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동해시 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횡성군 의회에서 개최되는 11월중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 참석관계로 부재중이 십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진한의원외 3인제출)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및 빌라, 대형상가에 대한 건축물 안전진단 및 소방설비, 가스 전기등 대형사고 예방대책과 '91년∼'93년도 동해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완공후 하자발생 점검실태와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아파트 및 빌라 대형상가에 대한 건축물 안전진단 및 소방설비, 가스, 전기등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근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등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국무총리의 위험시설등 특별 점검지시 및 내부부장관지휘 지시 제 13호에 의거 관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인 부곡동 소재 평화종합건설의 삼정 아파트 공사현장외 6개소와 묵호동 소재 냉동창고 건축물 신축공사장외 9개소, 대형화재 취약 대상지인 묵호동 소재 동해프라자 상가 건축물외 40개소를 동해소방서와 협조하여 총 5개반 10명으로 편성하여 점검한 결과 건축물 5개소에 대하여 지하 흙막이벽 보완공사등 위험요소를 시정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소방시설 불량으로 지적된 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번 조사시 지적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시행감독을 확행함은 물론 공사 감리자등을 통하여 계속 위험요소를 관리토록 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91년도에서부터 '93년도 우리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완공후 하자발생 점검실태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주택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91년도에서 '93년도까지 발주 완공한 건축공사로서는 '89년도에 근로복지주택 시영 1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50세대와 '90년도에 근로복지주택 시영 2차 아파트입니다. 50세대인 총 2도의 100세대로서 그간의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현재 시영 2차아파트에 발코니 증축등 시영 1, 2차 아파트의 공동 하자사항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세대별 경미한 하자사항은 하자보수비 예치금으로 입주자 관리 주체에서 현재 1차 아파트는 시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1, 2차 시영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는 '93년 11월 30일 이전에 완공할 예정이며, 본 공사 완료후 입주자 자체관리회에서 관리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석 소란) 네 김진한 의원님 그러니까 모두 듣고 회계과장님 답변을 듣고 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다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1년 이후 시행공사의 하자발생 점검실태와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한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에 동해시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완공후 하자발생 점검실태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있는 공사는 총 199건에 대하여 년 2회이상 수시 및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하자검사 공사대상 현황으로는 현재 건축이 15건, 도로가 68건, 토목이 21건, 구조물이 44건, 전기가 23건 기타 32건해서 총 199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하자발생 건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청사 하자발생 및 조치사항은 '92년 12월 준공한 의회청사 및 어달동사무소에 누수에 대한 하자는 누수 부분을 찾아서 '93년 10월 20일 1차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하자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해안로 가로수식재 고사목 59본에 대하여는 '93년 11월 31일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하자가 필요한 공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준공후에 하자보수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급자로부터 건축, 도로의 경우 도급액의 3%에서 2년을, 또 교량은 상하수도 구조물등 공사는 도급액의 5%에서 기간이 5년을, 기타공사는 도급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현금 또는 자기앞 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하자검사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시공자 측의 하자보수를 불응 및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직접 사용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진한 의원님의 질문내용인 아파트 및 빌라등 대형건물 안전진단에 대하여 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고, '91년 이후 시행공사의 하자발생 점검실태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을 일괄하여 하신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어제와 같이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상복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우리 주거환경, 모든 것이 주위에는 위험한 부분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소홀히 하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타인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이 우리 주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님, 회계과장님 답변을 충분히 청취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란 그 자체가 우리가 시민을 위한 공사를 해놓고 그 후속 조치가 잘못됐을때는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질책과 아울러서 시의 행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업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방화 시대에 자치제가 된 그 지역 지역마다에 시군의원들은 많은 질책과 아울러서 우리 대변을 잘못한다는 주민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없애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택과장님 소상하게 소방업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00가구가 밀집돼 있는 아파트 우리 동호동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동마다 따로따로 동에 동별로 지금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가 과연 어떻게 잘돼 있으며 정말 소방시설 이라든가 가스, 전기점검이 어떻게 돼있다는 것을 과연 우리 행정관서에서 실질적으로 답사해봤는지 묻고싶고, 또한 그 자치제가 어떠한 부녀자가 면허증을 가지고 일일이 점검하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술진에 의한 자격증에 의한 그분에 대한 노고라고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관계되는 기술진을 지역주민에게 위임시키는 그런 행정과 아울러서 그에 대한 보수를 줘야 된다는 저의 소신입니다. 만약에 300구가 있는 그 아파트에 과연 외부사람이 와서 점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애매하고 또 요즘 도난방지 모든 문제가 왕왕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서 한가지 주민들은 그러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인이나 통장, 반장을 통해서 점검할 때는 꼭 먼저 통보를 해주고 점검해주시길 바라면서 반상회를 통하거나 우리의 어떤 모임에서 우리지역 주민들의 홍보활동을 더욱 깊게 행정부가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 일이 안전사고가 안났다 하더라도 후세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모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점검해 주시고 또 지도감독 해주시고 건축물에 대한 모든 지시감독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 드리면 우리 동해시의 산재되어 있는 각종 공공건물입니다. 이 공공건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제가 알기로 다른 시군에는 책임질 수 있는 부서 말하자면 건설과든 주택과든 그 부서에 전문직 기술진이 배정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과연 이러한 기술적인 공무원이 배정되어 있는지 없는지 또 타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 문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인원 부족의 문제가 있다면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의 주거환경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인원배정을 해주십사하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방 행정이 되어줘야 되겠다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하겠습니다. 마침 여기 대형 아파트 건축물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영아파트의 추진상태하고 그 다음에 1차 시영아파트의 하자보수 이후의 그 상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건물 관리일지를 사본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김진한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에도 두 번째 '91년도 '93년도에 발주한 각종 공사의 하자발생 점검실태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자라 하면은 여러 가지로 검사를 하고난뒤에 재 설계를 하지 않느냐 하는 하자도 중요시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류상에 하자를 인허가상에 서류상의 하자를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묵호동 소재 건물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데 묵호동 부두에 가면 이 무슨 냉동 입니까? 삼삼제빙, 그 건물은 허가가 나갔을 때 냉동공장으로 나갔는지 냉동창고로 나갔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냉동창고로 나갔을때에 구비 서류하고 냉동공장으로 나갔을 때 인허가 구비서류하고 그 다음에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냉동공장으로 짓고 있는 것인지 냉동창고로 짓고 있는 것인지, 물론 우리가 현지답사를 갔을 때 분명히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겠지만은 현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준비 됐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동에 1,300가구가 밀집해 있는 아파트 단지는 거기는 각 단지별로 사업 승인이 별도로 났습니다. 왜냐하면 100세대 단위도 있고 200세대 단위도 있기 때문에 그 단지별로 자체관리를 하게 되었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이라든가 가스, 저희들이 현재 주택과에서는 현재 건축분야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할 때는 소방분야하고 가스분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금년 가을에도 현재 계획을 하고 조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안전사고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물과 관련된 기술진 배정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시는 영선계가 없습니다. 회계과에. 춘천이라든가 원주시는 회계과안에 영선계가 있습니다. 건축직 계장이 있고 그 밑에 건축직 기사와 또 기계직, 전기직 이런게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현재 동해시 같은데는 주택과에서 현재 건축직만 있기 때문에 그 건축분야는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모든걸 점검을 할수 있지만은 기계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또 나와야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영선계를 신설해 달라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건의를 했지만 현재 인원이 증원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보충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여아파트 1, 2, 3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시영아파트 하자보수는 발코니 공사를 한다음에는 현재 특별한 사항은 없고 현재 1차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을 시공회사에서 받은게 있습니다. 시공회사에서는 보증금을 현찰로 저희들이 받아서 입주자한테 넘겨 줬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그 돈으로 화장실에 타일이 일부 떨어졌다든가 이런 사항을 전부 본인들이 입주자 자체에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액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비를 더 이상 투자를 안합니다. 1차에 대해서는. 2차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상 발코니 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건 11월말에 끝나고 3차는 지난 5월 3일 해약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입찰을 봐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이상 남우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12월 초에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할려고 합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삼제빙이 냉동창고나 냉동공장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냉동창고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냉동창고냐 공장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장이라는 개념을 답변하기 좀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창고로 허가가 나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온도에 따라서 창고나 공장이냐를 자세한 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봐야될 사항입니다. 그건 알아서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공장에 대한 개념, 창고는 현재 저희들이 냉동창고로 허가가 났으니까 창고로 했습니다.

