대한 보상대책의 수립 여부와 농어민들이 금년 봄에 대출받은 영농자금 등에 관한 냉해 피해의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상환기일을 연기하여 줄 계획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내용은 지방자치에 필수적인 공영개발 즉 제 3섹터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제3섹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사회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는 행정사회 발전에 기본이 되는 것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에 못지않게 지방자치에는 필수적으로 풍부한 재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세워서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시키여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조세부담이 증가하는데 따른 조세저항이 증대하여 상호 어려움이 항상 봉착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때문에 주민의 조세부담을 둔화시킴과 동시에 세외수입을 발굴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일본, 미국등 지방자치 선진국들으 경우를 보면 국가공기업보다 지방공기업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인 것입니다. 한 예로서 이웃의 일본은 우리의 소득 수준인 1인당 GNP 6천불 수준일 때 이미 6천여개의 지방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1990년도에는 약 8,800여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공공서비스의 개념으로 과감한 공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 3섹터 설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15조 1항과 지방공기업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자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만 시민의 살림살이와 수지경영을 운영하시는 기대종 시장님! 국내 지방자치 단체중 제 3섹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는 어떠한지, 제 3섹터 사업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공영개발단 설립의 법적인 절차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제 3섹터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 내용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공영개발 사업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을 답변하신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공기업이 지방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영개발단은 어떤 형태의 내용이고 우리 동해시 지역인사들이 출자하여 운영되고 있는 소위 동해개발은 어떤 형태의 개념입니까? 지방 자치단체인 동해시와 공익차원의 동해개발이 공동출자 형식으로 재무구조를 변경하여 제 3섹터 운영할 요의는 없는지. 현재 동해개발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현재 추진상태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 운영의 의회 선진국들의 사례는 어떠한 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동해시에서도 공기업을 정식으로 설립하여 시민에게 이익을 주며 공기업도 영리를 추구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장시간 말씀 드렸습니다. 성의와 열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약속드리며 처음부터 끈까지 경청해주신 우리 동료의원 열세분에게 감사드리며 하단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문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아까 달방댐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우리 동해시에 나라에 몸바쳐 돌아가신 영령들을 보신 충훈탑 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해시 개청과 아울러 제막한 천곡동 산 42-6번지의 현충탑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싸우다가 산화산 이 지역을 출신 고 육군대위 김도영 외 327위의 영령을 모신 탑입니다. 10여년의 세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아파트, 일반주택 기타 상가 등의 밀집지역으로 변모하여 각종 오물, 쓰레기 등의 오염이 심해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장기적인 면에서 이전이 전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행정의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부곡지역, 어느 지역이나 꼭 이런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만 부곡지역 시유재산 미 불하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곡동 2통, 4통 지역은 거의가 8.15 해방과 6.25 전쟁이후 이주하여 집단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지를 불하 받지 못하여 주택 보수는 물론 증개축에 막대한 애로가 있어 조속한 시일에 시유재산을 불하하여 주택을 개축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 2, 4통 지역에 미 불하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수, 부곡동 미 불하지역에 사는 인구수 등의 문제입니다. 언제쯤 불하되겠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해당화 밭을 돌바위가 있는 것을 아카시아 나무를 뿌리를 깨서 개간을 해가지고 토담집을 짓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좀 발전되어서 거기도 주거지역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곳의 사람들을 좀 빨리 불하를 해서 좀 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 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자인 남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회계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태풍 로빈으로 인한 피해복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 평소 저희 건설 행정과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과 더불어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 사업의 공사진도, 두 번째 상습적인 수해지역의 항구적인 수방계획 수립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로빈 수해복구사업 현황과 공사진도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수해복구 사업은 총 86건으로 사업비는 2,036,810천원입니다. 여기에 이재민 구호 및 기타가 144,115천원이 저희들의 집행이 100% 되었고 주택복구는 전파 2동, 반파 13동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72,698천원으로서 현재 복구가 11동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현재 4동은 복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복구는 도로. 교량외 7종 71건에 총 사업비는 1,819,997천원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총괄 추진상황으로는 복구완료가 15건이 복구가 완료가 되었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50건 그리고 지금 계약 시행중에 있는 것이 6건입니다. 그래서 총 종합진도는 35%입니다. 사업별로 저희들이 추진개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로. 교량사업이 저희들이 15건입니다. 15건에 981,350천원인데 지금현재 완료가 7건이 되고 공사중인 것이 7건, 지금 시행중인 것이 1건 해가지고 도로교량사업은 총 진도가 지금 30%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천제방은 지금 저희들이 4건의 계획중에 사업비가 185,120천원인데 현재 2건은 10월 30일 입찰완료가 되어 가지고 업자 선정이 되어가지고 착공중에 있고, 지금현재 2건은 쌍용 전용도로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지금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총 6건에 287,134천원인데 현재 공사중인 것이 4건, 시행중인 것이 2건해가지고 현재 종합진도는 40%. 농경지복구는 저희들이 1건입니다. 1건에 돈이 10,892천원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설계가 완료되어 있어가지고 벼베기 작업후에는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쇄운정수장 비탈면 붕괴된 지역이 총 사업비가 26,190천원인데 지금현재 공사가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진도는 60%입니다. 사방지 복구는 북삼동에 사업비가 13,402천원인데 현재 공사중이어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부곡동 승지마을에 간이급수시설로서 지금 현재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저희 소규모 시설이 총 42건입니다. 42건에 사업비가 313,609천원인데 지금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이 7건, 공사중인 것이 34건, 시행중인 것이 지금 1건입니다.