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4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도시국소관)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적과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서 도시국 지적과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지적과 모든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소송이 몇 군데 있는데요. 행정 소송자의 이름을 보면 우리에게 흔히 많이 알려진 이름입니다. 건설업자 백창선이라든지 신진 자동차 학원의 고윤석 씨 등 그 분하고 행정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생각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이 정당하게 했다는 생각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고윤석 씨 신진 자동차 학원은 잡종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 공구상에 있는 걸로 보자면 대지기 때문에 신진 자동차 학원 부지 전체가 대지로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신진 자동차 고윤석 씨는 “잡종지이고 학원으로 받아서 했는데 그렇게 부당한 세금을 낼 수 있겠느냐” 이 주장이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 북구청의 고문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합니까?

고문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 소송은 고문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지금 한신주택, 중흥건설, 중흥주택, 미라보는 전부다 아파트 건설업자들인데 이 분들한테 만약에 패소가 될 경우에 우리 북구청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네, 아파트의 공시 지가 적용을 여러 필지가 있는데 기준이 되는 필지를 하나 잡아서 부과를 했는데 그 분들은 “연립주택에서 가장 낮은 필지로 가격을 정해서 해달라” 이것입니다. 우리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표준치를 잡아 가지고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필지에서 제일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사업 필지가 인근에 있는 평지에다 적용을 할 때에 우리들은 유사필지에 적용을 해야 되고요. 업자 측에서는 “그 개발 상태라든지 착수 시장 가격을 하려고 하니까 높은 것을 사용해 달라” 그런 제의입니다. 제소 이의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정산 보고를 하게 되는데 정산 판례도 그것을 적용하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하고 제소중입니다.

과장님, 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했을 때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지금 현재 개발이익금 50%를 국가에서 환수를 하거든요. 그 환수의 50%에 대한 50%를 구비를 현재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잡수입에서 다시 환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지적과장을 했습니까?

네, 광산구에서요.

광산구에서요 그러시면 말입니다. 오기 정정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토지대장등본을 떼어 본다거나 지금도 전산화가 되어 있지마는 이름이 틀린 것이 있는가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행정이 있느냐” 하고 상당히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한 번 가보면 그 즉시 정정을 해주는데 정정이 빨리 안 되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오기는 왜 생깁니까?

원래 전산으로 하기 전에는 한문으로 됐었습니다. 한글로 고쳐 쓸 때 한문을 굉장히 어렵게 써 놓아서 잘못 읽고 쓰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주민등록을 조사할 때 일괄적으로 동에다 의뢰해서 받아서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 당시 좀 숫자가 잘못 써져서 틀린 것이 나옵니다. 지금도 굉장히 애써서 고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연을 하는 것은 광주직할시 북구에 본적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여기서 매기지요? 그렇지요? 송정리가 고향인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를 송정리 광산구청에서 매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등록 오기 같은 것은 본적이 북구일 경우에는 호적계에서는 호적 담당하는 사람한테 하면 바로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오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고 직접 본적지로 의뢰하면 나옵니다.

지금 토지 측량 신청을 하면 며칠만에 측량 기사들이 나와서 측량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2일에서 3일 정도입니다.

2～3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군요.

접수가 많이 있으면 지연되고 없을 때는 그 즉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측량은 접수와 동시에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원본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럼 측량에 대한 분쟁의 재판 소송은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북구청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실무담당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신고 필지에 대한 부지를 확인을 하지요. 그리고 난 뒤 와서 담당 직원의 판단에 의하여 당연히 여기가 신고 대상으로서 어떤 훼손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장님한테 결재를 해서 허가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신청 기일이 일주일이 되지요.

25일입니다.

25일입니까? 한달 가량 되는군요. 그렇다면 그 조사를 위해서 25일간의 허가 처리 기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단 하루에 끝낼 수도 있는데도 말입니다. 만약에 담당 공무원으로 인해서 불공정하게 허가가 났다고 할 경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서류상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 토지과를 합산을 해가지고 지적과로 됐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제 말은 그것이 허가가 났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 전부다 통보를 해 주게 되지요?

네,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허가가 나가면 거래계약서를 우리한테 검열을 받습니다. 우리한테 계약서를 허가증을 붙여 가지고 검인계약을 받습니다. 계약서 6통이 세무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게 되지요?

매월 허가 신청서를 우리가 관할 세무서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명단하고 신고서하고 붙여 가지고 매월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들도 확인을 해 봅니까? 매수자와 매도자가 당사자도 확인을 해 봅니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 매수자,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변호사를 말합니다. 그 중 아무나 한 사람만 제출하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본인인가 아닌가는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관리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지금 공인 중개사는 국가에서 실시한 시험을 봐 가지고 자격증을 얻은 사람을 말하지요? 그리고 중개인은 옛날 복덕방을 하셨던 분을 기존으로 살려서 하고 있지요. 그 분들이 384명이고 공인 중개사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신 분이 160명이다. 이 말이죠. 지금 허가 취소가 두 건이 있는데요. 허가 취소 두 건은 중개인이 허가 취소가 두 건 되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개인으로 허가 취소할 경우는 제가 알기로 사망을 하거나 광산구나 다른 구로 전출을 했을 경우에 구 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 한계가 광주직할시에 전면적입니까? 아니면 구 단입니까?

구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퇴거를 했을 경우에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개인에 한해서는 그럼 이 두건은 그렇게 해서 최소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행위의 잘못으로 인해서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까?

