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광인 의원 발언
정남
남정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도시국소관) - 도시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9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금년 9월 21일자로 과거에 기존계를 다시 분리하여 새로 통합된 과입니다. 먼저 새로 9월 21일자로 계장으로 임명된 우리 계장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계장 최희구 계장입니다. (도시계발과장 인사) 도시정비계장 김치두 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인사) 광고물계 허종열 계장입니다. (광고물계장 인사) 녹지계 이형욱 계장입니다. (녹지계장 인사) 도시개발과 ’9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3년도주요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박수
일동 박수
정남
남정남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 현안으로 가장 어려운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장님마다 바꿔진 국장님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한 건도 못 이룬 것이 바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 파악을 제대로 파악하셨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김치두 계장님께서 건설과에 있을 때 입안부터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럼 계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운정동 주룡지구 건물이 105동이라고 했는데 가구수는 45세대죠? 그런데 왜 건물 수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건물은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부속건물 축사, 그런 것 전체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면 축사 같은 것이 들어가서 되겠어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건물 같은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범근
송범근위원
이것을 달리 생각한다면 우리 구의 보조금을 많이 타 가지고 지였죠?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럴 계획입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으로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조를 해주기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보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렇다고 해도 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타이틀」로 써 놓았습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개발제한구역법에는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본 결과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7페이지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밀집 지역으로 1/2이상이 노후주택을 할 수 있게끔 1페이지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중 노후 불량 건물에 대해서는 1/2이상은 주민 동의에 의해서 개선 지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주룡지구는 편의를 많이 봐준다는 거예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사업상 성질이 다르다고 얘기해 주세요.
범근
송범근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다면 축사가 들어가고 창고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개발제한구역은 자기 주택이 없으면 그 위치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45세대 그것만 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또 우산동은 빠졌어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우산동은 기 지정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 보고를 해야 맞고 앞으로 ’94년도 보고 때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기 광주직할시 고시가 되어서 승인이 된 상태라…….
범근
송범근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뭐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하는 것이고 중앙은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어느 부분은 거기서 해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토지 수용이 안 됐을 때 아까 보상 협의를 안 하고 돈을 더 주라고 그랬을 때 1차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거기서도 보상이 안 되겠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올립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중흥3동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안 거치고 운정동은 거치고 그래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전부 위원회 거쳐 가지고 의결되면 건설부에 합니다. 지금 중흥2지구하고 풍향동지구는 시 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의결이 안 끝난 상태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불법 광고물이요. 한 번 물어 봅시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동운동에서 시티힐 호텔 앞에서「멀티비전」을 뭐라고 그래요?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트라이비전」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것이 철거가 됐죠? 거기 우리가 허가 내줄 때 원래 회사가 서울 회사죠? 우리 구에 돈을 납부하기로 되어 있죠?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우리 구에다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회사에 있는 광고주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 측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계약을 하는 것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법에 의해서 광고에 대한 허가만 해주고 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것이 불법이지요?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불법은 아닙니다. 당초에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10월말까지 기간이 끝났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잠깐요. 다른 질문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개발과 내용을 보니까 건축과하고 건설과 업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체전을 앞두고 불법 광고물이라고 해서 많이 정비하셨어요. 물론 깨끗해졌습니다만 그런데 너무나 과잉 단속이 있어 가지고 점포에 써 붙인「선팅」그것 뜯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뜯는 경우가 있어요. 끝나고 나면 그 점포 주인들 또 합니다. 그 점포 주인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지만 자기들로서는 꼭 필요한데 그것 살려줄 것은 살려줘야죠. 그것 끝나면 또 합니다. 그것 잘 보시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앞으로는 고재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옥상에 있는 불법 광고물은 다 정비를 못했다고 했어요. 124건 철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했죠.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예,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철거를 신속히 하려면 과태료 부과해야지 그 사람들도 많은 돈도 들여서 해놓았는데 웬만해서 철거하겠어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려면 과태료 부과해 가지고 철저하게 철거하게끔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면 안되죠.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예, 124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랍니다.