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그렇게하고 저희들 추진방침으로는 주택복구는 동절기 이전인 11월 말까지는 완공토록해가지고 입주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공공시설복구는 도로외 6종으로서 연내 복구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구방법은 수해복구사업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중앙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수해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피해의 재발이 없도록 개량복구 위주로 조사, 설계, 시공되고 있고 시공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적인 수해지역의 항구적인 수방계획 수립이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도시미관과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하천개수계획과 병행 하천 종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여 본계획에 따라서 일관성있는 연차별 하천개수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에는 32개소의 총연장 111.5㎞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별로 카드화 작업중에 있으며 금년도 실태조사가 끝나면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앙의 내무부에서 연차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본사업 추진시에 수해피해예상 지역을 우선 순위별로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시의 북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묵호동외 5개동의 비탈면에 위치한 집단 주거지의 축대 및 비탕유실로 가옥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가지 취약적인 여건상 매우 안타깝게는 생각이 되나 우선 항구적인 대책으로서 매년 재해위함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92년도에는 126백만원의 예산으로 축대. 옹벽 4개소 106m, 노후가옥 6동을 보상 철거이주토록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21백만의 예산을 확보 축대. 옹벽 4개소에 250m와 재해위험 노후가옥 묵호동, 발한동, 부곡동에 8동을 철거. 이주시킨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포함한 예산 368백만원을 확보하여 4개동의 고지대 비탈면 위험가옥을 32동에 대하여 철거 이주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 축대 100m와 하천 준설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고질적인 재해위험지구 대책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별로 개선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네 번째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종합적인 수방계획은 매년 수립.실시되고 있는 동해시 방재계획을 '94년도에도 보완.발전될 수 있도록 수립토록 하겠고 재해 관련 8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마대 11,725매 외 3종의 수방자재 확보와 15개 조직 168명의 수방단 편성.운영 및 응급복구 장비활용을 위한 12개 업체 중장비 26대를 지정.확보하여 장마철 응급복구에 대비토록하고 또한, 재해관련 사업을 확충토록하여 우리시의 재해관련 사업을 확충토록하여 우리시의 재해위험지역을 연차별 해소토록 함으로써 피해 발생의 최소화에 계속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 내용이 태풍 로빈에 의한 수해복구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현재 추진상황같은 그런 것은 당연히 할 일이고 태풍이 온지가 1993년 8월달에 태풍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약 만 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제가 시정에 참여해 봤더니 모든 사항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뭐 승인이나 뭐 예산 따오고 이런 절차상 복잡한 관계 때문에 빨리 복구가 안되는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으서 부곡 고속터미널 앞의 아파트 단지 축대 붕괴된 현장 그것은 여러사람이 통과할때마다 한마디씩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풍이 지나간지 얼마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냥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항으로볼 때 제가 볼 때 우선 급한 일은 선조치를 해놓고 후결을 하든가 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안도감을 갖고 그 다음에 보기싫지 않게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인데 그냥 지금도 그냥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이 과연 지방분권화 지방자치를 한 우리의 현실에 맞는 행정인가를 제가 묻고자 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만약에 다른 폭풍우가 있었다면 더 커다란 사고가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전에 아마 아무런 선례가 없었는데 그전에 만약에 한번 두 번 태풍과 폭우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피해가 증가 했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빨리 복구가 안되는 이유가 뭔지 빨리 공사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관계를 다시한번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남우 의원 질문에 제가 발언권을 먼저 보충질의를 얻어서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답변사항중에 수의 계약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 단종업체나 우리 관내 업체중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종업체의 모임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외입이나 어떤 말하자면 수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건이 있었는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도 외압이 있었다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만약에 이 건설업체들이 제가 알기로 의회에 찾아온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 우리 동해시에 15명 의원중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의원이 저 자신부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서 이런 말이 나돌게 되어 있고 관계 회계과나 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어떠한 업자를 대했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와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장님한테 답변을 잘 청취를 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한 요지는 수해복구에 참여한 업체들이 혹시 타지의 업체가 참여한 흔적이 있나를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마침 답변을 하신 내용이 수의계약 4건 공개입찰 계약 3건해서 전부다 우리 관내의 업체가 참여했다는 사실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균등하게 업체선정을 수의계약으로 배정했다는 사실도 지방화시대에 따른 그 흐름에 부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사항이 아니고 그냥 좋은 말씀을 드릴려고 나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진한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과정에서 외압에 의해서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달입니다. 김진한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수의 계약 과정에서 외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외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은 관내업체는 꼭 관내업체에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었고 타업체는 일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업체라고 하더라도 본사는 춘천에 두고 여기다 사업소를 두었다 그 회사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수의계약을 일체 다만 여기서 건설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만 저희들이 주었고 그리고 이 수의계약 과정에서도 어떤 외압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하게 그 순위대로 다만 그 분들이 불평은 금액이 좀 많고 적고간에 그런 불평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순서대로 해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금액을 차지하게 되고 어떤 분은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또 적게 금액을 사업금액이 적은 걸 차지하게 되는 이런 것에서 좀 불만을 내포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외에 외압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한 인철씨는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순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곤 의원입니다. 관내에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한번 장비지원을 많이 받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태풍로빈 피해가 생겼을 때 장비지원한 업체의 현황을 제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해가 있을 때 장비지원은 건설과에서 하고 복구사업을 할 때 발주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물론 지원업체가 어디서 했는지 회계과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장비지원 업체가 물론 건설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지원한 예도 있었습니다만 자진해서 지원해 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이를 수의계약을 할 때면 물론 다른업체도 장비지원을 하나도 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서운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회계과장님 그리고 사전에 건설과로부터 그런 지원업체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런 사소한 확인을 한 예가 있는지 그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순곤 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태풍 로빈으로 인해서 스스로 장비지원을 해주어서 참여한 업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업체에 복구사업을 어떤 한건도 체결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알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었었는지 그 관계를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달입니다. 