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구 의원 발언

사무처장이 92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92년도 시의회 운영비는 총 예산이 67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65억 5,400만원하고 예비비 1억 5,7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7,6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세항별로 보면 의정활동비가 19억 4,700만원이고 의회운영비는 4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2년도 집행내역은 의정활동비가 19억 4,700만원 중에서 17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의회운영비는 48억 4,000만원에서 38억 5,000만원을 집행해서 모두 56억 2,500만원, 즉 전체예산의 82%를 사용 집행하고 불용액은 11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중 주요내역은 첫째, 의정활동비 보상금 중에서 5,200만원은 의정활동 보고회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하지 않았고 또 의회운영비 중에서 시설비 2억 9,100만원은 저희가 이 의사당 뒤에 주차빌딩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것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비 5,100만원은 청사가 협소해서 상임위원장실과 전문위원실 간에 십기 등을 공동 사용케 함으로 해서 비용을 적게 구매한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과목별 집행내역은 저희가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목별조서를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주요한 것만 살펴보면 의정활동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 19억 4,709만원 중에서 17억 7,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억 7,300만원은 불용처리했고, 의회운영비는 예산액 48억 4,000만원 중에서 38억 5,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9억 8,9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용증감조서라든지 예비비 결산, 성질별 결산액 등은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 1억 7,300만원 중에서는 국외여비 1억 300만원하고 보상금이 5,200만원이고, 의회운영비 9억 8,9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설치를 보류한 3억 4,300만원이고,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1억 9,700만인, 예산절감액이 1억 1,8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대비 세출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92년이 67억 8,800만원으로 91년보다 17억 6,500만원이 늘었고 지출액은 56억 2,500만원으로써 91년도보다 21억 9,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11억 6,200만원으로써 3억 5,000만원이 오히려 감소된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92년도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배포해 드린 내역에 자세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삼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규모와 3페이지의 세출결산규모, 성질별 결산액 현황, 4페이지의 전용현황, 5페이지의 불용액 발생 현황 및 사유, 예비비 지출 결산관련 사항은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페이지를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소관 의회운영비의 결산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992년도의 경우 7차례의 임시회와 1차례의 정기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자치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100일의 회기를 전부 활용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예비비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예산 67억 8,800만원 중에서 82.9%인 56억 2,500만원이 집행되어, 63일간의 회기가 있었던 91년도의 34억 3,300만원보다 21억 9,200만원이 더 지출된 것입니다만,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의 경우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관련 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시설비 부문에 대한 투자가 별로 없는 관계로 정책성결산에 대한 지적 가능성 여지는 좁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시의회 운영비의 경우 불용액은 11억 6,300만원으로 그 비율이 17.1%나 되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29.5%, 집행사유 미발생이 31%, 예산절감 10.2%, 예산집행 잔액 29.3%로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은 예산의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절약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변화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중지한 경우, 예산자체를 과대계상한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시기를 실기한 경우, 계상된 대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는데, 예산절약에 의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수지균형의 원칙에서 보면 소망스럽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시의회 운영비의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제도란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총리 또는 목간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봉급, 시설비, 공공요금, 상환금 등을 제외하고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비 중 전용된 액수는 3억 2,450만원으로 그 건수는 12건에 이르는데, 그 사유는 여비지급 규정의 개정에 따른 회의삼석여비 부족분 확보, 사무처 직원 증가에 따른 급여, 수당 등 인건비 관련 경비의 부족분 확보 등 곡 필요한 부분으로 전용과정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국외여비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전용까지 하여 부족분을 확보한 후 불용처리된 사례가 있는 바 이런 부분은 예산전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국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경비로써 보조금, 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는 지출이 부가하도록 하여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시의회 운영비 중에는 청사확충에 따른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을 위해 1억 5,76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 받아 그 중 1억 595만원을 지출하고 5,165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중 자산취득을 위한 경비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나 물품구매비 중 5,165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 충당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비비의 부용처리는 예산의 합리적, 효율적 운용상 신중을 기해야 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사무처장에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91년도 시의회 운영자본 불용액이 11억 6,300만원 정도, 그 비율이 17.1% 정도로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발생사유를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31%,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29.5 %, 예산집행잔액이 29.3% 정도, 예산절감이 10.2%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불가액 사유가 예산절감에 의한 경우는 10%에 불과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경우는 사업계획 자체를 변경 취소한 경우가 60%나 되는데, 이는 의정활동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나 당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을 의결하여 준 취지로 보더라도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이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못했다는 증거라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 한 가지는 특히 의정활동 보고회를 미개최하여 약 5,000여만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가뜩이나 의정활동의 실상이 시민에게 왜곡 전달되어 곤욕을 치른 사례가 많았던 경험에 비쳐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보는데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향후예산과 결산이 수지균형 측면에서 오차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은 사업별로 여러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책정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나 하나 검토해 가지고 장주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고, 특히 금년은 작년과 같은 그런 의정보고 미개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금년에는 모두 의정보고를 개최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림으로 해서 92년도와 같은 그러한 집행 미발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올리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용액 중에서 말이지요, 의회운영비 중에서 이 시설비 말인지요. 이것이 주차장 저거입니까?

