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두철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3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사회산업국소관) - 지역경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3년도 추진한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보고 듣고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별 계획에 의하여 지역경제과와 위생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계획대로 실적이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93년도 말까지는 100% 이상의 실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우리 과원 전체가 혼연일체로 단합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11페이지 좀 봐 보십시오.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 반값 공급은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농촌에 싼 가격으로 농기계를 공급해서 농민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취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비에서 지원이 되면서 농기계 반값 공급하는 과정이 가끔 보면 특정인의 선심공세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정인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간혹 농기계 보내기 운동 차원에서 저희 관내에 의원 한 분이 중앙의 유력한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말하자면 안 올 것이 오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지 특별하게 누구를 이렇게 특혜를 준 일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비에서 지원된 농기계가 아니고 그 기계 외의 것을 말하자면 생산 공장에서 갖다가 무상으로 지급하게 됐다 그 말씀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구에서 보내는 농기계 값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요.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특화사업 육성 부분입니다. 논 메기 지원이나 화훼, 약초, 수경 재배 역시 이것도 농가의 사업 육성에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서 몇 년간 지원 하셨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논 메기를 ’93년까지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고 장운동 화훼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시행해서 이 달 중으로 농사 수확이 끝나면 지금 현재 착수를 하게 되겠고 본촌, 우치, 삼소 3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처음 했습니다. 약초 재배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금 2회가 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처음에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아직 알 수가 없겠고 지금 2년째 한 것은 지원한 만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겠는데 그 성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논 메기 성과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나오고요. 작년도 ’92년도 것은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농가 당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올리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지원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고 이것은 차후에 감사를 할 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사업 육성에 못지 않는 톱밥발효우사 지원도 상당히 좋은 지원이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지원 자금 대비 자기 자금이 소요되는데 방금 제가 질의한 4가지 논 메기나 약초, 화훼, 수경 재배 여기는 자기 자본에는 상관없이 지원만 하는 것인지 자기 자본 대비 몇 %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비에 대해 50 대 50, 또 축사는 60 대 40 이렇게 자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논 메기나 화훼도 역시 50 대 50으로 지원한단 말씀이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아까 성과를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성과에 비해서 과연 계속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봐 주시고 또 다행히 1, 2년째 정도는 지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계속 지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러한 특화 사업들이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 가지고 수익을 올릴 단계에 들어서면 무상 지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무이자 융자를 해준다든지 장기 저리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계속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논메기라든지 약초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2년 동안 했으니까 금년도 실적을 봐가지고 그 지원을 농촌 전체의 기반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령 저수지라든지 이런 환경 예산으로 돌리고 이것을 점진적으로 자립하게끔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경 재배라든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지금 시설만 했고 이 달 중으로 지금 현재 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명년도까지는 시비가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한 번에 보고 그 여타 것은 점진적으로 자력하게 해서 그 예산을 전체 농촌의 기반 시설 자금으로 지금 돌려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설 자금 같은 것은 금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리고 지금 현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94년도 예산에는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94년도 예산에도 지금 현재 아직 아까 얘기한 그런데 대해서는 안 세우고 농촌 기반 시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논메기나 약초 재배는 쉽게 말해서 예산을 ’94년도에는 투입을 안 할 계획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면 계속 투입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이외에도 농촌 사업에 소득 증대를 기하는 사업이 있으면 계속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의 기틀을 잡아 주었으며 그 후에는 완전 무상 지원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요. 가로등 부분입니다. 가로등이 100등을 등 당 6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들어갔죠? 이런 것들이 주로 농촌 지역에 농작물이 있는데 그 부분 가로등이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아니, 말하자면 으슥한 자연 부락과 자연 부락과의 사이를 가지고 대개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 앞이라든가…….
용철
박용철위원
그리니까 주로 농촌 지역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가로등은 물론 거리를 밝게 하기 위하여 가로등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사업인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가로등을 켜다보니까 미쳐 생각 지 못한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단 말입니다. 그 가로등 밑의 농작물은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밑에 채광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기술적인 방법 같은 것을 알아 보셨어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본적은 없으신지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연구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을 시작해 놓고 보니까 최근에 가을 수확기를 놔두고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자연 부락 단위의 감이라든가 이런 과일들이 부근에서 잘 안 열리고 대추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잘 안 열리고 지금 현재 논 가운데는 많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100개를 할 계획인데 그래서 효과 면으로 봐서 100 등을 꽂아 가지고 효과 말하자면 감수량의 효과를 이율배반적입니다만 사업한데는 좋고 농작물에 다소 크게 몇 %감수될 정도는 지금 현재는 아닌데 극소수 부분인데 이런 것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채광 시설을 하면 사람이 통행하는데 어둡지 않아서 불편을 안 느끼는 정도의 채광을 하라고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우리가 통행에 불편을 안 느끼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경제과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아직 깊이는 생각 못 해봤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나도 현장을 가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치동 표건수 의원 동네 옆에 농로에 불이 켜져 있는 것 아시죠? 몇 m 간격으로 겨져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20m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것이 20m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50m 정도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총총히 많이 가로등을 밝혀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로등을 지금 현재 쓰지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박용철 위원이 지적하시다시피 농작물이 벼가 안 익어요. 그러니까 그 불을 전부 끄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정도로 도로는 아마 100m나 200m에 하나씩 켜도 거기는 아마 밝기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총히 이 앞에 중흥동 앞에 이 큰 도로변에도 지금 현재 가로 등을 사이사이 띄워서 켜고 있습니다. 격등제로 해서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고 차량도 많이 왕래하지 않는 곳에다가 총총히 20m 간격으로 그렇게 불을 켤 수 있도록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것은 재정 낭비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농작물에도 오히려 피해가 되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산업계장 말에 의하면 ’89년도…….
