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임시위원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전문위원 박귀전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내역 끝에 실음)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9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내역 끝에 실음)

이흥만 위원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도로굴착 사업비가 1억 3,520만원인데 이 분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사업비 1억 3000여만원은 특정 재원으로서 도로 훼손하는 쪽에서 저희들한테 그 특정 재원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가스공사를 하면 도로파손한 복구비를 예치한 것을 다시 도로복구비로 사업예산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럼 가스공사 쪽에서 예치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3억 7,300만원요?

3억 7,400만원요?

300만원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도로굴착 복구사업비, 당초 현재 예산의 세입에 계산 되었던 것이 2억 3,800만원이 기히 계산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도 추가로 1억 3,020만 6천원이 특정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액수가 3억 7,300만원 인가보죠? 거기에서 2억 3,800만원은 이미 지출이 된 것입니까? 굴착사업비로.......

아직 공사 중에 한 것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잔액으로 2억 3,800만원이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3억 7,300만원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1억 3,500만원 공사를 하면 2억 3,800만원은 잔액이 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아니죠. 다 하는 거죠. 3억 7,300만원..

이것은 가스공사에서 우리 금산군에다가 굴착사업 복구비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남는 것은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여기 전부 과장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사실상 여기 다 안 계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부분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2,800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출 부분에 주요 사업비에 들어 있는 것인데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금년도에 문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앞으로 72년부터 실시되던 새마을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94년부터 2000년까지 7개년에 거쳐서 우리나라에 모든 농촌을 도시 수준과 같이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시설까지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94년하고 ’95년 2년간은 기초단계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은 본격 단계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런 7개년 계획을 시행 하기 앞서서 금년도 연말에는 ’93년도 연말까지 시험단계로 1개 시군에 1건의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당초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4,140만원 예산의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새마을 지회에서 사업 부락을 선정해서 그 부락에다가 사업비를 배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을 배제시키고 거기에 추가로 이번에 국비 430만원과 도비 273만원을 포함한 2,720만원을 추가로 해서 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일부가 나가 있기 때문에 6,8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 1,000만원이 사업을 들여서 1개 시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현재 추부면 성당리에서 충분 옥천군 군서면 상지리 경계 도계마을이 있습니다. 그 도계마을에 가 보시면 소하천 정비나 마을 주거환경 정비를 이미 ‘92년도에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예산 사정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가 우선적으로 여기다 시범사업을 넣도록 지사님이 현지에서 보시고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충청북도하고 충남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며 장소를 선정해서 석축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7페이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사업비가 2,722만원 중에서 국비가 430만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가 273만원 그래서 730만원의 국도비가 이번에 온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한 군비 약 2,000만원을 포함해서 2,720만원을 추가해서 7,000만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석축공사를.......

정확한 날짜는 사무실에 가야 알겠습니다만 7월 초순 경에 현금이 들어 왔습니다. 예산은 본 예산의 세출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굴착 허가를 7월 1일자로 내 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납부하라는 금액이 3억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3억 7,300만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특별 교부세가 지난 10월 중에 내무부로부터 교부가 되었는데 사업 내용이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로 지정이 되어서 내무부로부터 도를 경유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개선적으로 의회에 요청 또는 신청을 해서 도 또는 내무부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가 적합하면 거기 재원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교부세가 우리 지역에 보내져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가 매년 연례적으로 오고 있는데 이것이 금산에다 얼마 준다는 것이 당초에도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전국 시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위에서 실정을 감안하고 그것도 정책적인 사항까지 고려가 되면서 자금 배경이 되지 않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많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력도 필요하고 또 실제 노력자체가 상급관서에서 복 적에 그 사업내용이 타당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도가 되겠지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대로 교부세는 일반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부세는 연초 당초 예산으로 편성할 적에 그 군에 인구 또는 도로망 여러 가지 여건을 통계 수치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여건이 생겼을 때 군수의 활동 노력에 의하여 교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노력이 사실은 위에서 볼 적에 타당한 노력이어야 됩니다.

