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그러시면 말이지요, 경찰청 자료미비로 자료가 될 때까지 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앞으로 우리 교통국장, 모든 우리 의회의 자세가 정립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드리겠습니다. 오늘에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 위원장이 조금 신경을 덜 써서 이러한 수치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리고, 지금 현재 우리 김재의 교통지도부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찰청의 준비가 소홀한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충실한, 또 성의있는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 한 게 갑자기 복사를 하다보니까 좀 조잡해졌습니다.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적인 내역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과의 예산 총괄내용을 각 과별로 해서 하고, 그 외 자료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92 교통안전 예산 총괄내역 (뒤에 실음) 다시 한 번 불성실한 저희의 준비에 사죄 말씀드리고, 보고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재의 교통지도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찰청은 의회하고의 간·직접적인 관계 때문에 상당하게 다른 생각하다 보니까 준비를 못했는데 앞으로 이제 지도부장님하고 저희들하고는 사실 한 3년간 같이 맞대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성숙되기도 했고, 앞으로는 의회에 이제 집행부에서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도부장 수고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의회의 개념을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992회계연도 교통국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 (보고) 1992회계연도 교통국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액은 연도폐쇄기 이전만 되면 일단은 미수액이지만 그 때 되면 대부분이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개중에 소수의 미수액이 있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과소책정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년도폐쇄기 이전에 대부분의 수리비가 징수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동일합니다.

네.

네, 앞에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들 교통국 부분이 154억 9,900만원인데 그 중에 100억 가까운 돈을 지하철공사에 출자금을 유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나머지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가 예를 들면 T.S.M사업, 버스전용차선 사업, 개선사업 이런 것은 어느 지점을 미리 개선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점이 명시가 사전에 되어 있었으면 정확한 예산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작년도 목표가 100개 지점을 하겠다 이러면 물량이 나중에 파악이 되어 가지고 설계되기 때문에 차액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소 같은 것이 있던 기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교통방송 특별회계에도 한 7억 9,100만원이 전출금이 유보된 이런 불가피한 부분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출자금 유보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에 시간여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 적에 T.S.M 같은 것은 미리 다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설계까지 되어 가지고 추진되는 것인데 다만 면도로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사업대상을 미리 파악을 못하는 그러한 점은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우리 박위원님 말씀을…….

네, 이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하영 위원 보충발언 합니다.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때에 따라서는 …….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원송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의 도로상에 주차선을 긋는 것은 법적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시 방침으로 91년도부터 아까 2.3m 규모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저희들이 6m 이하의 도로는 일렬주차, 8m 이하의 도로는 견인표지라든지 불법주차 표지가 있지 않는 한 주차시설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 가지고 그곳은 주차장을 만들어도 소통에 크게 안 주는 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아까 말한 일렬주차, 이열 주차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총 대수, 주차구획선.

현행은 48만대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수수료가 민간위탁…….

세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35개소, 5,460구획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주차장은 70개소에 8,251구획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운영하고 있는 것은 186개소에 1만 303대를 무료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20억, 공단에서 주차장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이 220억입니다.

220억이 총 금년 세입예산인데 9월말까지 190억 정도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몇 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뒷골목에 긋는 것은 돈 한 푼도 안 받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만 받는 것이고요, 뒷골목에 주차구획선 긋는 것은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심의 유료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폐쇄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지난 번 100일대책 안에서 도심지 종로, 중구에 있는 것은 많이 폐쇄를 했지요. 연말에 또 좀 폐쇄를 합니다. 하고, 이면도로는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그리고 또 인접주민들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네.

파악을 못해 봤는데…….

