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여은 의원 5분자유발언
여은
윤여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함평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석
박용석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한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20일 이용헌 의원외 다수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30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 2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등의 의결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은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 그리고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21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사일정 제1항 제 2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11월5일부터 11월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2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5일부터 11월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 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 심의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11월5일부터 11월12일까지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월5일부터 11월12일까지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 의사일정 제 3항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바와 같이 위원장은 정성화 의원을, 간사는 정윤철 의원을, 위원은 이기노 의원, 김영관 의원 을 선임하여 4인의 의원으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1993년 11월 6일부터 11월11일까지 예산심사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여주시고,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9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바와 같이 위원장은 김영관의원, 간사에는 정윤철 의원을 선임하여 8명의 의원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등을 사전에 충분히 수집하여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보다더 짜임새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93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소란 ---)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채
나남채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거 기정예산에 대한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분 계상과 경상비 및 주요사업비 추가 조정을 위해서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제1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에 있어서 386억9천2백68만2천원이고, 여기에 일시 차입한도액은 11억6천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주택사업특별회계,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등 9개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총액은 111억4천3백69만7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3억3천4백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다음표에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14억9천5백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억6천1백2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정예산에 14억8백만원을 추가해서 498억3천7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9%가 증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386억9천3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111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추경 재원은 22억2천3백62만8천원으로 해서 순수한 세입을 12억8천2백32만2천원으로 편성을 해서 그중 지방세는 2천5백만원이 증되었고, 세외수입은 2천99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보조금이 국비는 9천3백2만 7천원이 감되었고, 도비는 13억3천4백35만5천원이 증되어서 총 12억4천1백32만8천원이 증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동안 기정예산에 대해서 전용한것은 9억4천1백30만5천원으로써 1회 추경때까지 우리가 편성했던 기정예산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해가지고 6억4천1백30만5천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명세는 73페이지부터 106페이지에서 목별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대체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서 3억을 재원대체를 했는데, 당초 군청 진입도로 개설사업 1억이 편성된 사업비에서 그것은 예산형편상 사업추진이 곤란한 관계로 해서 기존에 1억편성된 것을 소도읍가꾸기로 투자를 하고 또 특별교부세에서 2억이 추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군수님께서 노력하신 결과 2억을 더 받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2억 이것을 소도읍 가꾸기에 투입함과 동시에 기존에 있는 소도읍 가꾸기에 편성된 3억을 이번에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1억2천5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양여금 사업에서 1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것은 손불 산남 압박굴재 1회추경때까지도 확보를 못해줬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월야 월악리 농어촌 도로포장공사에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사업은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해서 2천5백만원을 추가로 수혜자한테 거둬들여서 융자금상환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페이지 세출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22억2천3백62만8천원으로써 인건비에 3천3백10만8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인부임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실과간 인건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16억3천3백11만4천원인데 국도비 보조금은 12억4천1백32만8천원으로써 거기에 군비 부담금은 3천46만6천원, 도비보조 군비부담금은 3억6천1백32만원 이렇게 부담시켰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부담은 전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억을 농어촌 도로포장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 및 주요사업비에 