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규세 의원 발언
규세
김규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예산을 제안하게 된 요인은 먼저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정적인 발생과 상수도사업 공공요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연말을 기해서 사채사업에 조정 및 추가계상이 필요가 되어서 제2회 추가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총 103,666천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15,524천원이 감액이 되고, 특별회계는 119,190천원이 증액이 되는 규모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방세가 25,000천원이 증액이 되고, 세외수입이 61,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102,226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57,635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6,41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도 3,51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도 19,09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205,804천원이 증액이 되고,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는 12,000천원이 증액되는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15,524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여기서 제세공과금이 2,763천원이 증액이 되고, 국도비보조사업이 56,487천원, 경상경비는 34,216천, 재산취득비가 21,970천원, 자체사업비가 23,000천원, 특별회계 전축 금이 55,53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209,49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19,19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입부분과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57,635천원이 감액이 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36,410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3,518천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에서 19,093천원,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205,80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여금사업특별회계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12,000천원이 증액이 되는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말 예산에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제안해드린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담배소비세수입에 있어 93년도 세입목표를 3,530,000천원으로 제2회 추경에 26,708천원을 삭감코져 함은 담배소비량을 계산한 수칙으로 보나 군민에 대한 홍보확대로 관외 출타시 담배소모량을 관내판매소에서 구입 출타토록 적극적인 홍보계도로 세입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목적세로서 재산세는 17,037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시계획세는 8,744천원이 감액됨은 상호 모순된 일로서 당초 세입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 공유 재산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22,914천원이 감액되는 바 감액되는 사유로 국 공유 재산매각으로 인하여 감액요인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국보유 재산매각시에는 매각대금의 20 ~ 30%를 교부금으로 받아야 하나 금번 예산 편성에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각 부서별로 인건비, 공공요금, 난방시설비, 신축된 청소년회관 준공으로 관서운영비등 필요 불가피한 예산만 계산하였으며,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당초 예산에 충분히 확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온풍기, 동력예취기, 꽃묘장 동력분무기, 연막소독기 등 행정장비구입에 있어서 철원군물품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주관 과장이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용료수입은 570,893천원 목표액 중 70,323천원 12.3%를 삭감하고, 전기료는 당초 151,789천원에서 38,628천원이 증가됨은 상수도수원지 모터증설 등으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나 수로수원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회의진행방법은 각 실과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답변은 기획실장이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까지만 하고 산회 후 의원간 계수조정을 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대강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25,080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가 29,282천원인데 주민세에서 5,400천원 추가징수를 하고, 재산세에서 17,037천원, 자동차에서 35,680천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세에서는 1,718천원, 도축세에서 8,466천원, 그리고 담배소비세에서는 26, 777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2,242천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4,202천원이 감액이 되는데 도시계획세에서 8,744천원이 감소가 되고, 사업소세에서는 4,542천원이 증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부 61,622천원이 증수가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는 14,343천원이 감소가 되고, 공유재산임대료는 8,571천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은 19,477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도로사용료가 528천원, 입장료가 18,949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이 16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잠수입은 일반부담금에 11,084천원이 증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입 부분에서 불용품 매각수입은 350천원이 감소가 되고, 변상금은 5,400천원, 과태료는 18,725천원이 증수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잡수입에 30,039천원이 증수가 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보조가 11,954천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는 281,75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보조가 25,000천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가 112,640천원이 추가로 도비 보조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보조가 9,605천원이 추가보조가 되었습니다. 사업경제비도 도비에서 127,43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도비가 140,000천원이 보조가 되었는데 교통위험지역 해소사업에 70,000천원, 금학천 복개공사 70,000천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 보조비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7,760천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어 가지고 총 일반회계는 157,000천원이 감액이 되는 규모로 전부 세입이 편성이 되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규화 의원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당초에 교부를 해준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잡았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국도비를 나중에 삭감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지금 국도비가 감액된 것은 국비분에서 산업경제비입니다. 산업경제비 경지정리사업에서 281,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추정금액으로 보조내시가 되었다가 설계를 해서 사업이 끝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예산의 잔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이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는 겁니다.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국비부담비율만큼 보조를 하게 되어있던게 국비가 감액이 되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역시 감액이 되는 겁니다. 전체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지장은 하나도 없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강열 의원입니다.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라든가 도시계획세에 보면, 토지분 종합토지세가 감액이 되었는데 12,000천원과 2,00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토지지가가 상승이 되었는데 현재 그런데 어째서 지가상승에도 불구하고 토지분이나 이런 것이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가는 상승이 되었는데 세액은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예산한 것에 대해서......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분 종합토지세나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는 관외거주자 그러니까 징수유효된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징수유효 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저히 T입이 될 전망이 없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징수를 못하는 액이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유해분 입니다. 원거리에 있고 관외에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금년도에는 소재파악도 안되고 그래서.....
강열
지강열의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토지세액은 발생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 내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어 다 찾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소재파악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유해처분을.....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유해되어 있는 도시계획세가 감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니까 찾아보지 않고 예상이 된다고 그래서 전부 감액을 한.....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전부 저희가 실사를 하고 통지를 했습니다만 반려가 되어서 도로 돌아오고 이래서 종합토지세에 대한 유해분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거주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그런 것 세원발굴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직접 지역을 확인해보고 그래서 우편물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원거리에 있고 관외거주자는 우리가 등기로 전부 붙이는데 이것을 전화로도 확인을 해보고 등기로도 붙여 보고 반려된 것도 있고 그래서 유해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죠, 우편을 보냈을 적에 물론 수취인 불명해가지고 본인도 안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원발굴 차원에서 상당한 액수를 세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공무원들이 찾아서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다만 우편물에 의존하였다면 찾을 수 있는 것도 못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직접 출장해서 찾아본 것도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사람이 세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분명히 국내에 있겠죠, 어디를 다 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성의를 가지고 찾으셔서 다만 한푼이라도 받아 드리는 쪽이 군 세원에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지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겸해서 재무과장 답변하신 뒤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목적세로 재산세는 17,337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도시계획세는 8,744천원이 감액됨은 모순된 일로서 당초 세입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검토내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 밑에 국유재산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도시계획세 같은 부분이 관외에 있기 때문에 세액을 감액 시킨다 그러면 나중에 받을 수 있게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아주 포기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최종 내년 2월 28일까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이 된 분이고 유해분은 계속해서 찾아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결손이나 감액이 되어 버리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예산상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적에 세입을 잡을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세입을 잡았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만큼 발생된다 그럼 이것은 계속해서 받는다는 답변을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잡았던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을 것 아니냐 결손으로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것은 결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받을 때에는 과년도 징수로서 또 받게 됩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세입이 이런 부분은 매년 있기 때문에 1년에 얼마정도는 관외에서 잠적이 되어서 참 받아 드리기 힘들더라 하는 게 아마 통계수치에 나와 있을 거다 말이죠? 그것은 아마 근사치에서 착오가 나야지 많은 액수에 차이가 나면 얘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더 그렇게 좀 열심히 거두어 드릴려고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된다 말이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종합토지세가 굉장히 관외거주자, 미성년자명으로 해놓은 것, 또 가족 중에서도 분산소유권 이전을 해 놨기 때문에 찾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유해분을 줄이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예상했던 것 외로 또 유해분이 생기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추정이 좀 잘못되었는데 계속해서 찾는 데에 철저히 하도록 해서 유해분 또는 감액되는 분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이 도시계획세에 말이죠. 건물분, 토지분 감소대상이 우리 철원에 건물에는 230억 밖에 없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이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이것이 현실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현실화되면 많이 높아집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그렇게 따지면 서울에 조그만 빌딩 하나가 전체 우리 철원군 관내 전체에 과표대상금 건물전체 세액보다 가격보다 더 비싸다 그러면 참 한심하거든. 너무 봐주시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대상이 되면서도 가격을 너무 줄여서 잡아 가지고 봐주시는 것 아닙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봐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시가보다도 더 비싼 과표가 있다 그것입니다. 공시시가는 지금 시가로서는 한 5 ~ 6십만원 밖에 안 나가는데 공시시가는 8십만원이 넘게 되어 있는 것도 있단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으면 건물같은 것도 그래요. 그런 것을 따지면 1억원 짜리의 과표는 1천만원 밖에 안 잡았다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은 너무 싼데 그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런 착오가 있는 것은 저희로서는 크게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착오가 있는 것은 내무부에서 정할 때 일단 보고로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과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이 지역에 토지분 같은 것 235억원인데 동송읍에 일부 한쪽 귀퉁이만 해도 230억 시가가 넘습니다. 그러는데 철원군 전체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토지분 전체 과표대상금액이 230억원 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게 많습니다. 고쳐 가지고 현실화시켜서 세금도 좀 받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방세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과장님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시면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가 나오는데 감액이 되었거든요. 우선 제가 하나 물어보고 국유재산을 임대를 했을 때 임대료가 1,000천원 이라고 하게 되면 군 수입이 몇 %가 되는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국유재산은 군 수입이 30%로 들어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면 여기에 14,000천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 수입에서 감액이 된 것이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30% 들어오는 그 수입에서 14,343천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렇다면 이 국유재산임대료가 상당한 액을 못받아드리는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못받아 드렸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는 임대된 상태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감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렇다면 여기 14,000천원이 감액이 된 발생원인이 어떻게 되어서 나온 것이고, 또 공유재산도 여기에 5,000천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국유재산은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말에 추정했던 것은 그 때 당시에 임대가 되어 있는 그 과표로 잡았는데 그 후에 저희가 유곡리 같은 예를 들면 금년도에 수속을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줄었고, 이것은 매각을 하려면 매각승인 전체를 올렸는데 매각을 하려면 금년도 임대료가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줄은 예도 있고, 또 당초에 임대수입을 예상했던 것이 대폭적으로 매각을 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만큼 줄게 됩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무슨 얘기인줄 알겠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이거든요. 결과가 아직 안나 왔습니다. 연말은 좀 있어야 되고 정산을 보시려면 미리 이 정도 감액이 되겠다 해서 추경에 올린 것은 제가 볼적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으로 그 다음에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것을 감액을 잡았다는 얘기는 만약에 제가 5월달에 임대를 한다면 금년도까지 5년 동안 소급해서 받지 않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미리 이것은 매각을 소급해서 받는데 받는 것은 금년치에 임대료가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부과가 되는 것인데 현재는 이렇게는 앞으로 매각이 되어서 못받을 것을 예상을 해서 잡아 놓으셨고, 또 그 다음에 군에서 군유 재산을 많이 매각이 되니까 이것은 eh 이렇게 감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잡아 놓으셨단 이런 얘기 밖에 안 되는데 매각이 되었어도 금년치 것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 말씀은 차이가 있는데 맞지 않는 겁니까? 제가 말씀 들이는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들어오는게 연말에 정산을 보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추정을 한 금액이 이만큼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감소를 잡은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과다하게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미리 추경에서 빼 버리자 이런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사실상 과다하게 잡아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추정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강열
지강열의원
지금 철원군이 말이죠? 이 예산을 작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철원군청 짓는 것에 10억 기채내는 것에서 실지는 실행에 750,000천원 밖에 안 되는데 10억을 잡아 놓으셨단 말입니다. 거기서 750,000천원이 빠져나가지 그 다음에 하여튼 담배소비세라든가 골재채취에 대한 이득세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게 감액을 해야 되는 결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국가에서는 3.4% 줄이는 것 같다가 10%, 20% 막 줄여 가지고 심지어 관서당 경비도 막 줄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지 관서당경비라는 자체는 필요성이 있어서 세우는 것인데 과다하게 세운 것은 대부분 없을 겁니다. 현재 우리 과 별로다가 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참고가 되셔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군에서 첫째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삭감을 다 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 삭감한 내역대로다가 예산편성 시켜 가지고 승인해 줄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과장님 예산 편성한게 잘못 되었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잡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세를 좀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효율성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국유재산임대료가 줄었다는 얘기는 말이죠? 팔기 때문에 처분을 하기 때문에 줄었다고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매각이 수입에 있어서 22,914천원이 감액된 바 감액되는 사유로 국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하여 감액요인이 발생되었다고 하나 국보유 재산매각시에는 매각대금의 20% ~ 30%를 교부금으로 받는다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 내용이 우리 추경에는 잡혀 있지 않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지 의원님 말씀에 매각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준다 그렇다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분명히 세입이 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 그러면 모순된 얘기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산할 때는 30% 매각해서 들어온다는 그 예상액은 빠지질 않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럼 여기 어디에 계산이 되어 있어야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당초예산에는 30% 매각.....