고재을위원
가로수 식재 및 이식 사업을 보면요. 앞으로 건설과에서 도로를「TSM」식으로 많이 축소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로수들 있죠. 그런 가로수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 축소하면 뒤로 옮겨야죠.
고재을위원
큰 나무들을 뒤로 옮겨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을 뒤로 옮깁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것은 기술적으로만 큰 나무도 옮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하면서 성실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옮깁니다. 뒤로 이식을 시켜요.
고재을위원
그래요. 두고 봅시다. 그리고요. 어린이공원 녹지화사업을 보면요. 아침에 개들을 끌고 나와 가지고 어린이공원 산책하면서 오물을 버리는데 그것 좀 철저히 단속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산화 피해지 조림 보면요. 청옥동은 편백을 심으신다고 했어요. 두암동은 리기레타를 심으신다고 했죠? 그렇다면 청옥동은 편백을 심고 두암동은 리기레타를 심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토질과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리기레타는 어떻게 생긴 나무인데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리기레타는 리기다소나무하고 테다소나무를 배합해서 합한 것으로 주로 척박토 같은 데서 잘 사는 나무고 편백은 수분이 많고 그런데서 잘 살기 때문에 두암동은 리기레타가 들어가고 청옥동은 편백이 들어갔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런 나무들이 앞으로 상업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빈 데니까 파랗게 심는 거예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상업성이 있죠.
고재을위원
키워 놓으면 상업성이 있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편백을 키워 놓으면 원자재로서 많이 쓰고 리기레타는 산림 녹화시키는데 좋은 수장입니다.
고재을위원
심는 것도 좋지만 산불 방지도 열심히 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방지는 민방위과 소관일지도 몰라도…….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소관입니다.
고재을위원
산불 나면 헬기 동원 같은 것을 즉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전라남도하고 직할시하고 두 대가 산림청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산불 강조 기간에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불이 한 군데 두 군데라면 모르는데 전남 일원에서 많이 나고, 우리가 요청해도 다른 데서 끄고 있는데 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원이 많으면 광주직할시에서도 헬기 한 대라고 사서 산불 방지용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처지가 못 돼 가지고 우리도 산불방지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고재을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두암1동 공원에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 했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92년의 산화 피해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가을에 지작물을 정했고 금년 봄에 리기레타 2년생을 심었어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김광인 위원님 아까 한다고 했던 것 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주식회사 화진공영에서 설치 기간이 ’87년 10월부터 ’92년 9월 30일까지죠? 그럼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거기가 굉장히 말썽이 많았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치 후 5년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했을 당시에 설치한 후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죠?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해버렸잖아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가 물어 보니까 철거를 하는데도 많이 든다고 그러던데 왜 기부체납으로 안 받고 우리 구에서 사용 안 하고 철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구에서 기부체납 받으면 우리 구에서 하나 쓰고 나머지 2개는 활용해 가지고 구세비로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광고물계장 허종열입니다. 아까 김광인 위원님 말씀처럼 5년간 사용하고 기부체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 형식이 애매해 가지고 ’93년도 2월에 기부체납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사용을 못 했냐면 그 당시의 광고물이 적법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93년도 2월경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광고물을 활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주이용 간판이라고 하는데요. 현행법에 지주이용 간판 한 면에는 18㎡ 양쪽으로 쓰게 되면 36㎡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몇 ㎡이냐면 가로가 13m 세로가 10m로 되어 가지고…….
광인
김광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주식회사 화진이라는 회사가 법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 세비로 잡으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한 이유가 있더라구요.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이유가 뭐냐면 현행법이 있어 가지고 광고 내용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것은 뭐냐면「포카리스웨트」「바카스-D」라는 광고 두 개하고 밝은 시민 활기찬 광주 해가지고 세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설치한 당시로서는 하나 광고면은 시정 광고로 쓰고 두 개의 광고면은 상업 광고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보면 그 면을 상업 광고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운암동 트라이비전 철거 복원 신청을 했고 신흥법에 맞춰 가지고 광고가 갈 수 있다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광고비 세입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현 상태로서는 광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나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없는 구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북구 세입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현행법을 찾는데 ’87년 당시의 그 회사에 대해서 나도 대강은 알아요.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거죠? 법규에 의해서 해 주었소?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이 회사가 뒤에 누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기부체납까지는 했는데 나중에는 법원에다가 철거 가처분신청도 내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하려다가 못하고…….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하려다 못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철거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가처분신청을 내고 그랬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앞으로는 구세비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연구해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앞으로는 참고로 할 겁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용호 위원 질의 요구) 이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은 우산2공원, 우산3공원, 두암1공원, 두암5공원 해가지고 느티나무를 일제히 심는데 나무를 취급하는 계장이 누구십니까? 물어 봅시다. 느티나무 1종, 2종이 뭡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느티나무 외 2수종이라는 말입니다. 느티나무 외 두 개의 수종이 들어가 있어요.
