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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용길 의원 발언

제24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3-11-04

신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수

표건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총무국소관) - 총무과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은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들이 과직계 순서에 의해서 서무계 소관, 행정계 소관, 지도계 소관, 진흥계 소관, 건전생활계 소관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총무과를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 요구) 예, 신용긴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신용길위원

사실상 청장님이나 국장님에게 조용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에게 몇 말씀드리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전국체전을 치르는데는 애쓰셨습니다. 시청산하 모든 공무원들이요. 다만 왜 그렇게 획일적으로 그러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었고 또 Y·S대통령께서도 개혁정치를 하는데 무진장 애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구 세력에 의해서 제동도 걸린다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하는 기간 동안에 광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총무과장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수십 만원씩을 들여서 간판 해 놓은 것을 다 뜯었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심지어는 안에 선팅 해 놓은 것도 다 뜯었어요. 그것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뜯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원 입장에서 상가를 돌 때마다 비애를 굉장히 느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옛날 군사 문화에서 획일사상 전개가 된 것이지 우리가 불란서를 가나 어디를 가나 서구 문명 국가를 가더라도, 어떤 사회를 가더라도 색채의 자유는 어디든지 다 있었습니다. 간판이 오밀조밀 할 수도 있습니다 간판의 형태도 다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진 사회도 그러거니와 우리나라 같이 개발도상국가의 입장에서 그리고 경제가 침체된 입장에서 말입니다. 어떤 식당이면 식당이라는 이름만 내 놓게 전부 일률적으로 뜯어버리고 전자 제품은 전자 제품이라는 그 간판 그 자체만 놔두고 그 엄청난 기 100만원씩 든 돈을 다 뜯었어요. 그것은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우리 시장에게 제가 한 번 따지겠어요. 그것이 어디서 배운 행정인가, 그것이 박정희에게서 배운 행정인가, 전두환에게서 배운 것인가 노태우한테 배운 것인가 따지렵니다. 전국행사를 한다고 해서 광주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침탈해도 되는 것인가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셨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것과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우선 선진 문명국가로 갈수록, 저는 아직 선진문명 국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1개 점포에 1개 이상의 간판이 붙어 있는 데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미관도 사실은 색채가 예를 들면 원색적인 표시, 빨간 글씨로 쓴다든지, 노란색을 쓴다든지 검정글씨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좋을 지 몰라도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많은 공해를 가져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당연히 저는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마침 전국체전이 이 고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전체 시민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체전을 계기로 해서 경상도에서 한 분 오셨었습니다. 그 분이 무의식중에 하는 소리가 “빨간 글씨가 많습니다.” 그러더군요. 저희들이 열심히 뜯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와 가지고 광주는 이렇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광주의 특성 때문에 빨간 글씨가 많은 것 아닌가요?” 저희들은 섬쩍지근했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옹수를 했냐면, “광주 경제 사정이 어렵고 해서 남들 눈에 잘 보이면 장사가 좀 더 잘될 것 같으니까 빨간 글씨를 많이 이용하고 간판도 하나 붙일 거 더 많이 붙이고 한다고, 아마 지역 경제 사정 때문에 이런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만 실지는 저희들이 의식이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문화 시민의 차원에 미치지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신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달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한마디만 말씀드리렵니다. 민주주의라는 사회는 사고와 모든 사회 정서가 다양한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획일적 사상에 얽매여 가지고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 대통령인 김영삼 대통령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획일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색적인 표어나, 간판이나 1개 있을 곳에 2개, 3개 있다 하는 것은 전체 시민에게 광고 공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직원 사기 앙양차원에서 여직원 근무복을 253명 중에 77명만 근무복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의 계획은 253명 다 해주기로 되었을 텐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당초에는 여직원들에게 사기앙양,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근무복을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해 줄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절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실제는 지금 현재 민원실에 앉아서 일하는 여직원들, 안내하는 공무원들, 그 여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77벌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만 그건 아마 구정을 보다 알뜰히 가꾸고 아낀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한 벌에 얼마씩 줬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9만 6,000원씩 줬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친근한 관청 만들기”, 참 좋은 발상이고 아주 잘 하시는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호 시설을 제거하고, 무슨 고사성어 게시용 입간판 설치를 하고 주차장 무료개방하고 그런다고 해서 친근한 관청이 만들어집니까?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세가 민원인에 대한 아주 친절한 서비스, 그것을 잘 해줌으로써 친근한 관청이 되는 것이지 외향으로 보기 좋게 칠해 놓고 그런다고 해서 친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위한 근무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민원을 보러 동네 어른들의 부탁을 받고 들어갈 때도 있고 저 개인 일을 보러 갈 때도 있는데 아주 불친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일이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도 그렇습니다. 인사 안 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의원이라고 내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런 대로 인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투도 아주 불손하기 짝이 없고 지금도 그러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친근한 관청이 안 만들어집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기영종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보다 지역 주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민원실의 근무 직원들에게 10분간씩 친절 교육을 시키고, 또 전화까지도 수시 점검을 해서 전화 받는 것까지도 어떤 식으로 받게 하는 요령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참 그것이 일시에 바꾸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 사항들은 꼭 시정되어야 될 공무원들의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공무원들이 보다 친절한 공무원상으로의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외양을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향으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근무의식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기영종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8월 19일부터 31까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11개 동을 다녔습니다. 민원실에 해당하는 동 직원들도 77명에 해당되어 가지고 옷을 해 주었지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동에는 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금년에는 해 주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해 주었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만택