형채
선형채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잘못됐다면 시정해서 고쳐야죠. 모든 것을 말입니다. 전시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까 농촌동 특화 사업의 문제를 박용철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한없이 무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연 투자한 만큼 소득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은 아직까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자립할 수 있다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춰 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2년간 지원을 했으니까 ’94년도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무등산 수박 관계도 솔직히 무등산 수박이 금년에 나온 것 그것이 수박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돈만 투자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국민이 낸 이 피땀어린 혈세가 그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좀 열심히 연구를 하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94년도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가지고 심의를 해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리고 장운동을 가서 보니까 장운동 위생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 이후로 아무리 쓰레기 매립장을 철저하게 분무소독을 하고 흙을 덮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장운동 톱밥우사 주위에는 한 마디로 파리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인피린스」와「에프킬라」이런 것을 짊어지고 해도 파리 때문에 소를 키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파리들이 날아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가셔서 조사 한 번 해주세요. 그곳은 분명히 제가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톱밥우사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발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인근의 환경 문제를 생각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축사를 우리가 도시 계획상 지을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톱밥 우사를 나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잖아요. 깨끗하고 폐수 안 흐르고 다시 비료가 생산될 수 있고 정말로 좋은데 그 주위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것이 있다면 어쨌든 간에 살충제 뿌린다는 것은 인체에도 나쁠 뿐만 아니라 소에도 좋을 리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더욱 톱밥우사하고 돈사나 이런 것은 참 농촌에 장려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충분히 장려해서 앞으로 우리 국민이 더더욱 좋은 양질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런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김영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15페이지, 톱밥발효우사 시범 사업이라고 우리가 금년에 시작했죠? 사실 금년 여름에 현장을 답사한 결과 아주 장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건비를 따지더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느 정도 농촌에서 우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장려를 해가지고 ’94년도에는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 보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명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어쨌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94년도 저희들이 예산에는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축사는 못 하겠고 발효톱밥을 사다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게끔…….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수박도 좋고 논메기도 좋고 화훼도 좋지만 축사를 지어 가지고 소를 기르는데 인건비가 1/10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려를 해가지고 한다면 농촌의 부업 면에서도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장려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2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저축 배가 운동에 대해서 지금 각 동당 통장 만들기 1,000원씩 지원하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작년에 저희들도 얘기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앞으로 억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이것이 전부 은행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동 직원들도 차라리 다른 일에 더 몰두할 것을 그것에 신경쓰느라고 이러는데 우리가 과거 시대에는 은행이란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가정에 통장 몇 개씩 없는 집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스스로 해주면서 저축심을 길러 주는 것도 이제는 다 끝났다고 봐요. 집행부 측에서 이렇게 유도하는 이 사업은 100%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봐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공업단지기반시설에 있어서 지금 전반에 걸쳐서「에디슨 전자」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그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역 산품 사주기 운동에 있어서 사계절 계속 특산물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전국체전이나 뭔 일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 지난번 우리 74회 전국체전 중에 전시 판매했던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 곳에 계속 유치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가스 안전 관리에 있어서 이것은 부탁 사항입니다. 현재「LPG」가스 가정용 배달해 주고 있는 업소들이 있죠? 그런데 배달 지연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서는 배달 요원들이 없습니까? 부족해서 그러겠지만 금방 음식물을 올려놓고 불이 꺼지는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로 가까운데 시키는데 도회지에서는 별로인데 조금 변두리 지역이나 농촌 지역 같은데 장운동이나 청옥동 같은 데는 아침에 시켜 놓으면 저녁에 갖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갖다 주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지도 계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다음에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에 있어서 현재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사고 예방이란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변두리 쪽으로 나가면 가건물 식으로 모든 공장이나 업소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우리 소방서에서 할 일이겠지만 일부러 임의적으로 어디서 빌려다가 놔뒀다가 맡고 나서 없애 버리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불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끌 수 있는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에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있어서 가로등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생룡 부락하고 저쪽에 입안 부락 진입로에 있는 이 등들이 너무 거리가 가깝습니다. 거기에서 다른데 꼭 필요한 대로 이설을 하면 거기에서 사이사이 빼내면 상당히 많은 등을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빼 가지고 다른 데로 이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16페이지에 있어서 가축 방역·축산물 위생에 있어서 현재 금지구역이 있죠? 이 금지구역들이 어디어디인지 이것을 모르고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금지구역인지 알면서도 거기에다가 가축을 계속 방축하고 있고 또 사육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서 금지 구역에는 금지 구역 표지판을 우리 북구청장 명의로 하든지 시장 명의로 하든지 해가지고 딱 붙여놔서 그쪽 지역 사람들의 경각심이라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아 이러면 이런가보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해야지 이것이 금지 구역인가 보구나 하고 나중에 주민들이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금지구역 표지판 그것을 잘 보이는 곳에 항상 설치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가축들을 계속 기르고 하는 그런 예가 없게끔 그렇게 할 조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생 기념품 통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부터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구에서만 없애는 것도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사나 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을 타협해서 심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방향으로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지금 돈 1,000원 출생 통장 만들어서 많이 활용이 도고 그 통장이 얼마나 불어나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저희 구만 이런다는 것도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7페이지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랍니다. 우리 북구 관할에 판매 업소가 21개소 뿐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27개소가 되는데 6개 업소는 지금 현재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주민들이 점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장운동 청옥동 그 근방에 보급할 수 있는 판매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청옥동이나 장운동이나 자기가 요청할 수 있는「LPG」가스는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니까 되도록 그 근방에 있는「LPG」가스는 마음대로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니까 되도록 그 근방에 있는 「LPG」좀 더 손쉽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항상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개 업체에 대해서「에디슨」전자가 뭐 하는 곳이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디슨」전자는 전자 업체로서 수출업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약 60억원 돈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은 융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 업체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본 청에다가 올리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또 은행과 심사를 해가지고 융자 대상이 되면 해주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에디슨」전자 외”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특별한「에디슨」전자하고 관련돼서 주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은행에서도 융자 대상이 되면 해주고 안 되면 안 해주고 이런 것이지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융자나 육성자금 지원을 해주고서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본 청 공업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융자를 추천하는 것으만 끝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역산품 사주기 운동에 대해서 이번에만 깜짝한 것이 아니라 저희 관내 물품을 지금 현재 골라 가지고 저희 과라든지 유관 기관에 이런 물건이 있다 해가지고 계속 지금 청장님 서한이라든가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부터 저희 지역에서 나는 물품을 이렇게 사줘 가지고 금년도에는 45건에 달하는 물품을 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것은 회계과라든지 건설과, 흄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관내의 것을 사라해 가지고 지역 융자에 얼마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은 하나의 임기 웅변 식이고요. 