4억5천7백40만6천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다녀오신 대전엑스포 산업시찰관계로 1천2백99만6천원, 인재양성출연금 5천만원, 일용직 퇴직금 5천만원, 재해보상금 엄다면 직원이 재해를 입어서 퇴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9천39만7천원, 기타 2억5천4백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결과 국도비보조사업 미부담은 1억5천9백50만원을 미부담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선 재정형편상 시급하지 않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6천8백50만원은 차기 예산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리고 93년도 첨단기술영농시범단지를 해보면에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1억8천2백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우선 2분의1만 우선 착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9천1백만원을 미부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총 1억5천9백50만원을 이번 추경때 미부담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것은 양여금 사업에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1억, 주택사업 2천5백만원인데 의료보험기금사업은 제로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비비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 규모는 불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이번 회기때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대충 본 회의에서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집계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수입에서 2천5백만원이 증되었고, 그리고 지방교부세에서 5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을 교부세에서 주기로 했다가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재원에 대해서는 도비로 이렇게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12억4천1백32만8천원은 국비 보조금이 9천3백2만7천원이 감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된 도서관 건립비사업으로 2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도록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군비 부담이 따르는 반납한 관계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은 13억3천4백35만5천원이 증, 보조금을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9 페이지 보통세에서는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도축세,담배소비세, 이렇게 도축세까지 증이 되었는데 담배소비세는 당초에 16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담배소비가 안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1억2천5백만원을 감 조치했습니다. 종합 토지세에서 3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에서는 도시계획세에서 1천만원, 그리고 사업소세에서 9백만원이 증되었고, 과년도 수입에서 1백만원 이렇게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서는 도로점사용료 62만원이 감 되었고, 수질검사 수입에서 40만8천원, 간염백신사업에서 2백35만6천원, 일반환자진료대 이것은 5백만원이 증 되었고, 치과환자 진료대 7백50만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항시 배치해오다가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편성은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배치가 되면 이 수입은 이렇게 될걸로 판단이 되겠는데 인사상 배치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군민복지를 위해서 의사를 고용을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그보다더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불가분 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에 의하면 4월부터 다시 고용을 한다는 이런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트론 진료대가 1천8백62만2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도 훨씬 활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반회보랄지 각종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감 조치를 했고, 기타 검사수입에서는 92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는 군 수입증지에서 6백만원이 들어왔고, 지적공부등본 1천2백50만원, 이렇게 불었습니다. 폐기물 수수료 이것은 2백98만8천원이 줄어졌습니다. 분뇨위생처리 수수료 이것도 20만원이 불었고, 분뇨처리 부산물 매각대 이것은 당초에 75만원을 잡았는데 학다리에 설치된 부산물 매각대입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주위에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관계로 해서 주위의 주민들한테 무료로 하고 또 국도변 꽃길조성하는데 그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불가분 감 조치를 했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은 4천5백30만원이 증 되었고,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이런것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증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서 노후2급관사 매각대 3천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부군수님께서 사용하시던 관사를 매각을 해가지고 세입으로 3천만원을 볼려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팔리지 않았고, 그뒤로 그것을 다시 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의회결심을 받아가지고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불가분 세입은 보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3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학교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기채상환 이것은 수혜자들한테 받아가지고 다시 상환을 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과태료에서 18만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2천7백55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동차 업무가 법정기간안에 등록을 안하면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입이 올라서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유지관리비 부담금 이것은 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 입주업체들로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월급을 주던것이 그럴 필요가 없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감했고, 세출도 감했습니다. 