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유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9일 김상수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10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93년 11월 5일 제23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였습니다. 93년 11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중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의건, 대구직할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건이 제출되어 93년 11월 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93년 10월 29일 조성우위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구직할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93년 10월 2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3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93년 11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23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직할시 중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지명)

의원 여러분,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해야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이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김수경의원과 김익근의원 두분을 서명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3회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상수의원외6인발의)

운영위원회 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23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의사일정에 있어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회대구직할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구정질문을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및 '93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의결하고, 대구직할시중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날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을 93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개정조례안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안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며, 93년 11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건의 개정조례안과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의결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에 따라 이번 제23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3년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3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5일부터 11월 9일 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23회 대구직할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가 11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을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성우의원외3인발의)

조성우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3인의 의원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무분야, 기획감사분야, 세입분야, 사회산업분야, 도시분야, 가정복지분야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가정복지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위한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 의장님!)

예 (

- 20분간 정회보다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정회를 요구를 할려고 했습니다 마는 대구직할시중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도 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듣기 전에 본 의원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릴 것이 있고 해서 시간을 한 40분 정도로 정회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분 보다는 40분을 정회를 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본래 20분으로 정회를 하고자 했습니다 마는 김기려의원님께서 정회시간을 40분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1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해룡입니다.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93년도를 계획 기준 연도로 해서 9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재검토해서 새로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에 대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내용은 종합적 전망, 재정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종합적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중 일반회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과세는 종합토지세등 토지보유관련세의 과표현실화 계획으로 세수가 다소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및 계속되는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수의 신장 기대에는 미흡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중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을 확대하여 요율현실화계획 반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징수교부금의 안정적 규제로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6「페이지」세입전망 추계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세는 과표 조정 및 90년도 세제의 개편으로 인한 요인변동 등을 감안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기타 구세는 과거 5년간의 평균 신장율을 적용하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습니다. 세외수입은 과거 5년간의 평균 신장율과 지역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27「페이지」는 세출전망입니다. 경상지출은 공무원 처우개선 등으로 인건비가 증가되겠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 경상비 및 지원제비등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투자전망은 생활환경 질적향상에 따른 주민기대 욕구등으로 주민 숙원사업이 다소 증가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등 소규모 숙원사업도 증가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재정총괄에 대한 연도별 대비표입니다. 93년도는 7,3%가 감소되겠습니다. 94년도는 4.5%가 증가되겠습니다. 97년도는 9.6%가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3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세입기준은 지방세는 93년도 기준 연도별 평균 10.9%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93년도 기준 연도별 평균 4.2%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경상지출 예상 기준은 공무원 처우개선등으로 인건비는 93년 기준 연도별로 10%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경상비는 93년도 기준 연도별 3%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투자계획은 투자가용재원과 연도별 사업수요에 따라 부족분 일부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세입.세출전망 연도별 표시입니다. (가)는 총괄전망입니다. 세입전망, 경상지출, 투자 가용 재원별로 93년도부터 연도별로 전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 교부금, 보조금 별로 연도별로 세입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_는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 유지비, 기타 경상비 지원제비등으로 연도별로 지출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는 투자전망입니다. 투자내용은 사회복지, 도로교통, 지역개발, 일반행정별로 투자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8「페이지」는 세입실적 및 추계입니다. 먼저 연도별 세입실적 분석을 설명하겠습니다. 1은 세입구성 현황입니다. 구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세 수입은 총 수입의 32.1%이며, 평균 신장율은 34.6%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수입의 35.6%로써 평균 신장율은 38,5%입니다. 2항은 구세 세입실적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별로 세입실적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는 세외수입 기타 세입실적입니다. 경상적수입, 임시적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별로 연도별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세입전망 총괄입니다. 자체수입, 의존수입, 재정자립도별로 연도별로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2「페이지」는 구세 세목별 세입 추계입니다. 세목별 분석 및 추계기준으로는 면허세는 인상율 61%와 자동차 취득 이전등록에 따른 수시분 증가로 평균신장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면허증가율 7.7%를 적용했습니다. 재산세는 88년에서 92년까지 평균신장율 12.7%입니다. 과세 시가표준액은 평균 8%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장율 10%를 적용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0년도 종토세 신설로 평균 신장율은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93년에서 97년까지는 평균신장율은 14%를 적용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구세 세입전망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별로 구세 세입추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경상수입, 임시수입별로 연도별로 세외수입 전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 실적 및 추계중 경상지출 실적분석은 인건비는 4년간 평균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 경상비는 24.8%, 일반 유지비는 2.7%, 경상사업비는 7.7%, 지원제비는 9.3%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추계기준을 처후개선등 평균 증가율 10%를 적용했습니다.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는 전년도 지출액 기준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3%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는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 지원제비별로 연도별로 지출 추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0「페이지」는 인건비 지출 추계입니다.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는 처후개선 등 평균신장율 10%를 적용했습니다. 