박순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복구 수해가 나서 그 복구과정에서 각종 장비지원을 한 사항은 참모회의시라든가 이런때 들은 사항밖에 없습니다. 정식으로 저희들 건설과에서 사업과에서 이런 장비를 지원 받았다 그 지원해준 업체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달라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없고 다른 또 한 문제는 장비지원해준 업체가 과연 면허를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느냐. 즉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업체 다 그 다음에 토공업체다 이것을 또 분할해서 단종업인 그것을 전문업체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지않으면 또 주지를 못합니다. 장비를 지원을 했더라도.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지 저희는 그런 파악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지원 업체에 대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그 분들에게 좀 어떠 혜택이라고 할까요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농작물에 냉해 피해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산업행정을 잘 지원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신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전례없는 극심한 냉해로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모든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의원님들께서 함께 염려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금년도 농작물 피해 상황과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 감면계획 그리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해피해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밭작물이 동해시 경지면적 총 719.1㏊에 피해면적은 545.8㏊입니다. 피해는 75.9%입니다. 벼는 경지면적 442.1㏊중에 전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77%에 해당하는 340㏊가 수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밭작물은 냉해 피해를 입은 103.7㏊중 58%에 해당하는 60.3㏊는 역시 수확이 거의 없는 상태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음에는 냉해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은 농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네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 감면, 두 번째는 생계보호지원, 세 번째는 이재민 구호, 네 번째는 피해농가의 자녀수업료 감면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의 기준은 현행 법상으로 50% 이상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면적 1㏊ 이상을 경작하시는 분을 제일 처음에 보고를 드린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만을 드리고, 임차농은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농자금과 양축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기준은 경지 면적의 5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중에서 그 자금을 이용한 저희들 농가는 573농가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2년간 상환을 연기해 드리고 이자도 연 5%로 2년간 감면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총 이용한 영농자금과 양축자금은 1,019,710천원입니다. 두 번째로 생계보호대책으로 지원되는 무상양곡 지원기준은 역시 경지면적 50%이상 80% 미만 피해를 받은 농가는 농가당 백미 5가마를 그리고 805 이상 피해를 받은 농가는 백미 10가마를 각각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두 954농가에 대하여 백미 6,100가마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재민 구호기준은 경지 면적 8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 그 가족 1인 1일 1,219원 79전을 3개월간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266농가에 1,194명에 대하여 131,079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수업료 감면기준은 경지면적 50% 이상 피해농가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자녀를 둔 농가에 대하여 6개월분 즉 2기분 수업료를 감면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01농가에 445명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79,407,600원을 감면해 드릴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 정비가 금년에 최종 추경을 해서 돈을 연달 되는대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중에 늦어도 내년초에는 농가에게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93년도 농작물 냉해피해 상황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답변 내용을 제가 상세히 청취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제가 먼저 얻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0여년만에 처음 냉해 피해를 입은 것이 강원도지역이 아마 전국에서 제일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북, 충복, 전북 순서로 아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해시가 강원도가 제일 극심한 피해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동해시가 강원도에서 아마 한 두세번째 피해 시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냉해를 입은 피해주민과 그다음에 어민사이에서는 농어민을 도웁시다 하는 캠페인을 현재 전국 시군에서 하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을 하신 내용이 1㏊이상 자연농만 50%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산업과장님 남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계영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보출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1㏊ 이상 대농에 대한 지원은 아까 답변드린대로 영농자금 연기와 이자감면 혜택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천편 미만의 농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부다 네가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은 영세농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지원과 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피해를 입고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법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법은 농가당 경지면적에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항이 적어도 전답이 구분이 되어야 되고 장르별로 구분을 해서 50% 이상 피해를 받은 농가를 보상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농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생계가 곤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금년말이 지나고 내년이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특별 영농자금과 그 양곡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만 보상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를 해서 30% 이상 피해를 받은 농가는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주도록 지난 10월 2일자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피해를 받은 총 농가수는 1,102농가입니다. 저희들 동해시 농가수는 2,367농가입니다. 그래서 약 45%에 해당하는 농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지원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법이 그런 규정 보상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 맨 끝에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해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밭작농과 벼 합해서 전부 719.1㏊를 지금 경작 금년에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로는 저희들 동해시민이 약 3개월 동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외에 부족한 양곡은 전부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는 양곡으로 지금 수급을 하고 있는 사황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지금 농업인구는 9,328명입니다. 저희들 인구의 약 10%가 됩니다. 이상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문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에 소관되는 질문사항입니다. 답은 안해주시고 자료로 해주세요. 서면으로 자료. 금년에 뭐 흉년이고 하니까 추곡수매 계획은 전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없지요? 추곡수매계획 있습니까?