그래서 3천2백46만3천원 이렇게 감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4백90만원 증했고, 특별교부세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 경영협회출연금 5백만원이 감 되었는데 도비보조로 이것은 보조를 도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편성만 다시 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비에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서 했는데 기정예산에서 6백만원을 감했고, 하반기 취로사업이 국고 보조금에서 3천3백만원이 와서 기끝난 사업입니다만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사용을 한 사업입니다. 산업경제비에서 농작물 이삭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에서 2천5백9만7천원, 농작물 호우피해복구농약대 4천40만6천원 이렇게 국고에서 지원이 되었고, 석회 비료공급은 2천3백만원이 감해졌습니다. 규산질 비료공급 4천5백만원이 감되었고, 뽕밭조성 이것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감된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것은 4천3백8만3천원이 감이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고를 지원을 할때 원선제하고 바금제를 한번에 묶어서 지원이 되었었는데 그뒤로 사업지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바금제 사업비를 2천8만5천원, 원선제 확장공사에 2천80만5천원을 나누어서 계상토록 사업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3백만원 감한 대신에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바금제와 원선제 각각 나누어서 발주토록 지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 이것은 밭작용으로 7백94만8천원이 증되었고, 농작물 호우피해복구 농약대 이것도 전 작물에 대해서15만5천원이 국고로 지원이 되었고, 대동 용목골 진입로 포장사업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새마을 가꾸기사업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정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2천5백만원이 용목골에 책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고 개발사업비가 2천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접도구역 표지판보수도 국비보조가 53만원이 되었습니다. 또 군립도서관 건립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으로 활용토록하고 이사업비는 군비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2억2천만원은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영협회 출연금 5백만원이 도비에서 들어왔고, 홀로 사는 노인안부살피기,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이것은 도지사님께서 특별 지시를 해 가지고 복지시설이 있는 지역에 추가로 도비를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추가 화장료, 화장을 해가지고 매장을 하도록 시범사업으로하는 계획인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장을 하고있는데 화장으로해서 매장하도록 권장사업으로 추진하도록해서 시설에있는 노인이 사망했을때 매장하도록 그래서 11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추가급식비 그것도 지사님 특별지시로 해가지고 164만2천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이것도 지사님 특별지시로 4백만원, 도비보조를 받았고, 쓰레기매립장 간이소각로 설치사업 2천5백만원 이것은 받아가지고 월야에 있는 군비를 보태서 지금 특정폐기물 소각로에 쓰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뽕밭조성이 감 되었고, 그리고 93년도 첨단기술농업시범단지 1억8천3백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지 의원께서 노력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총18억 2천만원 범위로 해보에다가 조성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경운기야광판 제작사업, 159만3천원, 공수의 한사람이 증되어서 50만5천원,그리고 한우고기 특산품지원 이것은 특색사업으로써 엄다에 지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93년도 토산 내수면어종개발사업, 이것은 토하양식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대동에다가 설치를 하는 계획으로 되어있고, 우수농축산물 직판장개설, 우리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장안동에 설치한 농협주관으로 4개농협이 참여해서 주관하는 직판장개설에 도비가 5천만원, 지사님께서 특별지원 해주셨습니다. 대동벽호제 용수로 개거공사 이것은 도의원들 사업입니다. 순수한 도비만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의원님 사업비로해서 책정 된 것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바금제 보강공사에 270만원, 원선제 확장공사에 2천3백70만원이 도비로 있고, 그리고 읍면 농민상담소장 활동비 이것이 함평읍을 제외한 각면에 8개면이 있는데 거기에 활동비로 지원하도록 해서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제일밑에 이삭도열병 추가지원 방제농약대 이것도 재해분 농약대를 주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 살포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축산단지조성 이것은 양계시범단지 사업이 5천만원, 학교면 표산들어가는데 사업이 유치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축업무추진 우수시군 시상 사업비 이것은 우리군이 저축업무를 우수하게 추진했다해서 시상금으로 도비에서 주셨기 때문에 80만원했고, 학교 정자동 저수지보강 공사 이것도 아까 정의원님 공사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까 2천만원 공사하고 이 1천만원공사하고 3천만원 공사가 정의원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월 야 정산 동촌안길포장 및 하수구 설치사업 이것은 저번에 총리께서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사님도 오시고 각부장관님들로 오시고 했었는데 거기에 지사님께서 고생하셨다해서 지사님 사업으로 2천만원을 주셨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통꽃길 조성사업으로 이것은 도 전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1백만원 지원이됐고, 영흥 곡창도로포장 이것은 학다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영흥리로 가는 선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엄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으로써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관계로 해서 그지역 주민에 대한 편의사업으로 했는데 이 재원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도지사님의 특별한 배려로 함평 영화학교 여기에 4천5백만원을 도비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도비에서 4천5백만원이 그목에서 지원해줄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군비에서 4천5백만원이 영화학교에 지원이 되면 다른 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마 해서 영화학교에 군비로 4천5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여기에 영흥 곡창리가는 우리숙원사업이고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관계로해서 4천5백만원을 