법 절차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만약에 서구나 광산구로 가게 된다면 그 구로 가서 다시 허가를 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허가 취소 두 건이 그런 사유로 취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개인으로서 법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시켰냐? 나는 이 말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년에 한 번씩 보증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보증보험을 안 들어 가지고 우리가 1차 경고를 하고 안 되면 그 뒤 또 다시 재 경고를 해 2개월 간에 업무 정지를 시킵니다. 그래도 보증보험을 안 해 줄 경우엔 허가 취소를 시킵니다.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관청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들게끔 압력을 가하고 있군요.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는 중개인이나 공인 중개사가 민·형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소송비용을 모두 보상해 준다는 말이지요. 그럼 그 한도액은 얼마나 되지요? 만약 몇 억 단위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증금에서 그것을 전부다 물어준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까지를 한도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 거래가 되었는데 중개인이나 공인중개사에서 중개를 해가지고 계약 거래가 되었는데 그것이 시시가 되었을 때 공인 중개사든 중개인이든 간에 형사 입건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증보험 회사에서 몇 억짜리 사기가 당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보증보험회사에서는 2,000만원밖에 안 물어준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증보험제도를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나 중개인한테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처럼 가입하라고 지시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박 겉핥기입니다. 이것이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정도 되니까 그런다고 인정이 가나 몇 억 단위 토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는 사기해서 돈을 다 집어먹어 버리고 아니 된 말로 “나 몸으로 때 울란다”해서 형사 입건이 되었을 경우에 보증보험에서는 2,000만원만 주고 몇 억 손해본 사람은 어떻게 해라는 것입니까?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2,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액은 내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바랍니다.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느냐 하면 본인 스스로가 자동차 보험을 넣든지 사람의 생명보험을 넣든지간에 스스로가 알아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것이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넣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안 넣을 경우는 허가 취소까지 시킨다. 최종적으로 그것 아닙니까? 경고가 나가고 만약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관청에서는 보증보험에 안 들었다고 해서 허가 취소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들도 부동산 침체로 인해 경기가 어렵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도 안 나와요. 그런 실정인데 돈이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몰라도 중개인들은 안 내려고 할 소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많이 있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년에 한 번씩 면허세가 나오죠. 중개인들한테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시세도 없고 그런데 보증보험 넣어라. 안 넣으면 허가 취소가 된다. 그래서 두 건이 허가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허가 취소된 공인중개사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면 취소된 공인중개사 자료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업무 정지는 무엇입니까?

업무 정지라는 것은 2개월간 문을 못 열게 하는 것입니다.

문을 못 열게 한 것이. 95건이 되는군요?

보증보험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보증보험도 만약에 몇 번해서 안 들으면 문을 열게 해 놓고 그 다음에는 허가 취소를 시키는군요.

허가 취소를 시킵니다. 절차를 그렇게 밟아 가고 있습니다. 경고를 해가지고 업무 정지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허가 취소를 시킵니다.

다시 한 번 반대로 얘기하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금남로나 변두리 다방에 가 보면은 공인중개사 간판도 없는 사람이 큰 건은 다해 버려요. 허가도 없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전화로 큰 건은 다 이루어집니다. 학교 부지 등등 그 사람들에게 좀 행정적인,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준다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든지 간에 감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조건이라고 할지 여건을 다 갖춰서 허가 낸 사람한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또 허가도 없이 무자격자들, 다방에 앉아서 오고 가고 한 사람들한테 내버려 둬 버리고 관리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정지를 당한 사람들에게서 그런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지요.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벼룩시장이나 금남로라는 잡지 때문에…….

또 경고 및 시정이 133건인데 업무 정지가 95건 허가 취소는 이제 죽어 버렸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경고 및 시정이 133건을 합계하면 546개에서 몇 개소가 없네요. 빼 버린다면…….

경고에 의해서 업무 정지로 들어가고 하는 등 중복된 숫자가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오는데 주로 교육을 실시하면은 주제를 뭘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지부에서 주관을 합니다만 주로 내용은 공정거래 질서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과의 대화 자세라든지 그런 각종 여러 가지를 지금 현재 합류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 협회가 있죠?

시지회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용호 위원님이 안 나오셔서 모르겠습니다만 협회에서도 연회비 얼마씩 받아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회에서도 받아 갈 것입니다. 협회에서는 땅 파서 운영하겠습니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대로 교육시키면 “공정거래하고 법적인 위반 사례는 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교육을 하는 줄 압니다.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이분들의 의식화 교육도 좋지만 암거래하는 사람들을 단속을 해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지. 암거래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의식화 교육을 시키면 독버섯처럼 자라 가지고 교육시키나 마나 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육 내용에서도 암거래를 한다든지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과가 지금의 지적과로 넘어 갔는데 토지관리계에서 그런 단속권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암거래의 단속권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조례로 만들 수도 없습니까? 당연히 허가를 내 줬으면 단속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허가를 내준 데에는 우리가 단속권한이 있습니다만 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에게 단속권이 없습니다.

지금 위생과에서 다방이나 식당의 허가를 내주지요? 그런데 위생과에서 말하자면 무허가로 식당을 하거나 업을 하면 가차없이 단속을 해버리고 벌금 물리고 형사 입건하고 그럽니다. 검찰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해주니까 식당을 허가 내서 하려고 기를 씁니다. 요새 단란주점 같은 데서는 허가가 어려워요. 여건이 안 맞으면 안 해줘요. 공인중개사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하는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내가 북구 오치동에다 공인중개사 허가를 낼랍니다” 하는 것이 한 2년전 만해도 하늘에 별 따기였습니다. 허가를 안 내줬어요. 광산구에 계시다 오셨다니까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하남으로 공인중개사 허가를 내려고 해도 안 내줘요. 인원이 다 찼다고요. 그렇게 어려웠는데 지금에 와서는 허가 내기가 수월할 거예요. 하남이나 오치나 할 것 없이 모두다 허가 내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가를 내주신 관청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는 것도 단속을 해줄 권한을 부여해서 단속을 해줘 가면서 이분들한테 회비도 받고 교육도 시키는 것이 보험도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음성적으로…….