기타 수당은 평균 신장율 3%를 적용했습니다. 정액 수당은 처후개선으로 5% 적용했습니다. 51「페이지」는 기본 경상비 지출 추계입니다. 여비는 94년 기준액 순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수용비는 물가 상승률 3%를 적용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처후개선 5%를 적용했습니다 정보비, 판공비, 특별판공비는 평균 증가율 7%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일반 유지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등은 각각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3%를 적용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투자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 가용재원 판단요령은 세입전망액 「마이너스」경상지출 전망액입니다. 57「페이지」는 연도별 투자가용 재원입니다. 세입, 경상지출, 투자가용 재원별로 연도별로 표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04억이 투자가용 재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58「페이지」는 부문별 투자계획입니다. 기본 방향은 주민복지 증진, 자주재정구현, 생활기반시설 확충, 건전재정 운영등에 두었습니다. 투자방향은 추진중인 사업의 단계적 마무리,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저소득 시민생활보호, 도심교통란 해소 등입니다. 다음은 투자 재원 배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배분원칙은 부문별 투자 수요를 판단하고 신규사업보다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구간별로 또한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세입 및 투자전망 총괄입니다. 세입, 경상지출, 투자가용재원, 투자사업별로 연도별로 투자전망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는 투자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과 부문별 투자비율입니다. 투자비율은 94년도에는 사회복지 부문에 6.3%, 도로교통 부문에 66.8%, 지역개발 부문에 5.6%, 일반행정 부문에 21.3% 씩 각각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투자사업입니다. 1항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자방향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저소득시민의 자활자립 능력배양, 부녀 및 청소년 복지증진 도모 등입니다. 계획지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투자사업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대봉1동 경로당신설, 남산1동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 투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 부문입니다. 투자방향은 지역균형개발촉진,도심교통란 해소,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 등입니다. 계획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부터는 연도별로 도로부문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9개 노선이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투자방향은 균형있는 지역개발 추진입니다. 어린이 공원시설은 시민 정서함양 및 휴식공간 제공에 투자방향을 두었습니다. 71「페이지」는 대명 제1어린이공원 조성계획입니다. 면적은 8,016㎡입니다. 총 사업비는 57억입니다. 93년도에 6억을 투자하고 94년도에 또 6억이 계상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15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투자방향은 주민편의 위주 행정체계 강화와 청사 신.증축등 시설현대화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제공입니다. 73「페이지」는 연도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대신1동사무소 신축, 남산2동 신축, 영선사업 등으로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부터는 부록입니다. 내용은 지방채 발행계획, 소규모 투자사업계획, 중기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접수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신청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려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이 오늘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접했기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표현능력이 부족해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깊은 사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당돌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정말 오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가슴이떨리고 당황함을 느낍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불과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이 2년 6개월이 경과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집행기관에서 내놓은 지방중기재정계획이 91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16일날 지금 현 청장님으로 계시는 최병윤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수정해서 다시 의회에 내 놓았습니다. 불과 1년 남짓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또 다시 수정해서 우리 의회에 내 놓았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정의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정의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의 정의.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예산과는 별도로 중기 3년 내지 5년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수립하는 수입, 지출계획을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구의 재정운영는 정책의 일괄성과 합리적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기재정계획은 전통적 통제의 목적을 위주로 하는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에 걸치는 재정운용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및 배분방향을 계획하므러써 종극적으로는 매년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진대 우리 중구의 경우를 한 번 살펴 봅시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기초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우리 의원들 각자는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보이지 않는 의정활동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년 6개월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 살펴 본다면은 많은 수정도 있었고 그 동안에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우리 의원들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 일일이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91년도에 재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은 각 지역에 그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찾아 와서 "왜 당신네들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 동네는 먼저 소방도로 내지, 동사무소가 부족하다, 좁다, 경로당이 없다, 소방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마는 우리 의원들은 지방중기재정계획이라는 이런 명분하에서 그것을 들고 납득을 시킵니다. 연말에 1년동안의 의정활동 보고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우리들에게 호소를 할 때 우리들은 이 책자를 내 놓고 많은 설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못 되어 가지고 이 재정계획수립을 수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3월달에 의정활동 보고회를 할 때 저희들 동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19명의 의원들 전원 다 마찬가질 겁니다. 그러한 원성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어 있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놓고 설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새로 내놓은 수정재정계획을 보니까 말도 되지 않는 처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표현이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하십시오. 천방지축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골탕먹입니까? 95년도의 계획이 94년도로 당겨져 있는 우리 출신구 의원들은 대단히 잘 한것이라고 할겁니다. 97년도, 98년도에 밀려져 있는 사업들이 앞으로 당겨져 있는 지역은 좋아할 겁니다. 박수 칠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님들은 94년도 계획이 95년도, 95년도 계획이 96년도 1년씩, 2년씩 전부 밀려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밀려져 있는 의원들은 답변을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당신 의원은 힘 없고 말 못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밀렸다. 힘있고 능력있고 소위 말하는 「백」이 있으면은 앞으로 당겨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떤 동기로 수정계획을 하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수정되게 되지는 않았는지? 셋째, 누구의 손에서 수정안이 작성이 되었는지? 다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되었는지? 다음,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실정들을 파악한 후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임기응변적으로 수정을 하였는지? 다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업들이 뒤로 밀리고, 어떤 사업들이 앞으로 당겨졌느지, 뒤로 밀리는 사업과 앞으로 당겨진 사업들이 왜 그렇게 밀고 당기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수정된 지방중기재정계획을 들고 모 간부방에 들렀습니다. 들렀더니, "왜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교묘하게 방해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간부 방마다 답변이 똑같습니다. 뭐냐? "계획은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의원님들이 계획을 수정하는데 있어서 반문을 하십니까?"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중장기계획이라면 밥 먹듯이 수정해도 됩니까? 우리 의회에 뭐하러 내놓습니까? 그런 계획 같으면은 계획을 세우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해마다 당초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지 뭐 할려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3년, 5년 동안 중장기계획을 내 놓습니까? 이는 인력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요, 돈의 낭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기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의 신청이 있는데 질의를 다 하고 일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최준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답답해서 물 좀 먹고 이야기하겟습니다.