냉동창고하고 냉동공장하고 인허가 서류를 받을 때 가지수가 몇가지요?

창고로 볼때는 저희들이 일단 도면만 받으면 되는데 말입니다. 공장으로 할 때는 공업배치법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허가가 납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은 냉동창고로 들어온 서류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공장대로 인허가 서류 들어온 대로 지금 하는거예요 저 공사가?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질문하고 상관없는지는 몰라도 서류상에 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도 보충질문에 있다고 서면으로 해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인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입니다. 인사는 먼저나온 두분 의원의 인사로 대신 답례하고 질문으로 연결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금년도 '93년도 사업중에 50백만원 이상사업 집행을 할 계획이어서 있으면서도 아직 미집행된 사업은 어느 어느 것이 있는가 내역서를 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 나오실 때 참고로 여기 보면 21건, 준공기일 미도래가 17건, 장기 계속 공사가 2건, 공사중지가 2건 이래서 21건이 되는데 혹 당초예산에는 잡혀있는데도 현재 집행되지 않은 것이 혹시 있는지 다시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해안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는 즉 속칭 묵호 JC와 사문동간의 사업진행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만 작년 6월 이전에 실적이 어느 정도고 현재 6집이 아직도 보상을 받지 않았는지 안 받았다면 그 명단을 공개해 주고 6개월 지난 오늘에 와서도 또 한가지이고 작년도와 한가지라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집행을 못했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완공되었다고 하는 묵호역에서 JC사이에 그 공사는 몇 M인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만 완공 되었는지 또 완공이 되지 않았다면 어느 부분이 아직도 미완성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과장님이 완성되었다면 그곳에 직접 갔다온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곡동 청소년 수련장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초예산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 혹 그 부근에 다가 본 의원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9월달에 한번 가봤습니다. 내역서를....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어제도 두분 과장님이 그랬고 오늘도 계속 그러는데..... 과장님 계장님 연결이 안됩니까? 서류를 제출하라면 서류를 제출해야 의원이 보고 답변을 듣던가 하지요. 하여튼 내역서를 의원님에게 돌려주시고 가보면 얼마의 내역서를 가지고 수리비를 집행했는지는 모르지만 겉에 벽칠만 조금 해놓고 화장실에 수도도 되어있지 않고 어느 누가봐도 거기에 수련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말한다면 거기는 쓰레기폐기장 혐오시설을 갖다 놓은 것 밖에 안됩니다. 화장실엔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아까 우리 의원들이 사후대책, 하자발생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이 좋아야 끝이 좋은게 닙니까? 한번 시행을 했으면 이걸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로는 어디다 두고 화장실은 진짜 어떻게 되는지 진짜 화장실에 가볼수 있는지 완전히 살펴 봐야 됩니다. 갔다 오셨는지 그 문제도 좀 과장님 알려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동해시 관내 지정벽보판이 몇 개소가 있으며, 사설벽보판 설치는 어디 어디에 허가 했는지 도면이 정리가 안됐으면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시대는 담배 꽁초 하나 버려도 25,000원인데 우리 공보실에서 과연 홍보 지정벽보판이 어떻게 지행이 되는지 몇 개소인지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발한 1호공원이라고 되어있는 공원은 어제 그저께 계획 실시안부터 중장기 계획에 보면 페이지 160페이지 23항에 보면 586백만원 '94년도 연내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4년도 당초예산에도 들어 올라와 있는걸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그 내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이번 두 번째이고 지난번에도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다섯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춘근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자인 이건방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주택과장, 수도과장, 녹지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북삼동 11통 가축집단 사육지 불법건물 철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삼동 11통 1반 양계, 양돈 한우등 집단 사유지의 오.폐수 처리와 상수원 오염의 측정수치 및 불법건축물 철거대책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저희 주택과에서는 불법건축물 철거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축 집단 사육지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북삼동 11통 1반 지역입니다. 총 21가구중 11가구가 축사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축사 시설물은 17동에 2,444㎡ 739평 정도입니다. 가축은 2,273두로서 소가 15두, 돼지가 758두, 닭은 1,500수 정도 됩니다. 문제점은 본 축사 건축물은 북삼동 11통 1반 주민들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수십년간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온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 위법 건축물의 철거조치는 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강력한 집단반발등 사회적 무리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이주대책 및 보상없이는 전면 철거조치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추인지침을 작년도 9월 16일날 농수산부에서 마련하여 현재 무허가 축사 추인허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 인접지역이며 동해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무허가 축사의 추인허가 처리는 현재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선 앞으로 기존 축사 시설물에 대하여는 축사폐수 처리시설을 철저히 하여 상수원의 오염이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금후부터 발생되는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발즉시 강력한 철거조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 순찰을 강화하여 단 한건의 위법건축물도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무허가 축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북삼동 11통 가축집단 사육지 오.폐수 처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채병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이 부재중에 있기 때문에 수도과장인 제가 대리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충분한 답변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삼동 11통 1반 가축집단 사육지의 오.폐수 처리상황과 상수원 오염의 측정수치 및 '93년 7월 14일 제20회 임시회의때 질의하신후에 3개월 동안 처리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집단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가는 총 11개 농가에서 소 15두, 돼지 758두, 닭 1,500수를 사육하고 있고, 축사는 17동에 약 739평이 되겠습니다. 이들 11개 농가의 오.폐수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93년 7월 14일 제20회 임시회의시 질의하실 때에는 각 축사마다 웅덩이를 파서 고인 오수를 자연 그대로 침수처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농가에 지도계몽을 하여 가지고 축사마다 간이 저장조시설을 설치완료 시켰습니다. 양계농가는 계분건조 시설을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농토에 퇴비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소와 돼지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간이 저장조에 집수, 수거하여 농경지에 투기함으로써 상수원인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축집단사육지 시설현황표를 참고하시면 거기에 대해 농축가별로 간이 저장조 시설을 한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추진실적으로서는 당초 7월말 축산폐수 발생량이 하루에 13.28t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축사육 두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하루에 9.6t의 가축폐수가 나옴으로써 하루에 3.67t이 감소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축산폐수 배출량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계도단속으로서 오.폐수가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오염의 측정수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3개월동안 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수질검사 결과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6회 전부 상수도 원수 수질기준으로서 1등급에 해당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수질검사 14개 항목에 대한 평균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가 8.5㎎이하여야 되는데 저희 전천은 7.35㎎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준치가 ℓ당 1㎎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전천은 0.63㎎으로 되었습니다. 