여기 자체가 타당한 노력일 때의 얘기죠. 24페이지의 일반 부담금 중에서 중도리 국제 인삼쇼핑센터에서 1억 5,000만원 또 그 밑에 예식장 부지공사에서 5,000만원, 그 밑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입 부문에서 결함 부분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국제인삼쇼핑센터에 대한 부담금과 또 예식장 부지공사 인삼가공 공장에 대한 것이 이것은 연초에 추정했을 때는 연말까지는 준공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삼쇼핑센터는 개발부담금을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건 납기일이 법률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납기일이 내년 4월 또는 5월에 안내도 되는 것을 말하자면 잡은 것이기 때문에 납기일까지 내년도 회계연도로 미루어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고요. 예식장 부지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인삼가공 공장을 짓는 것도 아직 끝나지 않고요. 이래서 올해 회기 내에는 부담금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천상 이번에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내년도 사업이 끝나면 연내에 부담금이 막혀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회계연도가 맞지 않아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26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로 해서 석회비료공급 규산질 비교공급 이상 도열병 긴급방제 농약대지원이 전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것이 세입이 될 수 있습니까? 세입으로 잡혀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사용하신 거잖아요.

이삭도열병 관계는 성립된 예산으로 이미 사용됐고 그 다음에 규산질 공급은 앞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규산질비료 공급, 석회공급 두 가지가 추경에 추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미 사용한 것입니다. 그 석회하고 규산질 비료가 당초 본 예산에서 쓸 때에 단가 차이가 생겨서 단가변동에 의하여 추가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미 사용은 된 거죠?

예! 26페이지에도 이삭도열병이 있고 28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것이다. 성립 전으로 되어 있는데 다 지출된 것입니다. 이상도열병 긴급방제농약대 지원은 냉해로 벼가 많이 피해를 입는다 해서 국비 1,100만원을 도 및 중앙의 예비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 농약대로 군비 800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도비를 일부 부담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군비 지원 총액은 몇 %입니까?

국비가 1,114만 2천원이고 도비가 342만 7천원이고 군비가 799만 5천원으로 해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군비는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안 세우고 국비하고 도비지원분만 세워 처리하는 절차상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27페이지 강변보 설치 5,000만원과 또 28페이지 강변보 설치 600만원, 그 다음 샛골진입로 소방도로개설......

27페이지는 국비고, 600만원은 도비입니다.

지금 산업경제비 보조로 오는 것은 도비이고........

그렇죠.

513페이지 산업경제비는 국비고, 523페이지는 도비.........

표시가 전혀 안돼 있는데 강변보 설치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세입에서는 과목에다만 보조란에 표시가 되어 있고 세출과목만 보시면 가위표가 있고 가위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강변보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남이면 흑암리를 말합니다.

흑암리요?

봉황천 상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입보 설치입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으로 지역개발비 보조금에 31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건의 사업을 두 과목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9페이지에 의회에 관한 문제에 인삼사업법 폐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참석자 급식보상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1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회에 675만원인데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청회를 1차 청산회관에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중앙을 간다든지 하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2회로 계상한 것입니다.

본회의실 경계대 설치 내역은?

그것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회의실 하면 의원님들 계시는 의원석하고 방청석하고는 경계를 두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하지 않아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만 경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44페이지 의원 주요사업장 시찰에 대한 유인은 이미 지난 것인데 본 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계상한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부적으로 계상하지 못한 것은 사업추진을 하다보면 추진 시기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출한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것입니까?

말씀하신 사항의 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회 건의사항 유인은 어디에서 어떤 식의 건의를 하는 것인지요?