제대로 하려면 본 위원의 복안인데 각 동에 부녀회들이 있는데 자금이나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야시장들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부녀회들에게 우리 지역 내에서 나는 내 고장에서 나는 상품들을 가져다가 그런 야시장에 그렇게 해서 계속 전개해 나가면 매상도 더 많고 이익도 있을 것 같고 또 홍보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좋은 생각인데 야시장은 상거래 질서법 상 대대적으로 못하고 있거든요. 야시장은 지금 대개 어느 동에서 하고 어느 관변단체도 하는데 그것은 상거래 차원에서 단속 대상이 되어 있고 또 이 문제는 저희들 관공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업자하고 같이 합동으로 연계하고 또 어떠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판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사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좀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광주 고속 터미널하고 신역 하고 두 군데에다가 상설로 해서 지금 현재 지역 특산품 판매장이라 해가지고 4개 구청 공히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왜 유관 기관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단속하고 그럽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바자회라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실제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품팔이로 다니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상거래 질서 차원에서 야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용납이 안됩니다.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예요.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부산 북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 쪽에 가면 전부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이익금을 가지고서 이리저리 봉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유대 관계가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저희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우리 이쪽 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해 봤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오히려 단속한다고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역 특산품 사주기 운동에 관한 것은 장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45억 정도의 판매를 봤고 어느 단체들이 지역 산품 이외의 물건을 가지고 바자회 형식으로 해서 어디 자선 단체인양 도운다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상거래 질서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역 산품만이라도 그렇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소화기를 지금 현재 전체 수용가에 넣자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가스 위험 시설 가스 판매 업소나 충전소에다가 넣자는 것인지…….
승현
이승현위원
전체 시설에 한 가구당 하나만이라도 꼭 비치를 할 수 있게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참 좋으신 생각인데 앞으로 반상회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서 계도를 해 나갈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소방서 주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가 건의를 한 번 해볼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저희 동에는 불법 건축물들이 많아서 불이 가끔 일어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좋다고 하고 그렇게 따르기로 해서 타지역에서도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따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축 금지구역, 이것은 지금은 표지판을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해당과 과장한테 간부회의 때 “이런 것이 지적이 되니까 좀 신경을 써 주라”고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좀 전에 같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촌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세밀한 자료와 투자의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뜻이지 농업 기반 조성에 대해서 투자를 억제해 달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 할랍니다. 10페이지 보면 농로 포장 공사에서 1,577m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농촌 기간 도로 또 주요 농로들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 근교농은 물론 벼농사도 많은 농민들이 종사하지만 시설 원예가 소득 구조상 훨씬 더 벼농사보다 앞서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에 벼농사에 약 40억원의 매출액을 가진다면 시설 농예에서 나온 것은 100억 단위, 200억 단위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예산 변경을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건설과에 갈 때는 우선 도로나 가시적인 것만 신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로 포장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동사무소로부터 직접적 주요 농로, 사용량이 많으면서 애로점이 있는 포장 지역을 갖다가 정식으로 신청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금년에 받았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작년은 어쨌어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런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일반 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겠습니다만 겨울 동안에 또 가을 추수기 때「콤바인」,「트랙터」등등이 빈번하게 왕래하면 서 엉망이 된 길들 거기에서 아주 불편을 느끼는 도로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지역경제과가 주관으로서 농업 기반 시설을 강화시키는데 어떤 의지를 가져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부랴부랴 몇 군데를 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 고치랴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농촌 지역 물량만 엄청나게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로와 관련된 그것도 지역 경제과에서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건설 과장과 둘이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현재 토목직이란 것이 없어 가지고 약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지금 토목을 위주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오히려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했고 또 건설과에서도 농로 포장을 더러는 했습니다. 그쪽에서 한 것은 지금 현재 그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 보고가 되어 있고 금년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자면 10% 절감액으로 가지고 지금 특별히 해나가고 있고 여태까지는 이런 것들이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94년도부터는 건설과하고 타협을 해서 저희들도 동에다가 공문을 내서 받아들여서 완급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금년도 전반기쯤 해서는 동장님들의 인사 발령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로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빠진 것이 있는데 좀 더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많이 쓰고 있는 길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지금 방금 10페이지 농업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해서 방금 오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제가 보충으로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해서 4억 9,250만원이 투입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 관내 농촌들을 어느어느 동으로 보고 계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농촌동은 지금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6개 동으로 당초에 잡고 있고요. 청옥, 장운, 충효, 본촌, 우치, 삼소 그 다음에 서산, 문화, 동운1동 8개 동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끝에 얘기한 5개 동은 말하자면 농촌 시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서 없어져 가고 있어 저희들도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농촌동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동이 8개 동이란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 및 용배수로 저수지 보수, 농로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농촌동 별로 현재 보와 용배수로 저수지 상황, 현재 몇 군데씩 있는가 현황이고 지금까지 각 동별로 방금 말씀드린 보나 저수지 농로 포장 공사에 사업한 실적, 투자액…….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보수공사를 해야 할 사항들 이것을 표로 좀 내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것은 무엇을 알고 싶은고 하니, 아까 선형채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동에만 특별히 이 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상당히 안배를 해가지고 우선 순위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완급을 기해서 우선 순위로 쳤겠습니다만 그래도 풍기는 이미지가 특정 동에 특별히 더 많은 사업이 가지 않느냐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세히 빼 가지고 그것을 자세하게 현재까지 실적, 현황, 앞으로 해야 할 것들 어떠한 것들이 급하게 해야 할 것인가 완급 사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11페이지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농기계를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 놓고 실제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운기류, 총액에 보조까지 100만원 넘을 때는 100만원 그 이하일 때는 절반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그것도 또 정부에서 정해 놓고 지방 자치 단체에서 보조비 50%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가만히 보면, 동사무소에서 지역 민들간에 싸움이 나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선전은 대대적으로 해 놓고 신청을 하면 나오는 T/O는 적은 모양이드만요. 그래가지고 부락간에 싸움이 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금년도 구청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을 했을 때 각 동사무소로부터 신청량은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실행량은 얼마인가 이것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표로 해드리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래가지고 또 내년으로 미루는 모양 이드라고요. 내년에는 어떤 실행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정부에서 할당량이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보조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국비에 의해서 우선 해야 하기 때문에 명년도 지침에 의해서…….