정만택위원

옷이 나왔느냐고 물어 보니까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입지 않느냐고 했어요. 제가 한 달이면 38번씩 다녔는데 옷을 입는 것을 못 봤다 했더니 옷이 너무나 벌어져 가지고 노출이 되어서 창피해서 못 입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8월 19일부터 31까지 다니면서 동의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옷을 입는 걸 못 보고 또 이것이 77명분을 했는데 9만 6,000원씩을 줬어요. 오늘은 한 의상실에 가서 물어 봤습니다. “동 직원들 입는 옷을 당신이 해 주면 얼마나 해 주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왜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 볼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했더니 한 6만원 내지 7만원이면 되겠다고 그래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9만 6,000원에 만드는데 253명을 줄여 가지고 민원실에 있는 사람만 77명을 했는데, 이것도 7만원이라고 하면 2만 6,000원 차이가 납니다. 2만 6,000원을 77명으로 곱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근무지를 바꾸면 옷을 입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절약 차원에서 다시 돌려줄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남

윤복남서무계장

옷 맞추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직원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만 한 벌 맞추는 것이 아닐 춘추복까지 맞추기 위해서 조끼를 더했습니다. 6~7만원 나온 데다가 조끼를 해 줌으로써 여름, 봄, 가을까지 다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만 6,000원이 된 것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조끼 하나를 더해서요.
복남

윤복남서무계장

예.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옷은 지금 구청에 있는 여직원 77벌만 해 줘도. 지금 동에 있는 여직원들이 입고 있는 제복은 아마 ’92년도에 전체 여직원을 해 줬을 때 해 준 제복일 겁니다. 금년에는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옷을 예를 들면 그 여직원이 다른 곳으로 바뀌면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해 주면 어쩌냐 하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도를 해 봤습니다. 상·중·하로 만들어서 몇 벌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만들어서 그 옷을 거기다 놔두고 바뀐 곳으로 가서 그 쪽 옷을 입으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한 2년 있으면 교체 해 버리는데 2년간에 9만 6,000원이 손해만 나잖아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한 달만 입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옷을 어떻게 인계하겠습니까?
만택

정만택위원

교복을 입는 학생들도 3년간을 입는데 1, 2년을 입고 버리면 손해잖아요.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흠

곽정흠위원

7페이지 “구민화합과 대화행정” 말입니다. 구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154회 16,455명)구정보고는 7회에 걸쳐서 7,830명을 상대로 했고 주민과의 대화는 147회에 걸쳐서 8,625명을 상대로 해서 대호 행정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정보고 7회에 한해서는 어떤 분들하고 보고가 되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주민과의 대화에 147회 면은 매우 많은 횟수인데 여기에 참여 인원이 8,625명인데 거기에 참여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인원은 어떤 주민과의 대화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결과에 따라서 건의사항 7건을 수렴하셨다고 했는데 7건을 수렴해 가지고 그 7건이 무엇,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시행을 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방금 곽정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구정보고 7회 있지 않습니까?
정흠