각 실과로부터 의회와 연관이 있는 보고와 통보를 해야 하는 각종 보고서가 되겠으며,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 실과로부터 받아 이를 다시 정리하여 유인하는 등의 유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공보관리 부분에서 인건비가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이래도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 그 판단을 해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45페이지 맨 마지막에 급량비 300만원하고 4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보상금 500만원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45페이지 급량비가 2회 추경까지 900만원이 계산이 되어 가지고 그간 10개월러 동안 지출이 다 됐습니다. 주로 지출된 분야를 항목별로 큰것만 말씀을 드리면 산불방지에 보상금으로 하는 것이 200여만원, 현재 군수께서 읍면을 계속 순회하시면서 직원들하고 조찬간담회를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150만원이 들어가고 또 저희들 을지연습하는데 급식비로 나가고 해서 600만원이 현재 다 지출되고 앞으로 11월, 12월 두달 동안에 필요로 하는 300만원이 어떠한 특정사업이 지정된 사항은 없고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예측불허 했던 사항이 수시로 드러납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300만원에 풀 급량비를 예비로 확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고, 4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도 풀입니다. 당초 예산에 2,8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출된 내용을 주로 큰것만 말씀드리면 경찰서 앞 사거리 선전탑 하는데 200만원이 나갔고, 개발위부담금 감정하는데 수수료로 360마누언이 나가고 또 여기가 금산이다. 라는 책자를 의원님들까지 배부를 해 드렸고, 이것도 540만원 나가고 또 인삼 홍보전단을 엑스포 기간에 저희들이 제작비가 200만원 나가고 이런 등등해서 2,800만원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으로 11월, 12월 두달에 어느 실과가 꼭 이러한 상황이 돌발한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15개 실과가 불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수용비 성격의 사업을 대비해서 pool에 계상해서 쓰는 것입니다. 보상금은 1회 추경까지 2,8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됐었는데 그간 10개월 동안 여러 항목으로 지출됐습니다. 그 중에서 큰 것을 말씀드리면 읍면에 민속놀이 잔치하는데 670만원 대통령 취임식 때 보상금이 400여만원 나갔고, 대간첩 지방대회에 참석하는데 보상금이 150만원 나갔고, 서울신세계백화점에서 농특산물 행사하는데 약 150만원 나가고 또 신한국창조 금융실명제 설명회에 참석하는데 120만원 나갔고, 한번 나갔다 하면 여러 사람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실과에 예측할 수 없던 상황이 돌발적으로 개선적으로도, 또는 중앙에서 지시가 되니까 그 사업을 금산군만 참여할 수 없으니 pool 사업비에서 지급하다 보니 다 나갔어요. 역시 이것도 앞으로 두달을 대비해서 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는데 만약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월금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46페이지에 보면 급여, 상여금 계상과 청원경찰 인건비 정액수당, 전부해서 400만원, 300만원씩 삭감했는데 인건비를 한 사람 더 쓸 걸로 계산을 했다가 안 쓴 것입니까? 아니면 계산을 할 때에 잘못 계산을 한 것입니까?

당초에도 한명으로 저희들이 청원경찰 1명이 됐는데요. 1년간 계상을 했는데 늦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2～3개월치 남았습니다.

인원은 다 쓴 것이죠?

에 한 사람씩.....

50페이지 저소득층 밀집거주지 오지마을 순회방문 참석자 급식보상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한가족 한마음 화합잔치 참가자 급식보상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각 읍면에 직원들과의 간담회, 또 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오지마을을 순회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비록 급식비라고 했습니다만 격려까지 해서 실시 해 보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규용 위원님께서는 10개소라고 했는데 10개소라고는 딱 떨어질 수는 없지요. 그것은 10개소로 되어 있고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순회해서 간담회를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 순회를 하고 있지요?

오늘도 남이면을 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앞으로 이런 것도 한다. 실질적으로 그 중간에 다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족 한마음 화합잔치는........

그것은 지난번 서대산에서 한가족 한마음 화합관계 그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없는 것을 지출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다음 55페이지 내부출장소 증축계획을 왜 취소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출장소 증축계획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 출장소 그 옆의 부지를 희사를 받아서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상당히 흙을 많이 매립해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흙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저희들 택지조성사업 시 흙이 나오면 매립을 하는 것도 계산을 했고, 그것도 안 되면 대전 금산간 4차선 도로 확장 시에 흙이 나오면 출장소 신축예정부지에 채울 계획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도로확장공사가 되지 않고 있고 지연된 것입니다. 이것이 토목공사가 아니고 건축공사인데 지금 착공을 했다고 할 때 60일 남았는데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월동기간 중에 40일이 할 수 있는 기간이고 연내에는 공사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조성은 재산 매각을 전제로 해서 재산조성을 해 들어가는데 계속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는 재산매각이 현재 안 되어 20억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군북면 창고 조직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창고도 현재 면에서 계상한 것은 현재 있는 군북면 청사 내에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 옆에 부지 50여평을 매입을 해서 창고하고 소방차고를 짓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부지매입 하는 것이 약간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창고하고 차고를 신축을 못했는데 이것도 역시 건축공사하고 재산도 팔리지 않고 해서 감안을 했는데 군북면에서 면장한테 보고된 것을 보니까 부지가 매입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지 말고 부지가 매입이 연내에 되겠으니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 왔는데 이 사항은 제가 삭감한 이유 중 두 가지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는 연내에 60여일 기간이 있으니까 재산이 더 팔릴 수 있고 재무과장님이 재산을 파는 것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도는 팔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어 수정 발의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부지를 구입한다고 해도 금년에 공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 60일 중에 40여일은 공사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간이 부족하다면 사고이월도 가능한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겠지만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올해 어렵다면 내년이라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지가 매입이 안 되면 현 청사부지에 있는 구 창고 건물을 철거하고 짓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삭감을 내 놓고 보니까 그 얘기가 양일 간에 해당 면에서 연락이 오고 의회까지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나 제가 그런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심의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관계는 땅을 지주들이 안 파는 것입니까? 토지 매입비 8,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9,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1,000만원 상당의 금액은 매입을 했고 8,000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 위에 쓰레기 이동식 무연소각로를 왜 삭감하셨어요? 그것도 환경보호과 소관인가요. 이건 별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이동식 무연소각로 설치비가 당초예산의 7,000만원 중에서 3,4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동식 무연 소각로 하나를 현재 설치했습니다. 하나를 설치하고 한 사람 고용을 했는데 하나는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 해도 현재 문제점이 발생이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삭감에서 감원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2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서 감액을 시켰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용 잔액이 남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73페이지에 있는 ‘93년도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 변경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는 걸로 압니다.