과장님 시정할 용의 없어요? 당연히 허가를 내줬으면 보호 차원에서 있어야죠. 보호도 안 따르고 무조건 허가만 내주고 회비만 받고 보험도 넣어라. 불이행시 업무 정지를 시켜 버리고, 허가 취소를 시켜 버리고 이럴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 나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청문회 한 번 해 보면은 좋은 소리가 많이 나와요.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공인중개사 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허가를 해줬다면 우리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택지 소유상환,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가 및 징수란에 있어서요. ’93년도 현재 카드상으로는 981건인데 부과는 400건만 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징수에 가서 건수가 195건인데 400건 중에서 195건은 징수를 하고 체납액이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1건인데 부과는 400건밖에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81건은 당초에 우리가 ’90년도에 신고하던 사람들이 200평 이상을 구입한 사람들의 카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200평 이상을 가지지 못하게끔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 관리를 하면서 200평 이상을 구입한 사람에 한해서는 만약에 택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게 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과다하게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981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0명은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택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지하고 나대지하고 400평을 갖고 있더라도 210평을 개발해 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반 상업용 건물을 지었다든지 그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에게는 부과린이 없어요. 관리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81건 중에 400건이 부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는 현재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부진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1,000만원 미만은 납기가 1개월이고요. 1,000만원 이상은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일자로 부과해 놓은 것이 400건인데 315건이 예를 들어서 9월말 납기입니다. 그리고 84건이 10월 31일 납기고요. 현재 나대지 체납금 독촉장이 2,600만원을 부과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고액의 21억이라는 돈이 10월말 납기예요. 소인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왜냐면 10월 31일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일까지 납부기간이거든요. 영수필 통지가 안 옵니다. 그래서 체납으로 통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소인이 미도착이다 이 말씀이죠. 북구 관내에서 택지 초과한 사람이 그 전에 관리는 981건이었는데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400건밖에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택지소유 상한을 넘은 사람이 지금 400건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죠 981건이죠. 그 중에서 부담금을 물고 있는 사람이 400명이다. 이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장부상에 없습니다만 A와 B가 상업 지역에서 지번을 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런데 도시계획법상 상업 지역에 몇 평 이내로는 그것을 분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것은 택지를 소유, 그러니까 지번을 가지고 각각 집을 지어 놓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번지수도 같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도 그 번지 저 집도 그 번지로써 행정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은데 지난번에 광주시에 특별조치법이 아닌 무슨 법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정리해 준다고 우리 시보에 나왔대요. 그것을 내가 지적과에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될 수 없다” 고 했거든요. 어째서 그러냐면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부터인가 그 집을 나눠서 지어 가지고 살지 집은 따로 따로 있는데 그 지분을 분할이 안 돼서 행정상이라고 할까 또는 세금 문제라고 할까 여러 가지가 복잡다난합니다.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분할해서 따로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고요. 행정 소송이 아니라 재판으로 합니다.

재판으로 그것을 나눠질 수 있는 것인데 왜 법적으로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주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취소를 못 시키지요.

그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재판으로도 안 되게 되어야지요. 또 재판을 하면 된다고 그러대요. 서민들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재판하려면 재판비는 얼마고 기일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본래 법이라는 것이 우리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성이 있어요. 행정에 불편이 있고 그러는데 재판에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어째서 행정상으로는 안 됩니까? 이것이 모순이 아닙니까?

과장님 유문석 위원의 말에 보충을 할랍니다. 지금 대통령 특별조치법이라고 해가지고 군단위는 미등기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보에서도 그런 것이 어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광주직할시이기 때문에 아마 광산구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광주 북구도 농촌동이 많습니다. 농촌동이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촌락으로 마을이 형성된 데에는 지금도 등기 없이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엉망이 되어 있는 곳도 많아요. 그래서 유문석 위원께서는 아마 그것을 비유해서 지번이 즉 측량만 해 버리면 번호가 매겨져 가지고 갈라질 것인데 법으로는 집이 있다고 하는데는 측량을 안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집이 없는 공땅은 가서 나눠주는데 집이 지어졌다던가 하면 안 나눠주고 측량 신청을 하면은 토지대장부나 지적도 등본을 봐 가지고 측량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여기서 봐 가지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것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분할을 해가지고 팔아먹을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제한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유문석 위원의 말은 그런 경우에 혜택도 못 보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있다고 하신다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이 서민이고 하니까 법으로 길을 열어 놓을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순이다 그것입니다. 잘못된 관행이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인데 나도 그걸 알고 있어요. 재판을 하면 된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행정상으로는 안 된다는 건 모순이에요.

네, 행정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적과나 실제 일을 보시는 분들이 정부에다 건의를 한다거나 해야지요.

재판으로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딴 이유로 해서 이깁니다. “나한테 팔았는데 수익금을 안 넘겨준다” 뭐 이런 식으로 채무 관계로 해서 재판을 해요. 그 이유로 하면 못 이기죠.

과장님, 지금 법으로 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번이 있는데 분할을 못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해서 사법부에서 “측량을 해 주라”는 그런 판결은 없지요?

나옵니다.

나옵니까? 그렇다면 지적과에서 측량 신청하면 판결문 보고 가서 딱 나눠집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소의 면적 이하로 분할을 못 한다면 재판으로 못 이깁니다. 하나의 채무 관계로 “나한테 안 넘겨준다”는 식으로 해서 이깁니다. 대개다 그렇게 편법으로 해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많이 잇습니까? 과장님도 힘들고 그러는데 정회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기로 인정해서?

국세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페이지예요. 체납1건이 2억 3,2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아파트회사 입니까?

예.

그렇다면 고지서를 발부한 후에 몇 개월마다 고지서를 발부합니까?

사실상 독촉하는데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하려고 합니다. 과태료가 붙어 나가면 빨리 납부할 것 아닙니까?

과태료가 붙어 나가는데요. 전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치긴 부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못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10번을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25%가 나옵니다. 원 부담금의 금액의 25% 이상이 되면 더 부과를 못하거든요. 여기서 문제 있는 것이 하나는 조합주택입니다. 하나는 현재 주택거래 당시에 집행부하고 입주자하고 뭐가 안 맞아요. 경찰에 고발해 가지고 고발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매도만 되면 그러나 그것을 가불을 시켜라는 얘기가 매입자가 매입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한 건 있고 시 산하 것 직장 주택조합에서 지금 현재 조합을 상대 안하고 개인을 상대해야 하니까 많은 돈이 아닌데 약 20만원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급이 안 되어서 금년 봄에 저희들이 각 기관 단체장에다가 이만 저만 해가지고 조합주택직원들이 돈은 안 내고 있으니까 납부하도록 종용해 주십시오. 하고 명단하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과태료가 붙어나가 가지고 재산압류가 들어가야 납부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경고장이 날아간다던가 그래야만 납부할 것 같은데요.