그다음 부유물질은 기준치가 ℓ당 25㎎이하여야 되는데 저희들 0.5㎎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용존산소는 기준치가 ℓ당 7.5㎎이상인데 저희들은 8.23㎎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대장균군은 기준치가 100㎖당 50마리 이하여야 되는데 저희 전천은 10마리 이하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기타 항목인 페놀외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체 양묘장 활용 및 가로수 식재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 양표장 활용 및 가로수 식재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묘장 활용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쇄운리 정수장 옆에 쇄운리 정수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이외 토지가 약 6,000㎡가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91년도에 저희들이 각종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전부 그쪽에 매립을 해서 여기를 양묘장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묘장이라 하는 것은 상당히 토질이 좋고 주변여건이 좋아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데 이곳의 토질이 전부 처리를 공사장 잔토를 가지고 매립한 관계로 해서 상당히 토질이 척박해서 저희들이 그간 많은 시비관계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여건은 좋지않은 열악한 상태라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돼 있는 면적은 약 6,000㎡ 약 1,800평 가량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저희들이 양묘하고 있는 것은 약 14종의 무궁화라든가 은행나무등 14종에 12,800본이 양묘중에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여기서 생산되어서 기 가로에 활용한 수량은 6종에 32,500본을 생산해서 가로화단에 생산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소요량 및 직영생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가로수 식재할 구간은 현재 7번 국도 확포장구간과 38번국도 백봉령지구 42번국도라든가 이런 국도를 위시하고 또한 저희들 시가지 도로 사문재에서 망상간 구간이라든가 북삼지역, 또는 북평동에서 이원동으로 확장하는 도로, 또 묵호역에서 사문재 구간을 확장 개설하는 도로, 또 송정우회도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총 연장이 42.7㎞에 약 소요량이 3,350본 가량이 됩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시 지역에서 지금 양묘장에서 은행나무 470본을 지금 요것을 생산하는 이건 상당히 대목이 되어 앞으로 약 2∼3년뒤에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로 가로변에 식재할 이런 계획이 있고, 아울러 내년도에는 약 3백만원을 투입해서 벗나무라든가 은행나무 소묘를 약 400본을 구입해서 앞으로 양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묘목을 대대적으로 양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묘장 면적이 약 6,000㎡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문제는 임차 문제라든가 이러한 여건이 조성이 안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전지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시가지에 전체 가로수가 약 5,100본 가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은행나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약한 1,400본을 가지치기를 했고 앞으로 11월중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송정동 동해역앞 프라타나스는 상당히 주변상가라든가 또 나무가 너무 대목이 돼서 여름철에 저희들이 해충 방제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것은 금년 11월중에 두목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약 4,200천원을 투자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가로수 두목작업과 가지치기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송정동에서 쇄운리로 올라가는 농경지 주변에 생육하고 있는 수양버들이 현재 주변의 농경지 소유자들이 상당히 요망이 있고해서 이지역을 내년도 우선적으로 해서 전 구간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상, 추암, 무릉계 관광로 가로식재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무릉계 주변에는 기 저희들이 살구나무 또 복숭아 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이 무릉계 주변에 대해서는 특히 옛날에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그쪽은 고려말에 이승휴 선생이 그쪽에서 은거를 하면서 복상나무를 많이 심어서 고적에 보면은 복상동이다 또 흥들평이런 지명을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80년도에 그쪽 아직은소묘 입니다만은 복상나무를 거의 1,500본 가량 식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대해서는 꽃단지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금년 추기에 벗나무를 좀 식재를 하고 또 달방댐 주변에도 꽃나무 위주로 해서 금년과 내년도에 벚꽃을 좀 식재할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암동 주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지역이 공단화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공단지역에는 아무래도 지금 최신식 시설로 해서 공해가 배출이 안된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에는 여하튼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공해에 가장 강하다고 하는 은행나무 위주로 저희들이 가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 또 망상 주변에는 현재 그쪽에 보면 일부 해송이 식재되어 있고, 일부 은행 이렇게 상당히 가로수가 무질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가로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지역이 도로변이 완전히 확장이 되고 난 후에는 그 지역이 관광주변이고 해변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염분 바닷바람이 강한 이러한 수종을 선택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가로수를 조정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안로의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해 보겠다 하는 이러한 의욕을 가지고 조금 특색있는 가로수로 조성을 했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수종선택에 문제가 있고 또한 두 번째는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래에 없는 이러한 장기간 동안 장마로 인해서 바다의 안개로 인해서 완전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전 전임자들이 이 지역의 실정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바닷바람에 대한 피해를 상당히 조금 염두해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로수라든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또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금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로화단 소공원 조성용 관상수라든가 잔디 자체 생산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가 약 6,0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년도에 꽃나무 1,500본을 식재를 양묘를 하게되면 더 이상 확대하기는 약간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가 되고 또 잔디포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잔디포 잔디 소요량은 앞으로는 이 축구경기장, 축구구장과 또 소규모 화단 이런데 이외에는 앞으로 잔디소요량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7번 국도선 대구리 인터체인지 주변에 공사후 국토관리청에서 나지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 거기에 전부 잔디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잔디 조성을 하는데 막대한 인건비가 들고 잔디를 조성한후에는 계속 관리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고 이래서 앞으로 잔디로 안하고 거기에 보면은 휘드스프레이 공법에 의해서 전부 동 인조잔디를 전부 종자를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우리나라 재래종 금잔디 소요는 특수한 구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장 이외에는 소요량이 극히 제한적인데만 사용된다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잔디재배포를 재배할 이러한 계획은 현재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주택과장님, 수도과장님, 녹지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어떠하시겠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원석 소란)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방의원님이 질문하신 전체를 보충질문 해도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이성기입니다. 지금 저는 가로수에 대해서 녹지과장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안로 가로수의 식재내역을 제가 조금 뽑아왔는데 식재기간은 '91년 11월 22일에서 '91년 12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량은 400본으로 되어 있었고 시공업체는 삼양사, 지도공무원은 지방임업서기 김홍섭씨로 되어 있고 구입금액은 한주에 96,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종은 메타스콰이아 위에 지금 보면 식수를 할 때부터 아마 수종선정을 할 때부터 우리 의원들하고 상당히 갑론을박한 그런 대목인데 꼭 메타스콰이아라는 수종이 우리 이지역에는 생소한 수종인데 자시있느냐 이랬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저쪽 자리에서 과장님이 자신있다. 내가 명예를 걸고하겠다 이런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과장님말에 신뢰를 갖고 믿었지요 믿었는데 현재로서는 감추사에서부터 이쪽 해양경찰서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본 손실이 되었고 그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에 가있으며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조경을 하는 납품업체의 하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계약사항의 문제인데 계약요구 그 다음에 계약에 대해서 만약에 삼양사가 책임을 진다면 어느 어떤 정도 책임을 진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먼저 채영주 의원님 나와주세요.