곽정흠위원

예.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그 7회는 저희들이 민방위 교육이나 민방위 교육을 하면은 저희들이 교육생들을 모아 놓고 구정 보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방위 협의회, 무슨 모임만 있으면 그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구정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7회 해 가지고 7,830명입니다. 지금 민방위 대원이 많습니다. 또 주민과의 대화는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구정보고는 초청 형식으로 해서 교육을 했고 주민과의 대화 147회는 청장님이 관내 동을 순시를 하면서 주민을 만나고 하십니다. 청장님은 하루에 순시를 하시면 전부 메모를 하십니다. 메모를 해서 저희들에게 그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계에서 청장님이 부임하신 뒤로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저희 기관장 사정 평가 항목이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영세계층, 즉 다시 말해서 동운 1동을 청장님이 가셔 가지고 영세민 계층 이런 계층입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러니까 안 한 것을 했다고 액수를 올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의 방법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주민하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저는 주민과의 대화를 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방금 얘기는 우리 청장님께서 관내를 순회하시다가 몇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 것도 대화에 들어갑니까?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래도 대화라고 하려면은 무슨 도에 가면은 주민과 동장을 통해서 다수 참여하도록 해서 현 구정 실황을 보고하는 것이 대화 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이 때문입니다.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그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그렇게 하시고, 대화한 결과 건의사항 7건을 수렴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청장님이 순회하시면서 7건을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있으니까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서면으로 다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9페이지 “동 행정지도 및 실적평가” 이랬는데 실적평가가 행정계에서 나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실적평가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세요. 동에 나간 부분이 총무과에서 나가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행정 실적 심사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 분야별로 전체 실과에 점검자를 저희들이 색출을 합니다. 이래서 보통 5명~6명이 그 동으로 가 가지고 잘 맞는 분야를 점검을 합니다. 동장 복무 활동 평가는 저희 총무과 행정계에서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최근의 동 실적평가에는 혼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혼자 나가서 전반 분야를 점검 할 수 있겠는가 혼자서 일괄 24개 동의 전반적인 행정을 평가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래서 잘못된 규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것은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각 실과에 전문성을 가졌던 공무원들이 7명이 나가서 대폭 분야별로 해서 심사 평가가 나와야 이것이 정당한 업무 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혼자 가서 우리는 동을 실적평가 한다 이것은 경솔한 처사가 아닙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방금 행정계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동 행정 실적평가는 배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다만 공무원 근무활동 평가는 행정계에서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이 판정하니까 그걸로 믿고, 여기서는 나가는 사람이 혼자 나가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적평가에서 미비했던 그 어느 동은 당연히 여기에 나온 것으로 보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분들의 소양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이 문책이 아니라 앞으로 감사에서 보겠습니다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은 11페이지 “동 무인기계 경비시스템 설치” 이렇게 해서 중흥 2동, 동운 1동 그랬는데 대부분 총무과에서 보면은 중흥 2동이 빠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선정된 경위가 무엇에 근거를 놓고 선정을 한 것인가 문제점이 있고, 여러분들이 동 실적평가를 해서 잘못된 동 행정에 미비했던 동을 사기앙양 한다면 이런 데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행정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금년에 하반기에 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두 명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곳은 전 543개 동이 있는데 전 동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서울 같은 곳도 “무인기계정비 시스템”이 있으면 숙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직을 해 버린다면 이 시설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서울이 543개 동인데 거기는 청원 경찰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니까 방법이 말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선정 경위를 물었어요. 제가 의견을 제시해 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실적평가를 했으면 우수 동에 대한 선정을 했다든가 아니면 범죄가 많이 발생한 동에 선정을 했다든가 어느 타이틀이 나와야 되거든요. 현 선정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기계정비 시스템설치를 하는데 어느 동에 시범적으로 할 것이냐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인기계 자체가 첫째, 건물이 완벽하게 된 시설이어야 된다. 그러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이 최근에 지은 중흥 2동이다 그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하니까 가장 큰 동이 어디냐 해 가지고 동운 1동을 선정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좋은데 동운 1동은 아파트 지역입니다. 아파트 지역은 안전지대라고 봅니다. 대부분 범죄가 없는 지역이 아파트 지역입니다. 2번째 예를 들어 1, 2동은 번화한 시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안전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이 많이 일 수 있는데 안전성을 유지해야 할 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 봐야 되고 또 그러한 요구조건을 어느 동에 특별한 사항으로 대우를 해 준다면 우수동을 선발해서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뭐 하나 내 놓은 것을 보면은 원칙이 없어요. 전부 글씨만 써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한단 말입니다. 시정해 주세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무인기계정비 시스템이라는 것이 범죄 예방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숙직하는 사람 대신 이 기계를 장치해 놓음으로써 즉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침입을 했을 때 이 기계가 작동이 되어 가지고 시스템 관리를 하는 쪽에서 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직자를 대신해서 설치하는 기계인 겁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그런데 설치비는요. 약 50만원 정도 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러면 숙직비는 나갑니까?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그것을 해 놓았습니다만 숙직은 한 사람 정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청에는 보면 저녁에 전화로 물어 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동민들에게 전화가 오면은 공무원들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1명은 숙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시에서도 이런 방침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시범 동이 라고 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전 24개 동에 설치하게 되면은 한 달에 경비가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한 달에 14만원 정도 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14만원은 14만원대로 나가고 숙직은 숙직대로 하고 이것은 이중부담이 되어 버립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이 앞으로 첨단 과학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는데 난 앞으로 장려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선정 과정이 문제입니다.
춘배

이춘배행정계장

내년에는 전 동에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우리가 시범 동을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해 보고 결과를 보고해야지 지금 벌써 해야 되겠다 하고 못을 박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 “통계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라는 것이 정부에서 그 동안 해 온 것을 보면 아주 허무맹랑한 허구의 통계가 나와 가지고 말썽이 많고 언론에 맞고 그러는데 우리 통계 업무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하나 예를 들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총생산 소득추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시점은 ’91년 12월 31일부터, 실시 기간이 ’93년 10월~12월, 대상 항목은 임업, 어업 외 17개 분야, 조사 방법은 실과소 및 유관기관 조사의뢰 및 직접 방문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지적계장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사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업체 내에서 지도계에서 우리 동에 근무하는 통계조사 요원이 있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11월~12월 사이에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용지에 기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총 모집을 해서 통계청으로 보고를 해 주죠.
영종