용호
이용호위원
느티나무 외에 2개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
용호
이용호위원
느티나무는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느티나무를 공통으로 다 심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느티나무가 정자나무로 좋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느티나무를 공통으로 심는 것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리고 구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구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정자에 좋기 때문에?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구목을 위주로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9페이지요. 개발제한구역 관리 상태를 하나 물어 볼랍니다. 각화동이라는 동이 있는데 구 담양선 철도를 우리 광주시에서 거기를 시멘포장했어요. 주민들이 저한테 신고가 들어오더라구요. 가서 보니까「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연약한 시멘포장한 데를 전부 망가뜨려 가지고 승용차도 다닐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더군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담양 중간 지점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손상해 가지고 거기를 전부다 평탄 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언제 한 번 전화했죠? 그런데 왜 지금도 시정 안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일요일날만 가서 보면 평탄 작업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공휴일 근무도 편성, 지속적으로 순찰강화」이렇게 해놓았구만 말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포크레인」기사는 “나는 모른다”고 하고「덤프트럭」기사한테 물어 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위에서 시켜서 한 것 뿐” 이라고 하면서…….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담당 직원이 개발지역 현지를 조사해서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고발하면 뭐해요.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시멘트」포장 도로를 전부다 망가뜨려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희구
최희구도시개발계장
다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만약에 고발하면 어떤 조치를 받습니까?
희구
최희구도시개발계장
벌금형으로 떨어집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고발하면 벌금 물고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배짱입니다. 또 하겠다는 거예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법적으로 조치가 없어요? 개발제한구역을 손상시킬 때는 고발 말고 무슨 완강한 법이 없소?
희구
최희구도시개발계장
그 법은 고발법밖에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 땅 주인이 뭐라 하냐면 “나는 벌금 물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금방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릴랍니다. 우리 북구청 운영 예산이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9,000만원 들여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쪽을 포장해 놓았어요. 실제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대지 주인은 나대지를 놔두게 되면 실질적으로「공한자세」기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나오게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 먹으려고「덤프트럭」으로 엄청난 흙으로 메우고 있어요. 그럼 교통이 복잡해 가지고 포장이 다 망가져 버렸고 그랬는데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녹지계장님 아까 고재을 위원님이 이것을 물어 보셨어요. 한 차선 넓히기 위해서 우리 두암동 같은 데는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작업이 곧 들어갈 거예요. 오리봉나무가 이렇게 커요. 그 나무 뒤로 옮긴다는데 성실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옮긴다는 것은 나무 수종도 안 좋고 그 나무를 옮긴다고 해 놓고 그 나무를 베어 버리고 나면 답변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두암2동 공사는 이미…….