포장사업을 도비를 받아가지고 4천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군비는 안들어가는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가 되겠죠, 영화학교에 주는 사업비는 군비로 줬고, 여기에 주는 사업비는 순수한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 2리 새마을회관건립 3 천만원으로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연행 의원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수한 도비사업이 되겠고, 다음에 접도구역 표시판 보수, 또 수로원 인건비, 신기마을 환경정비사업,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겠고, 이것은 지사님 출신마을로써 도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음으로 양으로 덕을 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평읍 시가지 확포장사업 이것도 순수한 도비인데 이것도 실은 각분야별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마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출신마을로 보너스 사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고앞에서부터 한국병원 있는데까지 하수구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순수한 도비만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억이 되어있고, 하수도 사업이 그렇고, 그위에 시가지 진입도로 포장은 이것도 재원대체에 따른 2억이, 이돈에서 지금 소도읍 가꾸기에 넣고 당초에 편성된 2억을 빼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축 송암도로 확포장 공사가 3억인데 이것도 저번에 군수님께서 휴가때 내무부에 올라가셔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도에 지원이 되어서 도비화 시켜가지고 특별교부세로해서 3억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군수님 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용천사 대웅전복원, 이것도 기존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5천만원을 지사님께서 더주셨습니다. 완벽히 28평규모로 건립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천만원을 주고 군비를 거기에 더보태서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보강을 해주셨고, 보광사 종각개보수 이것도 지사님께서 특별배려를 해 가지고 2천2백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비 약간보태서 부담을 해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전부 군비로 관리를 해야할 사업비인데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교육훈련용 슬라이드구입 이것도 도비로 지원을 받았고, 다른것들은 사업비가 감 되었습니다.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들은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세출분야에서 기능별로 의회비는 6백13만7천원이 증되었고, 일반행정비는 1억4천2백17만1천원을 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런 관계로해서 이번에 감 조치를 했고, 사회복지비에서 5천8백55만8천원이 증되었고, 산업경제비에서 6억9천4백13만5천원이 증되었고, 지역개발비에서 7억6천9백10만3천원이 증되었으며, 문화 체육비 7천6백86만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2억2천 반납관계로 감 됐습니다. 민방위비 3천2백92만3천원이 감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6백34만7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28페이지부터 설명드리는 세부 사항별로 설명 자료에 의해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28페이지로 넘겨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감 표시된것은 앞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행예산 편성을 하면서 감 조치한 것이 대다수 입니다. 보통 인건비 편성은 전년도 9월1일 현재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의회사무과에 기사가 기능직 1명이 증된관계로 급여랄지, 기말수당 이랄지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전 및 의회사무과 차량 유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40만원이 증되었고, 기타 감된것은 실행 예산 절감으로 감되었고, 건강한 국토사업여비 이것은 뒷표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있는 국토 가꾸기 사업에 전직원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과 각실과소별로 적어도 30만원 범위내로 했는데 지출원이 틀린부서, 경리관이 틀리다든지 그런 부서는 별도로 계상했고, 기타는 군청 본청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다가 일괄해서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 그래서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호차 카폰구입 수수료 6만원, 기자재 구입 이것은 실행예산으로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감된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29페이지 함평군 인재 양성장학금출연금 이번에 5천만원, 그래서 금년에 1억확보를 한편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추경예산서유인 240만원, 그리고 예산관리용 프린트기 구입 이것은 뭐냐면 지금 전부 전산화가 되면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 기계가 있어야 바로 예산편성하는데 활용할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4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리 전산관리 보조원 단가 인상은 9명이 인건비가 증이 되었고, 그밑에는 실행 예산으로 전부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재해보상금 엄다면 박재규 그랬는데, 배경 설명을 해 올려야 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약2년전에 엄다면에 근무하던 총무계장 박재규가 교통사고를 입었습니다. 공상으로해서 불가분 금년에 퇴직을 시켰는데 본인은 불구의 몸으로 계속 공무를 보겠다고 했습니다마는 퇴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법상 제 51조및 52조의 규정에 보면 보수액에다가 5배를 곱해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시킨 관계로 해서 계상을 했고, 또 거기에다 연금법 36조에 보면 공무원 요양 일시금을 고용자가 주게되어 있어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것이 장해보상금 산출기초관계에서 1백25만6천 6백16원이 봉급으로 표시되었는데 내무과에서 12를 곱해가지고 5배를 주도록 계상이 들어왔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보수연액에 100분의 80을 해서 5배를 주도록 되어있는데 20%를 감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약 1천5백만원 정도 감조치를 해도 관계가 없겠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의회에다가 제출한 뒤로 이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7천5백39만6천9백60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1천5백만원정도 20% 정도를 감 시켜가지고 계상을 시켜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쭉 내려오면 대전엑스포 산업시찰비, 이번에 약 6백여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해 올렸습니다. 