기영종위원

통계는 통계청에서 냅니까?
상철

이상철지적계장

예, 그렇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우리는 작성만 하고 통계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통계 업무를 발간합니다. 그 때 우리가 조사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대충 나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조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는 통계청에서 듭니까?
상철

이상철지적계장

예, 지원을 해 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제윤

김제윤지적과장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약 5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통계 업무가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죠?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통계 업무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통계 연보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북구의 통계 연보를 작년부터 발행하고 있다. 그 말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대비해 보면 어느 분야가 후퇴하고 그랬는지 알겠네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사실 이 통계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실하게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철도연변 정비사업”에서요. 연장이 9.2㎢ (신안동, 동운 1, 2동) 이렇게 나왔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과의 간담회 석상에서요, 우리 동운동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철도변이 쓰레기 같은 것을 많이 버리고 아주 취약합니다. 오물 같은 거라든지 각종 쓰레기요. 지금 이 청소를 하는데 전담 청소원이 없어요. 그렇죠? 철도청에서 해 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렇죠? 철도청에서 해 주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청소를 하냐면 새마을 대청소날, 옛날에 1일, 15일 이틀, 2번했죠? 그날 통장들 반장들이 아침에 나와 가지고 청소 한 번씩하고 각 동의 직원들이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철도에 부딪쳐 가지고 인명사고도 나거든요. 철도부지만 청소를 전담하고 또 철도로 다니는 사람들을 계도도 하고 여기서 노는 어린아이들도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담 요원을 2, 3명 정도 배치해서 쓸 용의가 없는지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철도연변 청소인부 채용 관계는 사실상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청소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저도 그런 사항들을 언젠가 기영종 위원님이 말씀을 해서 그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청소부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28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관 건립, 청소년 수련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수련관, 수련실을 언젠가 예산 심의할 때도 물어 본 생각이 있는데 잊어 버렸어요.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말하면 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수련관이 각 동에 하나씩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의회가 처음으로 하는데 문흥지구에 20억 사업비를 투자해 그것이 현장사업으로 해서 작년도부터서 내년도까지 완공이 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실은 각 동마다 1개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86년도까지 전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북구 의회는 작년도 사업으로 해서 두암 2동 동사무소 그것도 돈 5,000만원을 들여서 하려면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두암 2동 동사무소에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으로는 서산동 사무소를 현재 짓고 있지 않습니까? 3층 옥상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수련실을요.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이 이용을 하는데 수련실은 규모가 작은 것이다 그 겁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수련실은 동네 청소년 사랑방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련관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회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설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체육시설, 회의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수련관에는 영화관, 소극장, 독서실, 실내 체육을 할 수 있는 실내 체육장 이런 다양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실은 동네 사랑방 구실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함으로서 독서대 비치를 한다든지 동네 청소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런 수련실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그것은 청소년 수련에 대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비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수련 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건전생활계장

두암 2동에 현재 한 군데 있고 서산동은 짓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신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자질의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자질이라고 하면 다방면으로 이야기 할 수 있죠. 민주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지녀야 할 자격, 교양, 심성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용길

신용길위원

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질이라면 인격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도덕성이 배양되어야 합니다.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도덕성이 배양되어야 합니다.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하는 것이에요, 공무원이 솔선수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매년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을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자기 자식도 하루, 이틀 교육으로 됩니까? 늙어 죽도록 평생교육을 시켜야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17페이지 “전문보고 운영활성화를 위해 실·과·소 동장이 전 직원이 참여토록 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총무과 보고를 보면 숱한 타이틀이 나왔어요. 사실은 효력이 없는 타이틀이 나와요. 이것은 언제 실시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계속해서요.
경춘

배경춘위원

혹시 총무과에서 아까 보고 사항에서 “내일은 없다, 그러면서도 한 것이다” 바로 그것은 여기에서 표창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 표창을 받은 자에 한해서는 승진을 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근무 평점에 좋은 점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혹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면 내실이 없는 전문보고는 아예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데 총무과의 보고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없는 타이틀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넣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실효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간다 이거예요. 총무과에서 누군가 어떠한 직원의 승진을 해 줄 수 있는 근무 평점에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표창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총무과 행정이 선도적인 행정이다. 이끌어 가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주시고 견문보고제를 시상을 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것이 미진하니까, 그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표창을 하고 사기앙양을 시켜 주고 확산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방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표창한다고 해 가지고 승진이 해진답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야기가 다르겠지요. 근본 뜻하고는 다르죠.
경춘

배경춘위원

근무 평점의 점수를 주는데 표창 받은 것이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근무 평점도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총무 과장님께서 “내실이 없다” 그랬단 말씀입니다. “내실이 없다” 그렇다면 견문보고 총 건수가 677건인데 이런 것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견문보고 한 것을 구보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견문보고를 냈으면 이것이 사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견문보고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쉽게 말씀드려서 견문보고를 어떤 대상을 하느냐, 하면요.
경춘