윤기
이윤기위원
시에서 이미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아름나무가 있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 나무는 말입니다.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나무도 수종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 나무는 틀림없이 은행나무 그 지역인데 뒤로 옮긴다고 해 놓고 어째서 안 옮겼느냐 하면 어떻게 하려고…….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조사해 가지고 신중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고재을위원
저는요. 저희 동을 얘기한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윤기
이윤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게시판 안에 항상 우리가 주의를 줘요. “제발 좀 극장포스터 같은 것 부치지 말라”고 해도 우리 관내에 보면 진짜 빨개지게끔 여자 나체도 나붙고 이런 것 보면 엄청나게 좋지 않게 보이는데 철저히 조사해요.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그렇지 않아도 극장게시판을 광고 협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쪽에 우리가 만든 극장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 부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들여 구 게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좋지 않는 영화 프로가 부쳐져 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단속 안 하고 그대로 놔두냐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영화 프로를 부쳐 놓으면 극장에 연락해 가지고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해요. 여기서 대답만 하지말고 꼭 그렇게 해요.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십시오. (장윤태 위원 질의 요구) 장윤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용봉동 장윤태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전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북구 지역 내에 그 쪽뿐만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잘 실천이 되고 있는가 그것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시조치법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것은 달동네 즉 완전히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고, 밀집되어서 노후되어 가지고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들을 선정을 해서 주민이 원할 때는 올립니다. 또 ’94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법이 어떻게 되어 버렸냐면 시비, 국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94년부터는 자치구 예산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라”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 지정된 곳은 시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타 오는 방향으로 하고 다른 지역을 선정할 때는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명칭 상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시 정비사업”도 있죠?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재개발사업을 말하십니까? 네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시의 도시정비과에서 재개발사업을 계획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래도 그것을 구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네 지금 우리가 우산 지구하고 임동지구, 누문동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다른 동은 잘 가보지 못했으니까 모르고 용봉동 전대후문 쪽에서 조금 올라가면 성산아파트 못 가서 우측으로 보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다 포함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연차 계획이 되어 있냐고 물어 본 겁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이것은 연차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면 생각날 때 사업을 합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해서 가서 보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저번에 주민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자기 지역 내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 와서 끌 수도 없다. 그 동네에 소방도로를 뚫어 달라”라는 요청을 하더군요. 그래서 가보니까 집 몇 채가 걸리더군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도시계획 도로는 연차별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계획이 없더라구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계획이 없으면 연차별 계획이 5년으로 세워 가지고 계속 뚫으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합니다. 건축과에서 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역 내 이런 곳을 모두 파악을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아야 언젠가는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십시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예.
윤태
장윤태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네, 시에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구에는 없습니까?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으로는 각 구청에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자에는 우리 북구만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한 번도 이를 않고 서구나 동구나 광산구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같이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구실을 할 수 있고 현재는 전부다 시에서 입안·변경 조치를 세우도록 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도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부터 동시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구에서 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구 자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에 대한 무슨 특별한 입안절차가 있습니까?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 나항 항목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포괄적으로 해당이 됩니다만 도시계획법의 기준에 의해서 해당 설 명목으로 절차상 하는 방법이 있고 중장기 기본계획 도시계획 재연부터 분류가 됩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면 대충 도시계획법 제2조 나항 항목에 해당 그러한 시설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를 거치는 사항으로 편의상 제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에다 안 내려 줘서 틀림없이 역할 분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원칙적으로 입안자는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 한계가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내년 초에 어느 부위까지 구청에서 하고 어느 부위 이상은 시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네, 그 용봉동 국민주택을 중심으로 주변에 옛날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용봉동 하게 되면 주로 우리 구청이나 전대후문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용봉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그 쪽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 쪽 아파트들을 보면 대부분 30평 미만입니다. 그 아파트들이 평수가 적다는 얘기는 대가족이 못살고 핵가족이 산다. 즉 젊은 사람들의 세대가 많이 산다. 그러면 얘들이 많겠다. 그렇데 그 지역을 보면 학교가 없습니다. 학교는 저쪽에 태봉국민학교라든지 서산동 서산국민학교 거기입니다. 그 쪽 교통이 아주 불편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매우 불편하다. 