시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구체적인 숫자는 위원님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고, 민간주차장은 과거 공짜로 주차하던 버릇이 생겨 가지고 주차장 이외의 지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은 일견 상당히 쉽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일을 해 보면 하천 심사위원회 이런 데서 생태계를 파괴한다 이래 가지고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서울대학교 앞에 복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하천심사위원들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장소를 옮기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데 도림천상에도 지금 현재 구로공단 신대방역 주차장은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건설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그간에 시비 투자해서 소위 이런 것을 조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만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992회계연도 주차장시설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 없으시다 함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방송본부장 백석춘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교통방송본부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에 힘입어 90년 개국초기의 부족함이 많았던 시절을 지나 이제 시민에게 사랑 받는 방송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감히 자부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2년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편성하여 주신 예산을 저희 직원들은 최대한으로 아껴서 알뜰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92회계연도 교통방송사업비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회계연도 교통방송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75억에 대하여 수입액은 78억 2,000만원이며, 세출예산 75억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억 8,4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12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75억원에 징수 결정액은 78억 3,000만원이고, 1,0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104.3%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목별로 보고드리면, 사업수입은 협찬광고료에서 목표액 15억 7,800만원에 계약액인 징수 결정액은 19억 1,700만으로 미수납액은 2건에 1,0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3억 3,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예산액 59억 2,200만원에 실 수입액은 51억 3,100만원입니다. 91년도에서 이월되어온 순세계잉여금은 6억 5,300만원이며, 공공예금의 이자수입 등 잡수입은 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75억 중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은 동일하게 62억 8,400만원이며, 예산잔액은 12억 1,600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률은 83.3%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액 24억 3,200만원에 21억 4,300만원인 88.1%가 집행되었으며, 관서운영비는 예산액 9억 1,900만원에 결산액은 7억 2,900만원으로서 79.3%가 집행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예산액 9억 5,100만원에 8억 2,700만원으로써 87%가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방송제작비 예산액은 18억 1,600만원에 17억 4,300만원인 96%가 집행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예산액 10억 9,600만원에 8억 4,000만원인 76.7%가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억 8,400만이 책정되었으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출결산 불용액 12억 1,5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방송본부와 같이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서울시지방경찰청 교통순경대가 이전 하지 않고 무기 연기됨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설계비용 3,300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정부예산절감시책에 따른 절감액은 예비비 2억 8,300만원을 포함하여 7억 6,000만원이며, 순수 자체 집행절약액은 4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용, 전용, 이체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이용 및 이체사항은 없으며, 전용은 6건에 3억 3,100만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편성된 정수물품을 물품구입비로 3,200만원이 예산과목 변경되었고, 물품구매비에 편성된 비정수 품목을 자산취득비로 60만원이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전용액 2억 6,500만원은 옥상증축 내부 부대시설공사비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되었고, 교통정보종합상황실 CCTV설치공사비로 2억 4,500만원에 대하여는 자산취득비에서 2억 3,500만원을, 대수선비에서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급여 2,400만원, 상여금 1,000만원은 기능직 3명 인력증원에 따른 부족예산을 복리후생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 결산액, 다음년도 이월비 결산액, 다음 년도 채무부담행위 결산액, 예비비 결산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92회계연도 교통방송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소관별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회계연도 교통방송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 결산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교통방송본부 전직원 일동은 합심하여서 교통방송이 시민에게 유익하고 사랑받는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한 가지 유인물 별도로 올렸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가 추동기에 프로 개편한다는 계획은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만 프로가 개편됐기 때문에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11월 1일부터 생활시간대변경인 퇴근시간이 1시간 앞당겨짐에 따라서 저희가 교통프로를, 추동기에 프로를 개편하는 시기로 잡아 가지고 개편을 했습니다. 