양운
오양운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 실정에서 농민들은 농기계를 구입하는 마당에 너무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냐 실제 수요량을 감당을 못한다……. 해주려면 한다면 해줘야지 소문만 내놓고 양이 없다고 안 해주고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행 상의 문제점을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총액을 100만원 이상 정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양운
오양운위원
보조액이 100만원을 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백 얼마짜리 그러다 100만원까지라면 보조, 90만원까지 450만원 보조, 그것도 소문만 내놓고 부락민들간에 싸움만 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수요를 감당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신 것이 있냐고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10월 26일 저희들이 기종별로 조정을 하게끔 각 동에다가 공문을 냈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소리나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너도나도 한 상태라 한 쪽으로 공장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농민들 부담도 큰 기계로는 부담이 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본 청에다가 건의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명년도에는 지침을 내려 주라고 한 것이 저희들이 한 두 차례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오 위원님 말씀대로 몇 차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종별 조정은 가능해졌습니다. 10월 26일자로 엊그제 됐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지역 단위 특화 사업에 대해서 저도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지원” 그러면 정화하게 실사를 해서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 성과 분석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원을 갖다가 유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그래도 농업 경쟁력이 강하다고 하는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60%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 40%를 생산자 단체나 농민이 보조해서 꾸준히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 문제되는 것은 첫째, 사업 전망은 있는데 자금력이 딸려 가지고 위험성이 있어서 손을 못 대는 것 또 기반 시설을 하려는데 비용이 엄청 들어가서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 동안 농촌에 대해서 다른 경쟁력이 강한 나라에 비해서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 줬다는 생각이 들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장기 저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농가 소득 금고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늘려 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오 위원님이 자꾸 채찍질을 해가지고 거기에 힘을 입어서 저희들도 ’94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1억 정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금년에도 시행돼 갖고 원예 농가가 한 30여 농가 되면 한 둘이 남고 거기에서도 또 실랑이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도시 근교 시설들이 아주 소규모로 영세적이어 가지고 인력도 딸리고 자동화도 해야 되겠고 시설 환경을 구치다 보니까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엄두를 못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발부터 빚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본적으로 성격이 있는 생산적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 들고 완전히 보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가 소득 금고의 기금,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다시 회수할 돈 아닙니까? 이것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영세민 생계 보조 자금 그것도 지금 매년 1억씩 해서 2, 3년이면 5억이 내려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 특별한 대 농가를 빼 놓고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상 모조리 영세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획기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투자한 성과가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강하게 밀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감사가 있으니까요.
양운
오양운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지금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주거 환경 사업으로서 하는데 지금 가로등이 한 등이 60만원짜리에요. 그 이유는 지주가 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건설과에서 가로등은 한전주에다 등만 붙이기 때문에 아마 20만원 선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촌 지역에 보면 한전주가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만원짜리 기둥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주가 필요 없는 데에 건설과에 의해서 하고 지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그 자리가 필요한 자리만 해야 하는데 옆에 한전주도 버젓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60만원을 집어넣어 갖고 등을 세우는 이런 환경 개선 사업을 어디다 투입하면 좋다고 생각하는고 하니 부엌 개량은 또 너도나도 신청하는데 거기는 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가로등은 몇 십 만원씩 낭비적인 요인이 집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로등의 위치를 좀 한 번 실사를 해보셔 갖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주 심을 곳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에서 그 지역 주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약도까지 붙여 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과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저희들이 어디를 그냥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양운
오양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봐도 문제점이 있는 지주가 불필요한 자리 그것은 건설과 추진 업무로 동에다가 양해를 하고 지주가 필요한 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양운
오양운위원
됐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아까 선형채 위원님 보충 질문 있는 것 말씀하세요.