규화
이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은 100평을 팔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매각에 임대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몇 평을 팔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임대료가 삭감이 되더라도 국공유지를 팔므로서 발생되는 국가에서 주는 20 ~ 30%에 대한 교부세는 늘어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게 없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 교부금은 금년도에 안오고 내년도에 들어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의원
작년도 예산에 이것이 있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서장원 입니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임대료 부과는 어쨌든 임대현황이 철원군 전체가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사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초예산 잡을 적에 금년도 전체를 받았을 때 이것은 예산에 다 편성되는 것으로 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고질적이거나 임대해준 사람이 어디로 이사를 했거나 해서 못받는 부분이죠? 당초에 잡을 때에 수치상 맞게 잡았는데 이게 그렇게 된 것 같고 그게 왜 못받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어야 되고, 농지세는 어떻게 1,700천원이 늘었습니까, 그리고 담배소비세를 보면 그전에 너무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았다고 하는데 연간 지금 우리가 담배팔 수 있는게 연간 971만갑 철원에서 500원 이상 파는게 이것이 평균치 나온 겁니까?
규와
이규와의원
입장료 수입에 있어서 고석정 국민관광지 부분에 말이죠, 입장료가 500원씩이죠, 350원씩 잡혀 있는데 150원은 중앙정부로 가는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350원씩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군민관광지 입니까, 국민관광지 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국민관광지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러면 입장료 500원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1,000원으로 올릴려고 그러는데 500원 중에서 150원은 그러면 어디 딴데로 보내는 겁니까?
계장
계장
이의현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명색이 추경예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망원경 수입은 증감이 없습니까?
계장
계장
이의현 망원경 수입은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500원짜리를 그러면 이것을 계산 좀 해 보세요. 350원 곱하기 352,480명을 곱해 보세요, 어떤 숫자가 나오나!
규세
김규세의장
조금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어린이는 얼마나 받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어린이가 350원입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어른은 500원, 단체는 얼마받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단체는 500원입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그 평균치를 내 보십시오.
규화
이규화의원
단체가 들어오고 어린이가 들어왔으면 어린이가 몇 명, 어른이 몇 명, 단체가 몇 명,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구분을 하지 않고 평균을 내서 하니까.....
규화
이규화의원
이것 지금 믿어도 되는 겁니까, 금액이 11,368천원인가, 이것 믿어도 되는 돈 입니까?
규세
김규세의장
답변을 하러 나오실 때는 그 수치를 따져 가지고 나와야지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시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물어물해서 지나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숙현
마숙현의원
이게 연말까지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말까지 이렇게 들어 올거라는 금액이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숙현
마숙현의원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이 이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112,000천원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에 비율을 보니까 연말까지 123,368천원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11,368천원이 더 들어오겠다 그런 예상이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숙현
마숙현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대부분이 숫자만 딱 따지지 말고 현재 들어온 금액은 9월말까지는 얼마 들어왔다.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들어왔는데 이런 비율로 봐서 연말까지 얼마가 더 들어오겠더라 그런 예상이다. 이렇게 좀 똑 덜어지게 답변을 해주면 이렇게 자꾸 시간을 안 끌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러면 입장료 500원은 전체 군 수입 입니까, 350원만 우리 수입 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계장
계장
이의현 전부 군수입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러면 350원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군 수입 500원으로 따지면 176,240천원인데, 350원으로 해서 123,368천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500원으로 따지면 176,000천원이 되는데 그러면 500원씩 잡힌다고 그러면 이 내용은 단체, 어린이, 개인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수치를 낸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런데 이 평성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금 마숙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10월달까지 결산을 쭈욱 보니까 입장료수입을 보니까 앞으로 두달 동안에 최소한 11,200천원 정도는 더 들어오겠다 해서 역산을 해서 거꾸로 나누어서 넣다 보니까 최저금액에다가 350원에서 맞춰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짜리가 얼마 들어오고, 얼마 들어오고 이것을 합해 가지고 이게 세입금액이 나온 것이 아니고 10월달까지 입장추세를 보고, 두달 동안 11월달, 12월달에 들어올 것을 쭈욱 예상해 보니까 최소한 예년 것 하고 이 정도면 11,200천원 정도는 더 들어올 것입니다. 1 ~ 2백만원을 쪼게다 보니까 이것을 몇십, 몇원씩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최종해서 350원씩을 11,368천원을 350원으로 쪼개니까 이 인원이 나온 것이고, 역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이 말이죠, 18, 949천원 인가 이 금액이 연말까지 들어올 추상을 한 돈 입니까, 늘어나서 증액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연말에 가서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아무래도 결산을 보게 되면 결산추경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하셨다면 말이죠, 작년도 전적관이 한 두해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93년도 올해 들어올 수입내용은 작년도를 보면 또 특별히 그런 정보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온다 그러면 작년도 수치를 보면 딱 나오거든요. 어린이 단체가 350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내용 이것은 누가 봐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지 갔다가 자꾸만 얘기를 만들어서 하는 수리지 이것을 아예 묻지 않고 넘어갔으면 그냥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세
김규세의장
저 재무과장님 이것을 똑똑히 보지 않고 나오셨습니까? 어린이 단체는 150원으로 나왔고, 개인은 200원으로 나왔는데 청소년은 350원, 25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수치에 계산을 잘못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이것이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12,300천원이 나오겠다 당초보다 더 나온다, 더 나온 것은 어떻게 되어서 더 나온다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연하게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보고 역산하는데 그 왜 어떻게 되어서 더 나오냐 물으면 몇 명이 더 들어와서 더 나오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봐야지 앞으로 차도 그래요. 앞으로 비율을 따져서 더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여기에서는 350원이라고 딱 못을 박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러면 삭감되는 것도 이렇게 삭감될 것이다 이것도 추정치 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삭감되는 부분도 거의 수입전망이 없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추정치로.....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규화
이규화의원
모든 예산이 추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산이 확실한 수입과 지출이죠, 어떻게 추정으로 예산을 합니까? 답답하게.....
숙현
마숙현의원
예산은 과년도의 비율에 의해서 얼마 들어오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저 과장님 앞으로는 알기 쉽게 그것을 해주시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이해가 잘 가지만 의원들이 봤을 적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다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규화
이규화의원
가만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 좀 들읍시다. 전부 삭감이나 증액이 전부 추상적인 측면에서 한다는 얘기는 추상적으로 실감을 증감을 잡았다고 하는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냐 이겁니다.
계장
계장
이의현 2번 580 예산은 전년도를 감안해서 추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안이 지금 들어온게 감이 전부 추상적으로 잡은 것 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계장
계장
이의현 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럼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따집니까?
계장
계장
이의현 확인한 것도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데 이런 예측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측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가만히 있어요. 이게 말이죠, 그러면 이 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행정에 말이죠, 불협화음이 있단 말이에요.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자금이 돌지 않으면 일체가 중단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시간에 증감이 추상적으로 잡힌다고 보면 철원군에서 하는 모든 행위자체가 전부 추상적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난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계장
계장
이의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분명히 하고.... 어떻게 되었던 간에 500원짜리, 350원짜리, 150원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50원으로 잡혔다. 그러면 이해가 가도록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어정쩡한 대답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9월말까지 고석정 입장료를 결산을 보고, 그리고 예년에 9월 이후에 들어왔던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11,000천원 정도로 들어와 있는 것은 예년에 수입을 봐 가지고는 초과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금액이 예년에 비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것은 추상이라는 것과 예측이라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추상이라는 것은 막연한 얘기이고, 예측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매년 이정도로 왔으니까 금년에도 이정도로 들어올 것이라는 분석을 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9월말까지 결산을 해본 결과 앞으로 3개월 동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예년에 이정도가 들어 왔으니까 금년에도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지 막연히 이것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산출기초를 내놓은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11,000천원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그것을 역산을 해 가지고 500원짜리, 350원짜리, 200원짜리 이것은 물론 이것이 성인이 얼마가 들어오고, 군인이 얼마가 들어오고, 학생이 얼마나 들어오고, 어린이가 얼마나 들어올 것이다 하는 이런 숫자를 빼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만, 금액으로 물론 그것도 빼낼 수 있죠? 그 동안 입장료가 팔려 나간 것을 쭈욱 보면 성인이 몇 매나 팔려 나갔고, 학생분이 얼마나 팔려 나가고, 어린이가 얼마 팔려 나갔고, 그것을 전부 계산을 해 나가면 그 비율로 앞으로 얼마나 나갈 것이다 하는 예측도 할 수 있지만 물론 여기 예산안을 내놓는 입장에서는 물론 성인이 얼마, 군인이 얼마, 학생이 얼마, 어린이가 얼마 이렇게 내놓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상금액을 역산으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내놓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가 부족했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산출기초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그동안 장시간동안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잠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잡수입을 보시면 맨 뒤에 기타 잡수입이라는 것이 3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잡수입이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잡수입은 주로 지체상금입니다. 금년도에 계약된 공사의 기한이 연장이 되어서 하는 데에 따르는 지체상금이 주로 30,039천원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체 보상금 받으신 것이 어느 공사에서 나온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각종 공사내역은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로 지체상금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네, 알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아까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14페이지 농지세 관계입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되지 않지만 2,000천원 돈인데 면적 상으로 보면 상당한 면적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증가요인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그 내용하고, 19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라 그랬는데 예산액이 배 정도가 증가되는데 과태료는 주민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갑자기 많게 증감이 되었는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농지세는 금년도에 수확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만큼이 증수가 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단보당 수확량을 따져서 이것이 계상이 된거다 그런 얘기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농지소득금액에 의해서 농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금년에 냉해로 인해서 상당한 면적이 줄었는데 오히려 그런 제도로 봐서는 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김화지구는 주로 농지세가 당초 계상할 때도 그렇고 주로 면세점 이하로 되기 때문에 김화지구나 냉해입은 농지에 대해서는 별로 가감이 없습니다만 철원지구에 비하면 상당히 수확량이 증가되어서 증가된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겁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아니, 여기보면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라고 그랬는데 주정차세가 아닙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호적과태료도 물론 민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뇌었지만 주로 주정차 과태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주가 되는 것은 빠지고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라고 하니까 이게 주민하고 민원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래서 여기 조금 부기를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부기를 안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여기 수입내용 한가지는 기재되지 않은 얘기인데 세입과 연관된다고 생각되어서 본 의원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골재채취 수입이 어느 항에 들어 갑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사업장 생산수입에 들어갑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럼 이번 추경예산에는 없지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게 세입과 관계가 되는 관계로서 전번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잘못 세입을 잡은 관계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골재채취에서 전체 우리가 벌어드린 돈이 말이죠? 269,800천원 ~ 270,000천원 정도가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서 이번 현장조사 자료에 보면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잡았던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오는 세입된 돈은 엄청나게 줄어 들은게 문제입니다. 왜 적어졌냐 하는게 문제인데 이건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군 수입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인데 다른 부분의 돈이 생길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보다 많이 줄었다는 부분들을 좀 분석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 세입세출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정상적인 추진으로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분석을 또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고 최종적으로 연말결산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골재는 당초예산이 약 340,000천원 정도가 금년도 골재수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약 270,000천원 한 70,000천원 정도가 세입이 적게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결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 ~ 11월 2달 동안에 전망으로 봐가지고 물론 이게 정확하게 340, 000천원에 딱 맞지는 않겠지만 거의 비등할 정도로 세입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해서 부진사업으로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근사치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일반적을 1년동안 관찰한 바에 의하면 당초예산보다 더 수입을 잡아도 되고 더 들어와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관리소홀이라고 그럴까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군 수입이 그냥 새는 이러한 경향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부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1건만 추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의회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차량운영비가 절대 부족하다고 500천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5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500천원 부족액이 유류대가 부족한 겁니까, 어느 항이 부족한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전반적으로 유류대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주로 유류대가 거의 다 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전부 김화 공공도서관 건물이 완공되는 데에 따른 부수 비용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화 공공도서관에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이것이 계상이 되었고, 공공도서관에 보일러와 유류대가 69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김화 공공도서관 온풍기를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8,5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김화 공공도서관이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꼭 필요 불가결한 경비만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경상사업비에 보면 보일러하고 온풍기가 있는데 694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한 대 입니까, 두 대 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보일러는 한 대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온풍기는 유류를 안 땝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유류 온풍기와 보일러 말씀입니까? 보일러는 설치가 되어 있고, 보일러 운영에 필요한.....