배경춘위원

결론은 실효성이 없는 행정은 타이틀로 내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견문보고제라는 참뜻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차가 받아 가지고 인도에 경계선이 그어졌다. 그런데 사실상 주무과인 건설과 직원이 그것을 찾으려면 며칠이 걸리고 그 동안에 주민에게 생활 불편을 많이 가져온다. 그러므로 버스를 타고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출·퇴근할 때 그런 사소한 주민에게 피해를 미치는 그런 사항 또는 우리 행정계에서 바로 손을 써야 할 그런 사항을 빨리 신고를 해 주면 우리가 빨리 조치를 하겠다. 하는 사항이 견문보고제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항들은 무제한 장려를 해서 예를 들면 구 산하 직원들이 한 사람당 하루에 한 건씩만 한다고 하드라도 1,000건입니다. 그리고 365일이면 수만 건이 나와야 하는데 677건이라서 조금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첫째 그 내용이 좋았다면 677건이 그런 좋은 일을 했다면 공개를 해야 하고 두 번째 거기에서 표창을 받은 사람은 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모든 시민이 잘 하면 시민 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군대에서도 잘하면 무공훈장을 주고 못 받으면 특혜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표창 받은 사람은 승진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우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해 준 사실이 있어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표창만 가지고 승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승진을 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우를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22페이지를 보면 “철도연변정비사업”에서 철도청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철도연변정비사업” 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철도 굴다리 있는 곳은 전부다 철도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부터 동운동 북구 경계선까지는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보면 광주의 이미지가 더럽고 좀 보기 싫은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깨끗이 정비한다 하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차폐식수” 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차폐식수” 란 것은 가다 보면 아무래도 동운동에 보면 담장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무도 심어 놓고 이런 사항들이 차폐식수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런데 이 돈이 2억 3,98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민간부담으로 해서 누구한테 50만원씩 50만원씩 하면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민간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본인이 담장을 해야 할 개인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담장을 시설함에 있어서 본인이 도저히 능력이 없고 하니까 일부 부담한다 해서 민간부담이라고 합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철도청으로 이관을 시켜야 하는데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0%가 보조금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곽정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21페이지의 “하수도 공사”입니다. 기록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동운 2동, 청옥동, 우치동에 흄관 맨홀 2개소”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관내에 완급을 찾아서 가령 학교 주변이라든지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이라든지 비가 오면 무엇인가 그 순간이라도 하천이 분다든지 하는 그런 지역, 이런 등의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 시설이 완료가 된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하셨는데 이 선정 과정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이며 또 이어서 도로포장공사 “중흥 3동 802번지선 안 길 포장공사 외 9건” 보조예산이 9,925만 5,000원 약 1억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먼저하고 나중에 하고 하는지 그 점이 알고 싶습니다.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입니다. 1년에 예산을 반영할 때 각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수 십 군데 수 십억이 요청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소규모 사업입니다. 옛날에는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보조금을 1년에 1억 2,000만원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것도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전부 결정합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합니다.
정흠

곽정흠위원

바로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24개 동에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살림이냐 국가 살림이나 우리 구청 살림이나 돈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먼저 시급을 요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지사일텐데 타동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대충 짐작하건대 어느 동은 어느 정도다, 제가 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있는 지역이면 더 잘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흥고를 통행하는 도로와 운암국민학교 도로가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하수구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를 비 올 때가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장화 안 신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 곳을 덧씌우기라도 해 줘야 할 텐데 그것을 수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돈 얼마 안 들어도 할 수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제쳐놓고라도 중·고등학생들 통학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이런 것을 제쳐놓고 어떤 것을 우선 순위를 정했느냐구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 건설과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정흠

곽정흠위원

기 위원이 물으니까 총무과에서 우선 순위를 정했다고 해 놓고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그것은 새마을 사업이에요. 이 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정흠

곽정흠위원

내 말은 어느 과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느냐 했을 때 건설과에서 우선 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도 청 내에서 총무과는 다할 총자 총무과예요. 이런 것을 오늘 나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건설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관내에 비단 동운 2동뿐만 아니라 전체를 잘 살펴보고 어떤 지역이 시급을 요하는가 완급을 정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일을 처리하는 것을 가장 옳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도로포장” 해 가지고 “중흥 3동 802번지 외 9건” 했는데 중흥 3동만 9건입니까? 다른 동도 있습니까?
은식

정은식총무과장

새마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전 동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중흥 3동의 8개 동이라구요.
남열