독촉장 계속 보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착수지정공시지가 적용이 부당하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느 시점을 적용해 달라 그 말입니까?

어느 시점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이 필지가 대상필지다 그러면요. 이것이 당초에 아파트를 짓기 전에 전이나 밭이나 임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때 당시에 임야공시지가는 나와 있지만 자기들은 공시지가 적용하기 전에 완료 시점을 볼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백기로 환원만 되어 있을 뿐이지 공시지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인근에는 국시제 표시제를 갖다 활용해야 되는데 유사한 것을 써야 하거든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제일 근사치에 이른 것을 써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0만원 간다면 이것은 80만원, 90만원 간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유사치가 100만원으로 썼는데 나중에 환산한 것보다도 세금이 적어지려면 이것은 적은 것을 갖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적은 것을 갖다 쓰면 세금이 적게 나오니까 자기네들 이익이 있단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100만원짜리 넣지 말고 60만원을 써 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대비해 볼 때 이것하고 저것하고 대비가 안 되니까 우리가 제일 근사치 된 것 100만원짜리를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대두됩니다.

그리고요. 아파트 짓고 난 후에 개발부담금 부과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미라보아파트 보면 여기 2억 6,000만원 부과 한 거죠? 이것이 50% 부과된 겁니까?

그렇죠. 50% 부과된 거죠.

그렇다면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그 인근의 지가가 자연적으로 상승했거든요. 그럼 그 인근에는 개발 부담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심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쭤 볼랍니다. 체납액 있죠. 아파트 경우에 채권자가 가처분을 해 놓았는데요. 아파트든, 집이든간에 그 이후로 집행부에서 가압류 해놨다고 했죠?

집행부에서 가압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체납하라고 가압류했을 것 아니에요?

가압류할 형편이 왜 못 되냐면 납기 했기 때문에 못 한 거죠.

가압류를 했을 경우 가처분자가 앞으로 등기필을 해서 소유권자라고 주장했을 때 집행부에서 가압류해 놨을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우선권이 있어요.

우선권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봐야죠.

가처분을 먼저 했는데? 채권자가…… 그 내용 아십니까? 확실히 모르신가본데…….

그 사건은 저희들이 한 건도 한 적이 없어 가지고…….

세금이 우선입니다.

참고로 알고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할 때 내국인이 소유하는 것하고 절차가 어떻게 틀립니까?

외국인이 토지 소유할 때는 시장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택지소유상환 문제에 대해서 그 목적이「모든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기 위해서 한다」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981건이 결과적으로 200평 이상 소유한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중에 사회적으로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 즉 말하자면 공직자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이라든지 시의원, 구의원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981건 문제 중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 별도로 철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981 문제에 대한 명단을 줄 수 있죠. 그것을 모두 주세요. 그 다음에 측량을 하는데 측량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불가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서 조금씩 나오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의견 대립이 생기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이쪽 집하고 이쪽 집하고 양쪽 집이 있는데 이쪽 집에서 자기들이 데려다가 측량하는 것하고 이쪽 집이 데려다가 하는 것하고 틀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편차를 얼마까지를 법적으로 인정해 준지 모르겠어요.

공차가 있습니다. 1,200부지 있는 지역은 연필선 하나가 30㎝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0㎝라도 적은 게 아니죠? 얼마만큼 길게 물렸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공적으로 공인된 측량사를 불러 가지고 거기에서 하게 되면 양쪽이 해결되겠구만 그렇게 된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미등기 토지 소유라 해가지고 자기 재산이 나왔는데 어떤 경우에 미등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 보존 등기를 안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하천에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주소 같은 것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새는 굉장히「P·R」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집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재산 공개했을 때 구의원 선형채 의원 같은 경우 미등기…….

그것은 등기필이 안 됐을 때입니다. 오기가 되었는데 선형채 집은 집을 사 가지고 등기절차를 넣었는데 거기가 저장이 됐으면 말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등기를 못 내서 그래서 등기를 못 바꿨어 그래서 등기를 미등기라고 기재가 됐죠. 사실 미등기가 아닙니다.

이전이 안 된 거죠. 미등기는 문자 그대로 등기를 안 했을 때…….

광산구 같은 데도 많이 있을 텐데요. 본촌동 같은 경우에도 3대, 5대 물려주는 집이 있거든요. 그런 집이 미등기 되어 있는 집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속으로 받아야 되겠죠. 일제시대에 일본 이름으로 기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등기 아닙니까?

불법 건물은 등기가 될 수가 없죠?

땅하고 건축하고는 틀립니다. 건물은 건축과하고 우리는 땅만 합니다.

토지 소요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예를 들면 용봉동하고 서산동 사이에 아파트를 지었다. 아파트 허가 내는 것은 동 경계 같은 것은 관여하지 않아요. 땅만 있으면 되니까 경계로 딱 물려 가지고 아파트 중에서도 어느 한 집이 중간으로 물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어느 동으로 들어가야 되요?

그것은 따로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이쪽 방향은 용봉동 요쪽 방향은 서산동 이렇게…….

토지소유자가 동 경계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면 그대로 놔둡니다.

그것이 재인 적으로 봤을 때는 불편하게 되잖아요. 우리 집 주소는 쓸 때 두 개를 써야 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마지막 사람 한 사람만 등기가 두 개 되죠. 아파트 같은 것은 지분으로 해 버리니까요.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행정으로서 조정을 거쳐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동 조정은 됩니다. 시의회 승인만 나오면 여기서 서류만 내면 되요.