하자관계 때문에 금년에 해 보니까 조금씩 더 일을 해야 할 것도 있고 무엇을 시키려고 했는데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찾아도 옵니다. 수리계장님한테 하자 보수 하라고 하여야 하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도급 업자한테 주면 날자 책임을 우리가 얘기라도 할 때가 있는데 하자 책임 때문에 금년에는 도급시키려고 합니다.

76페이지 인삼홍보 전화카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삼홍보 전화카드제작 50매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카드를 어떻게..........

저희가 500매를 확보해서 내방객이나 혹은 홍보요원 등 홍보에 필요한 효과가 있는 이런 분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도소 소장님 여기 계십니까? 읍면 농민상담소 사무보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김형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고 졸업생을 위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추부면에서 두세 명이 교체 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당이 적고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두세 명이 변경되고 그 외는 착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30만원 됩니다.

전부 연간총액 합계가 얼마나 됩니까?

일당지급을 하는데 공휴일은 제외하고 하루에 근무하는 날만 1만 4,300원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월 평균이 3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너스는 없습니다.

87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 및 방범등관리 인부임이 추가로 올라 왔는데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보조 인부는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 인원이 한명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인부임 하루 일당이 2만 1,300원입니다.

그런데 군 전체 가로등이 많이 있는데 혼자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만 저희들 군에는 가로등 수선 차량을 1대 보유하고 있고 그 수선을 전담할 사람이 기술 인부임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 돌면서 하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로등 문제가 주민들이 민원사항으로 제일 많이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애를 먹는 것 중의 하나가 이 가로등 문제입니다. 가로등이 어디가 꺼졌고, 켜졌는데 하는 사소한 것을 가지고 군수님한테 가야 되겠다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 순회수리를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수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여기 계십니까? 우량 농지조성사업지에 금년도 잔디포 조성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지석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계획을 했습니다. 잔디포 조성은 당초에 계획을 14,000㎡로 약 4,200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포 조성은 상당히 집약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또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투자돼 효과분석이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잘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서는 내년도 수입으로 보아 투자된 수입이 230만원이나 적자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 검토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삭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적에 230만원이 적자가 나요?

당초 예산과 ‘94년도 예산을 대비 분석한 결과 230만원 적자가 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수요처도 문제가 되고 다량 수요처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역시 문제가 되고 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어려운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임도시설 관계는 지금 사용잔액이죠?

사용잔액입니다.

82페이지 공장입지 금지구역 고시자료 작성지도 구입 관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장입지 금지구역 고시자료 작성에서 지도구입비 1천원씩 해서 1만매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하여 우리 금산군 관내 1/5000 지도를 사서 이것을 전부 붙여가지고 만드는데 이것이 7부를 만드는데 불량으로 따지면 차로 한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지시에 의해서 논산 같은 데는 작성을 했는데 저희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많지만 지시에 의해 공장입지 금지구역 도면을 만드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 지시에 의하여 이것을 기필코 해내야 할 그런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하는데 450만원이 삭감 됐는데 이것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1,1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유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차선 도색을 평행선으로 만들고 이것이 제원선하고 수삼센터에서 쇼핑센터 구간에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표지판도 6개를 설치하고 보니까 지금 잔액이 453만 6천원이 남았어요.

91페이지 농촌도로 정비사업으로 2,300만원은 상용 잔액입니까?

예 사용 잔액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 잔액을 다 감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계약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기사천 개수공사 3,000만원이 지금 삭감 됐는데요.

그것도 사용 잔액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다 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밑에 연결을 못 짓고....

그런데 금년에 우리 군 방침이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용 잔액을 지금 다시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 잔액이 아니고 공사를 줄인 것 뿐이지 사용 잔액이 아니잖아요.

농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낙찰해서 남은 잔액....