채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동해시에서 축사에 대해가지고 추인허가된 농가는 몇 개 농가수고 허가되지 아니한 가축농가수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허가지되 아니한 가축농가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해시 과태료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부과징수와 관련한 조례가 1992년 7월 30일 규칙 제 1848호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93년 7월 14일 임시회의시에 이성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은 북삼동 11통 1반에 대해서는 철거토록 관련된 과와 협조해서 철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답변내용은 상당히 차질이 많이 가 있다하는 내용인데 어느 부분을 믿어야 될건지, 철거하는 쪽으로 믿어야 될건지 안그러면 양성화를 해줄수 있는 쪽으로 믿어야 되는건지 분명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역주민들하고 몇번이나 이 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했는지 그리고 대화를 했다고 하면은 대화 실적과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갔는 건지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11월 3일자에 보면 오염방지에 관한 지역별 관리 수질개선 본격화하라는 기사의 내용을 전체가 다 읽어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시정하든지 아니면 가축을 그 지역에 기르도록 해줄수 있든지 어느것을 선택할수 있도록 행정쪽에서 꼭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으로 사료가 도비니다. 지금 11월 3일자 오.폐수는 팔당댐 상수원내 용인등 7개군에 하천책임관리제 추진에 있어가지고 오염방지 관할 지역별 관리 수질개선 본격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신문기사의 내용대로 추진이 될걸로 봅니다만 정부나 지방이나 전 세계가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모 과장님꼐서 답변은 그 지역은 지금 철거하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폐수처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서 농가에다가 폐수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오염된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한다라고 하면 이건방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흥이나 달방쪽 그 위에 계시는 분들도 처리만 되면 관계없이 그 분들도 농가에서 소나 돼지를 충분히 기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형평의 원칙상 이 부부은 절대적으로 이야기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허가를 해 줄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불안하게 살 필요없이 분명하게 허가를 해줘가지고 그분들도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복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인은 생각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쌍용양회에서 조금전에 이건방 의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중복된 얘긴데 상당한 부분, 동해시에서 거주하는 약 96,000명중에서 불과 11통 1반 몇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 건의서를 올려가지고 '90년도에 지역에 있는 몇분들이 건의서를 쌍용에 내서 이 도로를 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현재까지 이 도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을 해주시지 말고 내일이 답변을 필히 할것인지 안할것인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올리고 이상 말을 줄이겠습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방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현재 북삼동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쌍용까지 그리고 또 무릉계 관광지까지를 늘상 드나들고 계실겁니디. 그리고 쇄운동 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릉계 입구까지 전체적인 지역을 쌍용 대기업이 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무릉계 입구까지 가기까지는 삭막한 어떤 그런 감정이 여러분도 다 들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뭔가 쌍용에서 좀 투자를 해서 그 대신에 최대의 이익을 수반하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 주변환경에 대한 그런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상 무릉계를 드나들면서 전 그렇게 삭막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제 마음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올라가다 보면 전부 벽돌담을 위시해가지고 자연경관은 전혀 무시한 채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책임 가지고 계신 과장님께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절충안을 한번 좀 해보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 질문한 내용에서 답변을 듣고 다시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방 의원님이 아까 질문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과 그다음에 이성기 개발위원장님이 말씀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안도로에 가로수를 심는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아주좋은 나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나무가 저는 봄이되나 여름이 되나 잎이 어떻게 피나 관찰을 했는데 요즘은 흔적도 없이 다 베어 치워 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 다뤄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이 답변도 해주시고 다음에 채영주 의원님 11통 7반에 대해서 오.폐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경태 의원 말씀은 쌍용이 이 지역에 조화문제 소위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그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있는 누가 좀 답변을 해줄수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택과장님부터 답변하셔야 됩니까 이 문제? 나와 주세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북삼동 11통 1반에 대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에 대해서 양성화에 대한 주관은 산업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허가는 저희들이 하지만은 산업과 축정계에서 주관을 해서 양성화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양성화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하는 사항은 내일에 아마 채영주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추인허가건수 농가건수라든가 또 추인되지 않은 건수 또 앞으로 대책관계는 내일 종합적인 그 사항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기 개발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기표입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해안도로변 메타스콰이아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는 그 수종이 상당히 생소한 수종인데 과연 성공할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메타스콰이어 수종이 원래 중국 황화지방에서 생산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제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지역에 이걸 식재가 되고 그랬는데 저희들 시청 구내에도 지금 의회사무실 남쪽에 다섯 그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상당히 정상적으로 크면 수형이 원추형으로 되어서 상당히 아주 수형도 좋고 나무크기도 잘크고 지금 연금매점 옆에도 한 서너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지역에도 적합한 수종으로 그당시에 판단을 하고 또 염분에도 바다 염해에도 강한 수종으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아마 좀 특색있는 가로수를 좀 조성해보자 이러한 뜻에서 아마 그 수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라는 것은 특히 대목은 옮겨심으면 약 5년후에라야 정상적인 생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옮겨 심어서 약 5년 동안은 상당한 외적인 자연환경에 민감한 상태에 처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면 그것을 '91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만 '91년도 '92년도에는 그래도 금년처럼 이렇게 아주 불량스러운 이런 생육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만 이 장기장마로 인해서 바다 안개 그러니까 해무관계로 상당한 이런 해안쪽에 있는 나무들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성기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7월달에 박재갑 의원님과 한번 잠깐 해안로변을 같이 나가보셨습니다만 이 철뚝주변에 있는 재래 오래동안 생육되어 있는 아카시아 나무도 바다와 맞바람 지역에는 전부 잎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금년도에는 유래없는 바다안개에 피해를 입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옮겨심은지 약 2년째 금년이 됩니다만 이러한 아주 외부환경에 민감한 이런 상태에 있다가 금년도에 이러한 해풍을 받기 때문에 자연히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느냐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이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서 앞에서 햇빛을 받아 탄소동화작용을 해서 정상적인 나무 생육을 하게 되는데 이걸 저희들이 좀 파서 보니까 뿌리는 살아서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수분을 흡수를 해서 나무줄기를 통해서 잎에 보내는데 잎이 해풍에 의해서 그만 서리맞은 것처럼 사라지니까 이 정상적인 생육을 할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한번 잎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 눈꽃이 잎눈이 내년도에 나올 잎이 예비적으로 금년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만 금년도에 내년에 나와야 될 눈이 금년도에 또 나왔어요. 이래서 피해를 입고 이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그냥 거기다가 놔둬서는 안되겠다 해서 지난 10월달에 44그루를 전부파서 지금 쇄운정수장에 옮겨서 지금 그쪽으로 옮겨 가식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활착이 될런지는 조금 의문시 됩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가물때는 관수작업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걸 비료관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부 살리느냐 이렇게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사분에 대한 하자분에 대한 계약상 책임관계는 회계부서에서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녹지분야 수목을 취급하는 저희들 분야에서는 시공한 업체로서는 그것이 그쪽으로 하자를 돌릴수는 없지 않느냐 기상적인 여건으로 전부 피해를 입은걸 시공업자의 하자로 돌릴수 없지 않느냐 지금 저희 판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조금 계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걸 나무가 어떤식으로든지 살아있게끔 하면 된다라는 말씀인데 가로수는 가로수의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수 기능을 심은데에서 가로수 기능을 제대로 안했을 경우에 구입을 한 것은 가로수로 구입을 한 것이지 상록수를 거기 심으라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 관계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그전에는 과장님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업자 얘기를 자꾸하고 그래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약상은 해안도로변에 가로수를 조성할 목적으로 공사는 시행됐죠 시행이 됐는데 그것을 시행 도급업자가 어느 수목이 나쁘다든가 식재 작업에 하자가 있어서 그것이 피해를 입어서 고사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시공업체에 책임이 돌아가겠죠. 그렇지만 이번 메타스콰이아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해서는 그것은 도급자의 하자가 아니고 기상적인 재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원래의 가로수로서 목적을 충분히 발휘를 못했다 해서 그 책임을 시공업자에게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회계과장님한테 여쭤 봅시다.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녹지과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지금 문의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는 실과소장님들이 어느 부분이 본인들이 담당하는 부분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허가된 축사와 무허가 축사의 숫자는 내일 말씀해 주신다 했고, 또 그쪽에 오.폐수 관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정해져 있는 법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번이나 과태료를 했다든가 독촉을 했다든가 또 지역주민들과의 대화과정은 몇회나 했는지 대화내용에 대한 결론은 어떠한 것인지 그다음에 양축 농가가 거기에서 농가를 운영할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준다라고 했을 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철거를 하실건지 하는 답변이 오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일로 이 문제는 답변을 받도록 하고 제가 오늘의 답변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답변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의장님 채영주 의장님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이시간에 답변을 안듣고 내일에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을 하여 주신 전경태 의원님에 대해서 쌍용 자연환경 관계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전경태 의원님 이 답변할 과장님도 안계십니다. 내일에 들으시겠습니까?