강열
지강열의원
아니, 여기보면 한 대로 계상을 해 놨거든요.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야 보일러 기름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보일러는 일부분에 공급하는 보일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니까 유류 이런 것을.....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보일러라고 그런 게 이것이 유류대 입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글쎄, 유류대인데 보일러하고 온풍기하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보일러는 한 대이고, 온풍기는 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온풍기는 독서실하고 사무실.....
강열
지강열의원
온풍기는 두 대인데 유류대가 없지 않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보일러는 유류대이고 온풍기도 유류대인데 온풍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보일러 유류대, 온풍기 유류대 입니다. 글자가 빠졌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리고 말이죠? 상식으로 물읍시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똑같이 말이죠, 필수물품 이것을 내야되는데 안 냈단 말이죠,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제113조 규정에 의해서 정수물품 승인을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이젠 대통령령 제13981호 93년 9월 23일자로 정수물품 취득처분시 의회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럼 말이죠? 지금 우리 철원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것부터 폐쇄시켜 버리죠? 이게 우리 조례가 옛날에 만들라고 해서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있다고 해서 절차를 빨리 받아야지. 이 의회는 절차가 중요한 겁니다. 절차 안 받고 그걸 그랬다고 그 조례 자체를 무시하고 올린다는 것은 절차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조례는 정수물품승인 조례가 되어 있질 않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방재정법이 삭제되어 버리니까 예산심의로 간주하게 됩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 사실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럼 의회에 그런게 대통령령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빨리 의회에다 내서 그 조례자체를 없애 버리고 그렇게 되어야 순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측에서 의회 측을 무시하는 행위냐 그런 얘기입니다. 관심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구태여 이 예산자체를 다루는 자체도 이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조례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규화
이규화의원
그럼 우리 전번 조례에 정수물품 조례 동의해주고 심의 해준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지방재정법 제113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우리 조례에서 재정이 안 되었습니까?
계문
박계문의사계장
지방조례는 없고요.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받았는데 지방재정법이 이번 9월달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규세
김규세의장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게 개정이 되면 미리 의회에다 자료를 주셔야지 그래야 의원님들이 좀 아셔야지. 이럴 때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규화
이규화의원
가만히 있어 봐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말이죠? 공공도서관 온풍기, 동력예취기, 꽃묘장 동력분무기, 연막소독기 등 행정장비 구입에 있어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제9조에 의거 주관과장이 물품구매요구를 하였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및 제112조 규정에 의거 의안절차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치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철원군 물품조례 제9조의 내용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철원군 물품조례 제9조는 물품관리관은 부군수가 각 과장들이 물품매입요구를 해 왔을 적에는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113조에 의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은 정수물품내의 물품인지를 확인한 후에 물품매입을 승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 제113조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되기 이전에 물품매입 요구를 했을 적에는 당연히 금년 연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물품정수내에 들어있는 물건인가를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럼 그 조례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는 그것만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대통령령에 준해서 시행령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것을 하지않고 예산만 통과되면 그것으로 되었다. 그럼 제9조를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제9조도 어짜피 이렇게 되면 말씀이죠? 지금 제113조를 개정을 해 나가니까 어차피 승인받는 제도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은 별도로 승인을 해야 되니까 예산승인을 함으로서 정수물품 승인으로 간주하도록 별도 승인을 받는 조항만 지금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113조에 의한 정수물품 승인은 일단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정수 물품승인 난으로 보고, 그리고 물품관리관은 이 절차를 역시 지방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제9조가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글쎄,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승인이 나있는 부분이 지금 없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온풍기는 어차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하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시면 정수승인을 겸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함은 항상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연초에 승인해주신 것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수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외의 것은 예산요청을 함으로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정수물품 승인을 같이 해주시는 것이니까 여기도 개정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아니, 실장님 정수물품을 당초에 우리가 승인을 해준 수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에는 전자와 같이 물품구입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수량 외에는 지금 예산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렇죠? 예산승인을 함으로서 정수물품승인을 같이 해주는 것이.....
강열
지강열의원
승인난 그 수량외 것 말인데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하는 것을 말하자면 그것은 예산승인을 받으면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규화
이규화의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제9조가 변경된 사항과는 상관없이 예산승인만 나면 된다 해석이 되십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네, 저는 훈령을 못 보았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앞으로 정수물품면 정수물품을 먼저 정해놓은 것은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것은 유효하죠. 이 개정 전에 한 것이니까요.
희석
이희석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더 늘어난 것은 포함시키지 말고 여기서 예산만 승인이 되면 늘어난 것으로 본다는 그런 얘긴 가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내무과 소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소관은 거의가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설치가 되므로서 거기에 출석하는 위원분들에게 수당을 드려야 도리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수당 36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산망 설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무실이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전산망의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00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30,22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과장님이 직위해제 또는 해임으로 인해 가지고 계시다가 소청을 해서 승소를 하시므로서 소급해 가지고 기타 봉급, 기타 제 수당을 지급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것이 30,22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새 직서 새 생활 실천 추진 보조원 인건비인데 이것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286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 역시 앞에 따르는 인건비 미지급부분에 대한 체력단련비 지급에 의해서 2,56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동해수련원 연수는 금년도에 실시를 해 가지고 인원이 감축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5,616천원의 잔액이 생겨가지고 잔액 분을 삭감 했습니다. 실무수습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자가 발령이 나면 실무 수습을 시켜 가지고 읍 면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지급 결원이 많아 가지고 읍 면에 인력이 딸려서 군에서 실무수습을 시킬 시간이 없어 가지고 막 바로 읍 면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가 실무수습원의 급여가 지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7,000천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수선용자제구입비인데 이것은 저희 기동처리반이 항상 관내를 순시하면서 가로등, 방범등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제를 구입하기 때문에 전구 950천원, 안전기 1,168천원, 전선 320천원 등 2,438천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고장난 부분의 수리에 대한 필요한 자제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공직자윤리위원들이 어느 분들 입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공직윤리위원은 지금 위원장님이 의정부지원에 박현순 판사님 한 분만 계시고, 교육계는 교육장님, 지강열 의원님, 내무과장, 박성만씨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도 거의다가 청소년회관 완공에 따른 부대시설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비용이 7,446천원인데 청소년회관 커텐설치가 당직실에 200천원, 사무실에 1,080천원, 그 다음에 당직실에 침구 및 이불장 설치로 인해서 34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청사 완공에 따른 청소도고 구입에 의해서 쓰레기통, 빗자루, 봉걸레, 야외쓰레기통, 야외 빗자루 등을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이 완공됨에 따라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 수도료가 100천원, 전기료 2,000천원, 전화료 12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에 연료비가 3,260천원, 거기의 유지비가 171천원을 계상했고, 청소년회관 완공에 따른 사업비가 68,585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 중에서 그 전에 우수마을 대상제를 실시했었는데, 우수마을 대상제 시상금, 우수마을추진단, 일하는 농민상 시상제가 없어짐에 따른 예산이 7,182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빗줄인 우수마을 숙원사업 이것도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41,000천원의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그리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국비 25,000천원이 보조가 되고, 군비 10,000천원 보조를 해서 35,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전 국토 대청결운동을 위해서 동결예취기 12대를 구입하고자 4,800천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 중에서 김체육관 운영에 의해서 전화료 45,320원, 수도료 60,000원, 전기료 180,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청소년회관 운영에 180천원 6개, 이것은 무엇을 사시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커텐설치입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청소년회관 신축해서 68,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입찰 예산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지체상금까지 포함된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지체상금은 지체상금대로 세입부분이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35,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승철
노승철사회진흥과장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라고 하던 것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명칭이 전환이 되어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1단계로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군당 1건씩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내년도에 하는데 읍 면 당 1억원 이상으로 확보하라고 이렇게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당 1억원 이상을 확보화를 것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요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은 금년도 군당 국고에서 25,000천원을 주면서 군에서 적절하게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하나씩만 시범적으로 해서 시범적인 사업을 해라 이래서 예산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승철
노승철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도로포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읍 면장님한테 자료파악을 했더니 시기적으로 늦어서 지금 국고를 받아도 연내에 꼭 마무리해라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동송읍에 도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동송읍 어디 입니까?
승철
노승철사회진흥과장
학교 뒤라는데 현장은 제가 못가봤습니다. 읍면에서도 이것을 촉박하게 자료파악을 시켜 가지고 읍 면장님들 한테 자료는 전부 받아 가지고 군수님한테 결심만 받으면 되는데 연내에 지어야할 사업이고, 시범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꼭 완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다 해 가지고서 일단은 동송읍에 1개 사업장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젠 일단 국고보조 25,000천원이 저희한테 보조요청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입금조치는 안된 상태이고, 수입이 되면 그때 가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지금 이게 동송에 사업장소를 정했다는 사실은 군수님 결심을 받은 것 아닙니까, 복개공사도 그렇고 다 결심이 선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우리 사회진흥과 사업 중에서 지금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빨리 올려야 되는데 옛날 새마을사업 부분에는 상당한 관심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집행이 균형있게 가야지 한 곳으로 편중되는 듯한 의미가 있다면 이것은 어차피 지방의원들도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속에 없는 말도 해야 될 수 밖에 없는게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철원을 잘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술적인 측면은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의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나오는데 만나지 말자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기회에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하셔 가지고 사전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의원님들의 뜻이 조금 이렇게 동참을 하고 싶다는지 일방적으로 해 놓았는데 그 출신 의원은 잘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의원들은 못한다고 그럴 것이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이 좀 감당을 해 주시죠? 이것은 내가 안 할 소리인데 안 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말인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되는게 아닙니다. 이 예산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동송같은 데는 사실 사회진흥과가 올해 국토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5억 얼마 나갔지요? 다른 읍면에 5천만원, 3천만원 나갔습니다. 뭔가 편중되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는 난 잘 몰라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건지, 좀 자주 만나야 해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누가 봐도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되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철
노승철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저, 과장님 저도 한마디 합시다. 학교진입로 포장한다는 데가 어디입니까?