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상복 부의장님께서 서면답변을 세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계획, 휴경농지가 동별로 전답 얼마냐, 그 다음에 휴경농지를 무단 묘지로 변경한 사항은 얼마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는 무엇인가 하는 이 세가지를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공영개발사업 제 3섹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만 듣고 보충질문은 오후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도시개발에 지대한 관심과 편달을 아끼지 않는 홍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바의회 개원후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남우 의원님으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중 제 3섹터 사업운영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3섹터에 의한 공영개발 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의 관청의 행정지원과 공공기업, 민간기업등의 자금투자와 토지소유자인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주된 사업을 시행 개발하고 운영해서 그 이익금을 공동분배하는 방식의 사업을 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관련자료와 통계치가 없어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제 3섹터에 의한 사업시행 여부는 여타 시군도 현재 계획 혹은 구상단계임을 말씀을 드리고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나 사례등을 파악해서 추후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3섹터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절차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3섹터의 사업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금번 정기국회에서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제 3섹터에 의한 사업시행과 관련되는 특별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관계법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의 장.단점 및 전망, 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 미치는 영향, 현재 공영개발단의 형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의 개념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이란 토지공개념의 기초하에서 토지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에 의해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하고 이를 공급하는 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영개발을 지방공영개발 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의 필요성은 그 동안 택지개발에서 사용해 왔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토지개발 시기 및 용도를 엄격히 통제할 수 없고 개발과정에서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사유화되며, 투기의 온상이 되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왔습니다. 토지자원의 부당한 독점과 투기행위를 조장하여 오히려 합리적 배분을 그르치는 모순을 초래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됨에 따라 공개념에 기초한 공영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를 단순한 상품으로 인식함에 따른 부동산 투기 과열방지의 일환으로 토지의 공영개발 공급 강화 및 개발이익의 환수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의 법적 특성을 살펴보면 사업의 근거법으로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사업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방법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대상 지역의 토지를 전면 매수개발해서 사업 완료 후 실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에 관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 공급하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은 공영개발사업 시행 주체에서 개발이익이 환수되어 타지역 개발을 위한 재투자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 측면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종합단지 계획 수립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조성의 기능을 부여하고 법정 공공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의 장점으로는 사업 시행후의 권리조정 절차 및 사업기간이 단기적으로 축소되고, 토지 투기방지로 지가의 안정과 저렴한 택지의 공급이 용이하며, 지역내 개발 이익이 사회적 환수로 공공사업에 재투자되어 환원이 가능하고, 토지 공급 후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침해로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야기하고 사업비 전액을 시행자가 선투자해야 함으로 시행자의 자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는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시행자일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와 마찰이 우려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 직제 상의 공영개발단은 강원도청에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단위는 춘천, 원주, 강릉시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19개 시.군은 도시과내에 공영개발계의 직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개발의 형태는 동해개발 주식회사는 동해시 부곡동 72-6번지에 소재를 두고 '89년 11월 주주 50명이 출자하여 60백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주주 54명으로 자본금은 430백만원으로 증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설립 목적으로는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편의 사업, 관광 이용시설의 경영 및 관계사업, 주차장 관리사업, 관광 교통사업, 공단 유치사업 및 동해시 발전에 관련되는 사업, 상기 사업에 관련되는 일체의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개발의 내용과 추진상태는 동해개발 주식회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89년 11월 설립이후 동해시 효가동 27-2번지 일대 52,000㎡의 부지에 동해화물자동차 정류장을 설치 운영코자 '92년 3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고 '92년 5월 15일 정류장 면허를 취득하여 '92년 8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정류장 부지조성 및 관리 및 편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위해서 사업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관리사무실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면적 1,132.21㎡에 연면적 4,020.41㎡이며, 주차장은 1단계로 대형 121대소형 32대의 주차 규모로 설치되며, 2단계로 대형 70대의 주차장을 추가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주유소, 정비소, 세차장, 하치장, 목욕탕, 매표소 등을 설치코자 사업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동해개발의 공동출자 형식으로 공기업 재편성 및 설립용의에 대해서는 본건에 대해서는 우리시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공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특별 목적의 회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기업에 출자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서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족적인 연구와 법규 연찬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국의 공기업 운영사례에 대해서는 본 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 질문 사항과 관련하여 외국에 나가본 일이 없어서 답변을 올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미비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금 아마 12시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오후 시간으로 돌리고 중식을 위해서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이 공영개발 아니면 제 3섹터 사업에 대하여 본질문을 드린 의원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권을 얻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지방화 시대가 점차 정착됨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급도를 우리가 자꾸만 확충을 해야만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말해서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탈피해서 우리의 힘도 생기고 또 우리의 지역주민의 복지와 도시기반 조성을 우리가 서비스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대두되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일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대두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수로 볼 때 약 55%를 우리가 중앙정부에 의존을 하고 있고 약 45% 우리가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차 우리가 우리 자립도를 45%, 50%, 55%, 60% 자꾸 우리가 상향조정을 해서 우리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서 우리의 역량을 과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지방세는 제가 볼 때 상위법에 얽매여서 한정된 수입입니다. 