네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회계과장님 그 계약관계하고 하자관계등에 대해서 아는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안승달입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질의하신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를 아까도 김진한 의원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수라든가 기타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간이 하자보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나 현금 또 자기앞 수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해서 그 사람들이 안하게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에 따른 집행을 한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부서로서 계약부서입니다. 계약을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어떤 잘못이 됐다 할 때 사업부서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오는 겁니다. 이러 이러한 시설이 잘못되어 있으니 그 계약자로 하여금 이것을 이행하게 해주시요 하고 그 사업부서가 감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계약부서로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행을 하도록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 회계부서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와 이것이 어떠한 시행사의 하자냐 아까 녹지과장이 말씀한대로 재해발생이냐 이러한 사업자의 하자냐 또한 집행기관이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했느냐등의 선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책임관계가 업자가 되든 또는 사업부서가 되든 회계부서가 되든 책임의 한계가 가려질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래서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 이상의 답변은 상당히 어려운 지금 현재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분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와 주십시요.

네 지금 회계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회계과장님 말씀은 회계법상에 관한 자기 책임한계를 말씀하셨고 그 사업을 시행한 녹지과장님 이 40여본에 대한 내용을 업자와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나무가 그 위치에 있는 것은 가로수의 기능으로 구분된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현 가로수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데 가있는 것은 그 가로수 기능을 못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이 계약상에 없습니까 그런 조항이?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 나무만 살리면 된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저희들은 그런 뜻이 아니고 가로수의 기능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그걸 한본에 96,000천원의 비싼돈을 주고 우리가 구입한 거고...... 나무 한본에 무슨 작대기 같은 것을 심어놓고 96,000천원 그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걸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그냥 거기다 갖다놓고 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계속 그리고 업자한테는 아무 책임없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이성기 개발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 질문자인 박춘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 건설과장, 사회진흥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시간이 바로 오전이 됩니다만 이제 마지막 질문자입니다. 이걸 마져 마치고 중식을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좋습니까? 그럼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3년 예산사업중 사업비 50백만원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승달입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93 예산사업중에 사업비 50백만원이상 미집행 사업내역과 아직 발주되지 않은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사업중에 사업비 50백만원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은 준공기일 미도래 된 것이 17건, 장기 계속 공사가 2건, 공사중지가 2건해서 2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미집행금액은 4,443,93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중지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분토천 암거설치공사 계약금액이 52,800천원, 공사기간이 '91년 7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공사중지는 '91년 9월 2일 그 공사중지 사유는 주변 여건변화가 되겠습니다. 암거설치를 직선화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사업이 일시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 재해위험지구 비탈면 정비공사는 50,611천원에서 계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4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사중지는 6월 11일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중지 사유는 편입토지의 일부 미보상 관계로 해서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업부서에서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계속공사는 2건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 이것은 도급자가 고려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도급액은 1,635,772천원이고 공사기간은 6월 16일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해시 종합문예회관내에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해전기 김석용이 도급작 도급액은 79,992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월 11일부터 금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아직 발주안된 사업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상세한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이 미비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해안도로 개설공사 중에 묵호 JC 바로 청년회의소에서 사문동간에 사업집행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안도로 개설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묵호역 사문재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연장 1,260m에 폭은 25m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447백만원으로 '91년부터 연차별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도까지는 사업비 4,900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본 재원은 양여금 4,600백만원, 시비 300백만원입니다. 확보해 가지고 940m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여왔고 공사 추진은 묵호역∼JC회관 앞까지 260m 도로개설을 '92년 6월 19일날에 착공해가지고 금년도 6월 18일날 일부 완공을 하였습니다. 완공을 하면서 저희들이 감리교회 있는 쪽으로 계속 저희들이 토공작업을 절취를 해가지고 들어내야 하는 일 관계 때문에 일부 260m 구간에 포장은 20m를 제외한 240m를 포장을 완료하고 동 구간중에 마무리하는 구간중에서 입구 좌측에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옹벽이나 다른 시공은 제외하고 그 허가자로부터 마무리토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발한동 굴다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배수로 개설과 또 개선하고 도로를 높이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기 때문에 다음주에는 발주토록 그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93년도의 추진사항은 예산 2,547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2,200백만원, 시비가 347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대명수산∼사문동사무소 앞까지 7번국도까지 320m 구간에 대해서 '92년도 까지 보상을 안한 부분의 편입보상을 토지 36필지 7,090㎡와 건물 35동을 추진토록 하고 도로개설을 JC회관∼사문동사무소 앞까지 1,000m에 폭 25m를 개설코자 금년도 4월 28일날 착공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구간내 과다한 건물편입 여건에 따라서 일부 보상협의 및 보상수령후에도 이주 지연이 지금현재 초래되고 있고 현재 공사추진의 진도는 도로개설을 위한 토공절취작업이 총 22,000㎥중에서 JC회관에서 감리교회 가는 측으로 15,000㎥를 지금현재 들어낸 상태입니다. 그렇게하고 사문동 국민주택이 있는 횡단 암거부분에 82m를 암거를 완료해놓고 지금 현재는 공사가 거의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편입보상 추진상황은 총 1,260m 구간에 토지가 117필지에 건물이 95동이 들어가도록 편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한 실적은 토지가 98필지에 22,796㎡가 보상이 완료가 됐고 건물은 총 95동중에서 88동이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88동 건물이 완료된 중에 철거가 23동이고 지금 보상을 받고 미철거가 된 동수가 65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미보상은 토지가 19필지에 2,841㎡와 건물 7동이 지금현재 미보상 되어있고 이 건물의 7동이 미보상이된 명단은 위치가 대명수산에서 북쪽측에 있는 건물들이 7동이 지금 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고 있고 그 명단은 사문동에 거주하는 김창기씨, 김화영씨, 박재윤씨, 정옥남씨, 정연순씨, 손경열씨, 정필수씨 이렇고 토지는 토지 19필지는 김창기씨외 18건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현재 미보상 되고 있는 사유는 건물 1동에 대한 것은 저희들 사문 큰길 바로옆에 엿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엿공장은 다른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전부 승복하는데 그 공장건물에 대한 보상가 때문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진정을 2회나 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계속 독려는 하고있고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건물에 대한 보상이 일부 7동은 안된 부분은 