승철
노승철사회진흥과장
동송읍 학교 뒷부분이라고 그러는데요.
규세
김규세의장
거기가 어딜까 나도 모르는데 동송으로 자꾸 편중 된다고 그러는데....
규화
이규화의원
그 부분은 계수조정때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연결해서 말씀 드리는데 동력예취기는 어디제 무슨 것을 샀는데 1대에 400천원 있니까?
승철
노승철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국산 예취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태리제인가 그럴 겁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것을 사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봤는데 산 것 아닙니까? 샀는데 지금 농가에서도 많이 상용합니다. 280천원~310천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철원군에서 산 것은 어떠한 제품을 얼마나 부품을 많이 받았길래 400천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사회진흥과장
이태리제인데 실제 구입가격은 400천원이 아니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320천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요구는 사기 전에 이미 요구가 되었던 사항이고 실 구입가격은 320천원에 산 겁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사기는 언제 샀습니까?
승철
노승철사회진흥과장
산지가 한 20일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셨지만 도로변 잡초제거이래가지고 시한적으로 하긴해야겠고, 그래서.....
규화
이규화의원
20일전에 사셨으면 말이죠, 이게 지금 20일 그전에 만드셨습니까?
승철
노승철사회진흥과장
이 예산안은 그 전에 나왔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예산안을 하나를 고칠려면 계수를 전부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 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알았으면 고쳐 가지고 내는게 도리인데 계수조정을 전부다 총계를 다시 내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규화
이규화의원
이런 것은 농가에서 다소 누구든지 아는 금액이라고요. 이런 것은 딱 물어보면 압니다. 그럼 근사치에다가 1대에 350천원 정도, 그럼 근사치가 맞거든요. 거기다 칼날을 1 - 2개 더 산다든지 그럼 그 돈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400천원, 그러면 아까 말씀들인 예취기는 너무 많지 않느냐?
장원
서장원의원
내가 농가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두가지던데요.
승철
노승철사회진흥과장
두가지가 아니고 이게 유형이 많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이십몇만원짜리가 있고 하여튼 삼십만원이 넘는 것을 없습니다.
진흥
사회진흥
과장 노승철 그런데 이십몇만원짜리는 좀 물건 구경은 못했는데 성능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구입을 하다 보니까 김화인가에도 이것을 취급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직원을 시켜서 물어봤더니 지금 현재 현품이 없다고 그랬고, 다른 지역에 동송이나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갈말은 없고, 동송에도 물어봐도 현지에서는 못 구한다고 해서, 불가피 산림장비취급 하는 유기물산인가 그 쪽을 통해가지고 저도 그것의 연결처를 몰라서 산림과장한테 협의요청을 해서 이왕에 산림장비를 매년 공급하니까 값이 얼마인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최한선 가격으로 한 것이 320천원으로 다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300천원 이하로 할 수 없느냐 했더니 그 이하로는 할 수 가 없고, 부가세 포함해서 320천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부가세가 얼마입니까?
승철
노승철사회진흥과장
10%죠.
장원
서장원의원
10% 알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두 가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수당 부족분 45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유화대상 재산 공고료가 112,64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 비보조가 되어 가지고 지금 무주부동산 공고료에 대한 지출금액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국유화재산 대상에 있어서 무주부동상에 있어서 지금 7,040필지를 공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앞으로 6개월 후에는 군에서 국유지로 말들 예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에 신청을 했는데 물론 대장에는 미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서 철책선 안에 있다고 해 가지고 후에 보류가 된 것이 있거든요. 소유자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공부상에는 없고 사실상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고가 되었거든요. 이럴 경우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적에는 전부다 다 이것이 다시 옛날과 같이 국유화가 되었을 적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국유화 조치조사는 작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말까지 전부 조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소관청 별로 공고를 했고, 또 우리 군에서 공고하는 것은 재무부와 농수산부하고 건설부 소관, 여기에 한해서 7,040필지를 공고했는데 일단 내년 4월까지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결이 되면 개인소유화로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이 지난 다음까지 개인소유가 확정이 안될 때에는 국유화 조치가 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럼 현재 이것이 7,000필지 이상이 철책선 안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철원관내에 철책선 안까지 다 포함된 것이다 이 말이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철책선 안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이게 그럼 철책선 안에는 그게 해당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러니까 남방한계선 부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가 가능한 지역 내에서 만이 해당이 되고, 그 외 지역은 해당이 안됩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글쎄, 그런데 이것을 내가 왜 묻냐면 옛날 구대장이 있는데 지금 휴전선이라는게 군사분계선이 있고 남방한계선이 있고, 그 다음에 철책선이 있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철책선은 남방 한계선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군사분계선하고 철책선 안에 있는 땅 얘기입니다. 그것도 해당이 되는냐 이겁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비무장지대는 안됩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철책선까지 된다면서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철책선은 남방한계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현재 비무장지대에서 남방한계선이라고 해 가지고 철책선을 해 가지고 비무장지대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넓이가 큰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땅도 여기에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료를 총무처하고 내무부에서 수집을 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보면 그 한계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 남방한계선하고 휴전선 그 사이는 해당이 됩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계선 이남은 다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휴전선이라는게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있고, 양쪽으로 2㎞씩 인가 나와서 남방으로 나와서 남방한계선이란 말입니다. 휴전선은 비무장지대란 말입니다. 그렇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렇지요.
장원
서장원의원
비무장지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작전상 중요하다고 하는 데는 더 들어갈 수 도 있고, 더 빠질 수 도 있단 말이죠? 2㎞.....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토지에 해당되는 공부상에 다 공고가 되어있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특조법에는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조사 지침에 보면 거기까지 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조사는 했는데 좋다 이거예요. 특조법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이것은 권리보전조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권리보전, 이것은 누구나 얘기 하는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렇지요.
장원
서장원의원
지금 거기 연고권을 갖거나 지주가 갖거나 이런 것은 특조법 적용을 안 해주고 ....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이것은 권리보전조치를 할 때에 국가에서 앞으로 해당되는 데는 하고, 해당되지 않는데는 안할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아니, 저 과장님 이것이 특조법에 의해서 등기부활을 시켜줄 적에 철책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무장지대에 있는 땅들은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해제가 될 적에 소유자를 발굴해서 인정을 해주고 또 그 후에 지주가 없는 땅은 국유화 되는데 당연한테 작년도에 특조법이 끝날 무렵에 그 선을 그은 선에서 그전에 땅을 해도 좋다는 등기를 내려고 보니까 그것은 철책선 안이라서 안됩니다 하고 선 이것이 보류가 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막아 놨다가 또는 모르는 사이에 공고 10월 31일자 도민일보 공고해 놓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법적으로 우리는 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국유화 시켰다고 되면 소유자들은 다 빠져나간 사람들은 어디다 항의를 하느냐는 얘기입니까? 법으로 확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물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국유화로 갔다가 무지주 땅을 갔다가 국유화시켜라 하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일에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래서 이걸 전체 우리가 조사한 필지가 8,979필인데 그 중에서 건설부, 농림수산부, 재무부 소관이 7,040필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고한 필지수는 6,51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만 찾아가지고 공고한 것이 6,515필지, 그리고 해당 안되는 것은 공고가 안됩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면 6,515필지를 갔다가 공고를 하셨다고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럼 여기는 16,000천원을 지원해주는 금액에 112,640천원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7,040필지 공고를 했고, 실지 공고한 것은 6,515필지라면서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이것이 당초 도에서 내무부 보조금이 이게 전부다라고 도비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도비 보조인데요. 공고한 사실이 6,515필지인가 하셨다면서요. 거기는 7,040필지 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40필지에서 6,515필지를 빼면 나머지는 국유화를 안하든 뭐 사실상 공부상에 지주가 있기 때문에 안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뺀 나머지가 6,515필지를 했다면, 이 자체는 112,000천원을 도비로 지원해주는 자체가 다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런데 당초계산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상 6,515필지를 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잔여가 있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공고를 7,040필지를 여기 찝어 놓으셨잖아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이것은 물량을 계획대로 세운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공고한 것은 6,515필지가 공고 되었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그런데 문제가 말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군사분계선 이남에 그러니까 남방한계선 그 사이가 되겠죠? 법적으로 얘기하면 2㎞사이인데 조치법에 의해서 회복등기를 내겠다고 할적에 소유자들이 신청을 했을 적에 거기는 해당이 되어서 등기조치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토지를 공고를 한다고 할적에는 국유화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공고기간 동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안 된다고 하는 토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공고해서 국유화로 한다는 얘기는 모순점이 있지 않는냐 그런 얘기죠? 개인이 분명히 자기 토지를 자기 토지니까 회복등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 놓고, 공고해서 국가가 이 토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놓고, 공고해서 국가각 이 토지를 하겠다는 얘기는 국가가 되었던, 도가 되었던 간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보도를 봐가지고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과연 공고했는데 그걸 거의다 본다는 보장도 없고, 우선 보고 안보고 간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남의 토지를 법에 의해서 통기를 못한다고 해놓고, 공고취득해서 국가로 하나일개 자기 권리라고 보는데 거기서 자기 국유화로 한다는 얘기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공고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입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러니까 어느 한계선을 딱 그어 가지고 얘기하는 곤란합니다만 민통선 북방에도 말하자면 소유권신청을 해서 받는 것도 있고, 그 선으로 봐서 못 받는 것도 있고, 이젠 그것은...
희석
이희석의원
저 과장님 그 얘기를 알아 듣겠는데요. 제가 현재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 안에도 군사분계선 안에 바짝 붙어 있는 개인등기가 난 토지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인이 통행을 하고 영농을 하고 있는 데서 조금 떨어진 남방한계선 안에 묻혀 있는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이 아니라 점이라는 얘기예요. 뚝 떨어져서 저 안에는 되는데 여기는 안되더라 이 얘기입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 추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위에다가 조치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공고해서 취득해 놓고 나중에는 법정공고기간 동안에 국유화로 했다는 얘기는 상당한 모순점이 있고, 민간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느냐? 소유권 주장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내세워 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남의 것을 강제로 뺏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하나 정리 좀 합시다. 휴전선이란 말이죠? 여기까지가 남방한계선 이 범위도 다 무주부동산으로 공고를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다 들어갔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들어갔으면 우리가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끝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인우보증을 세워 가지고 각자 신청해서 등기를 냈지 않습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규화
이규화의원
그 당시에 이 안의 것은 안 했단 말이에요,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남방한계선 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국가적으로 뭐라고 할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내 준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반려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개인 소유를 찾지 못하게 막아 놓고, 개인 소유가 상당히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유지화 한다는 것은 잘 못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철원군민이 그 안에 있지 토지를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는 길 자체까지 막아 버린 상태에서 국유화 시킨다고 공고를 하는데 공고비용 112,000천원을 내놓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신문에 공고 했죠?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네, 공고가 다 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물읍시다. 도비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럼 도에서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실은 그 돈은 우리 군 예산에 잡히지 않는 거겠죠?