입찰을 볼 때에 그걸 어떻게 공사를 중간쯤 나누어서 입찰을 보았느냐 그런 얘기죠? 그걸 하다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절충 중에 있어요. 내년에 더 도비를 지급해 달라.

처음에 도비에서 온거죠?

그렇죠!

사용 잔액은.......

도비와 군비니까요. 군비만 감액시키고 도비는 100% 쓴 것입니다.

100페이지에 한가족 한마음 화합잔치 시상이 14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앞의 내용하고 다른 것입니까?

체육 관계이기 때문에 과목이 뒤에 있습니다. 한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어요.

440만원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네요.

같은 내용입니다.

이치대첩지 사당 신축에서 1,550만원을 감액했고, 금산향교 동제보수비에서 85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래도 지장이 없습니까? 보수하는 과정에서...... 진산향교 보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산향교는 예산에 반영시켜서 보수할 생각은 없습니까?

추경에는 어렵고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예비비 지급 3억원에서 1억 9,000만원, 약 2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이 조금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예비비에 지방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비비 잔액 1억 400만원을 가지고 금년 예산결산에 이상이 없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일수로 60일 남았는데 그 동안에 그렇게 특이하게 예비비를 써야하나 그 전에 예로 보아서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주로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임시 돌발적인 재해에 항상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보아서 1억 4,000만원을 가졌다고 할 적에 지금 예산운용 집행부서에서는 그 전의 예로 보아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비비 1억 9,600만원은 사용한 것은 아니죠?

1억 9,600만원은 이번에 감해서 세출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감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써 지는 거죠?

써 주는 겁니다.

국토대청결 문예행사 시상금하고 심사원 급식보상은 생각을 못 하였고 지난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전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2차 전국토대청결운동에 들어가서 내일도 실질적으로 저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청결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금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대청결운동을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속저긍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홍보가 우선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자라나는 관내 초중고 학생으로 하여금 문예행사로서 표어나 또는 포스터 글짓기 사진전을 경선을 붙여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잘된 표어나 포스터, 잘된 글은 계속 우리 관내에 각종 지방신문에 기재를 하고 또 각 읍면에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특수시책을 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우리 금산군에서 낸 특수시책이 참으로 좋다고 해서 각 시군에 이 사업을 전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충청남도는 이러한 특수시책을 가지고 연말까지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내무부에 보고를 해서 내무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로서 시상금 120만원, 심사위원 보상금 40만원해서 160만원을 우선 계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의를 해 주시면 바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통과 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각 읍면장님 재량사업비로 계상 되었던 것은 지금 2,000만원씩 못 나가고 있죠? 이번에 지원이 안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당 2,00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이 현재 읍면에 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삭감을 안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60일 동안에 재산 매각이 다소 되겠지요. 하면 그것은 11월 중에 세입재원 범위 내에서 2,000만원을 다 읍면에 줄 수 있는 세입이 되면 다 배정을 해 주고 만약에 반이라도 되면 1,000만원씩 배정을 해 주려고 현재 군수님 또는 세입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않고 그래도 둔 것입니다.

지금 그 면장님들이 전부 주민들하고 약속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다 사업인데,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결정이 되지 않으면 공사할 수 있는 공기가 부족하여서 안 되거든요. 이래서 면장들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사업은 해결을 해 주셨어야 면장님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전부 행정 불신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참고로 하시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진흥과장님 지난번에 대암리 새마을 농로개설 관계에 대해서 2차에는 충분히 해결 해 주시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군수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계상을 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추가소요 사업비가 약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에 80% 이상이 남은 곳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 보셨습니다만 당초 팽창 예산으로 해서 세입계상이 많이 생겨서 추가로 저희들이 군비 4,000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사업부서의 형편이 아니었고, 두 번째로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 해도 그 사업이 전부가 시멘트양성 사업이기 때문에 자칫 잘 못하면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연초에 바로 한다면 11월말 보다는 3월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면장, 지역 위원은 말할 것도 없이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공약은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죠.

분명히 될 것으로 보아서 된다고 보지, 위에서 큰 형님이 해 준다고 하면 작은 형이야 그런 줄 알고 동생들한테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게 되어 있지 안 된다고 합니까?

당초에 면장님이 지휘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토지를 100%%로 희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희사라면 인감을 떼어서 등기 이전까지 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시사가 되어서 등기 이전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개설에 사용을 허가했을 뿐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어느 시기에 가더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물론 잘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에 의원하면서 거짓말쟁이가 되어서야 앞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진흥과장님이 지역에 나가셔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전부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