최남열진흥계장

예산이 소규모 사업은 그런 예산이 건설과에서는 방대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동장님이 직접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하수도 공사는 동별로 청옥동, 우치동 해 놓고 포장 공사는 중흥 3동만 표시해 놓았어요. 이상입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위원님들 모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총무 과장님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노고가 크십니다. 세무과 소관 ’93년도 10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세무행정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보다 좋은 계획과 집행하는 능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전직원은 혼신의 노력으로 자치 재원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 앞에서 다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양도세가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들 세금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그리고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목표를 초과해서 각종 세금을 징수해 준 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목표를 정해 가지고 목표에 미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목표에 너무 초과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너무 많이 넘어선다는 것은 당초에 목표 책정이 잘못됐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목표를 모든 세 부문에서 시세나 구세까지 말씀하신 대로 도축세하고 사업소세만 목표액에 미달되고 나머지는 목표액 이상 초과되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더 해 주시고 아울러 조정액이라는 것은 당초 목표액 대비 조정액이라는 것은 목표액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죠.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조정액은 부과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고지하는 금액이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고지한 금액하고 목표액하고 다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표액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시에서 목표액을 주지 않으면 사실상 세금 징수가 움푹, 움푹하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어디까지나 설정을 해야 합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 또는 그 몇 연도 징수 실적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목표가 내무부로부터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에서 다시 목표액을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금년은 예를 들어 재산세가 100만원이었다. 하면 전국적으로 약 20%를 올렸다. 그러면 120% 이렇게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목표액을 부여 해 줍니다. 그러면 왜 목표액을 부여 해 줍니다. 그러면 왜 목표액이 초과되었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표액을 초과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담세율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국세는 그럴 수 있습니다. 상인에게 10만원 할 것을 150만원 부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대장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못 받고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것은 금년에 땅이 얼마가 팔리고, 등록세는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것이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당신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1만원 한 것 5,000원 해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목표액은 초과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급적 체납세는 자기가 안 낸 것뿐이지 하 등의 이의가 없는 세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받은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초과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면 징수액이 목표액에 체납세까지 포함이 됩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렇죠. 밑에 체납세액이 따로 있습니다. 과년도 분이요.
영종

기영종위원

’93년도 목표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면 이제 ’93년 이전에 ’91년, ’93년, ’92년까지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93년 목표액이 합계가 됩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과년도 것도 얼마를 받아야 체납세액이 목표가 내려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과년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군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그래서 목표액이 넘은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담세율을 주민에게 많이 부과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목표액을 초과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대가가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아주 적은 공입니다. 우리 북구 여건이 좋았고 다른 데는 지금 신문이나 방송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저도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과해서 달성되고 보니까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북구는 개발지역입니다. 아파트는 세금이 많습니다. 그것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아무튼 잘 하셨더라도 알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인물에 현재 체납된 것, 과년도 이전에 체납금에 대한 어떤 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보시면 지금 위에 시세 과년도 하고 수세 과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세가 과년도 목표액이 5억 3,900만원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 건수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합계로 나와 있고 체납이 무슨 세금 예를 들어 취득세나 등록세냐 면허세냐 자동차세냐, 체납된 것이 그런 표시를 정확하게 취득세에 현재 체납액이 얼마고 또 징수 불가 세금은 얼마고 이런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러면 세목별로 발췌를 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총 건수가 4만 491건인데 지금 3만 8,500만원이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이것이 재산압류를 5,120건 했고, 소송계류 중이 1건 있고, 무재산이 1,540건이 있고, 행불자 3,290건, 추적 조사중이 39,540건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세목별로 되어 있죠. 자료 하나 주세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토지등급조정 현실화율이 18.3%” 현실화율이 아까 설명하신 가운데 4개 구청 중에서 북구가 가장 낮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화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화율이란 무엇이냐면 아시다시피 개별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우리가 통상 일정 규정으로서 시중가격의 80%를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대한 원칙은 고시지가가 평당 100만원이다. 하면 1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 현실화율을 ’96년도까지 해서 60%까지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공시지가에 대한 18.3%가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그 말씀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러니까 현실화율이란 공시지가 대비 18.3%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이것이 높으면 세금이 많습니다. 과태료가 많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정만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5페이지의 도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가 5,000만원하고 돼지가 2,900만원 아닙니까, 도축장에서 소 한 마리 잡는데 두 당 2만 1,000원이고 돼지는 3,000원인데 그러면 1년에 나눠 놓고 보니까 소가 2,380두가 되고 돼지가 26,393두가 되는데 이런 정도밖에 안 잡습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지금 현재 소가 매월 평균 검사를 해 가지고 자진 신고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매월 1,100마리 돼지는 12,000마리, 매달 삼호축산에서 도축세 신고를 한 것을 보면 그 정도 평균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여태 한 것이 소가 2,380두가 되고 돼지가 2만 6,393두가 되는데 이것이 1년 것인가, 한 달 것인가?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11월, 12월 앞으로 금년 말에 받을 것입니다. 금후 계획을 얘기한 것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그러면 도축세를 예를 들어서 소가 있어서 소를 잡는 데에도 2만 1,000원 주면 잡아옵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도축세는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지 않고 그것은 세법에 특별징수 지정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배경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8페이지 “개별지가 경정, 신청접수”가 56건인데 그 처리 사항이 기록이 안 되어 있네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이것은 “개별지가 경정, 신청접수 56건” 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처음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3월 31까지 여러 가지 공고라든지 신문광고라든지 통해서 건설부 장관 확인을 받아 5월 22일에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동에 배치 열람을 시켰는데 그렇게 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시지가 얼마가 되든지 별 관계가 없어서 놔뒀는데 이번에 토초세로 인해서 이번에 그 법을 철회한다,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국가에서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철회는 못하고 그때 건설부 장관이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서한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시 받아서 검토를 해 줘라, 한 것이 3,575건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정을 해 줬는데 1,715건을 기각하고 그 중에 이의가 있다. 불만이 있다 하는 것이 17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조세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심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했는데 행정심판 청구까지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별지가 경정이라는 용어는 무엇이냐, 그것은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모르고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빠져 버렸다 해서 무제한 토초세를 물 것이냐 한 번 더 봐 줘라 해 가지고 지금 이 서류 만들 때는 56건이었습니다만 현재는 8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동에서 감정평가상의 자문을 얻어서 동 토지평가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8일에 구 토지평가 위원회를 다시 한 번 거쳐서 이것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88건이라고 하셨는데 법정기한을 고시하고 통보했다고 하셨는데 88건이라는 사람들이 특정인이 아니에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히 봐 준다기보다는 지금 청구일이 ’93년 5월 22일이니까 최종 결정한 것이 6개월 안에 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까지는 이의가 들어오면 어떤 것이든지 받아 주고 있습니다. 다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런데 아까 이것을 88건을 통지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야 할 기간이 넘었습니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안 넘었습니다. 5월 22일에 개별지가 확정이 되었으니까, 6, 7, 8, 9, 10, 11월 22일입니다. 지금 11월 8일이니까 6개월은 안 넘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아직 신청을 안 했다 그 말씀이죠? 빠졌다 이 말씀이죠? 개별지가도 했겠네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예.
경춘