집 주소가 두 개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사전에 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가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광인 의원 질의 요구)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흥주택의 정창선 보면요. 개발부담금 7억을 부과했는데 이 분이 납부를 안 하니까 행정 소송 되어 가지고 이번에 패소했다고 했죠. 패소한 사유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가 부과를 3개월 이내에 하라는 조약이 있어요. 3개월 이내에 못했을 때 제척기간이라는 이유로 해서 우리가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길 자신이 있겠네요?

네, 변호사와 타협했습니다.

그리고요. 지목변경에 있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신청 안하고 자연적으로 지목변경이 됩니까?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건축을 했을 때에는 건축 허가 났을 때부터 지목변경을 우리한테 통보할 때에 우리가 바로 하는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꼭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고윤석 신진자동차학원 잡종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대지에 건축물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잡종지로 되어 있다.

그 관계는요. 자동차 학원부지는 우리가 구분상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로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것을 도시계획정리가 되면서 대지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대지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과했고 그 분은 자동차학원 부지도 잡종지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실지는 잡종지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사실은 고사장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말입니다. 지금 일부 시장통 아닙니까? 신진자동차학원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집들도 안 지어지고 부지로 남아 있었지만 지금 가운데로 들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진자동차학원은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원칙은 잡종지로 바꿔져야 하는데 대지로 되어 있는데 또 문제는 신진자동차학원이 다른 데로 이설 했을 경우에 잡종지면 집을 못 짓잖아요. 또 지목변경 하려면 복잡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고사장이 낸 것이 바람직하지 무슨 소송하고 그래요. 그 분이 우리 평통자문위원이 되고 그래도 상당히 이름 있는 분인데 세금 내지 뭐 소송하고 그래요.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 민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서 토지대장 같은 것이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FAX」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안 줄어요. 홍보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토지대장등본하고 호적등본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FAX」로 하는 민원이 어렵습니까? 귀찮습니까? 바로 신청하면 바로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제주도 것도 뗄 수 있습니다.

민원대에 민원인이 오면 다음에도 안 와도 되겠구나 하고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민원실에 가서 보면 시장처럼 민원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제일 바쁠 때는 북세통이 일어나요. 홍보를 빨리 해가지고 토지등본이랄지 호적등본이랄지 해 주시면서 “교통이 혼잡하고 바쁘시면 여기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자꾸 보내면 민원이 줄어드는데 그런 말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북구청에 안 오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접수 순서대로 해서 발급만 해주고 있어요. 이름만「마이크」로 “이승대 손님” 이렇게 불러서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려면 서면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오신 민원부터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홍보가 빨리 될 것이 아니냐…….

서면 홍보했죠. 가정에 들어왔어요.

관보에도 내고 다 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 왔던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죠.

우리도 타도 것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적과에 애로 사항이 뭡니까?

애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서슴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복사기랄지 모든 것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애로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참고로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과는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지적과만 지적해서…….

우리 과는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있다면 우리 전선기에 가서 프린터가 나쁩니다.

최신식 기계가 있어요?

예, 속도가 빠른 것이 있어요.

그것 얼마나 합니까?

220만원 합니다.

’93년도 예산에 들어갔습니까?

못 올랐습니다. 교체가 됐는데 지금도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추경에 올려 보십시오. 민원이 복잡할 때는 빨라야 돼요.

또 하나 애로가 많은 것은 우리 복사기가 현재 A4밖에 안 나옵니다. 큰 것, 지적도 나온 것이 있어요.

시청이나 도청에서 하는 거요?

그것 하나를 구입하면 지금 우리가…….

청사진도 뽑을 수 있습니까?

청사진은 못 뽑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지적도를 많이 씁니다. 큰 것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부 외부에서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 사면 건설과나 다른 데도 굉장히 긴요하게 쓰겠습니다.

건설과, 지적과, 세무과가 긴요하게 쓴다는 거죠. 얼마나 합니까?

그것이 1,500만원입니다.

그것이 본 예산에 빠졌으면 추경에 해 봅시다.

그것이 각 실, 과, 소에서 예산이 옵니다. 집행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갖다 쓰니까 그 예산 돈 1,00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말입니다. 본 예산에 빠졌으니까 추경에 올려 주세요.

삭감한 예산 중에서 주는 것으로…….

참고로 말입니다. 우리 도시위원장님한테 빼서 주십시오.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에 교통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10월말 현재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자동차 운송 민원 업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승용차 10부제 운행 운동 추진 교통유발 부담금 과징 사항 ’93년도 수송동원대상 차량관리 과적차량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주차장 관리 및 주차 공간 확충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노상방치 차량 강제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미흡한 점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번이 전년도에 비해 166%나 세수를 증대했다니 참 잘하신 일인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변두리라도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2차선 도로를 보면 도로가에 주·정차를 해 놓으니까 시내버스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인근에 사는 기사들이 대 놓는지도 몰라도 큰 대형차들을 도로에다 대 놓는데 다른 곳도 있겠지만 예양아파트쪽을 보면 이번에 견인 지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만 그곳을 불시에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암동으로 넘어가는데 1, 2동 경계선요. 거기에 가 보면 길가로 대형차들이 대더라고요. 그 곳을 단속을 하세요. 교통 유발금 부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 303평에 대한 건물에 교통부과 유발금을 부과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세수증대를 떠나서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초세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많은 임시 건물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세수증대를 떠나서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초세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많은 임시 건물들이 생겼어요. 그런 데에 보면 임시 건물을 지어 놓고 앞에는 공터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해 놓은 영업집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500이 됐든 700이 됐든 확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교통 유발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에서 많은 차량들이 교통 유발은 시키더라고요. 가건물, 임시건물일까요. 요즘 새로 지은 건물들이 보면 많이 있더군요. 이 정도 되면 몇 층 건물이죠?