차도 없구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변의 학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는 거 없습니까?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는 잘 모르겠구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세대수를 감안해서 학교를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2,000세대 이상 또 중학교나 고등학교 2,000～5,000세대를 감안해서 이렇게 학교가 선정이 되는데 토지계획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공공 부문에서 굉장히 많은 양을 개발할 때는 그러한 것을 필히 사업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합니다.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그「파트」에서 이 지역은 이렇게 도시개발이 많은데서 수용 인구가 유발되고 학생들이 늘어나니까 여기는 꼭 학교가 있어야 되겠다고 시에다가 사업 계획을 요구하면 시설 지구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매수절차를 거치는 등 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주변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인 시나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네,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원 관리에 대해서 조금 전 말씀이 있었는데요. 공원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총무과에서 어린이공원 청소도 하고 시설유지 관리도 하면서 다소간에 배치가 안됐어도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예산도 인가가 되어 있고 그때도 보니까 공원에 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했는데 나무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나무를 심어야 하지만요. 저번에 보니까 공원에 직경이 20㎝, 길이가 10m가 넘는 나무들을 많이 심었던 데요. 그것이 심는 것까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 가까이의 숫자가 죽어 버리던데요. 고사목이 그렇게 많아요. “도대체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나무가 이렇게 죽을까”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큰 예산 낭비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또 나무를 심는다면 정성을 다해서 한 그루도 죽어서는 안 되겠다. 좋은 수목을 선택해서 했으면 나무를 살려야 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감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주직할시의 공원 녹지의 52%를 북구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인력 관계상 관련 문제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71개소가 어린이공원이고 17개소는 광주직할시의 규제를 받고 있고 광산 같은 곳에서 공원을 전담하고 관리하는 관리소가 없어 가지고 공원 관리하는데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그러니까 지난 것은 어쨌든지 간에 차라리 관리를 못하고 죽일 바에 안 심는게 낫다. 예산을 들여서 심을 바에야 하나도 죽이지 말자. 그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정성을 다해서 심고 있습니다만 시공 업자들에게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
장윤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장윤태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한 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임동, 문흥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말씀하셨죠?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아닙니다. 재개발지역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네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 확인을 떼어 보면 그것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그건 시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건설부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남
남정남위원장
현재 떼어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지금 실시 계획만 하고 있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10페이지 토지형질변경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토지 형질변경에 있어서요. ’91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형질변경 건수가 124건에 구속이 4명이고 벌금이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생 건수는 많은데 조치가 아주 경미하단 말입니다. 처벌이 경미함으로써 범법자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일을 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은 해 놓고 보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지”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범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벌금을 물더라도 형질변경을 하면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는 겁니다. 형질변경을 하면 100만원짜리가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벌금을 물더라도 해 놓고 본다는 것이 범법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3년간에 걸쳐서 124건에 겨우 구속자는 4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벌금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벌금을 얼마나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벌금을 물고 나가는 것이 이익이에요. 땅을 팔게 되면요. 이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구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고발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법 관청에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구속을 시킨다든가 그럴 수 따름이죠. 그런데 단속 건수도 연 2회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원상 복구 촉구를 한 것이 연 2회뿐이라는 거예요. 너무 경미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현재 1회밖에 못했죠? 독촉을 여러 번 해서라도 원상 복귀가 되어야 하는데 원상 복귀 된 것이 겨우 2건밖에 아닙니다. 124건에서요. 이런 법의 맹점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네, 지금 구속 4명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당초에 벌금도 안 물고 빠져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거의 운암동 지구입니다. “이곳은 벼농사 같은 것을 지을 수 없으니까 조금 다른 밭작물이라든지 대체 작물로 심을란다.”해서 빠져 나온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곳에다 건물 같은 것을 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법을 한 번 이용해서 빠져나갔는데 가건물 같은 것을 지었다고 해서 바로 구속시킨 사람들입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 주민들도 상당히 왔습니다만 건축 허가가 나가려면 땅이 크니까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적과로 전부 통보가 갑니다. 지적법 22조를 보면 토지형질변경이 원상이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즉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것은 분할이 아예 돼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파내고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 2회하고 1회는 앞으로 더 촉구해서 원상 복귀가 빨리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벌금은 형질변경의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평당으로 해서 얼마씩 나오는 겁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경찰서에서는 구속했다. 불구속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검찰에서 벌금 문 것은 안 나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국고로 들어갑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네.