업무수행중 부상공무원 치료비 이것은 뭐냐면 저번에 학산 주민들의 농성관계로 공무원이 다쳤었는데 그 치료비를 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함평군 협의회 정액보조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이것이 군 협의회와 읍면 협의회 각각 2천2백만원과 2백40만원을 사용토록 되어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전액 삭감되어가지고, 그래서 4/4분기 만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모터교체 4만원했고, 일용직 퇴직금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부랄지 3백일이상 고용을 하면 퇴직하면 퇴직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돈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퇴직한 사람들도 퇴직금을 못주고 있는 형편으로 10명분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58만5천원 이것은 채송을 매일 시키고 있는데 내려가지고 택시타고 바쁘면 여기서부터 택시를 타고 그러는데 현지 교통비로 계상을 했고, 호적신고상 처리결과 통보용 엽서 24만원 했는데 이것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호적에 올려 놓고 이름이 틀렸다든가 생년월일이 틀렸다든가 법적 사항인데 대리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그결과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이 흐른뒤에야 생년월일 정정한다든가 이름을 정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보자하는 행정쇄신차원에서 우리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적이 등재가 되면 그결과를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이는 이렇게 올렸노라고 회신을 해주면 제대로 되었으면 안해도 되겠지만 정정할 사항이 생기면 바로 정정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종합토지세 토지과표 인부임 단가인상,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오른 이유는 정부노임 단가가 우리 일용인부들 1만2천6백원에서 1만4천3백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담액을 459만원을 계상했고, 그뒤로 납세고지서,자동차세관리,카드제작,기타 이런 소소한 경상사업비를 계상을 했고, 재산세 전산자료표준화 컴퓨터용량 확장 이것이 있는데 그전에 40메가바이트라고 그랬는데 그게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가 160메가바이트 그래서 용량을 120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전국으로 이망이 전산화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분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업 드라이브설치 이것도 컴퓨터에 쓰는 장비인데 기존에 입력해 놓은것을 다시 드라이브 시켜가지고 입력을 해가지고 전기가 나가버린다든가 이것이 망실되었을때 다시 쓰도록 하기 위한 장비명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원발굴여비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부군수님께서 약 2개월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할때 단체장이나 부단체장들 활동비를 계상할때 추경때마다 일부 확보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4월달까지는 작년과 같이 할줄 알았었는데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일체 정보비랄지 판공비랄지 이런것이 계상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 조치가 되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작년에 군수를 포함한 각 실과소별로 활동비, 정보비, 판공비를 세워둔 액면이 내무부에서 지시한 액면하고 딱 맞아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서도 판,정보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담을 안했었는데 그러니까 전임부군수님께서는 그런대로, 그것으로 쓰시다가 가셨는데 이분 오셔가지고는 일전 한푼도 활동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담을 못해드리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하례를 해주신다면 부군수님 활동비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많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종합전산화 이것도 지방세가 전국적으로 전산화되기 때문에 불가분한 사항으로 기계구입하는데 단말기,프린터기,DP해서 나오는 자료복사기 이런것들이 한 셋트로서 필요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다만 자동차세 등록현황 모템 설치 이것도 자동차세도 지역경제과에서 받아가지고 재무과로 넘겨주면서 그냥 고지를 하는데 이것도 전산화하도록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설치비용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회계관리 전기요금 이것이 약 6백만원정도 부족하고 또 수도요금도 부족해서 120만원 계상을 했고, 군민회관도 840만원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수도요금도 군민회관에는 36만원정도 부족하고, 관사에 대한 전기요금도 수도요금에서 6만원, 다음에 결산서 유인에서 90만원, 예산회계법 추록대 18만2천원 증되었고, 유류 및 차량유지비, 이것은 왜 추가로 4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느냐하면 우리가 1회추경때 약 8백만원 정도를 절감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우선 당장 절감한만큼 부족하다 했는데 우선 4백만원 계상해가지고 이것으로 유지를 해봐라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우선 4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밑에 월야면 소방차고 신축, 이것은 당초에 이건물을 신축을 하려면 소요사업비를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재원 형편상 절감을 시켜가지고 1백만원도 못되게 편성을 한 관계로 부수적으로 문짝이랄지 앞에 포장이랄지 부수적으로 해야할 사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시켰고, 공유재산 반환에 따른 토지보상금 반납인데 이것은 신광 삼덕제에 있는 제방을 상부대에서 토지 보상을 해주면서 우리가 군수입으로 봤습니다. 