형채
선형채위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를 보고 나니까 생각이 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북구청 조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유류 탱크나 가스탱크는 지하에 매설돼야 되죠? 조례를 한 번이라도 읽어 보셨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소방서 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가 아닙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점감반 편성” 해가지고 “구청, 소방서, 가스 안전 공사, 전기 안전 공사, 가스 판매 업소”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역 경제과에서 주유소 허가 같은 것은 다 하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주유소 허가는 주유소 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첫째 저희들이 도로 점용 가능 여부를 물어 보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다가 위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 보고 그 다음에 건축과에다가 주유소에서 허가를 낼 수 있는 위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세 군데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 하면…….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북구청 소관의 모든 업무를 한 군데 집약시켜 가지고 타당성 있을 때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요? 그러면 조례를 한 번 읽어 보셨냐고요? 지금 우리 북구청 조례가 말이죠. 타시·도에서 안다든가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유류 탱크나 가스, 주유소 이런 모든 것들을 지하 매설을 해야 되고 독극물이나 총포류 같은 것은 지상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조례를 보면 유류 탱크, 가스, 모든 총포류, 독극물 전부 지하에 매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북구 조례가 고쳐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소홀한 것 같은데 물론 지역 경제과에서 고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허가를 내주고 모든 부수적인 여건이 맞아서 허가를 내주는 과가 되었다면 이런 조례 정도는 한 번 읽어보시고 우리 북구 조례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이런 것을 알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한 번도 누가 점검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 읽어보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모두 건설과 민방위과, 건축과 지역, 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루 속히 이것을 고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께서 방금 선형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잘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유의하도록 해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에는 김두철 위원께서 질문하시고 문제점이 될 것은 다음에 감사가 또 있으니까 그 때 질문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김두철 위원이 질문한 다음에 문종수 위원의 질문을 끝으로 마칠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1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해가지고 4억 이상이 투자가 되었는데요. 도시에는 일반 도로에 소방 공사를 한다 하면 수 십억이 들어가고 몇 백 억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농촌에 농로 포장하는데 1억, 2억 투자한 것 같고 너무나 많이 투자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농로 기반 조성 같은 것이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화 사업을 추진할 단계에 있는데 우리 북구에는 농로 포장 공사랄지 앞으로도 공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금년 예산에 획기적으로 반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기획실에다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내 놓은 만큼의 1/3도 못하고 단 2억 정도나 예산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라이」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일만 다하고 싶죠.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11페이지요. 어린모 공동육묘장으로 25개소 7,000만원 투자했죠? 금년에 어린모를 해가지고 이모작 지대에는 제일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영농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지도를 안 했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영농 기술 농촌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좌담회를 이용해서 사랑방 같은 데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특화 사업에 대해서 논메기나 여러 가지 약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에 한 가정에 50만원 1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영농에 지장 없이 자기가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면 열 번이라도 국가에서 이런 혜택을 안 줘도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해줘 가지고 크게 득이 없거나 해서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을 해가지고 농가에 큰 보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이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 과정에서 협의를 해주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 청옥동이나 충효동, 장운동 이런 곳에서 느타리버섯 재배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설과에 봄·여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앞서서 예산 투쟁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 이어서 어떻게 하기가 그렇더군요. 그리고 버섯 재배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깊이 연구는 못 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죄송합니다. 전 위원들이 자세히 물었는데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이랄까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은 아까 박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대답이 과장님께서 신 농경 기본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셨는가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아까 특화 사업을 현재 2년 정도 투자해서 전부 지금 잘 되겠다는 계획 하에서 이렇게 양성시켜 놓고 이제 2년「데이터」도 빼 보지 않고 금년에 이제 없앨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야말로 농업이란 것은 사실상 천혜의 농업입니다. 인력으로는 30%이고 하느님이 사실상 도와주는 것이 70%인데 이 어려운 농촌을 갖다가 지금 현재 말하자면 끌고 나가면서 조금 옆에서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사정도 모르면서 이것을 바꾸겠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과장님께서 농촌을 소홀히 생각지 않냐 이런 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정이 있을수록 더 두 곱 세 곱 투자를 해서 농촌을 살려야만 우리나라의 국토가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참작해서 금년에는 두 배, 세 배 이 어려운 사정을 위원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잘 생각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 과장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 요구) 예, 선형채 위원.
형채
선형채위원
위생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내가 먼저 위생과 직원들이 모두 바뀐 것 같은데 위생과 직원들 소개부터 하시죠 - 위생과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생과 공중위생계장 오양훈 씨 소개합니다. 식품위생계장 이계남 씨 소개합니다. 위생감시계장 임성열 씨 소개합니다. 위생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업무를 정중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끝으로 내무부에서 ’93년도 심야 퇴폐 변태 단속 업무 평가 결과 훌륭하신 위원님의 지도와 뜻에 부응하여 성실히 업무 수행에 임하였던 바 우리 북구청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 표창을 11월 2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완벽하지 못한 보고를 일단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공중위생업소관리강화” 해가지고 숙박업 292, 목욕 95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숙박 및 목욕 업소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위생 점검은 직능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신고 사항이나 문제 업소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합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핵심이 거기에 있는데요. 자율 단속해서 맡겨 놓고 거기에서 보고 들어 온 것만 가지고 위생과에서 형식적으로 서류에 의존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생과장께서 현지에 한 번 직접 다니시면서 한 번쯤 단속을 해보셨는지 그걸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제가 부임한 지가 약 2개월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업무 숙지에 바빴고 또 체전 관계도 있어서 열심히는 못했습니다만 서너 번 업소에 가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지금 이용 업소나 미용 업소 보면 여기는 회의장이고 속기사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표현은 못 합니다만 지금 아주 너무나 단 속의 손질이 미치지 않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적당히 이용 업소 가보면 자기네들끼리 전화 한 통화로서 단속 다니면 다닌다고 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연히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직접 거기 단속을 하고 있는 부서는 모르고 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도 계속 자율 단속에 의존을 하실 것인지 이게 정말로 심각합니다. 자율 단속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북구가 표창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표창이 크게 잘못된 거예요. 서류에 의한 서류 포장이에요. 글씨 꼬박꼬박 잘 섰습니다. 하는 표창이지 단속을 잘 했다는 표창으로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전혀 없어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앞으로 저희들이 약 20일 지나면 정기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 때는 실질적인 단속 결과를 내놓으세요. 만약에 실질적인 단속 결과가 없이 그 때에 가서도 자율 단속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은 아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제가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이 아주 좋은 것 지정해 주셨는데 물론 단속을 직능 단체나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결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절대 못 깨질 것이다. 이것을 첫째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해 주십사 이걸 말씀드리고 목욕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를 1회밖에 안 했네요. 나는 적어도 목욕탕의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목욕탕에 가서 보면 말이죠. 실질적으로 개판입니다. 왜냐면 찬물은 오늘 이렇게 겨울철 같은 때는 찬물에 드러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냉탕에 넣어 물을 지속적으로 내일까지 그 물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이틀 정도 써 갖고 혼탁하고 더러우면 그 다음에 버리고, 또 이틀 정도 또 다시 쓰게 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위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목욕탕에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데 청소 상태가, 몸은 비록 깨끗하게 씻고 나오지만 여러분도 많이 느낄 거예요. 목욕탕밖에 나와서 여러분들 발바닥을 한 번 신발 신을 때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발이 더러운지, 한번도 목욕탕이 휴업한 날을 빼놓고는 목욕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을 가서 보면 정말 불결하고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지도 단속이 일절 안 된 것 같고 또 이「서비스」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손님들에게 아주 불친절합니다. 이런 것은 적어도 업주에게 여러분들이 확실한 교육을 시켰다든가 지도 단속이 됐다면 절대 그렇게「서비스」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방 가서는 무엇 무엇을 팔게 되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음료수를 제외한 음식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차 종류라든가 간단한 식사류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다방에서도요. 음료수, 붕어즙 뭐 이런 것이 다 되겠네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면 아가씨 보건증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보건증은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증을 미 소지한 사람이 많이 있던데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저희들이 완벽하게 일을 못해서 그렇지 위원님들이 말씀한 대로 이용 업소도 과거에는 적발되었을 때는 1차가 경고였기 때문에 소홀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이 되어 갖고 식품하고 똑같이 영업 정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건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도 이용 업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아직 퇴폐 행위는 적발을 못했습니다만 보건증은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1개 업소만…….