이층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층 이상이요. 그런데 단층으로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있는데는 이것 볼 때 제외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대지에 임시로 지을 면적도 합산을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보셨겠지만 이상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이면도로 주정차 대형 차량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으로 본다면 우리 시내 일원에 걸쳐서 위반 지역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차로「커브」돌아가는 데나 버스 승강장이나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20m 이내랄지 또는 육교 밑이나 학교 정문 앞 등에 법으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고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교통법에 의해서 시장님이 “이건 교통 소통상 지장을 초래한다. 이 곳에 대해서는 금지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지역만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대형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특별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대형 차량은 당초에 차량 허가가 나갈 때에 모든 차량 작업 운행이 끝났을 때에는 자기 차고지에다 입고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손이 미치지 못해서 동장한테 “순회를 해서 그러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 구간 이외에 확대해서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시에 단속을 하는 면도 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해 드리면서도 일반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특별단속 하다는 것이 아침, 새벽에 나가고 밤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취약지로 선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 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것은 건축법상, 정식 허가를 받아서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건축대장을 적출을 해가지고 현지를 답사해서 유형별로 맞지 않는 것은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의 사용 목적을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확대해서 해 주시라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통에 장애가 있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통 장애로 인한 부과가 아니라 그런데서 자금 부담을 시켜 가지고 교통 시설이나 도시 정비를 한다는 사항입니다. 방해가 된다고 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나와서 구분이 안 됩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세요. 미수금이 안 나게끔…….

부담금 관계는 매년 건축과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년에 한 번이죠. 7월 31일 현재로 해서 준공처리가 되어 지는 것에 한해서 부과를 합니다.

제 말은 미수금이 없게 하려면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받을 때 그 때에 조사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주게끔 하면 이런 미수금이 없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법적으로 꼭 7월 30일자로 묶여져 있어요. 작년에는 8월 31일자로 되었는데 지금은 한 달이 당겨져서 7월 31일 기준입니다. 방금 김광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1월 10일 준공처리를 하면 바로 거기서 부과를 해서 받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고 “7월 31일까지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라고 법상으로 못이 박혀져 있어요. 일년에 한 번 부과를 해서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추가로 한 번 말씀드릴렵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하천로 저쪽 확대 주정차 주요 노선이 있죠? 화물차 경우입니다. 청소과에서 적발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정차 시켜 가지고 오후 4시 5시에 적발을 했습니다. 딱지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또 새벽 4시 5시에 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붙인 부분은 청소과 직원들이 붙인 것입니까? 한 번 붙이는데 부과금이 10마원씩이 되나요? 11t 이상짜리 이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부치려면 부쳐라”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하는 식으로 열댓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후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아까 보고드리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단속을 하고 특별단속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특별 단속을 6시부터 천변좌로와 보훈회관 앞에 무등경기장 주변 이렇게 해서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에 백림약국 앞, 상고 앞에 이번에 새로 금지 라인이 들어간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질서 의식을 잡는다는 뜻에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 관계는 주·정차 위반은 3만원이고 8만원 1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면 노숙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의 경우는 노숙 차량으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관계가 자기 차고지가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현재 임시 방편으로 이면도로에다 놓아둔 것에까지는 단속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데 화물차에 대해서는 노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기 전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량은 상습적으로 정차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천변 우로쪽으로 화물차량 특별단속을 며칠하고 나니까 요즘은 질서가 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단속을 하니까 저희들한테 항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항의냐 하면 그건 있을 수 없는 항의겠지요. “차가 다니기에 아주 넓고 좋아서 한 쪽에다 받혀 놓았는데 왜 단속을 하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시내에 우리가 아무리 도로를 확장을 해도 차들이 도로를 점유해 버리니까 도로를 확장하나마나가 되므로 특별 지시에 의해서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기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 속의 부과 징수 금액이 “ 전년도에 비해 166%로 단속을 철저하게 했다”고 과장님은 보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는 작년에는 6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 현재 8억 2,000만원에 달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의 어떤 지도와 계몽이 아니라 이것이 단속 목적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북구청과 교통공사의 계약에 교통공사의 운영 수익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징수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두 번째는 신호등 관계입니다. 신호등은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사거리 신호나 삼거리 신호나 직진신호나 아직도 시에서 관리합니까? 북구청에서 못합니까? 지금까지도요. 하나도 우리 구청에서 못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면 화약고가 터질 수 있는 여건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행정업무보고에 전쟁이라는 단어는 빼 주십시오. 유사시라고 할지 이런 단어를 넣지 전쟁 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단어에 이런 단어를 빼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차도 허가가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불공평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사거리에서나 삼거리에서는 북부서에서 관련이 돼서 허가는 북구청에서 나오는데 일단 북부서까지 관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보면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현재 보차도가 불공평하게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아까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차이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남자 직원만으로 해서 단속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여직원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단속 요원이 작년에 비해 15명이 증원이 돼서 15명을 2개조로 편성을 더해 놓고 보니까 증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 공사의 운영면에서 어쩔 수 없이 수익성을 보고 여자 단속 요원이 웬만하면 끊어 버려요. “이런 점은 단속이 아니라 지도 계몽을 해서 주·정차를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단속을 하더라”하는 구민들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고 지도 계몽이 목적입니다. 동시에 여직원들이 아까 경고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방송까지는 못하고「호루라기」를 지참하고 불고 주변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개조가 하루에 약 20건 이상씩 단속 실적을 올리고 그랬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러다 보니까 한 10여건 이상씩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약 10억원 정도 육박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작년에 6억 정도 됐죠.