그러면 그외에 세외수입을 증대시키자 세외수입은 우리 스스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고 우리 스스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고 우리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세입분야니까 그 세외수입분야를 우리가 확충을 해서 자립도를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의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또 우리 시민에게 이익을 증대 시킬수 있고 해서 우리 동해시의 위상을 넓게 폭넓게 우리가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세외수입을 증대시킬려면 크나큰 수입원은 제가 볼 때 이런 공영개발 다시말해 제 3섹터 사업을 확충해서 민관이 참여할 수 있는 관과 민이 우리시에 살면서 어던 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으로 수입을 올리고 또 시민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이익을 환원시켜주고 해서 그 살기좋은 우리 지방이 되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지방재정법 제 15조 2항,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 2조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도 이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현재 우리의 기본적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 3섹터 사업을 설립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해시 만큼은 개발의 무진장한 요소가 많고 심지어는 택지개발같은거 여기에 토개공에서 와서하는 택지관계 기타등등 많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국가기관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택지를 개발해서 우리의 수입을 찾자 이런 마음에서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자발적인 그런 행정으로서 찾아서 하는 행정, 또 책임있는 행정 또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고 자율적인 행정으로 우리가 빨리 현실에 맞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빨리 이런 사업을 확충해서 우리 동해시민이 많은 이익과 또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어떤 답변을 듣는 것 보다도 사실상 내년부터는 어떤 재정확충을 위해서 공기업이 착실히 성장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으로 갈음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문상복 의원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 회계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현충탑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흥문입니다. 먼저 사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문상복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현충탑 이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 세워진 현충탑은 20대의 젊은 청춘을 장렬하게 산하하신 영령들의 충혼의 넋을 기리고자 북평동 구미산 현충탑과 강릉시 경포 현충탑을 한데 합쳐서 보훈단체와 시민의 중지를 모아서 동해시 산 42-9번지의 2필지 5,743㎡ 평수로는 1,737평이 되겠습니다. 1981년 5월 총사업비 101,580천원을 들여서 이것은 대지값은 제외되었습니다. 화감암 폭 18.5M, 높이 12.5M의 현충탑을 설치하여 고 육군대위 김두영외 289위와 1993년 5월 27위를 추가 각인 봉안함으로써 총 317위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곡동 소재 현충탑이 세워지기까지는 부지매입 과정에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86년도에 해결이 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현충탑 이전계획은 당장 이전 여부을 결정지을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검토과정에서 보훈단체 및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시의 방침은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에 시에서 적극협조를 해서 의견이 모아 지는대로 구체안을 세울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양해 바라면서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문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 아주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충탑을 1981년 개청과 함께 건립을하는데 많은 우리 행정에서 수고를 하신것도 알고 있습니다. 땅관계가 5년간의 장시간을 끌면서 해결이 되었다 하는 보고도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사회과장님이 보고한대로 아까운 20대 청춘을 나라에 바친 분들 거의 300위가 넘는 분들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현충탑은 어떤 면에서 우리 지역에 성역화가 되어야 되고 그 지역이 정화가 되어야 되고 남이 우러러 보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 문제는 이미 우리 보훈단체에서 또 건의서, 청원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알고 있고 많은 여론 수렴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저렇게 뒷골목 한쪽 구석에 아파트가 가리고 각종 가축들이 들어와서 오물을 분뇨나 싸는 그 현지에다가 더 둘수는 없지 않느냐 저녁에 젊은 아이들이 와서 막걸리 통이나 벌이고 가는 그 위치에는 모실수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지가 물론 기부채납한 부지도 있을 것이고 우리시에서 매입한 부지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앞으로 이용을 하든가 또 매매를 했을 때 오는 수입 등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이전을 하는 장소 후보지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저도 동감입니다. 우선 보훈 4단체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어느 시기에는 충혼탑 이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수한 유능한 분들, 나라 지키던 분들 뜻도 모아야 되고 유족들 모아야 되고 미망인들 여론도 들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하나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풍수지리에 유능한 어느 인사도 하나 넣으라 이겁니다. 풍수지리에 유능한 인사 과연 어느 자리가 좋은 것이냐 그 자리가 있다면 서슴치 않고 우리가 찾아서 위치를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위치는 분명히 말해서 어느 사유지보다도 가장 효과있게 우리가 쓰자면 시유지 바로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중에서도 바로 공원지역 앞으로도 그 부근에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공원지역을 선택해야 될 것이다. 동해시 북부지역 남쪽보다는 중부쪽에 복판지역에 우뚝 솟은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넓게 닦고 공원에서 누구나 산책을 즐길 수 있고 나라 지키던 분들의 명복을 비는 의미에서 묵념이라도 하고 오는 그러한 장소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장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언제쯤 하겠다 하는 답변은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훈 4단체에서 많은 분들이 저 방청석에 우리나라 군대를 만들고 6.25 참전을 했던 우리 용사회 회장 바로 최준덕 회장님도 와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잖느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골이 좋고 공기좋고 밑에서 우러러 보고 나라지키던 분들, 훌륭한 분들 묵념이라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를 정해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 위치는 훗날 다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날 다시 후보지를 우리가 서로 거론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은 요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를 우리 사회과장님 소관이니까 더 이상 방치해둘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총무국장님 담당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된다 많은 돈이 안듭니다. 이전비가 우리 시유림에 공원화된 시유림 그 앞으로 공원지역이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번잡을 못한다 그런 지역에 들어가면 돈이 안든다 그런 계산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에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심도있게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두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추진위원회가 검토되어서 예비 회담이라도 서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보다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부곡동 2통, 4통 시유지 불하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달입니다. 