네.

무엇 때문에, 건축법시행령의 어떤 법 때문에 못하게…….

그것은 이 뒤에 땅이 네모 반듯한 땅이 아니고 조금 이상하게 된 그런 땅인데요. 거기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에 주거시설이 너무 부족하니까 주차빌딩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건축법에는 자주식하고 기계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계로 올리는 것하고, 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자주식이라고 그러는데, 자주식은 건폐율 적용을 안 받는다고 시에서 해석이 내려왔답니다. 내려왔는데 작년 5월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자주식이든 기계식이든 사대문 안에는 전부 건폐율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사대문 안은 건폐율이 40%인데 우리 건물은 지금 62%나 건폐율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저히 맞지 않아서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했습니다만, 발주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빌딩을 작년에 발주했다가 다시 취소를 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글쎄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서울시내 주차빌딩을 많이 짓더라구요. 그래서 당초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건축법상이라든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확보가 되었겠지요? 그러면 특히 시의 집행부에서 건축법이 예를 들어서 바뀐다든가 이런 것 정도는 집행부에 알렸을 텐데 이런 확보된 금액까지 쓰지 못하면서, 주차빌딩같은 것은 저희가 굉장히 아쉬운 것이거든요. 의원님들 오면 주차장 때문에 난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확보까지 해 놓고 이것을 못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세밀하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축법이 바뀐다든가 이런 정도는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시행허가를 받아서 시공했다든가 이렇게 되었으면 관계 없었을 텐데 아쉽다 이런 말이에요.

저희도 작년에 자주식으로 한 이유는 바닥 면적이 워낙 좁기 때문에 기계식으로 설치하면 현재 주차할 수 있는 대수 이상으로 올릴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층고제한도 있고 그래서 자주식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주식이라는 것이 그 때 당시에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산확보가 됐으면 건축법시행령이 바뀌기 그 이전에 착공을 했으면 될 거 아니냐, 아쉬운 것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아주 주차장 때문에 난리인데 그렇게까지 확보되어서 건축법, 적어도 서울시의 간부들이 여기다 계시고 그런 분들이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이것을 착공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넘어간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현황 및 사유를 보면 의정활동에서는 1억 7,301만 3,000원, 의회운영에서는 9억 8,988만 1,000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불용액 발생 사유가 주로 의회운영 쪽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복리후생비를 보면 1,543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까지, 특히 의회운영에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사무처 직원들의 동무의욕이라든지 근무여건의 개선, 이런 데를 너무 도외시한 결과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서울시 및 구청 또 동사무소보다 근무 기피부처로 전락해 버린 이 서울시의회, 이 복리후생비 집행비를 비롯한 의회운영비 집행 불용액을 보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발령되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는 이런 부행한 현실에 대해서 92년도 예산결산을 하는 이런 즈음에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줄 수 있다든지, 여기가 근무인기순위 1순위가 될 수 있는 이런 복안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반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의회사무처 근무를 집행부나 의회나 막론해 가지고 제일 선호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의사운영비라든가 우리 의회 근무수당으로 해서 아마 16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리후생비가 1,500만원이 부용이 되었다고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복리후생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전부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1입당 지급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인원 현황에 따라서 정원외 현원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 미발생사유가 나오는 것이지,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사무처리가 미숙해 가지고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의정활동에서 보면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많이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무처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예산전용해서 집행한 결과가 있으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성격을 띤 것은 예산을 전용할 수가 없답니다.