문석
유문석위원
벌금이 경미하니까 이런 짓을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구청 주무관서에서 “벌금이 경미하기 때문에 우리도 단속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아주 중벌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중벌로 다스리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건 계획적으로 하는 일이 많다 이겁니다. 묵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버리니까 그냥 놔두고 봤다가 나는 그런 행위를 안 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사전에 담합은 되는 거예요. 남의 땅에다 흙을 버리는 사람이 사전에 담합하지 않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법을 빠져 나오기 위해서 묵시적으로 했으면서도 가만히 놔둬 버리고서 “ 나 모르고 있는 사이에 갔다가 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것이 모두 법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구청의 담당 부서나 국장님, 과장님들이나 “이 법이 너무 가벼워서 단속하기도 어렵고 형질변경 건수가 많으니까 이건 중벌로 다스려 주십시오”이렇게 건의를 하신다든가 시정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행정 관서에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92년도에는 형질변경 범법자는 벌금이 30만원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건당 30만원입니까?
치두
김치두도시정비계장
네, 이번에는 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만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벌금이 300만원인데도 해 버립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니까 인신 구속을 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형질변경은 자기 한 사람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것만 높여 버리면 다른 사람은 저지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단속을 잘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또 광고물을 제작하는 점포들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광고물 제작 업자들이 영세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창고나 공장을 두지 않고 그저 점포 하나 얻어서 도로를 공장으로써 사용을 합니다. 인도에 설치해 놓고 사람이 다니든 말든 불편하든 어쩌든 어떤 때는 도로까지 점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큰 대형사가 아니고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 적침을 하나만 내 놓아도 동장님들이 와서 간섭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간섭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열외라고 할까? 이러한 특혜를 받는 사람처럼 자기들이 버젓이 내 놓고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 좀 해주세요.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일년에 한 두 번씩 광고업자 교육이 있거든요. 그 때마다 교육을 시켜요. 국토 대 청결 운동 때에도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문제를 별도로 지적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용어를 듣기에 좀 불편해서 용어 한 가지를 고치고 싶습니다. 제 의견이 옳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있어서 “세부추진실적”이랬는데 “개발구역 통장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불법행위 근절” 이렇게 써져 있네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를 했을 때 통장님이나 명예감시원이 있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고발을 받는다 그 말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감시원을 명예감시원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까? 위촉감시원이라고 하든지 그래야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좀 안 맞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통상 명예감시원이라고 ‘명예’를 붙인 것은 옛날에 우리가 실시했던 명예교수, 국장으로 명명해서 이 분들은 보수도 없이 즉 보수 없는 감시원…….
문석
유문석위원
그것은 직책상 명예 아닙니까? 명예가 되니까 ‘명예국장’이나 이렇게 있는데 감시원 그 사람들을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용어가 맞습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통상 명예라고 많이 하는데요. 민방위과에서도 명예를 쓰고 있고 환경과도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구청에서는 감시원이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명예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고발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시원이 적입니다. 그 사람이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고발을 당했으니까 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 감시원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네,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본촌동 이승대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계장님에게 말씀드리렵니다. 제가 몇 일전에 미국 LA에서 큰 산불이 나서 인명 피해와 재산을 잿더미로 많이 날려 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LA와 같은 산악지대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무등산입니다. 요즘 항상 방송국에서나 공무원들도 무등산 보호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번 청옥동에서의 산불 발생시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준비도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연락망이 없어 가지고 어려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산불 방지에 따른 장비는 무엇 무엇이 비치되어 있으며 또 무전기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총 1,080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개수를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산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장비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도구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삽, 불갈퀴하고 펌프하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는 등진펌프, 동력펌프, 불갈퀴가 있는데요. 등진펌프 214대, 불갈퀴가 302대, 불갈퀴, 막삽, 방화복, 휴대용 무전기 20대, 동력펌프, 손전등, 쌍안경 같은 것인데 극히 원시적인 것들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무전기 안테나 설치를 해 놓았는데 저 무전은 지역교통과에서만 쓰는 안테나입니까? 북구청 전체적으로 쓰는 무전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무전 안테나는 우리는 우리대로 쓰고 있고 민방위과는 민방위과대로 설치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지역교통과는 지역교통과대로 설치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별도로 무전기 대수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시다면 방화복이 어떤 것입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소방서에서 쓰는 것하고 같습니까?