평소 관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시는 문상복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내용은 부곡지역 시유재산 미불하건에 대하여 부곡동 2, 4통 지역의 미불하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또 둘째항에 불하시기는 언제쯤 되겠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1항에 대하여 부곡동 2, 4통 지역 집단화된 시유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모두 34가구이며 6필지에 5,2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질의 2항에 대하여 관련공부확인 및 현지확인 결과 현재 부곡동 42-1번지외 6필지 총 5,243㎡중 4,131㎡를 주택부지로 대부받고 있으며 매각은 형행 법령상 일단의 면적이 300㎡미만일 때에만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면적이 초과되어 매각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만 금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매각범위이 확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개정되면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법에 의거 준공된 건축물과 양성화된 15가구에 대하여 매각문제를 검토해서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이 없는 13가구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는 6가구는 매각이 불가능하나 향후 양성화기간 도래 및 도시계획 변경시 매각,검토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문상복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복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답을 들을려고 아침 9시 반부터와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부곡동 통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의 답을 들었을 겁니다. 문제는 과장님 부곡동 아랫마을이 형성된 것은 6.25전쟁전 또 6.25전쟁으로 인해서 그후에 토담 즉 돌담장을 그 해당화 밭에 그 돌바위를 파헤쳐 점심을 걸러 굶어가면서 땅을 깎아서 개간을 한 땅입니다. 내버려둔 황무지 하천 그래서 집을 오밀조밀 지어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삽니다. 땅은 분명한 시유지 이지요. 하천도 시유지로 둔갑을 해있으니까 시유지인데 이것을 팔아 주어야 됩니다 팔아 주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들도 이제는 돈을 벌어서 집도 좀 짓고 헛간도 좀 짓고 텔레비도 좀 들여놓고 살텐데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시유지라고 해서 비가새고 벽이 무너져서 기와장이 떨어지는데도 집을 지으면 보수를 하면 공무원들이 와서 때려 부수고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시가 부동산 임대업차 입니까? 이것을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세요. 30년 40년간 그간 사람들이 관리를 한 땅이 시 땅입니까? 법적으로 엄격한 말을 하면 소유주이지 그 사람땅이지. 그래서 이제 아까 보고한대로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심의를 어제 거쳤습니다. 그안이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 좀 통과시키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 부곡동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각 지역이 다 문제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300㎡이상은 과거에는 못 팔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팔 수 있다 그래서 부곡동에는 30가구 중에 13가구는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을 우리 회계과장님이 매각할 수 있도록 좀 선처를 바랍니다. 부곡만이 아니라 우리 시유지 전체입니다.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다 해당되는 공통사항이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넣은 것이 부곡동만 넣었는데 어달동, 또 묵호동, 향로동 제가 알기로 부곡동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유지 땅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재산이 아닙니다. 과감하게 팔아가지고 그 돈가지고 어디 산지를 개발을 해서 택지조성을 해도 되고 그 돈을 가지고 도로를 닦아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원안이 본회의에 통과되고 바로 할 수가 있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별다른 답은 생각을 안합니다. 들었으니까 우리 방청석에 오신 우리 통장님 내용을 잘 들었지요? 그래서 지역에 가서 홍보를 좀 잘하시고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여기 해당 의원님들은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애를 쓴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문상복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이신 전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관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도시 기능상 분명히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느 누구도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방관만하고 있다면 이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고쳐서 예의 주시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한 예로 7번국도의 진입로인 해안도로와 북평 항만과 연결되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리 철도 굴다리는 병목 현상으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다발 우려지역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숱한 많은 지역 주민들의 한많은 사연들을 낳게하여 이루어진 공단조성사업을 그것도 사기업이 아닌 국가 공기업인 토지개발공사가 지역전체를 변형시키면서 주변 여건을 도외시하고 도식기능이 기형화 된 것을 인식하면서도 경비절감으로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여 공단 주변도로 문제해결을 외면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규명. 시정되어야 하며 상부 권한등 이유를 내세워 기피한다면 이는 지방 고유권한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치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공기업의 지방유치는 곧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유리한 지방의 권한을 우리 스스로가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과실이며 우리 동해 시민 전체의 자존심이 걸려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고유권한 포기로 인하여 끝내는 예산 낭비를 초래했을 경우 제2, 제3의 경우를 당할 수 있음을 이 자리에서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찾아야할 부분을 과감히 해결함으로서 발전의 도약을 꾀할 수 있다고 본다면 대구리 철도 굴다리를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서둘러 시행하게 하여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도시의 기형형태를 바로잡아 나아가야할 책무가 우리 전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행정부에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며칠전 일본 쓰루가시를 홍성환 의장님을 모시고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 쓰루가시의 화력발전소를 견학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먼지하나 없는 아주 완벽한 시설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같은 일행도 아마 동감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우리들의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는 철저히 배격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 질의는 옛날 구호동 화력발전소 문제입니다. 듣기로는 한국전력 중앙부처에서는 이미 결정되어서 설계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지방 여론은 아직도 찬반을 논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전력 수급에 대하여는 저자신도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 공기업이 지방에 의해서 목적달성을 꾀했다면 그에 상응한 지방발전 도모와 환경등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익 추구에만 급급하여 지방재정 및 환경오염등을 외면하고 지역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당할 우려가 높다고 경고드리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화력발전소 추진문제가 얼만큼 진척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가불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에대한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북평공단 활성화를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항구적인 정밀한 대책이 마련되고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체면적의 몇 %에 지나지 않는 공장 설립이 그에 그친다면 앞으로 공단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전면 소멸될 수 있는 우려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최대한 완화하고 영세 기업들이 공단부지 확보를 위해서 은행 대출조건을 중아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내어 큰 부담이 없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단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행정부에서 지표가 서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답변이 없어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자인 김진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소란) 아니 질문만하고 답변은 내일 하도록 하고 전경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오늘은 빨리 끝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저까지 또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실장님, 과장님 지루하지만 잘 청취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을 하는데 예로부터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춥고 배고플 때 이것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주거행정 보금자리입니다. 