발언 시간은 주어진 20분내로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말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답변중에서 책상 위에서 작성했느냐? 내 질문과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정도도 이해 못 하신다면 기획감사실장님, 재고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누구나 작성은 책상 위에서 하지, 방바닥에 엎드려서 합니까? 탁상공론이었나 이런 얘기예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5% 내지 어떤 증감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사실은 미흡니다. 세입부문은 바꿔 말하자면 관심도가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어느 부분에서 제일 관심도가 높으냐, 지역사회 개발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93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작성 되었노라 이런 답변 하셨는데, 91년도 계획, 92년도 수정계획, 이것은 전부 다 팽개쳐 버리고 93년도 계획을 세우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제 각 실과를 방문해서 공문을 입수한 것이 있습니다. 공문 내용을 보면 내무부 재정 13310-523호, 93년 8월 12일관련, 여기에 보면 92년 중기재정계획을 참고해서 수립 하라는 공문이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92년도에 수정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새로 짰다면은 이런 수정계획안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무시해 버리고, 다시 재작성 했다는 최실장님 말씀, 그부분일 겁니다. 기초로 한 작년도 수정계획을 세웠는, 그것을 기초로 한 재작성이 아니다는 이야깁니다. 지역균형 개발이라고 소리 높여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지역균형 개발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역 균형 개발을 했노라 하는 그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주민 숙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겠다, 주민과의 약속 사업에 착실한 추진사업을 하겠다 라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안에. 이것, 믿어도 됩니까? 작년도 91년도, 92년도 재정계획을 세워 보고, 그때 수정계획안을 내실 때 이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 안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우실려고 그러면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지난 번 변경하게 되었는 회의록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카피」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지방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속기록을 「카피」해서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답변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구내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되어서 그 「아파트」의 연관된 사업을 하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 상식으로는 적어도 계획이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금방 그「아파트」지역을 묶어 가지고, 그 「아파트」지역에 「아파트」가 덜렁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동인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새로 하나 들어오면은 그해, 금년도에 금방 들어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몇 년의 계획,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회의를 해 가지고 「아파트」지역이 설정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속에 안 들어 있다가 느닷없이 「아파트」가 하나 새로 설립이 되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연관된 사업을 합니까? 정말 초라한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의원들을 바지 저고리로 아는 식, 이런 답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질문한데 대해서 그 내용을 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려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항목이 많아서 빨리 받아 적지를 못해서 그런데, 다소 표현의 차이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탁상공론 거기에는 우리가 탁상공론뿐 아니고 각 실과의 사업부서 자료도 있었고, 또 세입 전망도 받았고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때는 진정이라든가 지역여건을 반영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연도별로 세입전망을 봐서 물량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잘못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로 우리 기획실에서 독단으로 수립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수정계획을 참고해서 하라는 것은 금년도 계획지침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참고고, 참고를 해서 94년도에도 지난해 사업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뒤로 미루는 것은 미루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했습니다. 회의록은 지금 가지러…. 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와 동시에 소방도로 개설되는데도 있지만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