승대
이승대위원
그것입니까? 지금 산불을 끄다가 몇 개월 전에 장흥에서도 공무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만 보더라도 어떤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을 끄다가 옷에 불이 붙어서 죽어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 보는 건데요. 그런 옷을 샀을 때 사소한 불은 몸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제 구실을 하고 있는가 해서「체크」를 한 번 해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수만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완벽한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불을 끌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녹지계장님, 지금 느티나무 종을 이야기하신 분이 계신데 이제 알았습니다.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는 몇 년생, 이것이 보고에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나무는 연령으로 안 따집니다. 크기에 따라서…….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직경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을 삽입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얼른 볼 수 있더라 우리는 느티나무 조그마한 것을 심는지 작대기 만한 것을 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옥동, 두암동 산불 난 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많이 죽고 그랬는데 거기에 방금 말씀하시기를 편백나무하고 2가지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나무조림사업을 하신 분이 당국으로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이 나무만 갖다가 심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산림 조합에서 의무적으로 가져다” 심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북구청에서 녹지계장으로서 이 토지에 이 나무가 적당하겠다 해서 계장님의 의견으로 해서 국장님이나 청장님에게 올려서 나무를 구입해서 심게 됩니까? 그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우리나라 토질로 봐서 7개 수종을 선정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조림하는 수종은 양묘업자하고 정부하고 위탁계약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옥동 같은 곳이 잣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토질이 되어 있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청옥동 같은 곳은 잣나무가 적당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장성군이나 전라북도 도로변에 보면 잣나무를 많이 심어 놓습니다. 잣나무는 수익성도 있고 가구용으로도 질이 좋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크기도 잘 큽니다. 그래서 청옥동 같은 곳을 잣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전국체전을 “깨끗하고 친절한” 표어를 걸고 전 공무원을 동원시켜서 전 상가에「선팅」을 다 뜯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중 혹자는 “이것은 외관상 보기 싫으니까 체전 기간만 뜯어 주시고 체전이 끝나면 다시「선팅」을 해서 장사를 해도 됩니다.”라고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선팅」을 해도 좋은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우리가 광고물에 보면 창문용 광고물이라고 해서 양쪽에다가 자기 상호가 부착되어 있는데 2종 이상이 불법입니다. 그 전에는 단속을 해 오지 않다가 금년 체전을 위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체전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 광고업자나 광고 담당자 직원들을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를 뜯는다는 것은 체전이 끝나도 앞으로 계속 불법 광고가 부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계장님 저는 단속을 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러한 표어까지 내걸고 전 공무원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이 광고물은 보기가 흉하니까 단속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손님을 맞기 위해서 환경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만 뜯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면서 광고물을 뜯었습니다. 이제 와서 못하게 해 버려요? 그 때는 체전 기간만 그렇게 해 주십사 해놓고 이제 와서 못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상가에 가서 제가 “체전도 끝났는데 이제「선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했더니 “해야죠, 체전을 잘 치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했으니까 이제 다시 붙이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만약에 업자들이 다시「선팅」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계장님 말씀은 “한 번 뜯었으니까 이제 전혀 못하게 해버릴란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해라, 하지 마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결기관에서도 해라, 하지 마라 하겠어요? 그러나 그 방법론이 조금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전을 앞두고 거리 질서나 환경이 잘 되었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수치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플래카드」걸이대를 북구청이나 대한통운이나 여러 군데에 다 만들어 놓았는데 여러 분이 거기에「플래카드」를 걸려면 그 걸이대하고 맞추어서 해주세요.「플래카드」도 일정하게 크기가 맞아야 보기도 좋을 것인데 중구난방입니다. 다른 군이나 시 단위에 가 보세요. 참 잘해 놓았습니다.「선팅」같은 것은 뜯으려고 노력하고 눈에 바로 띄는 걸이대나 「플래카드」는 들쑥날쑥하게 해 놓았어요. “플래카드 길이가 몇 m이니까 몇 m로 해라”하고 공문으로 띄우면「플래카드」제작사가 그 길이로 해서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종열
허종열광고물계장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불법이고 그런데 그것은 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승대
이승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네,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녹지계장님에게 물어 보렵니다. 용봉동 진입로 있죠? 굴다리 있는데 돌도 쌓아 놓고 그랬는데 시에서 했어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어제 전화를 해봤는데 그 앞에「카 인테리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공터니까 차를 자꾸 주차를 하니까 못하게 하느라고 거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거기에 나무 좀 심지요.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네,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가로수 이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히말리야시다가 있지 않습니까? 서방에서 담양으로 나가자면 올 봄엔가 이식했죠? 그 나무가 어디로 갔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위치는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약 70%가 우리 관내에서 소비가 됐고 약 30%는 각 3개 구청으로 나갔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혹시 대전 엑스포에는 안 나눠줬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거기에도 나눠줬습니다. 각 구청에다 심어 주고 인수증을 전부 받았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 좋은 나무를 이식을 해서 은행나무를 심으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2억 3,56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소비를 했습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다른 사업하고 합해서 총 사업비가 그것입니다. 시비 보조로 해서 순 몫이 9,330만원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356본을 옮기는데 9,330만원을 허비했지 않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구비가 3억 7,300만원이 있기 때문예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이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용봉동하고 두암지구요.