기 군 수입화 시켰는데 이것을 제방을 팔수가 없는 관계로해서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시켜가지고 봄에 들어온것을 다시 반납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절감을 시켰고, 지적업무 보조원 인건비 단가 이것도 단가가 올라서 380만원 증되었고, 그밑에는 전부다 절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37페이지 함평 영화학교 체육장공사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엄다의 확포장공사 4천만원을 순수한 도비로 줬고, 여기서는 영화학교에다 하는 돈은 군비로 했으니까 군비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제로가 되는 편입니다. 4천5백만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하반기 취로사업 이것은 9월달에 기 완공된 사업인데 순수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절감 사항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도비보조사업 거기 군비는 50%가 부담이 되었고,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거기도 1백21만5천원, 군비가 부담되었고, 노인복지시설 화장용 이것도 군비11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머니 컴퓨터교육교재, 이게 애들교육을 시킬려면 어머니도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고 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자료, 이것을 3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모자보호시설 추가 급식비 이것도 도비가 50%,군비50%,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도지사님께서 4백만원 주시면서 군비50% 확보하라고 해서 50%해서 8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민원업무보조 인건비계상, 이것도 5년이상 일용직에 근무를 하면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청사 전기요금 이것도 보건소 청사가 확장은 되었는데 전기료가 부족한 상태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동 보건지소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확보를 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린 바와같이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여비 이것도 각실과별로 30만원 추진했다고 의회사무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쭉 내려오면 렙토스피라증 예방백신 이것은 근자에 나와서 병이 생기는데 쥐오줌, 배설물에 의해서 옮겨진다는 병입니다. 무료로 보건소에서 나눠주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불가분한 사항입니다. 1천2백명분 이렇게 했고, 보균자 색출 기자재구입비 전염병 검사 시약구입비 이런 것들을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불가분한 진료를 하면서 필요한 약품들 구입하도록 조치를 했고, 민원업무 보조인건비, 청사관리청소인부인건비, 대동보건지소가 개원된지가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고압 멸균기 구입해가지고 보건지소에는 필히 비치해야할 장비이기 때문에 확보를 해줬고, 9페이지는 전부다 감한 사항입니다. 41페이지 폐수배출업소 단속 채수병구입, 단속을 하면서 시료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병값 계상을 했습니다. 특정 폐기물 소각기설치, 이것도 도비 2천5백만원에다가 4천5백만원 확보를 해서 월야 특정폐기물 이것은 소각시킬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도에다 절충을 해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분뇨처리장 전기 기계시설수리 부속품구입 이것은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속품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인건비 부족분 이것은 작년 9월1일 현재까지 인건비를 계상을 해놓고 보니까 그대로 증원이 되고 이런 관계로해서 산업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및 농지조성표작성 특근부, 지금 읍면에서 농지원부를 새로 작성하는데 굉장한 인력이 필요하고 저녁으로 일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9개읍면에 42일정도 해주도록 하기위해서 1백51만2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밑에 5천만원, 이것은 전액도비 지사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억7천4백만원 이것은 해보에다 설치하는 첨단기술농업시범단지조성시설을 총 18억2천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농특보조사업으로 해서 7억3천만원이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도비로 1억8천3백만원,거기에 군비가 1억8천2백만원인데 아까 군비부담 못했다는 9천1백만원 여기에 9천1백만원을 추가로 여유가 생긴다면 9천1백만원을 다 확보를 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본인들이 부담해야할 것은 7억3천,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첨단기술시범단지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돈으로는 용수개발을 하고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하는데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3년도 가을쌀 예약판매제 포장재제작 이것은 농협에다가 지원하는데 도비 보조가 거기에 50%가 되어있습니다. 손불, 학교, 나산, 월야 농협에 지원이 되는 포장재, 소포장재같은 이런것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삭도열병 추가지원 방제농약대 이것은 전액도비로 내려온 사항이고 방제 농약대 그밑에도 국도비로 3천2백만원 내려왔고, 하반기 경운기 야광반사판 이것은 각각 군비가 50%들어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여름퇴비증산 우수읍면 상사업비,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지력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군에서는 이렇게 추진한 결과 도내에서 4등을 해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읍면에서도 소모성이 아닌 상사업비로 해준다면 농민들 의욕제고도 시키는 일면 또 숙원사업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등하는 읍면에 1천만원을 상사업비로 줄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도록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소모해서 술만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포장사업도 좋고, 마을의 공동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농작물 호우피해복구, 농약대도 전부 국비로온 사업입니다. 그밑에도 국비1천9백만원 또 국비4백7십만원 전액국비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 44페이지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국도비 보조가 5천9백만원 감되었는데 아까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당초는 원선, 바금제를 소규모 농업개발사업 그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내려온 사업비인데 쭉 내려오면 바금제 보강개발공사 2천9백80만5천원, 나산원선제 확장공사 6천5백28만8천원, 이렇게 나누어서 군비부담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행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계상을 했고, 묶어서 지원되는 국도비 사업비는 5천9백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그것은 15공을 소형관정 답작용을 개발하도록 7백94만8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것도 전액 국비입니다. 신광 호덕제 보수공사 이것은 저번에 의원님들이 다녀오신 사업입니다. 사업은 완공된 사업지구에서 다시 계상해 올렸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대동 벽호제 용수로 개거공사, 학교 정자동저수지 보강공사 각 합해서 3천만원인데, 의원님 숙원사업이 되겠고,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보태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도비라고 쓰여있습니다. 밑에 국비 공수의수당 그것은 한명이 증되었기 때문에 도비 50% 포함이된 인건비 입니다. 