형채
선형채위원
이발소가 심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심야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보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철저히 단속한다고 말로만 해 놓고 심야 영업해도 놔두고 있으면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말할 자신 있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연중 이발소 단속 건수, 특히 하반기의 단속 건수를 별도로 목록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일반 유흥 주점에 보면 어제도 과부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분명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건증도 없이 단속 나가면 오늘 처음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북구 관내에 중흥1동과 2동 경계에서부터 구 호전, 우산동 일대 저기 광호예식장 주변 이쪽으로 굉장히 난무되어 갖고 이 사람들이 아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다 또 시간 외 영업,「셔터」내려놓고 이렇게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볼 때 요즈음 단속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호예식장 부근 같은 데를 철저히 단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특히 우산동하고 구 호전 그 경계 그 지역에는 싸움도 가장 많이 나오고 심야 퇴폐 불법 영업으로 그래가지고 술 먹고 싸움들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지역이 아마 그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 무허가 주점들 이런데 단속을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제 생각이 위원님 말씀에 위해서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보고 드릴 때는 예를 들어 영업 시간 위반이다 고발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업종별로 단속 결과를 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코자 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그 자리를 이어받은 과장님이십니다. 그 전에 조철수 과장이 단속을 나가 갖고 위원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하고 다닌다고 업소에 가 갖고 그렇게 위원들을 매도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본인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지시했다 청장님이 지시했다. 그 얘기는 본인의 자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2주일 만에 한번씩 단속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 맨 마지막에 보면, 단속 공무원 정신교육 주기적 실시해 가지고 성실성 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위원님들을 빙자한다든가 국장님을 빙자한다든가 윗분들을 빙자하는 사례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의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단속 공무원들이 다시 또 그런 것이 발생할까 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기의 직위를 망각하고 단속을 나가 갖고 “우리는 사실상 안 하고 싶은데 위원들이 어떻게 못살게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위원들을 매도하고 그렇게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했다고 내가 몇 번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번에 감시 업무에 임한 직원들이 전부 교체가 되어서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에 하나라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용철 위원에게 발언을 드리기 전에 선형채 위원의 말씀에 의해서 하겠는데 지난번에 식당 있지요. 그때도 아마 우리 위원이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 그 음식에 대한 피해자는 유연식 위원, 이승대 위원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그 즉시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승대 위원으로 하여금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뒷날 바로 그 식당 단속 나가셨지요. 단속을 나가셨는데 방금 선형채 위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무적으로 위생과에서 단속 나온 것이 아니라 윌 위원들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 하는 소리까지 하면서 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일입니다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 위원은 말씀하지 마시고 관청에서 의무적으로 단속이 나온 것으로 단속 지도해 주셔야지 아무개 위원까지는 안 했더라도 위원들과 밥을 먹었는데 뭐가 이러다 저러다 해가지고 위원들이 피해를 입은 그런 인상을 저희들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과장님께서 유의하시고 앞으로 모든 퇴폐 업소라든가 이런 문제 단속에 나가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민들 편에 서서 또는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질타도 하고 나가 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시는 감시계 직원들은 더욱 유의하도록 주의시켜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간단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 한 마다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 감시계 강 주사하고 두 분이 가셨는데요. 강 주사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시를 할 때 예를 들어 그 집만 가면 의심을 받으니까 옆집까지 병행해서 조사를 한다 나중에 들어가거라 그래서 단 말을 조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다녀와서 강 주사가 말하기를 위원님 운운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없다고 우리는 이 근처 위생 점검하다 들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능한 공무원들이지만 그렇게 위원님들을 갖다 자존심 상하게 하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그런 저의는 없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목욕탕 문제가 나와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목욕탕이 우리 북구 관내에 95개소가 있지요. 95개소가 있는데 하절기에 개 보수를 빙자해 가지고 휴업계를 내고 있는데 95개 중에서 몇 %나 그러는지 그 상황을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보고도 드린 것 같고 구두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하자면 실제 수선을 해서 쉬는데도 있고 여름철이면 지금은 세상이 개화가 되어 가지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도 한 여름에는 1주일씩 쉬려는 것이 있습니다. 목욕탕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권익을 생각해서 휴가를 주는 경향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문을 여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손이 완벽하니 미치지 못해서 일일이 조사해 가지고 당신 실제 쉬냐, 공사를 하냐 이런 데까지는 못 미쳤는데 앞으로 내년 여름에는 좀 신경을 써서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목욕탕 업종 자체가 「서비스」업인 것만은 사실이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옳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서비스」라면 소위 말하자면 비수기라고 해 갖고 완전히 개 보수를 빙자해서 문을 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해주시고 또 항상 여러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욕탕을 지금 동서로 갈라지고 광주천을 분계선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화요일 저쪽은 수용일 이렇게 쉬다 보니까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 번호를 매겨 가지고 홀수 짝수로 쉴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향을 모색하면 이용자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시에서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일제 관계는 보사부령에서 위임되어 가지고 시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골목을 갈라 전 후편으로 한다든가 또 어떤 통 단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눠 놓게 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광주 중심 천인 충장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5가로 해서 연초제조장으로 해서 시에서 고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구는 천변 쪽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 같은 데는 일체 쉰다는 결론이 나오고 동구는 금남로 좌우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권은 시의 시장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시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 그렇게 화요일, 수요일을 동서로 쉬도록 실시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5～6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5～6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죠. 