범근
송범근위원
좋은 나무는 놔두고 다시 은행나무로 갱신하면서 돈은 이렇게 쓴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 낭비지 않나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신식하고 갱신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갱신은 전액 시비 보조입니다. “시가지이기 때문에 그 수종은 적당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전액 시비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사업 시행만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하기는 하셨는데 벗나무는 놔두고 하지 또 옮겨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과장
당초에 시가지에다가 히말라야시다를 쓴 선택 기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사실상 시가지에 심은 수종이 아닙니다. 심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해서 갱신한 것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럼 나무는 죽지 않습니까? 큰 나무를 옮겼는데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죽지 않았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북구 예산, 총 예산이 약 600억이 안 됩니다. 이 나무를 갖다가 “그 나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예산 낭비를 하면 잘못입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그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참작하고 관련 부서와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시가지에서 관리한 수종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됐고 시에서부터 전액 보조를 해주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서암로에는 안 줬습니까? 일부 구간에는 그 만큼 못 줬을 겁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서암로에는 과거에도 조금 하고 일부 구간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서암로가 어디입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신역 뒤에……. 고사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알겠습니다. 히말라야시다를 어디로 옮겼는지에 대한 자료를 복사해 주십시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사무실로 내려가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에서 인수한 시도하고 전부해 드리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유문석 위원님이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약간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토지불법형질변경”을 보면 총 124건입니다. 원상 복귀 촉구를 7건 지시했는데 2건이 원상 복귀하고 5건은 불응했다고 봐 야죠?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지시는 124건 전체 지시를 했습니다. 총체적인 지시를 2번을 하고 금년에 것은 일괄적으로 1번을 했다 그 말입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원상 복귀 지시만 하고 강제철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형질변경은 그 곳에 원가를 지으려고 형질변경 한 것이 아닙니까?
용안
최용안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땅 값을 올리려고 그랬습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이용호 위원님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각화동에서 산불이 나서 제가 느낀 점인데 장비도 좋지만 그 때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헬리콥터」라고 느꼈습니다. 산불이 나서 우리가 무선 연락을 하면 바로「헬리콥터」가 옵니까? 몇 분 안에 옵니까?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전남, 광주로 해서 두 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몇 분만에 온다고 끊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장흥이나 타 구청에서 지금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 요청을 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오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상황이 진전이 되어야 오지요.
용호
이용호위원
산불 끄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삽·곡괭이 그런 것 다 필요 없어요. 그것으로 방화약을 뿌려 가지고 끄는데 그것도 우리 각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건의를 해서「헬리콥터」가 저는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단 한 대만 광주직할시가 보유하고 있고 그것 한 대가 10억이 갑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시에서 구입을 못하고 있어요.
용호
이용호위원
각 구청에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에서 한 대라도 구입하게끔 관리비가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 빨리 와서 불을 꺼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연락을 하면 얼마나 몇 분 내에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여기서 몇 분 안에 온다고 단정해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단정을 할 수가 없다. 대답이 막연하네요?
형욱
이형욱녹지계장
보통 30～40분 1시간이면 도착될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