다음 45페이지 축산단지조성 이것은 도비 50%,군비50%해서 1억 표산들어가는데 지구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에 한우고기 특품생산 사업, 농어촌 한우고기 육성을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확보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에 토하양식사업 3천만원, 도비1천8백만원, 군비 1천2백만원 확보가 되었고, 46페이지 읍면 농민상담소장 활동비 이것은 도비가 일부 부담이 되었고, 어떻게보면 지소장들이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월7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는데 타군은 다 지원이 되었었는데 당초예산은 누락이 되어서 이렇게 확보가 된것이고, 함평읍은 본소에가서 근무하니까 빼고 8개면의 지소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소는 건강한 국토 사업추진여비 이것도 아까 사회진흥과에다가 추진한 그런사업인데 지도소가 2개과이기 때문에 60만원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제일밑에 산불감시소 설치 이것은 지금 감시초소가 고산봉에 되었는데 고산봉 감시 초소 하나가지고는 카바가 안됩니다. 그래서 산불우려지구인 군유산에다가 감시초소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군내 카바를 하도록 그렇게 감시탑을 설치할 계획으로 2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인건비 부족분 지역경제과 세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목포에서 추진하던 자동차 등록업무가 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인건비도 불어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단속요원과 그에따라 부족분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에 30회 저축의날 유공기관 단체시상 이것은 8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니까 계상을 했고, 시상금을 탔습니다. 저축잘했다고 시상받은 사항입니다. 49페이지 지금 농공단지 들어가는 상수도 정수장 여과장치가 고장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통표지병설치, 표지병이라는것이 도로상에보면 쇠병을 박아가지고 과속을 말도록 시공한것입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회정앞에다가 할계획으로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내버스 정차표시판 2백82만원, 표시판을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2백82만원을 계상했고, 인건비는 인상분 98만6천원 계상을 했고, 50페이지 도로진입로 무단사용 임대료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많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함평국민학교 들어가는 입구도로 거기가 사유지인데 공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사용한 임대료를 그것을 우선 지급해라 그리고 사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쓸려면 임대료를 해년마다 내라는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판결은 우리더러 군수가 부담을 시켜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항소를 해놓고있는 실정인데 우선 부담을 시켜야할 입장이어서 1천만원,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새마을 농로랄지 이렇게 걸리면서 소송을 제기해올 경우 꼼짝없이 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다음에 나산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 2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토이용 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정주권 사업하면서 집단마을을 조성하는데 그 도시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반납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해서 절충중에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할려면 특수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집중호우피해 주택복구비 부담금 이것은 신광, 학교에서 저번 호우때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국비중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군비부담금이 있었습니다. 1백44만원 지원했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비보조 8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예산형편상 가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지금도 주택개량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엌개량이라든지 욕실개량이라든지 이런것은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당초 본 예산에 확보를 해줬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져 확보를 해줍니다. 사업은 다 끝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평읍 하수도시설 2억, 세입면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사님께서 저쪽 한국병원까지 2억 순수한 도비로 시행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도로사리부설 골재 구입 8백만원인데 이것이 92년도 12월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농어촌 도로는 군비를 투자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농어촌도로까지 군비를 줘서 사리부설을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할란다하면 불가분 사리부설을 하는 골재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더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담을 8백만원만 했습니다. 접도구역표시판 이것은 전액도비 사업이고 농어촌 도로 특별회계로 전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이것도 양여금사업인데 당초에 부담을 못해준 사업비 이번에 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학교면 고막원천 배수펌프장 전기료, 이것은 고막리에 침수가 되면 항상펌핑을 해가지고 고막원천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침수시에 사용한 전기료를 부담시켰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흥과 건강한국토 사업추진여비, 급식비, 여비는 아까 설명드렸고, 각실과분을 일괄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보고회, 현판제작, 현수막제작, 게도용리본, VTR촬영분, 보고대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소소한 액면을 갖다가 계상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새마을모자, 어깨띠, 애취기, 애취기는 1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30만원씩 계산해서 10대를 계상했고, 수중보, 하천변 물속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읍면에다 한벌씩 두기위해서 30만5천원 확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읍면과 우수기관을 표창하기 위해서 시상제를 실시하기 위한 시상금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월야 정산 동촌안길포장 및 하수구설치, 전액도비인데 지사님이 총리가 방문하셨다는 기념사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영흥, 곡창간 도로포장 이것은 설명했고, 함평2리 새마을 회관건립 3천만원, 이것은 이의원님, 대동용목골 진입로 포장사업 국비 2천5백만원 주면서 군비 확보를 해가지고 