이 보금자리가 따뜻한 봄철이나 가을철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름철이나 특히나 겨울철에는 정말 우리가 한푼두푼 벌어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같은 우리 지구상의 삶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거환경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으면서 또한 우리 국가정책도 하루하루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해시 시책으로 보아도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거환경을 도외시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의 잘못이 발생해서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거리에 나 앉는 이러한 일과 아울러 엄청난 재산을 피해보는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2, 3일전부터 선진 미국이 어떠한 잘못인지 모르지만 그 화재발생으로 수만 수천만달러짜리 가옥과 임야가 다 불덩이로 변하고 있다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시점을 감안해서 무엇인가 획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고충 아파트나 빌라, 우리 주거지가 과연 소방시설이 점검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이것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체크해 줌으로서 우리 동해시민이 더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소방관계는 시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이관되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행정에서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의 안녕을 지켜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 예방대책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지금 기름 보일러라든가 가스를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탄을 사용할때는 연탄가스에 엄청난 피해를 봤지만 거기에 또한 가스의 피해도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이 아파트, 고층 아파트 특히나 가스 피해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 문제가 과연 우리 동해시의 주거환경에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거기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91년도부터 '93년도에 동해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의 완공후 공사를 발주해서 완공한 후 하자 발생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과연 도로공사를 했을 때, 암거공사를 했을 때 또한 보도블럭 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뒤따르는 하자보수 기간은 1년인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공사를 해놓고 영원히 시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모든 공사를 한 이후 공사한 업체에 연락하면 시로 연락하시오 이런 것이 대부분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이런 빈축을 사는 행정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솔설수범해서 동사무실에서 하든 시 건설과든 주택과든 어느 과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펼려면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하겠다 생각해서 제가 질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이 공사의 부실공사든 도든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실과가 어느 과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관계 부서가 수도공사를 했으면 수도과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후자에 따라서 건설과가 책임을 질것이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전경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대구동 철도 굴다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과 산업기지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경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평 대구동 지역내의 삼척, 동해간의 철도교확장에 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교에서 북평시가지를 통과해서 대구동 철도교 입구인 북평 택지개발조성 지구까지는 '86년부터 '93년까지 도시계획도로 대로 3-15호선인 폭 25m로 확장 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삼척에서 대구동 철도교까지는 건설부에서 대구 삼거리 지점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해 삼척간 철도 구간인 대구 철도교 폭이 현재 8.6m인 관계로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은 물론 항상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키 위해서 현재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평산업기지 및 지방공단 조성계획 변경 인가시에 본 철도교에 대해서 폭원 협소 및 통과 높이의 제한으로 중차량 통행이 불가능 함은 물론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향후 공단과 항만의 기능이 각각 괴리되므로서 경제활동의 저해요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로 3-15호선이 통과하는 삼척선 철도교는 공단조성 구역외 지역이지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공단조성과 병행해서 25m폭으로 확장 조치토록 우리시 의견을 강원도를 경유하여 건설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와 본 구간 확장문제로 여러 차례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본 철도교 확장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현재 신중하게 검토중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확장시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15억 정도의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분량원가의 상승용인은 물론 철도화물 수송등 많은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예상됩니다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평공단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본 철도교를 조기에 확장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북평공단 활성화를 위한 항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신 전경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공단 활성화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 수립과 화력발전소 건설 진행여부와 지역주민의 공해등 피해로부터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평공단 활성화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공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동해시 북평동 법정동은 추암동, 구호동, 구미동, 대구동 일대에 위치해 있고 조성면적은 790천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가공단이 573천평, 지방공단이 217천평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1989년 12월부터 1993년 12월 까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액은 1,038억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이중에 용지비가 544억원, 개발비가 49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입니다. 공사진전은 현재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진 사유는 도로개설, 하수도공등 용지 보상지연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대상면적은 546천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가공단은 377천평이고 지방 공단은 169천평입니다. 다음은 공단입주 추진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관리권자는 강원도지사님이 되겠습니다. 입주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의 제조업중 석유, 화학, 섬유, 1차 금속, 기계조립금속, 음식료품, 기타제조업 다만, 특정 유해물질 배출등 공해다발업종과 폭발위험이 있는 업종, 기타 공단 환경저해 및 입주기업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되어 잇습니다. 입주 기업체의 안정적 가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시설 및 지원시설이 유치됩니다. 다음 입주 우선순위는 지역내 전 후방 산업관련 효과가 큰 업종과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과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수출 비교 우위가 높은 상품 제조업체, 항만관련 산업등 공단입지 여건에 적합한 미래유망업종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절차는 입주계약 신청을 강원도지사에게 하게되면 도에 북평공단 입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선정한 후에 입주계약을 강원도지사가 한 다음에 분양계약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분양계약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주업체 심의 및 선정된 업체는 16개 업체에 41,072평입니다. 그래서 총면적에 7.3% 실적밖에 해당 안됩니다. 그중에 국가공단이 3개업체에 24,436평이고 이것은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가 1개업체가 있고 저유소 2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업체가 되어 있고 지방공단은 13개 업체에 16,631평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립금속이 6개업체, 음식료품이 2개업체, 섬유가 1개업체, 제재업이 1개업체, 전기설비가 1개업체, 유리제조업체가 1개업체, 석유화학이 1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계약 완료된 업체는 6개업체로서 14,134평입니다. 