급여 말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례를 들면 직원들 단합대회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항목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운용의 묘이거든요.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전용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사무처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에 례를 들면 93년도에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별도로 프로그램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고 지난 번 추석 때 전 직원에게 2만원 상당의 선물을 우리 예산에서 빌려가지고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나눠 준 적이 있고…….

선물 하나만 주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다…….

그리고 등산대회를 한다하면 찬조를 좀 해서 주말 등산대회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격무부서라고 생각이 되면 제가 특판비에서 한 50만원 정도 과 회식비로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대회 지원이라든지 그런 직원들간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고 건강증진도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자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전용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운용의 묘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직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부가능하게끔 만들어서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다, 이것은 재발되지 않는 대비책이 반드시 이 결산을 통해서 점검되고 세워져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점이 우리 의회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 추진을 해보니까 가점부서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시민봉사실에 즉석민원을 하는 민원실이 20년전에는 그것이 민원이 최우선이다 해가지고 가점부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95년 이후부터는 가점부서를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기 때문에 새로 가점부서를 선정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원들, 지방의원들의 사기가 땅바닥을 짚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아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더군다나 사무처직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닌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께서 그런 것을 염려하는 측면에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의회에 근무하는 것을 자긍심을 갖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처장께서는 그 점에 많이 관심을 쏟으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게실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래서 한 번 내려가 보았더니 무슨 조그마한 방에 매트를 깔고 있는데 운동기구도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우리 의원들도 가서 한번씩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 그런 시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설치문제인데 지금 필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현재 우리 의사당에서 필요로 하는 주차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글쎄요. 절대적이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제가…….

현재 주거능력이 60대라고 그럽니다.

60대요. 제가 알기로는 성공회 앞이라든가 그런 데를 회기 동안은 쓰게 하고, 시청뒤도 쓰게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의원들 주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보다도 청사가 협소하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처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래년 예산에 지금 11억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구내식당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이 의사당 건물이 회의실이나 의사당 건물용도로 당초부터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이 절대적으로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추경 때에도 임차료를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무실 확보문제를 검토하느라고 이 주변 사무실을 전부 죽 점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조선일한 앞에 세워진 건물이 평당 보증김이 50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 200평 정도를 저희가 임차를 하면 어느 정도 사무실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내년예산에 일단 저희가 요청은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원이나 우리 사무처 직원이나 충분히 이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환경을 처장께서는 많이 배려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예산절감정책으로 전반기에 비해서 의원활동비등 그런 절감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 이외에도 저희가 전체판공비는 20%를 절감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장께서는 우리 의회의 이런 활동비라든가 제반 그런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절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결코 많은 것은 아닌데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원만하게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같이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절감한다는 그런 자세를 보다 더 확립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20% 절감계획을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부분 상당히 절감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들께서 시간을 전부 여기에다 바치다시피 하면서도 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도 의정활동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이라고 그래서 어느 부서든 똑같이 그렇게 절감해야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처장께서도 상명하복식의 그런 구태를 벗어버리시고 마땅히 이 서울시의회가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절감을 안 해야죠. 정부시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무사안일의 그런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의정생활에 필요한 것이라면 한 푼이라도 쪼개어서 우리 의정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품구매는 전부 입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찰방법을…….

전부 공개입찰이죠.

공개입찰입니까?

네.

공개입찰인데 무슨 예가를 제시합니까?

그야 물론 예가가 있어야죠.

예가를 몇 개나 내놓고 있습니까?

3개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각 부서가 그러죠. 그러면 예가 각 3개가 얼마나 차리를 두고 예가를 설정을 합니까?

글쎄요, 그 경리실무를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경리계장이 답변하도록…….