배경춘위원

그래도 안 넘는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못 받았다고 한 것도 있겠죠.
경춘

배경춘위원

이것을 다시 재검을 한다. 이것이죠. 이 중에는 의혹적인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과년도 징수에서는 물론 세무과에서 세금징수에 아주 잘 받았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구세가 미납된 것이죠?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92년도 이전 것입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93 목표액이 6억 1,900만원 시세, 구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되었다 이것인데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된 것을 받아야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항상 방법은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열심히 받고 이것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주소도 모르고 재산도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무부에 있는 전산망을 통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사람 거소와 재산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가져왔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고 있고 지금 무재산자 1,540건이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것 소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해서 지금 동에다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재산도 없고 5년도 넘고 액수도 적고 거소도 모르고 하는 것은 결손처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받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거기에 징수 방법도 변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내용에 추진대책은 과거에 했던 방법을 도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해 주시고요. 아무튼 세무 실적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세금도 과거에는 자동차세에 대한 취득세 체납세가 제일 골치가 아픕니다. 그것을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옛날에는 자동차세만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압류해 놓으면 이전 관계도 타인한테 팔아도 압류가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만 압류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폐차하니까 못 받고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그럴 것이 없다 그러면 자동차 소유한 사람의 재산을 찾아라, 지금 재산을 전부 찾아 가지고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동차세가 얼마나 밀렸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안내면 용봉동 어디에 있는 대지에 압류를 하려고 하니까, 내라” 고 해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머리는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손이 모자라고 여러 가지 재원 부족입니다. 오늘도 내무부에서 오전에 확인 나와서 거기에 매달렸습니다만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가옥에 대한 재산세 이를테면 집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산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도 전부 과에서 쓰고 있고 한 대밖에 없고, 인력도 없는데 그것을 20일까지 전부 완료를 해라. 저한테 “각서를 내라” 고 해서 내무부 직원하고 말다툼을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직원도 모자라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세무과에서 지금 88건이 어디, 어디 몇 평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동에 토지평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1, 2, 3, 4, 5, 6까지 있는데 땅이 같아 이 말씀입니다. 5번을 신청을 했다면 인근 토지를 비교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표준지입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가 우리 7만 필지에 대해서 1,600필지를 표준지로 찍었습니다. 절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동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해서 구로 오면 우리 구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합니다. 우리 구 토지평가 위원은 당연직이 지적과장하고 물론 세무과는 되어 있습니다만 감정평가사가 세 분 계시고 공인중계사 두 분 세무서 사람 계시고 농협 사람 계시고 토지개발공사 사람 해서 13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다시 한 번 조정을 합니다.
경춘