국토가꾸기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저밑에 농어촌 폐자원 수집장려금 1천36만5천원인데 당초에 2천69만원을 확보하도록 되었는데 수거실적을 봐가지고 확보를 하자 해가지고 당초에 미부담을 1천36만5천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농약 빈병하나 주으면 장려금을 배로해서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부족분 확보를 해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월야 월계리 진입로포장 이것은 양해말씀 드릴것이 당초 저번에 1회추경때 의원님들 숙원 사업으로 읍면별로 한건씩 해결토록 지원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월야가 지원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5백만원, 사업비는 이것이 충분하지 못합니다마는 우선 그런 패스로해서 2천5백만원, 당분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고막소공원잡초 인부42만4천원, 낙토가꾸기 우수공무원표창, 일부 경상사업비를 확보했고, 전통꽃길조성, 이것은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도비가 50%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다음에 향토문화예술단체 특색사업지원인데 문헌사료집 하권 발간인데 상권은 일차적으로 확보해서 발간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우리군과 관련해서 우리지역 출신 인사랄지 우리 지명과 관련되어서 소장된 문헌이 있습니다. 이런것이 각 규장각이랄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문서에 우리것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토문화연구회에서 그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가지고 초안을 다 확보해 놨는데 이것이 그런 사업에 지원을 하는 문 예 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를 해주신다면 3백만원을 기 지원받아 가지고 있는데 3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발간할수가 없는 형편으로 군비지원을 해가지고 하권을 완전히 완벽하게 발간할 수 있도록 이현석씨가 고생을 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편집은 다 되어있습니다. 발간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도문화제 추진을 위해서 실은 50인으로 계상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나가기는 이보다더 많은 숫자가 나가서 확보를 해줬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기도 남도문화제 출연하면서 여러가지 안내팜플렛 같은것도 유인하고 고증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3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용천사 대웅전 복원사업, 도비가 50%,군비가 50% 이렇게하면 대웅전은 복원이 되겠습니다. 보광사 종각 개보수, 도비 2천2백만원에 군비 1천만원, 합해서 3천2백만원, 이것이 문화재 입니다마는 지사님이 특별히 주신 것으로 군비합해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쭉 절감사항이고, 교육용 OHP라는 것은 슬라이드인 모양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다음에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기채상환 이것은 입주업체들로 부터 받아가지고 상환하니까 그대로 계상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절감했는데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이 실제로는 우리가 시설해주고 부락 자체적으로 시설하고 또 군비를 투자해서 시설한 전기요금이 실제보다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무료로 쓰고있죠 보안등같은것, 그렇게 쓰고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족분 1천5백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여비 이것은 세입때 이야기드린 바와 같이 읍면당 30만원씩 해가지고 읍면에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부담조서는 참고하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73페이지 세입총괄에서 이야기드린 바와같이 총괄적으로 우리가 절감시킨 예산이 표에 다 나와있습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절감해서 예산에 반영한것이 6억4천1백30만5천원을 절감을 해서 이번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을 시켰습니다. 그 내역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4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는 목별로 절감시킨 조서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특별회계 109페이지 세입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1억원, 농어촌 확포장사업, 군비전입금, 잉여금사업으로 전출시킨 사업이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 2천5백만원이 회수해서 납부를 하면 그렇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도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세출에다가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것은 연체자의 융자금을 회수를 해서 납부를 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2천5백만원, 그리고 의료보험 특별회계 아까 제로라고 했는데 예비비에서 2백만원을 감해가지고 관리비로 2백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회계인데 사실은 이것을 예비비로 놔두면 내년에 국비로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운영상 의료보호심의위원수당과 거기에 관여하는 공무원들 여비로 충당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삭감을하면 국비로 반납을 해줘야할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었는데 이렇게해서 세출면에 편성을 해가지고 목간정정을 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부족하시겠습니다마는 제안설명해 올렸습니다. 부족한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보다더 자세한 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설명해 올렸습니다.
여은
윤여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더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기 구성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오니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하는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64조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 서명을 하게되어 있어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이용헌 의원과 윤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하는데 수고해 주시고, 나머지 의원 여러분께서는 9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료 수집등의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11월6일부터 11월10일까지 5일간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월6일부터 11월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