대명수산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사문동장하고 같이 가가지고 독려를 할 때 이분들의 얘기는 지금 대명수산이 편입이 되어가지고 보상을 찾아갔는데 지금 대명수산이 철거가 안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나간다고 공사가 안되겠느냐 하고 자꾸만 안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금년도에 전체공사하는 중에서 본 묵호역∼사문제 가는 도로가 현재 보상도 제일많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공사중에서도 제일 조금 불충분하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8월부터 보상 물건 토지조성하고 그리고 사무동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사문동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비치를 해가지고 동장하고 총 연계로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도시계획 사업은 저희들이 많은 물건의 편입보상으로 건물 이전이 불가피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업장에는 대명수산의 경우는 북평공단에 입주신청을 해가지고 이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북평공단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 미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문동장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사업은 부득이 '94년도로 예산을 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계획사업 추진과정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많은 이해도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조언과 성원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좀 적극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부곡동 승지마을 청소년 수련장 수리보수비 집행과 지정벽보판 및 사설벽보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형순입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승지동 동해시 청소년 심신수련장 수리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현황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동해시 청소년 심신수련장이며 위치는 부곡동 산 136-2번지외 2필지로서 부지면적은 10,110㎡입니다. 그 중에서 국. 공유지가 3,961㎡이고, 사유지가 한흥동 외 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6,149㎡입니다. 여기에 사유지는 승지동 마을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5인 앞으로 대표명의로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련장은 '83년 11월 18일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시설로서는 취사장이 1식이 있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대가 1식이 있고, 철봉이 1개가 있는데 3단으로 되어 이씃ㅂ 그리고 씨름장이 1개소로서 그때 당시의 시설비가 10,400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부지 일부 사유지가 있는 것은 1,400천원에 사고 시설비는 9,000천원으로 그때당시 투자가 되었습니다. '83년도. 그래서 그 후에 쭉있다가 '92년도에 와서 보수비를 4,480천원을 세워가지고 화장실 보수를 하고 취사장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을 급수대 앞에다가 설치를 한바 있고, 씨름장의 보수를 했습니다. '92년도에는 그렇게 했고 금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보수비를 2,000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간이 배구장 현재 약간 잡초지가 있는데 애들이 거기서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움푹 움푹 들어간데가 많고 약간 비탈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구장을 다시 평평하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집수정이 있습니다. 간이 수도가 들어오는데 집수정을 해놨는데 뚜껑이 있고 철조망을 이렇게 쳐놨는데 그 철조망도 다시 보수를 해야되고 그 다음 취수장에 모래가 약간 있어서 그것을 이제 준설하는 것, 그 다음에 경고판 설치사업 이것을 금년도에 예산을 2,000천원을 가지고 완료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이것은 11월 중에 하는걸로 그래서 아까 사업집행 내역서는 별도로 제출을 안했고 보수계획만 저희들이 보냈고 아까 박의원님께서 보수내역서가 안들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시관내 지정벽보판은 몇 개소이며 사설벽보판 설치를 허가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지정벽보판이 138개소가 있습니다. 138개소 중에서 3개 극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영, 동해, 중앙극장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벽보판이 16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38개 안에 1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벽보판 그러면 어떤게 자정벽보판이냐 하면 과거에는 이런 공보판, 게시판 이런 것은 전부 공보실에서 했습니다만 옥외광고물이 생기고부터 이 지정벽보판은 지정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소 요소에다가 주민편의와 홍보로 가치가 있는 장소 이런데를 하다 보니까 현재 138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중에는 파괴가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보수비도 신청을 해놨습니다만은 아직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떻게 될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벽보판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앞으로도 아마 확대를 해야될 그런 장소도 있고 또 기준에 있던걸 제거를 해서 없애야 될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은 수시 수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폐기할때는 완전히 제거를 하고 새로 생긴다 하는 것은 왜서 생기냐 하면 시가지가 새로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형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새로 시설을 천곡 신단지 같은데는 다시 시설을 천곡 신단지 같은데는 다시 시설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예를 들면 굴다리 같은데 이런데 보통보면 그 벽에다 그냥 샷시를 그냥 가로는 3m정도 세로는 1m∼1m20㎝ 그 여건을 봐가지고 규격은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한게 저희들이 138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아까 16개 극장에서 가지고 있는 16개는 이건 의원님께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지금 별도로 전체다 제출을 하는 것로 하겠습니다. 138개중에는 기 파손된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발한 1공원 사업비 내역과 집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시민 정서휴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발한동에 위치한 발한 1호공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과 집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한 1호공원은 근린공원으로서 인근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공원은 면적이 18,000㎡중에 국유지 10필지에 15,000㎡이고 사유지가 18필지에 2,300㎡에 대해서 '94년도에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본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사유에 대한 보상에 따라서 하고 조성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30백만원이 되겠고, 공원조성 사업비가 5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계는 5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에 현재 반영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본 공원을 조속히 조성을 해서 인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및 정서함양을 위해서 근린공원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 30백만원을 예산에 요구했었으나 우리시의 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비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박춘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건설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춘근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춘근 의원입니다. 처음 질문에 답하신 '93년도 예산사업 중 사업비 50백만원 이상의 미집행 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잘봤고 아직도 당초예산에 50백만원 이상 아직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답변 받기로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가 질문한 내용 물론 거기 몇 m의 폭 얼마의 사업예산 이건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다 아는데 중요한 문제는 6개월 이전에 여섯집이다 하던 것이 아직까지 여섯집이냐 이걸 내가 질문한 거고 지금 11월달인데 아직도 여섯집이 보상을 아직도 안 받아 갔다 그러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걸 물은거고 그것을 6개월 이내에 진행이 없느냐 그걸 물었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지금 답변지에 지금 JC회관까지 백 몇십미터인지 모르겠고 거길 과장님 선에서 그걸 완공이다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완공이 된 것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 지형을 높일 수 없죠. 높일수도 업소 깎을 수도 없어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안갔다오신 모양인데 제가 지금 사진을 1번을 설명하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동해시민이 북부지역에서 제일 노른자위라 하는 곳이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옹벽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옹벽이 쌓인 높이가 옹벽의 높이가 3m 요 옹벽에서 위로 그것도 3m입니다. 그러면은 자료를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JC회관에서 시설녹지로서 파내고 있습니다. 5m정도이상 파내고 있는데 여기만은 주민들이 승인하고 있는 녹지를 파내면 되는 거지 왜 높이느냐를 왜 높이는지 압니까? 거기에 건물이 몇 개를 철거를 했습니까? 박모씨 외 몇 채를 철거했지요. 거기에 보면 왜 높였는가 하면 걷어내지는 않고 그 위에다 포크레인으로 갖다가 묻었어요. 