- 그런 대답은 하지 마시고 물은 것이나 답변해 주세요) 「아파트」건립할 때에 소방도로도 따라서 개설이 되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

김기려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도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가능합니까? 도시국장님? (

앉은 자리에서 - 그 문제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 의장님, 그렇지 않지요. 이 본회의장에서 대구직할시중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에 대해서 받아 들이느냐, 받아 들이지 못 하는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 하다면은 우리 본 의회에서는 이것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나와 줘야지만 우리가 받아 들일 수 있느냐 하는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이 있어야 될 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김기려의원의 질문은 「아파트」단지가 들어 선다면은 거기에 대한 계획은 몇 년도에 계획이 다 되어서 나오는데 별안간 「아파트」단지가 생겼다고 해서 금방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계획의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긴 것 같습니다. (

김기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여건 변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중구로 봐서는 「아파트」가 현재 작년, 저작년에 들어섰는 곳이 남산4동 까치「아파트」와 송림「맨션」과 옛날 영남 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보성「아파트」가 현재 몇군데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림「맨션」이 들어서고 부터는 남산2동으로 많은 교통량이 체증이 되기 때문에 송림「아파트」의 서편이 중장기계획에서는 95년인가, 약간 늦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내년도로 당겨서 그것이 사업계획으로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5년 동안에 도로개설 사업이 전혀 없었는 곳이 딴 곳은 대충 동별로 배분이 되어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없었는 곳이 달성동에 가면 중앙부분에 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94년도로 당겨지고. 대신동에 또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취약지역이고, 여러 가지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당겨지는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또한 삼덕 3가동 경우, 현재 몇 년 동안에 개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당겨지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마는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에게 공약을 해 놓고, 공포를 해 놓았는데 변동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의혹도 받고 또한 변명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겠습니다 마는 사업을 집행하는 저희 행정관서의 여러 가지 입장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미흡한 답변이나마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제가 듣기로는 명확한 대답이 될런지는 모르겠지 마는 지적한 미개발지역 지역균형을 위하여 지역을 지정을 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직할시중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접수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 이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또 질문을 하실려구요? (