이것은 국가공단이 1개업체로 8,032평인데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인 미래환경업체가 입주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방공단은 5개업체로서 6,403평인데 조립금속이 2개업체, 음식료품 1개업체, 섬유 1개업체, 전기설비 1개업체해서 5개업체가 입주계약이 완료되었고, 분양계약이 완료된 업체는 1개업체로서 1,512평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대명냉장식품에서 지방공단에 1개업체가 분양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활동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시와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4,200부를 배부했습니다. 배부처는 전국 시.도, 시.군, 전국상공회의소, 공단유치사무소, 관내기업체 및 영동지역 제조업체, 중소기업창업학교 교육과정 수료자, 자본금 300억원이거나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공단 분양안내 설명회는 7회에 걸쳐서 시와 토지개발공사가 주관을 해서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타, 재경 강원도민회, 동해시청, 중소기업창업학교에서 했고, 그 방법은 현지 방문등을 통한 현황 설명과 홍보물을 배부했습니다. 분양안내 신문공고는 16회로 중앙지에 8번냈고, 지방지에는 역시 8번을 냈습니다. 공단관련 입주상담은 동해시청 지역경제과에서 56회에 걸쳐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단지 정보책자를 정기적으로 수목을 했는데 이 발행처는 대한상공회의소 공업입지센터에서 발행을 했고 그 책자명은 뉴스레터 공업입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록방법은 매월 정보제공을 해 드려서 정기적으로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의회를 주축으로한 민간단체의 추진위원회 활동사항을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하신 활동사항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 개최를 7회 114명이 참석을 하였고, 위원장은 시의회 부의장, 운영위원장이신 이성기 운영위원장님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북평공단 입주유치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재경인사를 방문하셨습니다. 서울시 대방동 소재 공군회관에 참석인원은 84명이 참석을 했고, 동해시 방문자는 홍성환 의장님 이성기 운영 위원장님, 내용은 공단현황 및 분양에 대한 설명과 홍보물 2종과 책자 200부를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인근 농공단지를 방문하셨습니다. 고성군 향목 농공단지 당시 방문자는 고 이건팔 의원님.장지학 의원님 양승웅 의원님이 다녀 오셨습니다. 세미나를 2번 참석을 하셨습니다. 묵호 청년회의소, 한국은행강릉지점 참석 토론자는 이성기 운영위원장이 하셨습니다. 강원도지사를 방문했습니다. 지사님을 방문하신 분은 이성기 의원님과 김문주 의원님, 양승웅 의원님이 방문하시고 내용은 공단유치활성화 및 시멘트 제조업체 유치 반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 입주유치 활성화를 시에서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도 및 토지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 기반시설인 도로확충 및 개설, 항만확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기 착공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겠으며, 세제혜택 또는 금융지원 이러한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중앙으로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 분양대금 하향조정과 분할상환을 장기적으로 해 줄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93년 3월 30일자로 현재 토지 평당 250,600원으로 결정이 된 것을 평당 237,800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 입주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북평공단 활성화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수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건설 진행여부와 지역주민의 공해등의 피해로부터 방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한국전력공사 동해지점에서 조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목적은 국내의 무연탄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신규 무연탄 발전소 건설 사업으로서 위치는 동해시 구호동 남측매립지입니다. 설비 용량은 20만㎾ 1기, 형식은 보일러는 순환식 유동층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신기술 발전방식이랍니다. 터빈은 복수재생재열터빈을 설치하게 됩니다. 총 공사비는 289,335백만원입니다. 이중에 내자가 274,547백만원이고 외자는 17,607천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연료확보계획은 강원도산을 위주로해서 국내 무연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약 50만t이 소요됩니다. 한전 자료에 의한 부지 확보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기 확보분 부지는 회탄 저장용 부지로서 동해시 구호동 212번지외 2필지에 92,786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987년 12월에 강원도로부터 발전소 건설부지로 54억원으로 기 매입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만㎾ 1기 건설용지 부지가 부족해서 북평공단내 부지 27,300평을 활용해야 되겠다 해서 '93년 7월 27일 강원도로부터 추가부지 매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후 북평공단 축소배치 의견을 제시해서 현재 '93년 9월 28일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1992년 12월에 건설 기본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1993년 2월에 세부건설 추진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가 착수되었고, 1994년 3월에 주 기기 공급계약이 체결이 된 답니다. 1994년 9월에 부지정지 착수를 하고 1995년 2월에 본관 기초 굴착을 함으로서 착공이 되고, 1998년 6월에 준공계획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화력발전소가 동해시에 입주선정 사유는 기자재 운송 측면이라든가 발전도 냉각수 확보 측면, 전력수요지 근접성등 종합하여 검토한 바, 동해.태백.정선.영원등 4개지구에서 가장 적지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1978년 7월 22일 제 33차 경제장관 회의시 동해화력발전소 부지로 확정이 되었고, 1987년 12월경 강원도로부터 요청을 받아 발전소 건립부지로 지정 기 확보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은 제가 보고를 마치고 다음 공해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공해방지대책은 발전소 건설사업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서 발전소 건설사업자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 계획을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에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처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바, 환경처 장관은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행계획서를 환경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은 협의절차를 완료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시설은 1종 사업장으로서 강원도지사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을 받게 되는 사업장이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전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및 공람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 평가서에 반영하고 발전시설 설치시 환경 관련법에 의한 오염 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함으로서 환경보전상의 문제점 해소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고 동해 화력발전소에서는 그 환경영향평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역계약 체결을 '93년 2월 5일날 했습니다. 다음 용역 사업기간은 '93년 3월부터 '94년 2월까지 1년간 되어 있고, 용역시행자는 주식회사 대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자인 주식회사 대우는 '94년 1월말 또는 12월 초순경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서 동해시에 제출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고 동해시에서는 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법에 의해서 일반주민에게 공람을 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수렴을 해서 그 환경처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력발전소 건설 진행여부와 지역주민의 공해등 피해로부터의 방지책을 미진하나마 답변해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북평공단 활성화를 위한 항구대책과 화력발전소 건설 진행여부와 공해 피해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하셨습니다. 관계로 두가지 내용을 일괄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김진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듣기로 하고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시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질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시종일관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회의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