작년에도 견인과 합쳐서 한 8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교통 공사가 아주 짭짤한 수익을 올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수익입니다. 지금 교통공사로 이관이 돼서 견인료 2만원만 가져가고 거기에 따로 과태료는 저희들한테 전부 주고 있습니다. 구비입니다. 그리고 신호등 관계는 저희들이 경찰청으로 의뢰를 해서 경찰청의 승인에 의해서 시에서 설치를 합니다. 동시에 설치를 하고 경찰청에 관리를 합니다. 계속해서 순회를 해 고장 여부를 확인을 하고 고장이 났으면 다시 가서 고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수송 동원 관계는 용어상 순화를 할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차도 허가가 불공정하다고 했는데 보차도 허가는 건설과에서 경찰서로 의뢰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승인하면 건설과에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건설과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북부서를 통과해서 허가가 나온다고요? 알겠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적 차량 과태료 또 교통유발부담금 주차 위반 범칙금 징수에서 그 징수 금액의 모든 금액이 교통 시설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징수를 해가지고 자동차에 관한 징수금 즉 다시 말해서 세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범칙금이나 그 세금을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또 차선이나 그런 데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범칙금이나 부과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 기관에서 적발해서 통보되어진 것을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된 것을 본 청으로 전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없어서 본 청으로 납부함과 동시에 납부된 것에서 30%만 구청의 교부금으로 나옵니다. 교부금으로 나오면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시설, 편의 시설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일반회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결의하신 것과 같이 명년부터는 특별회계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가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데 쓰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과장님 제 말은 지역교통과에서 임직원이나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면서 징수금을 올렸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말이 “이런 돈을 갖다가 교통 시설에 유효 적절하게 쓰여지는가” 다시 말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도로 통행료를 받아서 고속도로 건설에 쓰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속도로에 대한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자동차로 인해서 범칙금을 징수해서 다른 데에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징수된 돈 가지고 자동차 편의 시설 아까 말씀대로 “승강장이나 차선이나 신호등 같은 데에 쓰인다면 정말로 교통편의시설이 잘 될텐데 그런 명목으로 징수해 가지고 다른 데에다 유효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하는 것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직원 15명, 남자 직원 13명, 계 28명이 백리길을 하루에 돌아다니는데 이 28명이 하루에 얼마나 들어 다니면서 교통 단속을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계몽이나 단속을 성과 있게 체계적으로 하고 빨리 성숙해 지려면 여자 직원들도 오토바이는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자전거라도 타고 다니면서 임동에서 단속하고 빨리 유동으로 오고 유동에서 단속해 가지고 빨리 북동으로 가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다니면서 수시 순행을 해야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명심을 해가지고 주차 금지 지역인 노란선이 그려진 선에 차를 대던 사람들이 차를 빨리 빼 주고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 보면 말입니다. 지쳐서도 못 다녀요. 여직원들 종아리를 유심히 봐 보니까 처음에는 알이 안 생겼는데 요즘에는 전부 장딴지가 무다리가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것 역력히 봤어요. 과장님 못 느꼈어요? 그리고 요새 기온이 상당히 차갑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제가 추워서 “안 추워?” 하니까 “추워요” 하는데 덜덜 떨고 다니는데 겨울에도 단속을 시키려면 방한복이라도 따뜻하게 입고 또 몸이 따뜻해야 활동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구청이나 행정관청에서 교통 단속하는 여직원들 풀어서 한다고 “먼저 가시지요”라는 MBC프로에 여직원들이 많이「P·R」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게 홍보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아침에 나가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 봤는데 상당히 고생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다 지쳐 버려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예산에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겨울을 대비해서 남·녀 직원들 방한복이라도 입고 다니도록 해야지 눈보라나 날씨 추우면 어떻게 단속해요.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더불어서 고재을 위원님께서 변두리를 단속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미처 못 미친다면 자전거라도 타고 다니면서 변두리 동도 샅샅이 주차 금지선을 그려 놓은 데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단속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차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징수금을 거뒀다면 반드시 원활한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에 관한 데다 써야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다음 과적 차량에 대해서입니다. 과적 차량은 단속하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레미콘을 6루베를 실으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차가 공사 현장에 대 놓고 다니면서 도로를 많이 파괴시킵니다. 즉 투수콘 공사를 하는데도 그 차가 한 번 올라가면 푹 꺼져 버리고 인터록킹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단속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신고도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가 많이 파손되는데 레미콘은 전남 차도 있고 광주 차도 있고 도차 시차도 있는데 그런 차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별도로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대로 묵인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늘 이야기했지만 안보회관 앞에도 주차 금지선이 그려져 있지만 특수차나 화물차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요원도 그냥 묵인해 버려요. 그것을 물어 보면 큰 화물차라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없어서 그대로 놔둔다 그러는데「스티커」를 끓어 가지고 범칙금으로 물리면 안 됩니까? 스티커 끊은 것도 거의 없데요. 화물차는 보고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업무량이 많다면 동직원들한테도 단속권을 주세요. 북동이면 북동, 유동이면 유동, 임동이면 임동, 그래서 동에서도 각 동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집행해서 앞으로 하게끔 일괄적으로 지역교통과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바로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사항인데「자가용 승용차 승강장」을 만들어서 함께 타기 운동을 홍보했다고 하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개인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효과가 없죠? 그럼 자가용 함께 타기 승강장은 어디 어디 시설해 놓았습니까?

지금 현재 신안동 중흥파크맨션 앞, 무등도서관 앞, 주공아파트 앞, 무등경기장 앞, 북구청 앞 등 해서 6개소입니다.