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담당자로 답변을 한 번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한 1%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요? (

네.) 그러면 그 예가 3개를 하나를 뽑습니다. 뽑아서 그 예가에 의해서 락찰이 되는 것이죠? (

금년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도서구입을 전부 완료했고, 명년에 도서구입비 저희가 책정을 한 후에 추가로 필요한 물량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회일반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의 자질문제를 거론하고 듣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은 굉장히 불쾌하고 정말로 어떻게 표현한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도서실을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도. 그래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도서실을 자주 이용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저도 한 두 서너 번 내려갔습니다만 그것은 도서실이 아니었습니다. 차소리가 윙윙 들리고 관람실에 가 보았더니 책 꼭 읽을 분위기도 아니고 그리고 장서들, 이 책이 너무 적었어요. 겨우 무슨 잡지나 이런게 놔 가지고 사무처 직원이나 몇 몇 의원들이 갖다가 보는 이 정도 소설류나, 좀 더 이 불용액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과감히 투자를 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도 활용하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신간에 대해서 좀 말썽이 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집을 누가 합니까?

원고는 저희가 만들고 편집은 우리 시정신문, 시에서 하는 시정신문편집자에게 저희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한 문제지만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한 두 세 분이라도 편집위원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꾸며야지, 신문이 그 시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협의회장실이 있죠?

네.