계장
계장
이의현 안 잡힙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안 잡히는 것은 우리가 관계할 것 없고, 철원군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던가 군의회에 동의를 받은 이후에 집행을 하는 데에 도 불구하고 벌써 신문에 고고를 했다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의회 존립에 대한 문제다 이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우리 주민들이 땅을 찾아야 되는 기회도 주지 안을 뿐만 아니라 이 동의도 받지 않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이게 당초에 조사보고를 해서 계획이 서 있었는데도 비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사실상 요번 추경에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강연
지강연의원
과장님 말씀이죠, 늦게 내려오던 일찍 내려오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차가 없는 의회는 없잖아요. 아까 이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94년도에 이루어지는 사항, 94년도에 몇월 몇일까지 해라, 꼭 날짜가 정해져 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금년에 공고를 해서 94년도에 취득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갔다 시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인데 신문에 난 것을 보며 10월 30일날 놨단 말이에요 불과 몇 일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심의를 받아 가지고 마땅히 신문에 내서 우리 군 예산에 잡힌 것을 지출해야 마땅한 것이지 다 해 놓고 나서 늦게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보고, 지금 상태가 형식이지 심의 받아서 결의 받을 이러한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런데 우리 지침에 의하면 내년도 10월달에 공고를 해 가지고 내년 4월까지 공고를 마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럼 4월까지 공고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시경 공고가 6개월간 이니까 11월, 12일.....
규화
이규화의원
저 과장님 제가 말씀들인 절차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지침이든 내무부장관 지침이든 말이죠. 도지사 지침이든, 군수 지침이든 간 말이죠? 의회에 존립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마칠려면 미리미리 군의회 소집동의를 얻어서 찾았어야 하는게 아니냐 이거에요. 아까 먼저도 예취기 같은 것도 다 놓은 상태에서 지금 나중에 받는거 거든요. 이런 상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회의 존립문제, 그렇다면 의회 그만두고 말아야지 의원이라고 맹탕 않아서 다 집행측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되었으니 방망이 쳐달라, 동의해 달라 ,그럼 어느 사람의 의원 노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특히나 아까 내가 말씀들인 이 지역 주밀 우리 군민들이 찾아야 할 땅을 찾지 못하게 차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국유화 조치를 한다고 하는 행위를 우리 군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당신네들이 예산을 집행측에 해주었기 때문에 이게 다 국유화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할 얘기가 없다 이겁니다. 이건 대단히 의원들 상당한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동의도 안받고 예산집행을 할 수가 없죠?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 문제는 시기적으로 봐서 먼저 했다는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규화
이규화의원
그 사과라는 말은 말이죠! 이게 100,000천원 아닙니까? 100,000천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그렇게 써놓고 사과합니다라고 끝난 이후에 땅 찾아 줄 것도 못 찾게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 입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리고 아까 그 특조법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권리보전조치도 안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규화
이규화의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적에 그 부분은 재차 우리 지 의원님이나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또 재차 제가 물은 겁니다. 남방한계선 경계까지 다 들어 갔냐고 하니까 다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들어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말입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거기에는 지역적으로 봐서 들어간데도 있고, 안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갔다는 답변이 아닙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만에 하나 개인소유 개인재산권을 국가에서 개인한테 상당한 이유없이 국가소유로 만든다는 것은 말이죠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입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예산관계 집행과정에서 말입니다. 군수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비상대책반 같은 예산외에는 절대 집행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후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특조법에 의해서 개인재산권 보존하는 문제는 남방한계선 북방토지는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번에 국유재산 취득을 해서 공고하는데 그 지역을 공고해서 취득한다면 개인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 개인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개인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했으면 국가에서도 그것을 행사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만일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면 저희도 공고하는 과정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앞으로 취득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제외시키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며, 저희들이 공고 후에라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그것은 빼놔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과장님,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무슨 중앙에서 어디 어디를 해라고 지목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철원군에서 이 필지를 발췌를 해서 올려서 승인받아온 사실이에요.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면 이 절차가 중앙에서 아무리 세밀히 지역문제를 알고 있다 해도 몇 필지를 공고해라 이런 지침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철원군에서 모든 자료를 주어서 이런 것이 있으니 해도 좋으냐 했을 적에 승인을 받아서 사항이지 마치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해준냥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작년도 8.3 조치법에 특조법으로 내가 지고 등기를 내겠다 할적에 사실상 해야 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특조법에 똑같이 취급되는 지역도 전방 철책선 안이라고 해서 빠진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소유권 요구를 했을 적에 관에서 이것을 못하게 막았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지금 공고를 했다고 그랬을 적에 아까 이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민일보 30일자를 들여다 보는 사람 누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또 내것이 나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6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국가에서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다 국가소유가 되어 있을 적에는 그렇게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 여러 사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겁니다. 다시 풀어 달라고 특조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사전에 이것을 미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법에 의해서 다 찾아 주고 그래도 소유자가 안 나타날 적에 공고를 해서 취득을 하는게 마땅하지 절차상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지금하는 과정에서 지도와 지적도를 맞춰 보면 사실 기술적으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다보니까 착오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왕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일단 공고를 했더라도 작업과정에서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정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부분만 국가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합시다. 남방한계선내에 있는 토지를 특별조치법시행 때 혜택을 못받은 지역은 다 빼라 이겁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물론 당연하죠. 똑같이 해야 됩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나중에 됩니다. 특조법만 같은 지역에 한해서만 나중에 등기 이전할 때 취사선택을 전부 다시 하게 되니까.....
규화
이규화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답변하실 적에 잘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지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또 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요 필지 요 필지 다 찾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군에서 조사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았다 한다 말이에요. 답변을 좀 신중있게 난 애당초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학교 1학년생 가르쳐 주듯 씹어서 삼킬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좀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과 반대적인 말씀을 하시면 지금서부터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은 하나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들을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안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안 받고 집행행위를 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말입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요구를 해 놓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의회의 승인이 나기 이전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미리 했다는 것은 사실 지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고자체도 안되어야 하는 것인데 공고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절차를 무시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인행위도 예산승인이 난 다음에 하는게 원칙인데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쫓겨서 그렇게 했나 본데 예산집행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승인나기 이전에는요. 다만 원인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립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하고는 다른 것인데 지금 철원군에 미필지가 8, 970필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7,040필지를 대상필지로 봤을 적에 나머지 1,930필지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지금 비무장일대 그 쪽에 많이 남아 있는데 이 필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소유권 인정해 달라고 할 적에는 군에서 인정을 해 줄 것인지? 이 필지를 빼 놓은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이 필지를 빼놓은 것은 7,040필지를 당초 조사가 되었었는데 6,515필지를 공고를 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아까 비무장지대니 이런 특조법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특조법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까 말씀하실 적에 전부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땅은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남방한계선 이남에 있는 땅 전부다 포함이 된다고 그랬으면 지금 155마일 휴전선일대가 다 되는 것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북에 있는 땅이 아니라 분계선 이남에 있는 땅들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봤을 적에 나머지 필지 여기 6,515필지를 갔다가 공고를 했고, 대상필지 7,040필지가 국유화 될 수 있는 대상필지란 말입니다. 다음에 나머지 이것 외에 1,930필지가 남아 있다 이겁니다. 조사결과는 8,970필지가 있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필지는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그러니까 7,040필지하고 6,515필지에 대한 차이는 아까 말씀대로 특조법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강열
지강열의원
지역입니까, 소유자가 있는 겁니까?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지금 조사된 사항은 소유자가 전부 없습니다. 전부 무주토지이기 때문에 공고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공고를 안 했고, 국방부하고 나머지 지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는 국방부가 102필지가 있고, 교육청이 5필지, 산림청이 355필지, 철도청이.....
강열
지강열의원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 필지는 현재 국유지가 되어 있던지 해당 어떤 국가기관에 소유로 된 나머지가 이거다 이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1,930필지는 소관 청이 거의 확실한 것, 국방부, 교육부 또는 건설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했다는 뜻으로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국방부하고, 교육청, 산림청, 철도청은 저희가 공고를 안 합니다. 소관 청으로 넘겨주면.....
