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복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13명이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93년7월16일자로 경상북도직제규칙 제2055호 개정 공포로 도의 기구 및 직제의 일부 개편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을 관련 규정과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직제중 재무국이 내무국에 통합됨으로써 도의회의 기획재무위원회의 명칭을 기획위원회로 개정을 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중 기획재무위원회의 소관이었던 재무국을 삭제하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의 농림수산국을 농수산국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의 임기중 상임위원회의 추가신설이나 통합·폐지 또는 위원회의 위원 조정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타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과의 간담회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별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 및 소관 국의 명칭만 변경하는 선에서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상임위원회 및 위원 변경등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초래하였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직제규칙 등 관련 규정과 부합점은 물론 상임위원회 및 위원 변경 등에 따른 임기가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지난 11월1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조례개정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주관하는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와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하게 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상북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함으로써 도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부의 행정추진상황 점검과 의회의 견제와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행정을 추진토록 하고자 할뿐 아니라 곧이어 있게 될 199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 14개 실·원·국과 도 사업소 15개소, 지방공사 의료원 3개소로 하여 총 32개소로 하고, 현지확인은 복지·환경분야, 관광 농공단지 등을 12새 시군에 걸쳐 실시토록 하였으며,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은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의 범위내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임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체 의원 85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별 감사반 편성 기본방침은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서 규정된 위원회별 정수로 하였고, 현지 확인반은 문교사회위원회는 2개 반으로, 산업위원회는 1개 반으로 위원회별 정해진 인원의 범위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출장 감사기관은 기획재무위원회의 포항·김천·안동의료원 감사시 1개 반 5명으로 하여 3개 반을 편성하였고, 내무위원회의 포항소방서 등 4개 소방서 감사시 반별 7명으로 하여 2개 반으로 편성하여 5일간이라는 짧은 감사기간을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11월26일 14시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감사 1일, 나머지 6개 상임위원회는 11월22일부터 11월26일까지 5일간 소관 실·원·국 및 사업소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정해진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1993년도 도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사항과 실적 및 19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통으로 하고, 감사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으며 감사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수집과 자료요구는 감사실시 위원회별로 토의하여 자료를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의 도정전반에 관한 주요업무보고, 현황청취와 질의·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진행은 회의체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위원회별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일정과 감사대상 기관이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정과 감사기간을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11월1일 제8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가 좀더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복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경상북도 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19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경상북도의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도 및 교육청의 1994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것으로써 이번에 심사할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본특별위원회 위원은 6개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18명을 선임하고 의장님이 추천한 3명을 포함하여 총2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92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94년도본예산 및 '93년도경상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