아마 처음부터 그랬을 것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해나가는 것이 옳고 시에서 글세 목욕탕 휴일제까지도 시에서 관여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 자치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행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상급 관청에 건의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북구만이라도 홀짝으로 고유 번호를 매겨 갖고 쉬게 한다면 상당히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물론 그 분들이 다년 간을 화요일 수요일을 고정적으로 쉬는 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약속도 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언젠가 한 번만 시행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다 건의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꾸어 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사부장관 권한인데 시·도지사로 위임해 가지고 각 구청장 앞으로 재위임이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이 문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전에 북구 관내에서 그런 의견이 와서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신협 쪽으로 더 세분화해서 당초에 북성중학교 앞 5가 신협 쪽으로 더 세분화해서 당초에 북성중학교 앞 5가로 해서 연초 제조장으로 간 것이 아니고 신협 쪽으로 커브를 틀어 가지고 하려고 건의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 보사국장님이 우리 광주직할시 관내 직능 단체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 단체장 회의석상에서 시 보사국장님이 그것을 여러 가지로 단체장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전 끝나면 시에서 일괄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걸로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적극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의견이 다르신데 지금 약국 같은 경우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쉬다가 지금 수요일, 일요일날 쉬는데 요일별로 틀리거든요. 그래서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전보다는 편해졌어요. 그런데 한계선을 둬 갖고 분계선을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의견을 잘 파악해 주셔야 하는데 한 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 10군데 있다면 아까 말씀한 대로 구역만 조정해 버리면 그 10군데는 동일 날짜에 쉬지 않겠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수요일이 문제가 아니고 고유 번호를 매기면 한 지역에서 10군데 목욕탕이라고 하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 그러면 홀수는 화요일 쉬면 짝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다음에 짝수가 쉬게 되면 홀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훨씬 편리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좀 해주시고 내년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비수기 하절기에 개·보수를 빙자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난번에 조사를 보니까 한 달 이상을 쉬어 버린 목욕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직능 단체에도 하고 업소에도 적극 구정에 협조해 달라고 서한문을 발송 할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연말 연시가 돌아오는데요. 주위에 저는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되면 가보겠는데요. 숙박 업소에서요. 금년에 한 번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건의 사항입니다. 숙박 업소에서 크리스마스, 연말, 망년회 이 기간에 숙박 요금을 그 날 만큼 몇 배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았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겁니까? 특이한 날이라고 해서 그렇게 받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숙박 요금에 대해서는 가격 표시를 무시하고 요금을 비싸게 받아도 이 때에는 요금에 대한 조치를 못합니다. 세무 조사 의뢰나 그런 식으로 하지 그것이 협정 요금이나 자율 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고시가 되어 갖고 이것만 받아라 하고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을 많이 받게 되면 세무서에 세무의뢰라든가 이런 식으로밖에……. 곤란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단속할 뭐가 없군요?
성열
임성열위생감시계장
예.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숙박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방도 주점도 그렇고 서로 상호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들 편한 대로 놀기 위해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우리 행정적으로는 지역 경제과에서 물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조 사항으로 띄우고 있고요.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이렇게 합니다. 요금표를 다방 차 값이 900원이다. 숙박 요금이 1만 6,000원이다 하는데 더 받았을 때는 것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지역 경제과로 넘깁니다. 이것이 사안에 따라서는 세무 사찰을 의뢰를 한다든가 저희들은 위생 검사를 한다든가 그렇게 병행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2페이지입니다. 간이 급수 및 자연샘 관리에 있어서 간이 급수 시설 소독 관리 매일 1회 투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부락 단위로 위원회가 이장을 비롯해서 18명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제로 되어 있을 경우 일주일에 용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적당량을 투입하고 가루로 배정이 되어 있을 때는 매일 매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 급수 시설 관계는 동네에 계시는 어른 신들이 실제 본인들이 드시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수질검사도 해서 부적합이면 부적합이라고 통보를 하고 우리가 주위에 소독도 하고 시설 정비도 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자연샘 수질 검사를 매 달하고 계시군요. 근데 청옥동에 있는 분토 자연샘 있지 않습니까, ’91년도에는 끓여서 먹으라고 부적격 판정을 내리데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합격으로 나오는데요. 수질 검사할 때 돈 안 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돈 안 듭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럼 수질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소독을 해줬으면 좋겠더군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다음 자연부락 간이 급수 시설에 있어서 신설도 우리 위생과에서 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저희들이 음용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부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는 건설과에서 뺀다든가 감정하면 저희들이 주민…….