강열
지강열의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필지에서 빠진 필지는 해당 관청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경
고시경재무과장
소유로는 안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소관 청이라고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관 청으로 저희가 넘겨줘야 합니다. 넘겨주면 자기네들이 공고를 해서 취득해가고 우리 내무위임 맡은 군수가 처리할 것은 재무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이 것만 우리가 공고를 해서 나중에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장장 35분간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사회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와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따른 추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 소득층 직업훈련이 도비 변경에 의해서 9,23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이 국비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7,86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상설노임 취로사업이 국비 4,630천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4,630천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보험특별회계 전출금은 지금 의료보험기금 전담직원 배치를 위해가지고 보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기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536천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인건비하고 위생처리장,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예산에 변동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인건비 중에서 37,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7급 1명에서 18,000천원, 기말수당에서 8,000천원, 정근수당에서 2,754천원 직무수당에서 7,344천원 모두 합해 인건비에서 37,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원이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분뇨위생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37,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관 내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쓰레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복토비가 부족해 가지고 5,0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설치 보강사업비를 155,921천원을 증액을 하고, 대단위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비 97,675천원과 대단위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비 63,246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 2개를 삭감한 것이 쓰레기매립장설치 보강사업비 155,921천원으로 전용이 되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증감없이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와 설계용역비를 쓰레기매립장 설치 보강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쓰레기매립장설치 보강사업비하고 여기 대단위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비는 사실상 철원군에는 대형쓰레기매립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이것을 갔다가 과목경정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실무자들이 실무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 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선정해가지고 이 지역에다 쓰레기를 많이 갔다 버려도 향후 앞으로 10년 동안은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선정을 해서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 결과 타당성조사 평가가 나온 것이 투자비에 비해서 효용가치가 적고, 그리고 도로개설도 해야 되고, 도로개설을 해서 올라가는 산이 상당히 험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사를 올라가는 경사도가 40°이상이면 쓰레기차가 올라가면서 쓰레기가 쏟아져 올라갈 수가 없고, 그 이하로 보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효과가 없고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준 결과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던 곳이 부적당한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갈말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사업을 했는데 그 지역에는 보강사업을 하면 앞으로 4 ~ 5년간은 버릴 수 있는 상태에서 더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젠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고, 타당성 조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쓰레기매립장 실시설계를 해야 될 예산이 63,000천원이 계상되었던 겁니다. 그래 거기 타당성 조사결과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실시설계를 할 필요가 없기 때 문에 63,000천원을 거기서 절감을 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설계용역을 안하니까 어차피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도 거기다 하면 안되겠다 해 가지고 97,000천원의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우선 갈말 쓰레기매립장설치 보강사업비에다 전용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예산을 조치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면 나머지 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비 74,000천원 남아있고, 또 보강사업비가 150,000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 돈은 지금 살아 있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155,000천원이 살아 있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설계용역비도 살아 있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살아 있죠. 그러니까 절감을 해서 이쪽으로 돌려쓰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렇다면 금년도 연말이 다 지나서 도저히 못할 적에는 차라리 전부 전용을 해서 다른데 쓰는게 낫지 않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런데 갈말 쓰레기매립장은 어차피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금년에 거기 당초에 들어갈 때 100,000천원 밖에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사업비도 부족하고 이왕에 쓸모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강열
지강열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강을 하더라도 돈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용역비는 설계가 나와야 설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갈말 쓰레기매립 사업장에는 별도로 거기 이쪽 사업장에 필요한 설계용역비가 따로 서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따로 서 있는데 여기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설계용역비가 74,000천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74,000천원..... 아닙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11,000천원 남아 있는 돈을 그대로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여기다 묶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다 전용해서 다른데다 써버리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용역비가 기정 예산이 74,530천원 입니다. 거기서 11,284천원은 사용한 돈입니다. 이게 기본조사 타당성조사를 위한 설계용역비로 11,000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11,000천원을 사용하고 용역조사를 한 결과 그쪽에 쓰레기 매립장설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하고 나머지 63,000천원을 정산해가지고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 잡았던 곳이 어디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율리리라고, 5검문서 안으로 들어가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게 군부협의에서 동의 나왔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군부협의에서는 반대 안하고 조건부로 동의가 되었었는데 그래 가지고 조건부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기본용역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한 결과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조건부는 무엇이었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악취시설, 그리고 물 빠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는 시설, 그런 부대조건을 이행해 달라는 조건으로 동의가 되었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런데 그 조건이 예산상으로 얼마나 들어갔어야 될 조건이었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기본조사 의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부협의 조건부동의라는 것이 조건부동의가 나왔다니까 그것은 믿겠습니다. 못 믿는다는 얘기를 부정적으로 듣겠지만 아까 답변이 어정쩡했단 말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은 믿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조건부동의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조건부동의에서 말이죠? 용역을 조사해보라고 11,000천원 정도를 쓰게끔 되는 것을 해 보라고 판단을 군수님께서 하셨겠지. 그런데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면 애당초 조사 안 했으면 11,000천원도 안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런데 이 군부에서 조건부동의 조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립장설치 하는데 누수방지하고, 악취방지하고 그러는 기본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부대 쓰레기 버리는게 사실 그 안 방지시설이 안되고 재래식으로 버린 것은 사실 인근 군부대도 많은 피해를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요구했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렇다면 구태여 거기다 옮길만한 그게 아닌데.....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런데 그 지형이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우리 문외한들이 모는 것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개념이 상당히 틀린게 많았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이죠, 우리 공설운동장도 전문인들이 보고 다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 보면 나도 문외한인데 얼토당토않게 산을 다 깎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보기에 이외의 다른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타당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상당한 주장을 가져올 것인데 이런 것들이 11,000천원에 대한 예산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냉정히 생각했더라면 이왕 대단위쓰레기장을 못하고, 보강공사로 간다고 그랬으면 11,000천원 정도 안 사용해도 되는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사실 엄밀히 저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dLT고, 잘했다면 이 11,000천원은 없애지 않을 돈도 없앴다고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가정복지과 소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도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국도비 보조에 따른 추가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승차권 군비부담은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보담 10,199천원을 군비로 추가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추절 저소득 모자가정위문 사업비는 도에서 375천원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 군에서 대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5천원을 도비로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고, 부녀직업보도소 생보자 직업훈련비에 대해서도 669,500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생보자 직업훈련들어 가는데 생보자 훈련을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생보자가 지금 철원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준임
김준임가정복지과장
302세대에 485명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산업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민들이 도공무원 교육원에 입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1,893,400원을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에 들어가는 피교육생 여비 2,100천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산정 했습니다. 금년도에 추곡수매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필요한 경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추곡수매 나가는 공무원여비 2,100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양질미 보관창고는 갈말조합에 보관창고를 짓는 것인데, 처음에 시설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저희가 직접 집행해야 될 어려움이 있어서 보조금으로 과목경정을 해서 25,000천원을 갈말조합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에 있어서 석회질비료 공급분 41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산질 비료는 15,23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삭도열병 긴급 방제비는 금년 냉해로 인해가지고 정부에서 긴급방제는 하라고 국비 28,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28,000천원을 부담해서 방제하라고 그래서 56,000천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초지조성에 따른 공고비를 1,000천원을 계상하고, 가축품평대회에 나갈 때 전시판을 만들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필요가 없어서 4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지조성비 3,660천원 이것은 국비인데 전액 삭감하고, 인정수정장비지원 1,200천원 도, 군비로 지원했던 것 1,200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볏짚결속기 지원 40,000천원 예정되어 있던 것을 40,000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추곡수매 지도여비는 매년 똑같은 여비를 지급합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매년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양곡관리 특별회계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국비가 여러 부분에서 절감이 되다 보니까 양특회계 지원이 상당히 여비 부분이 없어 가지고 공무원들 여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에서 요번에 새로 세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도농민 교육원 피교육생 여비가 공무원들이 도농민 교육원에 가는 겁니까, 농민들이 가는 겁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농민들이 가는 겁니다. 농민들이 가는데 2 ~ 3일 기준해가지고 여비해서 50,000원씩 드립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리고 토양개량제공급 석회질비료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과도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진흥구역이 아닌 구역에는 석회질비료 보조금이 적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몇 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가 외 지역인지, 내 지역인지 이해가 좀 안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진흥구역을 다시 추가 선정할 수도 있는 겁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 것을 금년도에 다시 한번 또 했는데 진흥구역은 어떤 집단지역 내에 우리가 현재 지금 뺀 데는 앞으로 개발할 지역, 이런 지역 다음에 하천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확실하고 저희 군이 강원도에서 최고 많은 진흥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진흥지역이 12,000ha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진흥구역을 가지고....
규화
이규화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항의를 받은 것은 도창리 1번지부터 300번지까지입니다. 도창리 1번지는 고지대라 농사를 안 짓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냉해피해 조사를 나갔을 때 도창리 위에는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거기 논이 꽤 이쪽 와수리 사람 것도 있는데 거기다 다 진흥지역 외란 말이죠? 이 양반들이 석회질 같다가 사용했는데 돈 내라고 하니까 차등이 있거든. 왜 여기를 뺐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데 난 도창리는 학교 뒤만 빠지는 줄 알았는데 거기도 빠졌더란 말입니다.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거기는 제가 한번 가봤지만 골짜기고 사실은 집단화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산골짜기라면 모르지만 철원군 관내에서는 지형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지 석회질비료가 진흥구역 내에는 보조비율이 60%이고, 진흥지역 외에는 40% 보조입니다. 그래서 한 20% 차이가 있는데 그 지역은 조금.....
규화
이규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1번지부터 전체가 아니라 박동화씨 논이 있는 데서부터 부락까지는 진흥구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위에는 개발할 무엇이 있습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개발상에는 제외 되었지만 농경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대형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규화
이규화의원
집단화 되어 있지요. 알았어요. 과장님을 한번 초대를 하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못 보는 농민들과 산골짜기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더욱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부담을 시켜 주니까 이게 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넣어 달라는데 넣어 주고, 빼 달라는 데는 빼 주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넣어 달라는 데는 넣어 주자는 말입니다.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알았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초지조성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초지조성은 금년도 계획이 100ha 있었는데 신청을 한 것이 한건도 없어 가지고 지금 100% 삭감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아니, 공고비 말입니다.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이것은 이제 초지조성이 저희 관내 지금까지 총면적이 523ha입니다. 그 중에서 109ha가 불지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2회 공고를 했습니다. 금년도 1회 공고를 하는데 이 공고 해 가지고 대리경작자를 지정합니다. 하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초지로서는 아주 산림으로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3회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 마지막회 공고비를 세웠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초지조성은 누가 했는데요.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농가에서 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농가에서 했으면 그냥 공고를 안하고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그것을 법적으로 그냥 남의 허가를 받은 것을 임의로 우리가 하면 안되니까 법적으로 3회 이상 공고를 해서 대리지정도 안되고, 복구도 원상 안될 때는 산림으로 원상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지역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121개 필지에 109ha인데 관내 여러 군데에 다 퍼져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복구를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산림으로 넘어가면 초지가 아니고 산림청 소관이 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아니, 그런데 복구를 하려면 나무를 심을래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산림으로 넘어가면 산림계획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본인이 못한다고 그러면.....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지금은 초지조성을 하면 초지법에 의해가지고 산림에서 초지로 지목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지로 변경이 되면 권리행사 하는데 일반 산림하고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안 하면 산림으로 지목을 복구해버리고 이게 사실 그전에는 초지로 만들어 가지고 일반 임야보다 값도 더 나가고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일단 형상은 아니더라도 권리를 초지에서 산림으로 그냥 복구를 해 버리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초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군비나 도비나 국비나 해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전에 국도비 지원 많이 해주었죠? 5년 이내는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끝으로 볏짚결속기 지원 도비 20,000천원, 군비 20,000천원인데, 이것이 왜 삭감됩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애당초에는 도비하고 군비로 하는 것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이 농산부에서 축협중앙으로 해 가지고 촉진급으로 해서 축산업조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할 필요가 없고, 국비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조하고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추곡수매 여기 나와서 말씀 드리는데 이미 전국적으로 추곡수매 예상 량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강원도는 안되고 왜 딴 데는 다되고 왜 여기는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강원도는 오늘 중으로 시군에 물량이 내려오겠습니다. 밤에라도 작업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138,000천원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견인차량 앰프 및 경광등이 안 붙어 가지고 그것을 시설하는데 638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15,000천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이 도비만 삭감하고 군비만 남는 겁니까?
지호
송지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을 시 군에만 부담을 하려고 그러다가 열악한 군 철원, 화천, 양구 이런 데는 도 비로 되 줄려고 도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진하다 보니까 시 군에서 출연금만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도에서 출연금을 시 군비를 부담한 것 만큼 추후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악한 군에도 도 비가 부족되어서 도 비를 줄 수가 없으니 군비로 부담을 하라고 타 시군과 같이 부담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건이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 138,000천원을 내면 우리 철원군 중소기업이 받는 혜택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호
송지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중소기업한테서 융자금을 신청 받은게 1,120,000천원을 도에 올라가서 받아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한테 주었는데 그중에서 돈주는 것은 저희가 직접 주는게 아니고 은행을 통해서 줍니다. 지금 850,000천원 정도를 이분들이 받아오고 나머지는 담보가 없어서 못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현재 450,000천원을 또 요구를 해서 도에다 올려 놓고 있는데 이것도 450,000천원이 떨어질 텐데 그분들이 담보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은 아예 내면 주는 겁니까?
지호
송지호지역경제과장
결국은 이 자금이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다시 우리 철원군에서 138,000천원 받아 온다고 내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융자를 해준다면서요.
지호
송지호지역경제과장
기업한테 꼭 융자를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융자하면 이자회수가 될 것 아닙니까?
지호
송지호지역경제과장
이자는 7%인데 도에서 전부 다시 환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만큼 이자가 줄은 것만큼 다시 중소기업 한테 다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출연금을 걷어 도에서 활용하는 거죠?