세채인가 두채를 사가지고 실어내기 싫으니까 막 높여가지고 깎아 내야 될 판인데 위에다 더 올려가지고 그 많은 아까 얘기한 담배꽁초를 버리면 25천원 벌금이 아닙니까? 집 몇채를 거기다 넣어 놨는데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북부지역 발한동에 한번 가봐주세요. 집 일체를 거기다가 묻어놨어요. 그걸 몇 m를 깎아도 시원찮은데다가 집을 헐어 거기다 묻어버려서 그런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우리 의원들 가보시고 과장님께서는 다시 돌아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파헤쳐 가지고 넓혀 주시고 쓸데없이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집을 철거해서 보상을 줘도 거기다 방치했다는 문제는 시민이 봐서 눈살을 찌푸리니 이것을 재삼 재 촉구를 해서 이 사업을 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을 보면 잔디를 심었다고 했는데 잔디를 심은 게 아니고 거기 걸어놨습니다. 그 심은 흔적은 전혀없고 이래 걸어놔서 꽂아놓은 식이 되었고 쓸데없이 3m높이의 집을 철거해서 헐어내면 될 것을 높여 가지고 거기다 잔디를 심어놔야 하고 개인 철문을 도시도로 옹벽을 하는데 개인집 문을 이렇게 달아주는 법이 있습니까? 철문을 옹벽에다가 크게 내가지고 새로운 철문을 달아줬어요. 뭐 집주인이 요구해서 달아줬다지만 우리 주민들이 볼때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차라리 계획상에 입구를 만들어줘가지고 옹벽을 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철문을 옹벽에다 정면으로 수평으로 딱 만들어 달아놨습니다. 이것도 시정이 돼야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들어가는 왼쪽으로 묵호유아원 어린이들 60명이 지금 거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불과 3m 이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설문제가 지역주민이 건설할려고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냈습니다. 그러면 낭떠러지가 생겼는데 거기에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2m 사이에 어린이들이 그리고 동해시에서 했다는 그 왼쪽 5m 비탈면에 보면 여기도 역시 잔디라는 구경도 할 수 없을만큼 그냥 이렇게 몰려 있다가 애들의 놀이터겸 썰매장이 되어 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1m쯤 나와있는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십시요 5번. 그럼 이런 정도는 과장님이 한번 보셨든 계장님이 보셨든 간에 준공을 할 때 이게 터지면 물이 어디로 나갑니까? 이런 것도 좀 마무리하고 이래서 작년에 우리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일본서 일본사람들이 작업하는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즉시즉시 고치는데 우리는 떨어지는 자체부터 안고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이 상수도관에 밖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완공시켜줬다면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로 제기 할 수 있고 그 밑에 내려보면 무선국 뒷면에 5m내지 3m 가까운 풀숲을 만들어 놔가지고 시민들이 거기다 밭을 일궈먹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내어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6번 7번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완공되었다는 것이 부실식으로 무슨 완공을 이렇게 합니까? 비싼 토지 개인의 건물을 지금 남아 있는 개인토지에다가 못 짓게 하면 뭐 복토를 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말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방치를 해놓은 사유로서 시민들의 쓰레기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공된 이 지역이 실지로 시민들이 봐서 참 깨끗하게 잘됐다 이것이 아니고 그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묵호 JC에서 사문재 구간 사업이 되었다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사업비 2백만원을 아직도 수령하지 않았다 하는데 안한 것은 왜 안한건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83년도 이후 사실 부곡 동민에게 승지동 동민에게 그 땅이 주어져 지저분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찾아가서 그 청소년 수련원을 좀 깨끗하고 안락하고 진짜 놀기좋도록 해야 되는데 10백만원, 7백만원, 9백만원 앞으로 계속 투자해봐야 그런 식으로 밖에 안됩니다. 아까 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문제 가보면 진짜 뭐 아까 이름은 청소년 수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진짜 먼저 실천하고 실지 책임지는 과에서 그 지역을 찾아가서 수련인을 위해서 이것을 좀 해줄 수 있는가 아까 표지판을 붙인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나중일입니다. 잘해놓고 여기 쓰레기 버리지 말아야지 어디 뭐 지저분하게 정리도 안되게 만들어 놓은 그 곳에다 쓰레기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그런 푯말은 붙여봐야 어불성설인 그런 웃음소리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과장님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지정벽보판을 138개라 했는데 그 위치를 도면으로 전해주면 제가 시간 나는대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내드린 사진 보십시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역앞에 최신으로 되어있는 지정표지판 거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으로 더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지말고 있는 것을 깨끗하게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거기에 바로 2m 옆에 JC에서 홍보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쓰지도 않고 앞에는 앞에대로 방치해서 다 떨어져 있고 한복판에다가 홍보판을 만들어서 아주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걸 허가해줄 때 어떻게 허가를 해서 뭐 인도 복판에다가 그렇게 허가해 줄수 있습니까? 물론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김과장님께서 더 말씀 안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지금 제일 고도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런 138개의 벽보판을 재 점검하시고 16개의 사설 극장에서 쓰고있는 지정판도 직접 점검을 해가지고 없앨건 없애고 깨끗이 해야 됩니다. 지나가며 보지도 않는 곳에 이렇게 어지러운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래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과장님 말씀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줄이더라도 더 깨끗이 더 정돈되고 아 이젠 뭔가 달라지는 구나 해야지 이런 인도 도로에다 이런 설치를 해놓고 양쪽에다 만들어 놓고도 그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문제는 제가 한가지만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린것이지 138개도 제가 한달동안 다 다니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발한 1호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과장님이 질문은 제가 조금 틀린질문인데 이거는 지금 586백만원이 중장비 사업에 잡혀있죠. 그렇다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후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갔다오니 어때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우선 올라가 보시면 오른 쪽으로 올라가면 개인이 사설 개인 사유지가 있고 또 올라가면 공원 반이 지금 개인 밭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제 사진 찍을려다가 못찍었습니다. 주민들이 배추를 뽑고 있어서 못 찍었는데 반 이상이 지금 밭으로 변해가지고 무궁화 나무를 조성한 밑이고 어디고 다 지금 배추고 무를 다 갈아 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볼때에 이 관리를 안하면 내년에 또 할려고 하면 또 보상달라 뭐 이럴 것 아닙니까? 점점 공원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주민들이 개인소유 밭으로 지금 개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도 과장님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보면 지금 여기 사진도 보겠습니다만 개인이 주차장을 파서 땅을 파서 지금 쓰고 있고 온갖 개인 소유물에 상자 이런 것을 방치해논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셔서 손이 안닿으면 동장님한테 위임 하세요. 해가지고 내년에 5∼6억을 투자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바로 그런 정리부터 해놓고 5억을 투자 해야지 아무데고 5억투자, 5억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는 그런 답변으로 끝나시지 말고 심혈을 기해서 우리가 돈 5억이라면 1/100이 아닙니까 시 예산의? 우리 동해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할 때 그냥 답변을 하시지 말고 가보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내년에 그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 투자할 것이면 대책을 미리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5월 24일 동해공보에 보면 발한공원 구역 일부조정 이래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법 12조에 의거 조성할 수 있는 기준은 공원해제 면적은 공원전체 면적의 10% 운영과 과학의 경계위치 주택등 건물이 밀집된 지역은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발한동 1호공원 근린공원 18,000㎡에 21동의 건물이 편입되어 있으나 금번 14동 1,738㎡가 축소될 전망이다. 이번 축소로 인하여 공원외 편입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유권 행사가 원활하게 되겠다. 이런 걸 보셨어요? 이걸 누가 냈어요 동해공보를?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작업하는 게 아니라 5월 24일일자 동해 공보에 나왔는데 과연 그럼 이거는 언제쯤 해제가 되는지 그 주민들은 많은 주민들이 주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월 24일자 공보를 해놓고 아직도 계획이 없이 그냥 반년전에 내놓고 우린 아직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동해시에 공원이 근린공원이 17개, 자연공원이 2개, 어린공원이 18개해서 67개 있는거 아시죠? 이런 문제도 어느 한부분만 보고와서 말씀이 안됐습니다만 이런 밝은 곳에 이런 문제를 속히 해결해서 개인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면서 거기에 대한 시작이 또 언제 시작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춘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상하게 포괄적으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도시과장님께 들으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와 주십시요.