김기려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외람되게 자꾸만 회의를 질질 끄느냐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마는 물론 본 의원이 질의를 던졌기 때문에 미흡한 질문이 있고 또 이것이 전체 의원님들의 위상의 문제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 당돌하게 나왔습니다. 왜 기획감사실장이나 도시국장의 답변이 미흡하다 그러냐 하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남산 2동, 대신 2동, 삼덕 3가 그 세가지를 들추어 내 가지고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는 감히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구의 19개 동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중구 지역의 약도를 한번 내 놓고 보시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대신동, 달성도, 남산동, 동인 4가 지역을 눈뜨고 한 번 보십시오. 5년동안에 해준는 것, 제사떡 갈라 먹듯이 여기 하나주고 여기 하나 주고 이게 지역균형발전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전체 지역을 놓고 이 지역은 소방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또, 경로당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균형발전인지 삽덕 3가에 그 동안 해 준 것이 없으니까 하나 해주자, 삼덕 3가, 동인 4가 지역균형을 한 번 보십시오. 삼덕 3가는 미안합니다. 김상수의원님. 바둑판 같습니다. 동인 4가, 대신동, 달성동, 남산동 한 번 가 보십시오. 불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 갑니다. 다 타 죽습니다. 이런 처사를 놓고 감히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본인은 울분이 터집니다. 중구의회 재정예산을 가지고 제사떡 갈라 주듯이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부터 97년까지 57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대명 제1어린이 공원을 조성합니다.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지금도 우리 중구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못 해 가지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지역이 백군데 정도 있을 겁니다. 57억이라고 하면은 작게는 다섯군데, 많게는 일곱군데 정도는 소방도로를 개설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포시랍게 살았습니까? 공원이나 조성하고, 경로당이나 넓혀주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의원님들이 알아 듣고 납득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을 근거로 뒀다면은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알아 듣도록 답변을 해 주세요. 거기에 답변하지 못하면은 분명히 말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접수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계세요. 의사진행발언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기려의원께서 우리 남산4동 어린이공원관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미 본회의 석상에서 예산이 이미 결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불문에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죠?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 할 대상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

- 예, 알겠습니다) (

- 조성우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중기재정지방계획 보고사항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듣는 것으로 하지 그것을 접수로 해서 듣는다는 그런 회의규칙이 있습니까? 접수를 해야만이 청취한다는 것,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고하면 보고하는대로 듣는거고 그런 것이지, 장황하게 이렇게 늘어 놓아서 이것을 정식 구정 질문에 의해서 묻고 싶은 것은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회의규칙에 있다면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무식해서 모르겠습니다 마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사항에는. 이상입니다.) 아무튼 보고를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으면은 어떤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질문이 있다고 보면은 일단 질의가 끝나야 우리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래서 가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

-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정회를 통해서 이 회의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나누었습니다. 저도 그 회의운영에 관한 정회시간을 통해서 나누어졌던 그 동의에 의해서 질의도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의종결 운운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정회를 좀 하셔 가지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답변이 미흡했다면 그 답변도 들어보고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 마는 제가 시간을 끌어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그러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한 15분 정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계세요. 지금 질의를 종결하자는 의견과 지금 질의 과정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정회를 하자는 양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 정회를 하자는 요구를 의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김기려의원께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한 결과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다시 정회를 요구하는 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박영재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본 의사당에서 의사진행 때문에 의원들간에 서로 논쟁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발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마는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자꾸 지연한다는 것은 집행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 여러분 보기에도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본 의원이 잠시 정회를 하는데 찬동을 하면서 의원님들게서 잠시 정회하는 걸로 받아 들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박영재의원께서도 진행발언이 좀 복잡하니까 우선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부를 묻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다시 속개하는 회의진행을 원하는 의원은 거수를 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또 반대를 하는 의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래서 정회를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를 하시는 의원은 두 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회를 요구하신 쪽에서 한 몇 분간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

- 15분간) 그러면은 지금 5시 40분인데 제가 조정을 해서 5분 더 연장해서 20분 정회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속개 시간은 6시가 되겠습니다. 6시에 다시 이 자리에 입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장 오랜 시간을 토론과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측에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흡한 답변에 대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만 드리고, 이 문제는 종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석규 부구청장 나오셔서 한 번 보완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신다면은 마지막 기회로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오늘 이 문제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나 토론은 안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장석규입니다.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계획과정에서 국가계획 즉,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를 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다소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앞에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시 기회 있을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 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방금 속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의 답을 듣고 이 문제를 종결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대구직할시중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접수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중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접수합니다. 6. 상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