승현
이승현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 관내에 간이 급수 시설을 해야 할 곳이 많은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정식으로 보고 들어온 것 외에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간이 급수 사업이라는 것은 구민 인구가 증가되니까 자연 부락 단위로 인구수에 따라서 많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속할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정 불량 식품 단속에 있어서 현재 식품 제조 업소가 324개소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무허가 업소가 지금 우리 관내에 상당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신경을 쓰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물어 보는 것이니까요.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자판기 관계 말이죠. 그것도 여기 보니까 식품 자동판매기 그것이 아마 거리에 커피나 음료수 전부가 들어가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완제품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그 안에다 물을 넣어 가지고 커피라든가 홍차라든가 하는 것은 제 소관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것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보도 블록에 돌출 되어 갖고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미관상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행인들에게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집의 이익을 위해서 돌출을 해 갖고 도로변인데 놔두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위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놔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관내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당장 앞에 나가서 좌우로 살펴보면 보일 것입니다. 좀 보시고 그런 것은 집안으로 들여놓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요즈음 유기장 오락실 말이죠. 오락실 운영 상태 알고 계세요. 오락실에서 어린애들이나 정서상 좋지 않은「프로그램」이 아주 난무하고 있다고「텔레비젼」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도 그 얘기를 듣고 그 후로 몇 군데 오락실을 많이 가서 보니까 그런「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있던데 사실상 제가 분과 위원장을 제일 초창기에 맡고 있을 때는 직접 저희들이 업소를 방문하면서 합동 단속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사라진 것 같더니 요즘에 다시 그런 것이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찻집이나「까페」나 이런 데서 형광등「룩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밝은「룩스」불을 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사항에는 밝게 켜야 하는데 영업상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허가받을 때만 밝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을 때는 아주 어두컴컴하게 해서 뭐라고 할까 저희들끼리 재미볼 수 있는 이런 불을 많이 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소는 몇 군데나 점검하시고 지도 단속해 보셨어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지금 촉광 관계도 동시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 볼 수 있는 정도로만 켜 있으면 되는데 너무 어두우면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직접 가서 보면 나올 곳이 있는데요. 오늘 현장 점검도 같이 해볼까요. 그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승현
이승현위원
위생 접객업소 현황에 있어서 단란 주점이 7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허가난 데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예.
성열
임성열위생감시계장
지금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우리 관내에서 허가 난 곳이 12곳입니까? 이게 허가가 안 난 것이면 허가 안 난 것들은 앞으로 이 숫자에 포함을 시키지 마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허가 업소만 해 놨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노래 연습장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위생과 소관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안에서 자판기나 모든 것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조사해 볼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노래 연습장 다녀 보십시오. 전부 자판기 설치해 놓고 자체적으로 술도 팔고 있고요.
계남
이계남식품위생계장
노래 연습장 허가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자판기 설치 신고는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왜 그러냐면 노래 연습장들이 단란 주점 같은 경우는 많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데 노래 연습장은 소관이 아니 라니까 참고로 알아주십시오.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파출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유대 관계를 맺어 가지고 저녁 12시가 넘고 나면 심야 영업을 하고 있어요. 문 닫아 버리고 하기 때문에 밖으로 소리도 별로 안 나가고 네온 간판도 꺼 버리면 그 안에서 장시간 새벽 3～4시까지 되어야 장사가 된다나요. 지금 아주 태연히 그런 자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점을 알고 우리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관계 기관하고 연대해 가지고 좀 참고로 해서 그런 일 없게 주로 보면 전부 젊은애들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방금 자판기를 거리에 내 놓고 하는 것을 우리 선형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내에도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곳에다 자판기를 놓으니까 도로를 겨우 지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동장한테 시정을 하시오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간섭을 하면 그 사람한테 누가 까다롭게 하더라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주민들이 다니기가 곤란하다고 해서 동장한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위생과에서 관리를 한다면 오늘이라도 각 동장한테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 동의 자판기를 보도 블록에 내놓은 곳이 있는가 확인을 해가지고 오늘이라도 시정토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반 음식점 허가가 위생과에서 나가고 있죠. 음식점에서 나오는 폐수는 정화 시설을 갖춘 다음에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옳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상수원 보호지구 내에서는 오수 30ppm 이상 넘지 않도록 정화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광주시 관내에서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구정물…….
영철
김영철위원
청소과에서 화암산장에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7군데인가 해줬는데 그것이 지금 실효를 거두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것은 허가 내줄 때 파악을 해가지고 내줘야지 않겠냐 그런 것은 검토 한 번 해보시오 그런 문제를 우리 구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식품 업소가 허가가 난다든가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갖춘 다음에 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아는 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수원 관리 규칙이 ’92년도 12월 15일 총리령으로발효되었는데요.말하자면 1,500ppm내에 있는 업소라든가 유입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자 할 때는 오수 정화 시설을 해가지고 3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합격이 되어야 오수 정화 처리 허가가 나갑니다. 무등산장 관내 화암산장 같은 데는 허가가 한 군데만 ’90년도에 나갔습니다. 그 예외는 다 무허가입니다. 연초 상반기에 한 번 고발 조치를 했는데요. 저번에 검찰청에 가니까 이들이 식품 위생법 상 무허가로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만 물었다 해서 검찰청에서 나가니까 “난 당연히 식품 위생법으로 벌금 물었는데 당신 무슨 소리냐” 해 갖고 알력이 생겨서 검찰에서 건축법 위반용도 변경 안 해가지고 말하자면 주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로 몇 사람 구속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도 업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장님 청장님한테도 이 앞전에 결재를 맡아 놨습니다. 윗분들 얘기는 그래요. 영세성을 띤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고발한 것은 안타깝지만 직무 유기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최선책은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이전시켜야 합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런 것이 없이 허가는 안 해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거리에 돌출된 자판기는 오늘이라도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시정토록 해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월요일 제출해 주시도록 하시고 내용은 관내 허가업소 과자점 및 두부류를 생산 가공하는 그 업소의 소개지, 또는 허가 연월일 우리가 가서 착을 수 있는 허가 장소의 약도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식육판매소에 대한 업소도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약도가 필요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면 기입해서 드리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문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문종수위원
부정 불량 식품 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부정 불량 식품 단속「모니터」요원이 83명으로 지정이 되어 잇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고만 받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모니터」용지 등을 주어 가지고 자세히 받아서 활동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증거물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갑니다. 이것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음식이 오염되었다거나 기간을 표시 안 했다 거나 의심이 나거나 냄새가 난다든가 하면 식중독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것이 단체로 번지기 때문에 신고가 있으면 바로 나갑니다만 현재 반장, 통장 조합원들이 목격을 못 해서 그러는지 금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씀해서 「모니터」요원 활용에 보상이 없죠?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보상은 5,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 용지나 「모니터」용지 같은 것을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그 실적은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생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10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