긴급사항도 없는데 의원님들 이렇게 점심시간까지 거르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과 꿈입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장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동해시의 청소년 수련장이 승지동 마을 밖에 없는지 그 다음에 승지동 청소년 수련장을 청소년이 이용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장을 더 확장할 용의가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수련장에 대지임자가 네명인지 다섯명인지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토지세를 받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5명의 지주가 있는데 몇분은 받고 몇 분은 안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동해시에서 공유시설로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토지세를 받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이 지금 내용은 바로 승지마을에 있는 청소년 수련장에 과연 이용실적이 몇 번이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장이 꼭 승지마을 한군데만 있느냐 다른데도 있는지 그걸 좀 발표를 해달라 하는 문제고 그 청소년 수련장을 이용하는 토지세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질문을 하실 분......

이용실적.

네 이용실적 수련장을 년간 좋습니다. 몇 차례나 거기를 이용했는지 말씀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계십니까? 우리 박춘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박춘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박춘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책성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저로서는 실무과장으로서는 업무추진상 누트현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되고 그리고 저희 업무에 그렇게 지적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첫 번째 보상실적이 늦어진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올린거와 같이 앞으로 저가 동장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JC에서 올라가는 감리교회는 지금 평능에다가 이전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이전되면 이전 이주하는 걸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전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자보수 지시를 그 잔디가 고사된 부분 그리고 수도관이 나온 부분 그리고 건물이 잔재가 건물 잔재가 묻힌건 제가 처음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하자보수 실시를 해가지고 년내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잔디는 저희들이 6월달에 준공을 하면서 그때에 심었는데 그게 아마 7월달에 거기도 마사토가 그런 지질이 있고 한데 저희들 잔디를 할 때 다시 하자보수 할 때는 시드스프레이 하는 공법으로 하든가 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지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박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재 양쪽 동서쪽에 비탈면에 서쪽은 소로 깊이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쪽은 옹벽이 있고 시설 녹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윗부분에 애들이 올라가서 또 낭떠러지에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잔디를 심어 놓더라도 애들이 미끄럼 타듯이 하면 전부 고사가 되기 때문에 챠드시설을 하는 걸로 철책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쪽 시설녹지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 옹벽을 4.5m로 하고 윗부분은 비탈면을 남기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제가 준공설계를 하는 과정에 집이 철거되는 부분이라도 그 옹벽만큼 낮추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가 의견을 제시한바도 있습니다. 감독들하고. 했는데 그 시설녹지 전체가 저희들 시유지나 국.공유지 였다면 그렇게 한번 검토가 됐을텐데 그 일부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가지고 시유지가 돼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시유지로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저희들 사문재까지 도로가 되어 있을 때 시각적으로 옹벽위에 비탈면이 있는 것 보다는 그만큼 낮춰야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저희들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녹지라고 하지만 옹벽 위이지만 거기다가 조경 한다든가 이런게 좋지 않겠나 하는 걸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두가지의 챠드시설 해놓은 거하고 시설녹지를 개설하는 두가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옹벽위에 진입로로 이용하는데 철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집을 보상하면서 그 위에 있는 집을 몽땅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되는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철거하고 일부는 철거를 못하고 하는 과정에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 그 집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를 어떻게 할거냐 해가지고 옹벽부분에다 아마 철문을 달았나 봅니다. 저희들 도시미관상에는 의원님이 질책 하신 것 처럼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현재 옹벽에 설치가 되어있고 본인이 그리로 통해서 언덕위로 올라가는 길이 돼 있는 거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들 도시계획 가로변 정비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건에 대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아까 청소년수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형순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냥 답변을..... 그 청소년 수련장에 수련한 실적에 대해서는 그 공식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수련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면적이 약 3,000평 정도고 그 솔밭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83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을 할 때 화장실이라든가 음료수대 요런 정도로 해놓고 그 오시는 분들한테 놀이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당초에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실적은 없고 가을과 봄에 학생들 소풍을 인근학교에서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주민들이 그냥 놀이터로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내용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확대게획에 대해서는 별도계획을 수립한 일은 없었습니다. 별도로 여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현 위치상으로서는 도저히 확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쪽에는 하천이고 한쪽에는 그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설명을 우선 그 장소만 우선...... 거기에는 다른 수용시설 저희들이 수련원이라 하면 사실 숙박시설도 해야되고 회의장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야 되는데 그 장소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장소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 시설이 그외에 다른데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다른데는 전혀 없습니다. 현재. 현재 동해시에는 없고 당초에 한번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계획이 아니고 구상을 했습니다. '89년도에 제가 사회과에 있을 때 아까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기자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건 그때 폐쇄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순수 수련장으로서는 규모로 볼수가 없다 이렇게 그때당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러면 무릉계 야영장 쪽에 한번 옮기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그때 지나간 얘기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없고 그 다음에 사유지에 대해서 재사세가 부과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재산세가 안 나가는 걸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이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외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답변있어요 나오세요.

박춘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1호공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시로 확인을 해서 불법사항이나 이런 부당사항이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호공원 조정 관계는 저희 당초에 건설부에서 예전부터 주거가 밀집되어 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던가 이런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정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람공고는 이미 끝났습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일단 도에 보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각도, 각시군 총괄을 해가지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또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쳐 가지고 중앙 도시계획심의를 또 거칩니다. 그래가지고 건설부장관이 최종 변경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사를 경유해가지고 중앙도시계획 심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도에 계속 촉구해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해가지고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어제에 이어 깊이있는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으로 일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회의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