지호
송지호지역경제과장
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산림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산림과에 청원산림 보호직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추가부담하는 예산만 요구를 했는데 전부 2,851천원입니다. 급여가 1,446천원, 기말수당이 674,800원 이것은 기본급 인상에 따른 봉급 인상분이니까 그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르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먼저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중에서 풍암, 상사지구에 대한 국도비 변경으로 9,510천원이 삭감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425,000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연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서 1,926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표수보강개발사업은 96,85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국도비 보조견경내시에 따른 겁니다. 다음에 폐도로 측량을 위한 수수료 1,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로교통량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조사비를 429천원,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위험지역 해소로 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로 텃골 넘어가는데 다리가 무너진데가 있습니다. 그 보수를 위해서 도비로 70,000천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와수, 잠곡간 군도 편입용지에 대한 용지보상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신청이 있어서 20,000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농촌도로 포장사업 전출금 이것은 양여금으로 내려와서 일단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기 위해서 12,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측량을 위해서 측량수수료 1,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골재채취예정지 실효채취 장비를 임차하기 위해서 150천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 150천원을 계상했는데 300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5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지표수보강개발사업 3개지구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록
남상록건설과장
지표수보강개발 3개지구는 동송, 상강, 역곡천지구로 3개지구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는 전체보조비율이 국비 70%, 도비 9%, 군비 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96,000천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국비 96,000천원에 대한 70%가 67,800천원, 도비 9%가 8,717천원, 군비 21% 해당이 20,000천원 그래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봄마루리 경지정리 사업에 9,50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비하고 군비가 줄은 금액이 그겁니까?
상록
남상록건설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9,510천원 이것은 준공처리 과정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런데 도비가 5,000천원이 줄고, 군비가 51,000천원이 줄은 것을 합한 것이 이겁니까?
상록
남상록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이 이게 도수로입니까?
상록
남상록건설과장
예, 상강지구는 도수로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럼 동송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록
남상록건설과장
삼호 간선입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거기에다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다 지하수를 개발하고, 지표수 상강지구는 도수로잖아요. 이것 모두 농조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상록
남상록건설과장
네, 농조에서 발주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폐천부지 측량수수료라고 그랬는데 폐천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상록
남상록건설과장
이건 사곡천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사곡천이 폐천부지가 된 겁니까?
상록
남상록건설과장
하상정리를 해서 저희가 옹벽을 쌓다보니까 폐천부지의 땅이 나오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사곡천에 무슨 땅이 나올데가 있나요, 사곡천은 어디쯤입니까?
상록
남상록건설과장
잠곡부터 사곡까지입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과 예산에 개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2가지입니다. 금학천 복개를 위한 도비보조에의한 예산 70,000천원 하고, 상수도에 공공요금 부담을 위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을 위해서 43,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상수도 시설을 하고 그러는데 노후화된 것도 있겠지만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시설도 확충하고 보강도 하고 특별회계에 상환도 해야 되고 그럴 것으로 아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된다고 하면 43,000천원 만큼이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될 때 그만큼 사업을 못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원주시만 상수도특별회계가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상수도운영은 상수도사용료 즉 물 사용료와 상수도 설치에 따른 수수료, 또 분담금, 수탁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합한 것이 상수도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9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92년말 저희 군 총 상수도 급수전이 7,393전 입니다. 수도꼭지가 7,393꼭지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59전이 늘어나는 7,952전이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해서 상수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93년 9월말 현재 저희군 총상수도 급수료는 7,545전 입니다. 당초 92년 말보다 152전이 늘어났고, 93년도 예상보다는 407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상수도수입이 되는 수도전이 예상보다 사용가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저희 총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157,635천원의 세입결함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맑은물 공급대책과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예산적감 80,343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결함에 따른 순수한 세입결함이 84,235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함이 3,892천원입니다. 다음에 아까 저희 세입결함이 3,892천원이 순수한 세입결함이고, 저희들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지금 갈말상수도에 50HP짜리 양수기를 올해 하나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동송쪽에 200HP 양수기를 증설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전기료가 38,628천원입니다. 다음에 상수도는 매달마다 상수도 수질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질사용료 상수도 수질요인이 높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추가부담이 480천원이 생겼습니다. 아까 순세입결함에 따른 3,892천원 28,628천원, 480천원을 모두 합해 가지고 총 43,000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물먹는 사람이 내야될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물먹는 사람이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상수도요인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올해 고통분담과 정부의 물가억제대책으로 인해서 당초에 상수도요금이 오를 것으로 계상했는데 올해 공공요금 동결로 인해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31%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상수도요금이 동결되므로 인해서 상수도가 전반적인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내년도에 대폭적인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어야 되겠고, 저희들도 인상안을 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일까지 저희 군이 안을 잡아가지고 11일날 도에 제출하고, 12월 중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상수도요금이 올라서 조금이라도 상수도 운영에 조금이나마 계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게 말이죠? 내가 묻고 싶은 말은 물세를 올릴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을려고 그랬는데 고통분담이라는 얘기는 다같이 똑같은데 철원군내에서 상수도 먹는 사람이 좀 낫게 살고 있습니다. 상수도를 못 먹고 사는 골짜기 사람이 더 불쌍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아래 소득분배의 혜택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 그 쪽으로 넘겨 준다는 얘기는 좀 그래서 조례상 물세를 올리자 이겁니다.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의결을 승인 받아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자가전체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합니다.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타시군하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조금은 다릅니다. 저희 군이 제일 쌉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봐서 그것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법에 원칙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소에서 법원에 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이 안된다고 그러면 보조 좀 해달라고 어떤 것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냥 시키는대로만 할려고만 그러지말고 우린 우리대로 창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43,000천원 하여튼 아마 잡수시는 7,000전으로 나누어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닐텐데 그렇게 좀 물값 올릴 용의는 없느냐 그렇게 묻고 싶고요. 그것은 답변을 받았고, 아까 말씀 중에 나왔던 얘기인데 금학천 복개공사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금학천 복개공사는 지금 옛날 동송읍사무소 못 미쳐서 오른쪽으로 조그마한 개천이 있습니다. 이 개천에 금학천 복개공사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약 18m 들어가는 주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거기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거기와 연결만 되고 나면 그 부분에 택시들이 객차를 할 수 있습니다. 동송읍 시가지에 택시들이 서 있어서 교통난이 더 가중되었었는데 거기를 하고 나면 교통질서와 교통난이 상당히 완화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연초부터 지사님께 군의 숙원사업으로서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도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못하다가 지난 9월달에 지사님께서 그러면 예산범위내에서 해봐라, 그래서 70,000천원에 지사님 포괄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7일날 발주해 가지고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저고 그것이 의아했었는데 동송으로 무슨 예산이 나간다고 그래서 아까 포장하는 관계도 그렇고, 또 지금 이 택시가 주차한다는 것도 그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인 이희웅 의원이 도의회에 가서 많은 지원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 오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의장이라고 해서 지원요청을 해서 동송에다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까봐 의원님들한테 제가 해명을 드리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의장님 말씀 말입니다. 그 얘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도 의원이면 전체 군 살림살이를 생각하든가, 아니면 도의 살림살이를 생각해야지 어느 자기지역만 생각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규화
이규화의원
저 의장님 그 발언중에 이희웅 의원이 애써서 되었다는 부분은 삭제합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하는 얘기도 녹음이 안되었으면 좋겠는데, 회의록에 안 올라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애를 써서 교부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의장님 사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지방의회나 물론 집행측에는 얘기를 하셨겠지만 지방의회 쪽에다 이러이러하니까 협조를 부탁한다든지 사전에 요청 받으신 것 없으십니까?
규세
김규세의장
없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없다고 그러시면 의장님 혼자만 그건 어디서 들으신 것 입니까? 그것을 무슨 그렇게 던져주신 얘기도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서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지역만 위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철원군의회이지 김화읍 의원으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그것은 아니고 얼마전에 이희웅의원이 도에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규화
이규화의원
기분이 상한다니까요 아니, 마찬가지지 70,000천원 줄려면 철원군에 도의원이 2명이면, 한쪽도 또 70,000천원 줘라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이 도비에서 7,760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의용소방대 관리를 군수가 하던 것이 도지사한테로 넘어가므로서 자녀학자금을 도에서 진원하게 되기 때문에 도비 7,760천원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금번 철원군 예산에다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는 차량비 4대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2,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그 반면에 이륜차 23대 운영비 2,000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에 동송읍 농민상담소 청사임차료 1,000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컴퓨터,프린터기를 사는데 당초 계상되었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600천원을 추가로 늘려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훈련용 농기계 콤바인을 구입하는데 기정예산이 2기종 밖에 살 수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5,632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새기술종합교육장 벼농사 기계사용 임차료를 1,3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축질병진단소 설치운영을 위해서 4,000천원을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강원농업 전산망시스템 모뎀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톱밥발효돈사 시범사업 시설보완을 위해서 3,200천원, 가축질병진단소 설치운영을 위해서 시험 및 실습재료비로 4,0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실습포는 5,000천원을 삭감하고, 꽃묘장설치운영은 과목경정을 위해서 1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외에 꽃묘장 동력분무기를 사기 위해서 420천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꽃묘장 운영은 과목경정을 해서 800천운과 관수시설에 1,5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과채류 비가림재배를 45,0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비닐하우스시설 개선 시범사업은 10,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동송읍 농민상담소 청사임차료 이것은 그전에 농민상담소를 짓지 않았습니까?
천만
홍천만지도과장
지도과장 홍천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송읍 농민상담소가 구 동송읍 청사 부지 내에 현재 있습니다. 작년에 동송읍청사는 신축이 되어가지고 이전을 했는데 저희 상담소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저희가 1,000천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현재 이게 동송읍사무소 예산중에 기존건물 임차료, 보건지소와 지도소, 소방창고 임차료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삭감을 하는데 하더라도 상담소 처음에 지을 때 대지를 구입을 안하고 지었습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옛날 지도소하고 보건지소 자리는 사지를 못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동송읍 자리는 지금 다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천만
홍천만지도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동송지소 건물은 그냥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 1명과 보조원 1명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과채류 비가림재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천만
홍천만지도과장
네, 이것이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50% 보조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것이 1개소인데 10농가 1㏊를 비닐하우스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소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지역적으로 봐서 동송쪽에는 벼농사 위주 지역이니까 김화쪽에 김화읍 1개소 5농가, 서면에 1개소 5농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비닐하우스 짓는 것 아닙니까?
천만
홍천만지도과장
네.
장원
서장원의원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해야지요.
천만
홍천만지도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사업시기가 늦는다고 여러 가지 촉구가 있었기 때문에 장소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상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10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농가별로 하는게 아니고 단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10농가이니까 2개소 각 5농가씩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부혜택 그러니까 보조를 받으신 분들이 중복되어서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 되도록 처음 하려고 의욕을 가진 젊은층, 이런 분들이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보조를 받으시면 중복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옆에서 보시는 분들의 시각이 좀 이상하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점을 참고해 주셔야 겠습니다.