배경춘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그런데 업무 추진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지평가 위원입니다. 참여를 했는데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대다수 선량한 지주들 땅을 적게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이라구요. 땅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니까, 이의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금을 내 버렸거나 이의 신청조차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심의에 참여해서 보면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큰 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세표준상 상대적으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하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안내야 하거든요. 그런데 토초세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실 토초세가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체가 나서서 토초세 문제를 들고 나와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대다수 선의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세요. 들어 드릴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책임 지을 것인지 답답합니다. 2차 신청되어 온 것도 1차 심의에서 이미 걸렸다 이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조정을 다 해 줬어요. 그랬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또 88건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88건도 나름대로 동네에서 계란줄이나 흔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나, 정말 갑갑합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래서 제 생각도 그것을 이의신청보다는 전부 전체를 다시 한 번 전체 전필지를 정부 방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해라”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기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저번에는 위원으로 참석했었습니다만 그때도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기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이것은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봐 줘야 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사람 보면 대지를 100평 가지고 있는데 7,000만원이 나왔으니, 얼마 나왔느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몰라서 신청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그래서 동 직원들에게도 회의하면서 두 번 이야기했습니다. 빠진 사람들은 전부 신청을 하고 해 줄 때는 가급적이면 “결탁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해 줘라” 그렇게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알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장시간에 걸쳐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중구

김중구세무과장

여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심의 할 때도 열심히 하도록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윤한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표건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과 소관 ’93년도 중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연구 발전시켜 나가며 맡은 바 소임 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페이지 “믿음과 친근감을 주는 민원 행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3년도 시민과 소관 중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예, 정만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만택

정만택위원

10페이지 ‘세대’ 하고 ‘세대수’ 는 만 1,530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3만 7,068로 되고 그런데 세대하고 가옥하고는 다릅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표상으로 나와 있는 세대는 한 집에서 3집도 살고 4집도 살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1만 9,540 가는 본 적이 여기 있어 가지고 호적에 호주를 형성하고 있는 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내 집에서 내가 살면서 세를 내 주고 살지 않습니까? 세를 사는 사람은 호주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가구는 안 된다 그 말입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호적이 여기 있지 않거든요. 저희들은 호적을 말한 것입니다. 1만 9,540 가는 호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만택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주민등록의 세대를 말한 것입니다.
만택

정만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종

기영종위원

특별히 질문드릴 것은 없고 한가지 당부 드리려고 그럽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믿음과 친근감을 주는 민원 행정”, 계획과 추진 실적까지 들었는데 이런 것도 좋지만 구청이 우리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는데 있어 최 일선에서 담당하는 곳이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의 자세에 따라서는 친근감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서에 근무를 하니까 우선 친절한 것을 체질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일과 전 일과 후 10분씩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친절 면에서 좀 개선이 된 것이 보이던가요?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민원 1회 방문이 평가를 받았어요. 구청 계장님들로 해서. [한국갤럽조사에서////////////////////////.] 표본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린 금년 706건. 무작위로 30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몰랐죠. 친절도가 82%로 향상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북구가 민원실도 시범 구청이지만 1회 방문도 시범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명찰도 차고 유니폼 입고 친절하게 하자고 강조를 합니다만 손가락이 길고 짧고 하다 보니까 불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무슨 이야기냐면요. 일과 전, 후 10분간씩 매일 반복하다 보면은 타성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것을 실시하나마나 시간만 낭비하고 정력만 낭비하는 것이지 타성에 젖어 버리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안내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다니는데다가 이런 안내문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담당 직원의 불친절 또는 업무 처리 부당함이 있을 때는 국·과장을 찾아 주십시오.” 이런 문구를 붙여 놓으면 민원인이 불친절을 당하거나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당했을 때는 하소연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반복해서 그런 불친절을 보이는 직원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인사적 불이익을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조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실은 작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저 자신도 매일 10분간씩 교육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실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 자신은 업무보고를 일주일에 토요일이면 토요일, 10분간 교육시키고 반성도 하고 환경 위상 같은 것도 참고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업무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친절하거나 부당하게 직원이 행동했을 때 안내판을 설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 즉시 거기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하고 내년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이상입니다. (정만택 위원 질의 요구)
만택

정만택위원

구청에 들어오면 안내원들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점심 먹으로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무복을 77벌을 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옷을 입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근무복을 입고 다른 사람은 입지 않았습니다. 이것부터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그런데요. 시민과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단장을 하고, 근무 명령을 내리고, 유니폼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총무과 서무계에서 합니다. 저희 시민과도 여직원이 많은데 저희 과도 여직원 유니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과에 저희가 말씀드려서 시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건수

표건수위원장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질문이라기보다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10페이지 “호적 제신고 접수처리”가 있는데 호적 제신고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또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특별히 어떤 수익을 줍니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호적 제신고는 이혼, 사망이나 출생, 혼인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10월 25일까지 1만 4,000건을 접수했습니다. 수수료 관계는 2,541만 7,900원을 수익했습니다. 호적관계 총수익이요.
경춘

배경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예.
건수

표건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민

윤한민시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수

표건수위원장

위원님들도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