그 설치근거가 무엇입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사회만 보세요. 지금 처장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 협의회장실 설치근거, 적어도 의회가 여야가 공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데도 아무 상의도 없이 협의회장실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협의회장실도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가서 내가 웃는 얼굴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장, 부의장실은 가스난로를 해 놓았어요.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실이나 민주당 총무실이나 많은 의원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가 더 따뜻해야지. 의장실에 몇 명이 옵니까, 부의장실에 몇 명이 옵니까? 좀 합리적으로 해야죠. 제가 수개월 전에 얘기했습니다. TV도 부의장실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양당의 의회의 대표실에는 TV가 있어야 뉴스도 보고 정보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좀 말씀했더니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있을 바에는 적어도 이런 것은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것이 너무나 경직되어 가지고 그 여당이다, 야당이다. 물론 공무원이십니다. 그러면 이 의회가 똑같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장소입니다. 그러면 처장께서는 중립을 지키셔 가지고 마땅히 여당에 이것이 있으면 야당도 이렇게 배려해야 하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로 응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전반기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사용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답변만 하고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는 웃습니다. 감사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은 서로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아침에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9시 30분에 나와 가지고 계속 상당히 떨고 3층에 있다가 내려와 보니까 운영위원장실에는 어제 내가 이야기했더니 한 대 나와 있어요, 난로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장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처장실에 있는 것을 갖다 드리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것도 내가 처장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나누어 가지고 일태분식이라고 했습니다. 콩 한 쪽이라도 나누어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 일일이 따지고 싶지도 않고 지금 앞뒤가 뒤바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해 주십사 하는 것은 비단 저뿐이 아니라 모든 존경하는 의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처장님도 내가 사기진작을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회가 상당히 타 부서에 비해서 아, 사무처장 그 의회에 발령이 났는데 아주 좋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처장께서는 좀 복잡하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운영위원장께 말씀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합리적인 그런 사무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배려가 되지 않는다면 좀더 신랄하게 파고들어서 귀찮게 할 것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불용액 발생현황 및 사유란을 보면 자산취득비가 2,510만 2,000원, 시설비가 4억 5,854만 6,000원, 물품구매비가 2억 398만 6,000원 이렇게 예산운용에 있어서 비합리적으로 융통성 없이 집행을 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단적으로 한 가지 예만 본위원이 제시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속기입니다. 글로서 의정활동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상으로, 현대 과학문명의 총아인 영상비디오로도 의정활동을 기록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전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시설, 영상편집에 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마땅히 있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영상편집기조차 마련돼 있지 못하다, 이것은 결산을 하면서 새해 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하면서, 아울러서 그 영상편집기 구입에 관한 의원님들의 의견피력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조문진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용원이 남으면서 왜 구입이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영상편집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영상편집 기술같은 부분은 현재 우리 서울시 직제에 규정되어 있는 급여로써는 훌륭한, 또 우수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진 위원님 그리고 최명진 위원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영상비디오 문제는 래년 예산에 3,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인력 문제는 지금 검토를 공보실장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작년도 결산 불용액 현황을 거울 삼아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시는 똑같은 지적이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제기했고, 또 우리 전윤구 위원장님 그리고 정흥진 우리 민주당 총무님께서도 제기했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도 동일한 생각입니다만 사기가 뚝 떨어진 병사 이끌고 장군이 전선에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똑같은 리치로 사기가 저하된 대로 저하된 사무처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새해 예산안 심의할 때 반드시 승진에 있어서의 사기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급여문제, 또 복지문제에 있어서, 또 직원들의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에 있어서의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예산심의 때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특별보고를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실 5급 비서관을 별정직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이런 기회에 검토해야 되고 같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은 우리 모든 의원들의 대표입니다. 의원의 대표이지 서울시장과 서울시 국장과의 관계처럼 상하 계급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의장은 현재 4명의 비서관을 두고 의장으로서의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업무량에도 아직 보좌관 하나조차 없는 의원은 물론이고, 또 우리 의회운영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을 책임맡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운영위원장, 사무처소관에 관한 사항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께서는 보다 더 시급한 보좌인력이 필요합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검토를 해 주시고, 아울러서 서울시의회에는 엄연히 우리 민주당이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총무에게도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보좌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같이 검토해 주셔서 그 검토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같은 논리로써 부의장도 의장과 권한은 똑같이 행사를 해야 됩니다. 단, 의장이 유고시나 사고시, 그런데 현재 부의장실의 보좌인력을 보면 5급 상당의 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관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보좌인력의 검토를 이 자리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보충말씀, 발언권 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 법이나 모든 제도가 국회에 준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서울시의회는 전혀 반대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 가면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은 조그만합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실이나 그 총무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보좌인력도 훨씬 많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른 이것을 옳은 방향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2개의 특위에만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당운영위원회에서 지난 제66회 임시회 때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본회의에 상정시켰던 3개 특위구성결의안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 예를 들면 특위구성이 불필요하다든지 특위구성의 적법성,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사유로 보류가 된 것이 아니고 특위를 3개만 우선 상정을 시키고, 2개는 11월 제67회 임시회에서 상정시키기로 했다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불만이 있어서 보류시켰다는 것은 의회운영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또 근간적인 의회운영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 동료 민자당 의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과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또 여러모로 운영위의 입장을 대변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 이 특위 2개 안을 상정시켜서 통과시키기 이전에 어떤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먼저 제기를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위가 잘못되어서, 특위구성이 불필요하다든지 특위가 적법성, 타당성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가 되었으면 그것은 본위원도 백번 이해를 하고 또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위원장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5항, 6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의에 관해서 최명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회 진행하는 과정에 시각의 차이와 의견의 차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이 되었으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당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운영위원과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 운영위원회와 민주당에서 보는 시각은 5개 특별위원회에서 3개를 10월 임시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두 특별위원회를 11월에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인데 반해서, 또 우리 민자당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동시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견해였습니다. 이 견해차는 우리 의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견해의 차이에 대한 토론도 저희들이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상정 안 시킨 것이 아니라 상정을 시켰고, 또 우리 민자당의원들이 그 보는 시각을 충분히 본회의에서 반영이 되고 거기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각 당의 입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장이 옳다, 너의 주장이 옳지 않다라는 그러한 논리보다는 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그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말고 이번 11월 우리 제67회 임시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제6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3개 특위안 자체에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특위구성의 요건이 안 됐다든지, 특위가 불필요하다든지 해서 보류가 되었으면 본위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2개 특위간에 상호 연관성도 전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적법한 사유나 이유나 근거 없이 부당한 이유나 사유로 인해서 보류가 되었다, 그런 전례가 우리 의회사에 기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당 위원회에서도 분명한 매듭이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민자당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의회 전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정 당을 저는 이 자리에서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런 전례가 재발되지 않는 대비책이나 그런 각오가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에서 표시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재발방지책을 모색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세요.

정흥진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이 문제 가지고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당의 사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주장하듯이 이 운영위원회는 어느 한 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당의 대표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자당의원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셔서 심도 있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그렇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물론 운영위원에서 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총에서 그것이 완전히 번복이 되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한번에 통과되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심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민자당이 그런 입장이 있으면 민주당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각 당의 그런 당리당략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합리적인 운영인가 이런 문제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동료의원들이 어느 당을 막론하고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날 마라톤회의로 인해서 그런 타임을 갖지 못한 것도 불찰의 요인이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미리미리 대처하고, 또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 부끄럽게도 또 이런 장황이 일어난다면 정말 어디 얼굴을 들 수 없는 운영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위원장께서는 그 각오를 말씀해 주시고 절대 각 당에 이런 것을 숙지시켜서 재발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