천만
홍천만지도과장
그래서 저희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역안배를 원칙에 두고 다음에 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배제를 하고 또 특정인 이런 것을 배제를 하고 합니다만 실지상으로 그것이 어려운 부분은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그렇게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따르는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천상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든지,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그런데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저희가 기혜택을 받은 사람은 다시 혜택을 안주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읍면을 통해 희망자를 받습니까?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냐하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남에게 듣고서는 자기네들끼리만 하고 그러니까 못듣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정을 받을 때에 전체농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알게끔 선전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정을 받을 때는 전체농민들 대상으로 선정을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지만 자기 가까운 사람 몇사람한테만 연락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게 틀림 없습니다. 지도소에서 나간 직원들이 요번에 이런일이 있는데 너 하겠니, 너 하겠니? 이 정도에 말입니다. 이래서 편중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공개를 해서 받으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만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이것을 사람위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반상회가 왜 있습니까? 리장이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신청하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쉬쉬 덮어놓고 슬슬 자기아는 사람한테만 다니면서 그런 사업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면이나 근남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동송, 철원쪽에 비닐하우스가 참 많습니다. 또, 지금은 벼농사보다도 어제도 가봤지만 소득이 높은 답에 전부다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특작을 하고 있다고 볼 때 굳이 그것만 따질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한다면 전작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농가소득을 위한 전제 하에 있다면 그런 것도 좀더 아까와 중복됩니다만 개방을 해 가지고 전체 농민에게 받아서 그 다음에 요번에 2개 단지가 되면 다음에는 다른데 주고, 이렇게 하는데 옳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만
홍천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선정 시 신중을 기해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이왕에 나왔으니까 첨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같이 나온 얘기인데 어느 측면에서 들으면 그 측면에서 달리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우리 농촌에 어느마을 같은데 가면 젊은 층이 많은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욕도 여러 가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제가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젊은 층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는 기존 4-H나 영농후계자 이런 사람 측면만 이용해서 그 사람들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정확히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 외에 젊은 층 사람들이 이런 혜택이 없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모르는 깊은 골이 있어서 향간에 바꾸어서 지도소를 말하기를 지도소는 4-H나 농촌후계자가 이렇게 이런 계통에서 일단 적어내고 농촌후계자가 아닌 사람은 돌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어오니까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그 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한 젊은 층이 하려고 하는 데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을 첨가해서 드립니다.
천만
홍천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현
마숙현의원
푸른쉼터 조성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천만
홍천만지도과장
이 푸른 쉼터 조성은 이것도 도 조보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 푸른쉼터라는 뜻은 간단히 말해서 농촌에 휴식공간을 마련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면 건강사랑방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농촌사람들이 농사일을 마치고 여가를 활용하고 또 마을주민들의 활용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오락기구라든지 휴식시설, 그 다음에 또는 체력단련기구,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농촌주민들이 수시로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놓게 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철원군에는 1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선정 대상지를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군데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만 여기도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송읍 장흥1리에다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직거래 쉼터와 푸른쉼터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홍천만지도과장
지금 말씀 드린대로 직거래쉼터는 저희가 금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육단3리와 자등5리 이렇게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서는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전통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쉬어 갈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할 수 있는 뜻이고, 푸른 쉼터는 지금 말씀 드린 것과는 반대로 무엇을 팔고 그러는게 아니고 마을 주민들이 가서 간단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알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보건소 소관은 2개 항목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540천원을 삭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여름철 연막소독기가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사기 위해서 1,800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두가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있는데 먼저 이 공중보건은 위에서 나와서 수급자에 의한 돈인데 국비를 삭감하면 그만큼 진료활동을 덜한다는 겁니까, 인원이 준다는 얘기입니까?
의현
박의현보건소장
아닙니다. 진료활동비를 국비로 지원을 해주던 것이 지방비로 전환된 겁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적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전적관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적관 소관은 한가지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망대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연료대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일로 304,800원, 이것은 전망대 온풍기 운영을 위한 연료대로 세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읍면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읍면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소관에서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하고 근남, 동송읍에 시설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동송읍에 인원이 계속 결원이 유지되어 가지고 인건비에서 11,000천원 정도를 삭감해야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동송읍에서 인건비 11,0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남면 청사 2층 증축공사를 했는데 전기, 통신에 대한 시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아서 이번 추경에 2,000천원을 계상해서 보완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송읍 소방차가 철원읍에 가 있었는데 지금 구청사 자리로 오니까 그전에 소방차고를 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1,000천원을 추가로 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세출 공히 157,635천원을 감액하는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총 157,635천원을 감액을 해서 사업수입은 200,635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70,323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이 된 여인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추후에 드리기로 하고 총액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70,323천원이 감액이 되고, 분담금수입에서 10,240천원이 또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사업수입에서 120,072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외수입이 43,000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3,000천원이 늘어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체 감액하고 증액되는 부분을 합하면 157,635천원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도 역시 157,635천원 세출에서 감액이 되는데, 우선 관서운영비는 38,628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상수도 동력료에 대한 공공요금 38,628천원이 증액 됩니다. 다음에 기본경상경비가 480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도 주요사업비 116,400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내용도 설명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량사업도 80,34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규모가 157,635천원이 감액이 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추경예산편성 목적은 동력사용에 대한 부담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추경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세입총괄표에 보면 매각수입이 있는데 매각은 무엇을 판 겁니까?
매각을 할 때에 기반 조성매입하고, 기본조성 원금을 매각해서 그 차액을 갔다가 여기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상수도특별회계가 많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도시과 소관에서 상수도를 언급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인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를 설치하고, 또 설치하는 그돈과 물을 먹고 난 물값, 그리고 설치했을 때 공무소에서 설치한 설치부담금 설치비까지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공무소에다가 다시 위탁수수료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업비를 그냥 다시 반환해 드립니다. 그것까지 전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92년도보다 559전이 늘어난 7,952전으로 당초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말 현재 저희들이 559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52전 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저희군의 총상수도 수도꼭지는 7,545전입니다. 407전이 부족하여 거기에 따르는 세입결함이 157,63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상수도 세입세출에서 별도로 경리과에서 지급하죠?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그럼 경리과에서 상수도 수도세 받아 드리는 것은....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상수도세는 지금 갈말상수도는 갈말읍이 되고, 김화상수도는 김화 와수리가 되겠습니다. 동송은 동송과 철원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상수도에 읍사무소에서 그 달에 계량기를 점검해 가지고 상수도요금 부과를 해서 징수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김화읍에 초과료가 있는데 초과료는 감이 되었는데, 더 많이 받은 겁니까, 수도료를 그래서 초과료가 되어서 감이 되는 겁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이제 상수도요금 체계는 기본료가 있습니다. 몇 ℓ까지는 850원 기본요금, 그것이 넘어가면 초과료로 부과를 합니다.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급수조례에 보면, 업종별 요율표에 가정용으로 볼 때 가정용은 0에서 30T까지를 기본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10원인데 30T이 넘어갈 때는 추가요금을 받습니다. 31T에 대해서 초과요금은 130원을 T당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과료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초과가 안 생겼다 이겁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이 사용료수입이라는 것은 결국 수돗물을 먹고 내는 돈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희석
이희석의원
먹고 내는 돈인데 예산을 기정예산에서 세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아까 질문하고 같은 얘기인데 지금 설치되어서 각 가정에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사용량은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는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편차가 난다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용기
김용기도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연도별 예상증가량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91년도 예산은 92년도보다 12%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는 91년도보다 1% 증가되는 것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는 여러 가지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많은 누적적자가 있기 때문에 수도전도 좀 늘을 것이고 상수도요금도 오를 것이다 해서 31%의 팽창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요금은 작년과 같이 제자리 걸음을 했고, 그리고 559전이 늘어날 것으로 계상했는데 407전이나 부족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빗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문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인건비하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평성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업무보조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536천원을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가 28,800천원인데, 여기는 외래진료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7,074천원입니다. 이것도 외래진료비에 따른 보조금액입니다. 그래서 세입이 전체로 국도비가 36,410천원이 신규 세입요인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예산은 들어온 예산을 그대로 세출예산으로 편성 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온 업무보조원 인건비 536천원을 그대로 계상을 했고, 의료보호비 36,000천원을 그대로 일반경상비 진료비 과목에 계상해서 지출해 갈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예산 국고보조금 28,800천원 하고, 도비 보조금 7,07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46천원을 합한 36,410천원을 가지고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 외래진료비에 충당하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을 합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융자금이 3,518천원이 회수가 되었습니다. 일단 회수된 것은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항목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일단 세입이 된 예산은 다시 지출을 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세출예산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3,518천원은 어디로 나갑니까?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그것은 농가에서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그 때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원
서장원의원
아직은 대상자가 없다는 얘기죠?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일단은 세출과목에 편성을 해 놓고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는 19,093천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입예산을 보면 융자금이 자수입이 907천원이 감액이 되고, 융자금회수수입이 20,000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융자금이자수입은 융자금 회수 20,000천원이 들어옴으로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감액조치하고 융자금회수는 2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과목에서 907천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회수독려 여비 830천원하고 연체자 등기부등본 발급 12천원을 감액하고, 연체자 내용증명 발송비용에서 65천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에서 회수괸 융자금 20,000천원을 그대로 융자해 주기 위해서 20,000천원을 세출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5,804천원 예산규모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보면 갈말 농공단지 부지 추가분양으로 185,256천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이자수입은 갈말농공단지 이자수입에서 78,414천원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외 수입으로서는 융자금회수로서 원금회수가 98,962천원으로 세입을 가져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도 역시 205,804천원으로서 제2농공단지 부지조성에 424,591천원, 제1농공단지 사면보호 하수도 설치에 6,000천원, 제1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주차장 포장을 위해서 25,600천원, 제1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외곽울타리설치를 위해서 10,800천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제2농공단지조성 분할 측량비를 과목경정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4,674천원, 임야가 635,880원, 소유권 이전비 712,500원, 이전등기비 412,500원 기타부대비 11,279,830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제2농공단지 편입부지 매입을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42,30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으로서 제1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에 39,73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1농공단지 지방채 원금을 203,142천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끝으로 양여금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준수
김준수기획실장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양여금사업특별회계 전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12,000천원을 농어촌정비사업 용역비로서 12,000천원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세출도 역시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용역을 위해서 12,000천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산증액이 아니고 16,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하수관정비사업과 93년도 하수관정비사업 관급자재대로 쪼개서 계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전체 예산 규모에서는 변동이 없는 것을 산출기초만 변경을 해 놓은 겁니다. 이상 양여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평가용역 6.5㎞ 했는데 이 평가용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장기계획, 중기계획, 5개년계획이 있습니다. 그중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 할 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 평가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도로 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농어촌진흥공사 이
니까
아닙니까
? 6.5㎞ 용역조사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12,000천원씩 하느냐 이겁니다. 용역조사라는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기본계획서하고 측량을 해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아니, 그것이 6.5㎞뿐이 아닙니까? 그런데 12,000천원 사용한다는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이거 어디하는 겁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그게 94년도 금년도같은 면은 93년도는 이미 끝이 나서 저희 용역보고서를 다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94년도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94년도 분인데 94년도분 6.5㎞를 기본 평가조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그것이 어디냐구요 어디를 조사하는 겁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6.5㎞는 지금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군도가 2개소고 읍면도로가 4개소 그래서 6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내가 직감적으로 생각할 때 6.5㎞를 시멘트포장을 한다 해도 12,000천원이 들거라도 생각이 되는데 기본조사 용역평가조사를 하는데 12,000천원이 든다는 얘기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안잡혀서 하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조사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그것이 현장답사하고 이제 기본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창오
신창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각 용역을 주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편의상 공사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농어촌도로 3개 노선에 20억이라고 하면 기본조사를 합니다. 기본조사는 과학기술처 용역을 주어서 조사평가가 나오면 주는 돈입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결론상으로 조사내용 조사평가용역이 상당하지 않더라고 요율상 주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지금 도시과장님 설명하신 데로다 이 용역비를 세운 것은 %가 공사비에 몇%를 따져서 이렇게 나왔을 거다 그런 얘기죠?
광성
고광성산업고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적에 1%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12억 정도가 농어촌도로 포장하는데 들어간다는 것인데 실지 10억이 낭로지 5억이 나올지 모릅니다만 하여튼 계산상으로 따지면 12억이 나올 것이다 그렇습니까?
광성
고광성산업과장
넘습니다. 약 19억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알았습니다.
규세
김규세의장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회의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오늘은 질의까지만 하겠습니다. 산회 후 계수조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