개인택시 대리 운전이 13건인데 대리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는 30일 2차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아무튼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정차 단속요원들한테도 과장님으로서 신중히 교육도 시키고 그러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에 100리도 걸어다닌다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좋은 선책을 하셔 가지고 교통편의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부담금 관계는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본 청으로 내면 본 청에서 특별회계 구좌가 있어 가지고 교통 시설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온 것은 구의 특별회계가 없어서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이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부터는 특별회계가 있기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구좌로 들어가서 방금 이승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에 관한 세비로 지출이 되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속 요원에 대해서는 피복비는 기 본예산에도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산은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수단이 될 수 있는 자전거에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기획실과 협의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물차에서 레미콘 단속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데에는 저희에게 단속권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유지관리사업소나 경찰 등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단속권은 권한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요. 옛날에 내 놓은 도로 2차선 도로가 길이 좋은데 그 좁은 길로 차들이 다닌 길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확장시켜야 되는데 못한데 그런 도로가 차들이 엄청나게 다니니까 이 차들이요. 아주 편법을 써 가지고 동네로 지나갑니다. 신호등 없고 횡단보도 없는 주택가로 마구 다녀요. 그러면 훨씬 빠르거든요. 훨씬 빠르고 걸릴 일도 없을 테니까 그 대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4거리에서 번번이 사고가 납니다. 주택가 4거리에서 큰 도로보다 오히려 사고가 더 자주 나는 곳이에요. 이런 데는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교통법을 개정해서라도 경보 등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네요.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두암동 예를 들자면 금호아파트나 농산물공판장이나 이런 것이 생겨 가지고 전에 한가하던 도로가 엄청나게 밀려요. 그래 가지고 주택가로 다니니까 4거리, 커브길 이런 데서 사고가 빈번히 나더라고요. 지난번 계장님이 현장까지 직접 오셨었습니다만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법에도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 시설 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일방통행이다 뭐다 해가지고 통행을 못하게 제한해야 하는데 그것까지는…….

제한까지는 곤란하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거기다가 교통시설물을 설치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빈번히 사고나는 도로에는 예를 들어서 천천히 다녀라는 표시든지 경보등이라든지 아니면 표지병이라도 설치해 준다든지 그럴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많아요. 언제는 표지병 하나에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요즘에는 뜯어내는 데도 많아요.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량 조사는 언제 몇 번 걸쳐서 합니까? 몇 월, 몇 월에 해요?

교통량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9월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제일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해서 9월중에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체전 때문에 한 달이 늦어져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했습니다.

교통량 조사한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교통량 수요에 따라서 노선을 조정하고 교통량에 따라서 증차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종전의 예하고 이번의 예하고 우스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종전에는 버스 업자들이 교통 수유를 늘리려고 애를 쓰더니 근래에 와서는 될 수 있으면 적자가 난다고 해가지고 차량을 증차 안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이번에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적으로 저희들은 시내 75 노선 중 우리 북구 34개 노선 중 95대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 조사표가 집계에 의해서 분석이 나오면 명년도 시행 과정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용봉동 지금「코스」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용봉동은, 용봉동을 위해서 버스가 들어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줄은 아는데 옛날에는 주민이 용봉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가 들어오는「코스」에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았어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사느냐 이제는 용봉동의 한 80%가 그 안에서 살아요. 용봉동 중심으로 해서 인구 밀도롤 보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버스를 이용한 사람이 많습니다. 더구나 그 지역은 자가용들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서민이기 때문에 다 버스를 이용해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는 좁고 버스는 들어와야 하니까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버스 다니는 노선만 황색선을 그어 달라는 건의서를 동에서 올렸을 거예요. 버스 노선을 향해서 황색선을 써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가 들어와서 좁은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운전 기사들이 대단히 어려움이 많다. 이것은 운전 기사 쪽에서 부탁을 해서 사고 날 위험성이 많으니까 기타의 차량을 정리해 달라 해가지고 버스 노선가에 황색선의 작업을 해달라고 건의했으니까 이것은 검토를 누가 합니까?

경찰청에서 합니다.

경찰청에 내용을 상세히 얘기해서 황색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황색선으로 그어 놓아야 교통 정리하는 직원들이 정리를 해서 그 지역의 버스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황색선을 긋는데 지금 현재 노폭이 주로 20m 이상 도로 거기에서 시행하면서 12m이내까지라도 교통량이 소통에 문제가 있다하는 데는 지정 고시해서「라인」을 긋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까지 고시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빈번히 나고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버스 회사의 노조에서도 원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주시고 용봉동 지역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용하는 인원이 만인이 됐는데 차가 들어오는 숫자는 34번하고 7번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주민이 원하는 것은 6번을 요구하는데 6번을 6-1로 고쳐서라도 몇 대만이라도 넣어 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106번이 40분만엔가 50분만엔가 오죠? 106번 몇 분만에 옵니까?

45분만에 옵니다.

45분만에 오는 106번이라도 거기다 넣어 주면 6번이 못 들어오는 경우 6번의 일부를 6-1로 고쳐 가지고 오면 좋고 그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106번이라도 집어넣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황색선 문제하고 106번 집어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모두를 절대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이 완화 되려면 아까 성산맨션 뒤 외곽도로 20m 도로가 천일버스 앞으로 연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서방천 고수부지 복개가 되어져서 순환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편리해질 것인데 현재 상태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용봉동 문제는 사실 임시적인 운행입니다. 저쪽에 복개가 되면 그 쪽으로 개통될 것이고 거기가 되어 버리면 사실 들어올 필요도 없을 것이에요. 우선 당장 차가 없으니까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임시적인 조치니까 그 문제를 관철시켜 주십시오.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빠뜨려졌습니다. 지금 수송동원대상차량관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차량이 말입니다. 등록이 되면 노란 넘버로 뒤에다 다시 번호를 부치고 다니던데 그 차량에 대해서 무슨 혜택을 줍니까?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동원령이 떨어져 가지고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일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인건비 일당으로 줍니까? 대충 얼마씩 줘요?

그냘 출장비로 작년도에 보니까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줍니다.

화물차는 더 주겠습니까?

이것은 화물차입니다.

자가용도 있지 않습니까?

동원하는 데에 따라서 차종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물차는 단가가 높죠? 그렇다면 어떤 차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동원 차량이라고 매겨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동원 차량으로 들어 갈랍니다. 하고 자진 신고를 합니까? 어떤 순위로 매겨져요?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그렇게 노후화 되지 않고 동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차량에 한해서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등록됐을 때 지정을 해요.

지금 고속버스도 있던데요. 고속버스 뒤에 노란 것으로 넘버를 부쳐 가지고 다녀요.

지금 현재는 부친 것이 아닙니다.

아니 페인트로 써 가지고 다닙니다.

사실은 동원이 끝났을 때는 지워 버려야 하는데 안 지우고 다닌 것 같습니다.

동원 때는 그것 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