그 개편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우선 비율을 보면 종전에 교통기상정보를 45% 하던 것을 50%로 5%를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교양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30%로 그대로 하고, 생활뉴스는 8% 그대로 하며, 음악에서 종전에 17%에서 12%로 5%를 감해 가지고 교통기상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출퇴근시간대에 교통정보프로그램 확대를 종전에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해서 5시간 하던 것을 오후에 4시간으로서 6시간으로 1시간을 증가실시하고, 매시간마다 저희가 50분 교통정보를 신설을 해 가지고 15분마다 쿼터정보 하고 있는 정보와 수시정보 이외에 50분에 종합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평일 교통 프로그램에 지금 현재 특별한 것이 서울600년 프로를 주에 1시간씩 특별프로를 신설을 하고, 매일 실시하고 있는 서울야곡에 600년 프로를 코너물로 신설을 해가지고 보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이번에 한 것이 1시간 정보 늘어난 것하고 50분 종합교통정보와 서울600년 정도에 따라서 내년부터 하는 것을 11월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생활뉴스를 종전에 9개 하던 것을 10개로 한 띠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표를 잠깐 참조해 주시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하던 사람 이외에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아침 출발! 서울대행진에 7시부터 9시까지 하던 프로를 정승원 아나운서 혼자 하던 것을 더블 MC로서 저희 아나운서하고 같이 두 사람이 겸해서 하고, 달라진 프로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 95.95쇼를 종전에 하던 사람이 사정에 의해서 가고 저희가 다른 사람으로 최성훈하고 이영자로 대치하였으며 서울·서울·서울프로를 종전에 우리 아나운서가 하던 것을 강영희 아나운서로 대치하였으며, 3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는 가요운전석 프로 종전에 하던 프로를 고영수로 대치하였습니다. 그 외에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퇴근시간에 배한성과 송도순이 하던 것을 배한성과 송도순을 대치해서 이옥주로 바꾼 바 있으며, 1시간 늘어나는 교통방송은 백형두로 보완을 하고, 종전의 저희 자동차백과에서 하던 것을 이 사람을 이리 돌렸습니다. 그 이외에 밤과 음악 사이를 임창제 MC로 바꾸고, 그 이외에는 저희 0시의 세종로2부에 저희 아나운서를 투입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저희 직원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바꾸어봤습니다. 저희 MC들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많은 급료를 외부 MC들한테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붙잡아도 잇지 않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이런 프로개편을 할 때마다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장,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방송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2회계연도교통방송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사업비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봉국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상당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투융자기금에서 얼마가 들어오게 예산을 편성했고, 지방채를 저희가 편성을 하고, 외국차관을 편성을 한 것이 주로 그런 분야에서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예산편성상 시투융자기금 차입과 지방채와 외국차관은 계속 이렇게 편성될 것으로 보이고, 계속 이것이 세입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세입의 결손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희망컨대는 이 외국차관 분야가 상당히 큰 지금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저희가 2,062억 7,200만원을 수립해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그 중에서 1,631억 8,000만원의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외국차관 도입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 각부처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사실은 자본도입을 하지 못한 분야입니다.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정부와 지금 저희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허락이 되면 그 외국차관 분야는 결손의 발생없이 저희들이 무난히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시투융자기금 차입은 역시 각 회계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매각이 순조로워야 되는데 현재 같은 이 부동산 시장의 뭐라 그럴까, 원활치 못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토지매각은 앞으로도 당분간 문제가 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역시 시투융자기금은 예산은 성립은 됩니다만 상당한 결손을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그 결손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가 결국은 공사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성립시켜놓고 최대한으로 이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시정부로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저희들 국회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호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하고 싶은 만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 참 곤란한 분야입니다. 세입확보가 안되면 건설은 불가능 합니다. 그것은 저로서도 그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로서는 이 세입확보를 위해서 시정부내에서, 또 중앙정부와, 또는 저쪽 국회요로와 지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세입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하철건설은 더 지연되어야 될 것이고, 더 오래갈 것이고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시정부에 몸담고 있는, 특히 지하철건설본부에 몸담고 있는 저희들 모두는 하여튼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세입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정부와의 합의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90년도 12월에 총리실과 경제기획원, 교통부, 서울특별시 이렇게 4자간에 합의된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착공했던 47km는 전액 서울시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후에 착공할 구간들, 160km에서 113km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에서 25%를 지원을 한다라는 그 원칙을 정했습니다. 상당히 정부로서도 어려운 원칙을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저희보다 잘사는 나라의 대도시들의 중앙정부의 보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게는 약 50%, 많게는 약 75%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정부로서도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부와 25%를 지원받는 것을 저희로서는 일단 약속을 정부가 지키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동을 하면서 해 나갈 것이고,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를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요로와 저희가 의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하여 주신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2회계연도 지하철운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함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측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